○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께서는 오늘 초등학교 학예발표회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참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셨습니다마는 잠깐 인사말씀을 하시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시면 좀 상세한 내용을 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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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가 결속 강화훈련 등인데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용식 위원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민명식 위원   전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됩니까?

○민명식 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에 다 쓰는 겁니까, 과장만 쓰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직원이 다 쓰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업무추진여비인데요?

○권재호 위원   자치행정과 인원수에 따라서요?

○권재호 위원   예산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 업무추진비 있죠, 월 150천원 35명 여비 말입니다.  산출할 때에는 다 인원수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권재호 위원   53,300천원 정도 되어야 될건데 어떤 사람은 120천원 안 타면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나중에 주든 안 주든간에, 결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어야죠.

○권재호 위원   그러면 35명인데 남죠.  얼마가 모자라냐 하면 1,100천원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니 4,500천원이면 또 많이 남는데, 3,300천원이 남는데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많고 적은건 문제가 아니고 산출근거를 내라고 할 때 1인당 1,800천원이 35명이면 53,300천원 맞춰 내놓아야 되든지 또 하다 못 해 기획감사실 1,100천원 모자라면 깎으면 깎지.

○권재호 위원   맞아요?  35명에 1,800천원 대 보세요, 맞는지.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해외여행에 여러 가지 선진외국 비교견학하고 나서 행정에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견학갔다 와서 거기에서 본 것을 산청군 행정에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

○심재화 위원   물론 관광이 오고가는 자체가 관광이 안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는게 아니고 환경분야를 보고 왔으면 주로 시설을 봤다면 그 분들이 갔다온 이후에 현지에서 본 환경의 개선시설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개선책이나 문서로 제출해 놓은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실행된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설상 보고서는 안 냈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우리현실에 반영이 되면 되는데 보고서만 건사하게 쌓아놓은 다음에 문서고만 자꾸 늘어나는 거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의회에 계시던 분 다 알고 있습니다.  3대의회가 싱가폴에 하수관거사업을 보고 산청군에 적극 권장을 해서 오수하고 폐수하고 분리해서 하는걸 산청군에 권장해서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을 보고 도시과장에게 건의를 해서 아마 그 후에 시행하는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갔으면 심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이 다 받아와서 접목시키라는건 아닙니다.  10명중에 한 분이라도 산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야지 보고서만 받아서 문서고만 늘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산청군이 받아들여야 될 것, 10명중에 하나만 나와도 성과가 좋은 겁니다.  한 가지만 나와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산청군이 받아들여야 될게 뭐냐 이것을 해서 우리산청군이 본을 따라서 있게 해서 교육을......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올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얼마전에 대마도를 가니까 거기에도 조그마한 하천공사를 하는데 구정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유심히 봤어요.  위에 보를 막아서 밑에 공사하는데 파이프를 묻어서 30m 내리니 거기 공사를 해도 흙물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도 찍고 건설과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하수도 공사하는데 가보면 큰 강을 막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 물을 못 막으니까.  조그마한 계곡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흙탕물을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모르면 업자들에게 흙탕물이 안 나오도록 하라든지 단속지침이라도 강하게 해야 되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잔잔한 것 같아도 그렇고 보도블록 설치하는데도 보니 나무를 가지고 만든걸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부 나무결을 파놨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새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런걸 빨리 빨리 받아들인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볼 때만 이게 좋겠다 마음속으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성두   위원님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 얘기한 내용이 뭣인지 명확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 교육이나 해외연수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분야부분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향후 향상됐는지 오히려 하나마나인지 그런걸 분석해서, 하다 못해 설문조사를 간단히 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투자한 비용이 적어도 배 정도 나타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14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 85,000천원에서 30,000천원 늘었는데 국도비 유치를 위해 중앙이나 도나 각 부처에 방문해서 각 활동한 돈입니까?

○권재호 위원   작년에 85,000천원으로 해서 뭐 하러 30,000천원 올렸어요?  올해는 전 공무원들이 중앙부서나 도단위에 가서 예산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함양쯤 따라갈 수 있도록 하지.  안 올려도 가만히 주는대로 먹는데 뭐 하러 예산에 올려놨어요?  내려오는대로 돈받는데.  더 올린다 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놨다 해서 예산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145페이지와 142페이지를 곁들여 묻겠습니다.
  래프팅 부분인데 145쪽 맨 밑에 보면 래프팅 체험해서 그게 있고 142쪽에 보면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래프팅체험 차량임차가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산청군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까, 래프팅에?

○서봉석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체험할 예정입니까?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별에 어떤 연령이 올 겁니까?

○서봉석 위원   산청군 자매결연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겉돌고 있거든요.  자매결연은 실제로 초창기에는 우정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본질적으로 물류이동입니다.  산청의 물류가 그것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군이 이동하려면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류이동은 소비자 선택권이 여성에게 거의다 있습니다.  사회단체장이나 기관단체장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몇 번 제가 얘기하고 6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실 것 같으면 여성단체 간부들을 하시든지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하든지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계수조정할 때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계획을 그 안에 채워서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뭉텅거려 하면 큰 산청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되는데 그러나 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몇 백명 왔다 가는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돈을 가지고 산청군 돈을 들여서 산청군 래프팅 업체에게 반쯤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래프팅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군민들의 재산보전에 좋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덧붙여 물어봅시다.
  래프팅 52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협회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권재호 위원   조계장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잘 알건데요, 얼마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관광버스 금년 여름에 오는데 오면 17천원, 15천원, 최하로 받는데는 13천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52천원은 너무 무리하게 잡은게 아닌가, 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이 30천원이면 30천원 한도내에서 해놔야 되지 어째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는가요?

○서봉석 위원   목욕, 식사까지 해서......

○권재호 위원   그러면 다 넣어놔야죠.

○심재화 위원   내년에 중요하게 행사할게 계획되어 있는게 뭐뭐 몇 회쯤 되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려고 한방약초축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4～5가지가 우리군으로서는 중요한 행사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행사를 하고 나면 물론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열심히 했으니 욕봤다는 정도는 하고 밥먹고 하는건 좋은데 행사때마다 계획은 10회에 40인을 100천원어치 뭘 사줄건지 돈을 줄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참고를 하게.  이건 10회에 100천원쯤 줘서 행사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회도 그러던데 우리가 직접 가서 안 봐도 한번씩 돌발적으로 나오는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말 논리적으로나 이야기해서 그게 나중에는 거짓말이 될 갑이라도 듣는 사람으로서는 해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도 위원들이 듣고 정말로 해 줘야 싶을 정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바로 해 드릴게요.

○심재화 위원   40명을 10회면 10번 열리는데 10번 열릴 때마다 40명에게 현금이든 현물이든 100천원 예산을 투자해서 격려해 주겠다 했는데 좋은 일하고 열심히 더 했으면 200천원도 좋다 이겁니다.  이걸 나무라는건 아닌데 뭘 10번쯤 해서 격려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총괄책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 묻고 나중에 물으세요.  대답 다 하고 나면.

○심재화 위원   충분히 소요되고 더 많으면 더 많이 소요해야 되는데 예산안 심의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들어보고 중요한 행사 다 해 줘야 되겠다, 한방약초축제할 때에는 전 공무원이 다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명 정도인데 안 되면 100천원 안 되면 50천원 정도 줘야 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듣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이 여러 회가 있다지만......

○위원장 김성두   심재화위원님, 그런 사항이 바로 앉아서 답변하기는 생각이 안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도 좋은데 계획상에 10회를 했을 때에는 이 10회의 계획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나중에 기억하는 의미에서 서류로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예산계장님, 총괄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명식 위원   관광과장한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군수님도 시정연설에 보면 약초축제에 65만명이 왔다고 해 놓고 여기에도 65만명이 왔다는데 65만명이 안 되는걸 자꾸 군민들을 혼돈되게 양쪽에 다 이렇게 내놔요, 의회에?  관광과장님이 65만명이 안 된다고 시인했으면 65만명이라 안 내놔야지.  됐습니다.

○권재호 위원   관내거주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관내거주공무원이 작년에 24명 갔다왔단 말이죠?

○권재호 위원   그 명단 좀 봅시다, 24명.  그리고 자치행정계장이 계시는데 570명 공무원중 관내거주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권재호 위원   대략 몇 명?

○권재호 위원   6십몇% 안될 건데요?  거꾸로 생각하네요?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심재화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문.

○심재화 위원   모범공무원 추천을 실과에서 해서 받는다고 했죠?

○심재화 위원   그 중에는 자료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혹시 주민들하고 들이붙어 불신을 받는 공무원이나 부실공사를 방치해서 국고를 낭비하게 했던 공무원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범공무원 추천을 실과 직원과장들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민원인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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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아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하면 안될 것 같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진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과별로 그런데는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유치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힘없는 과는 줍니까, 안 주는데 나는 속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좀 꼭 해야 될 부분에는 지출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체육대회 이런데서는 문화관광과 한방약초축제 예산 집행과정을 보고 요구하는걸 보면 분야별로, 종목별로 도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 격려금 나간 것이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지출이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다소 된다 하겠지만 주된 지출선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인구 비례해서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1군, 2군 구분되어 있는게 있죠?  그 구분에 따라서 상한선 정해놓고 이 범위안에서 편성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산청군은 무슨 군에 속합니까?

○위원장 김성두   하급의 상한선이 115,000천원입니까?  예산액이 115,000천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1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가 작년에 85,000천원에서 30,000천원 늘어나서 1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청군이 그 그룹의 최고 상한선이 115,000천원입니까?

○서봉석 위원   단체교섭의 시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 본 교섭까지 17일인데 간담회 빼고도, 언제부터 할 겁니까?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봉석 위원   그런데 지금 17일을 어떤 형태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임자, 단체교섭이라는게 군수를 상대로 하는건데 다음 군수가 안 받을 수도 있는게 있거든요.  5월31일 선거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앞의 군수님이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것이고, 기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1월26일 이후부터 바로 적용해서 안건을 가지고 실무교섭에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정해져서 할건지?

○서봉석 위원   노조에서 상정할 안을 대충 뭐라고 예측하십니까?

○서봉석 위원   이게 최소한 본 교섭을 빼도 15일 정도 해야 중차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분명히 5월31일 선거가 있어요.  4대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군수님하고 교섭을 할건지 이후에 할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삭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정에서 올려도 되고 다른 추경에도 해야 될건지 판단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재 권철현군수님이 내년 1월28일 이후에 바로 적용해서 이걸 다 소진해서 해서 하면 정확히 말하면 5월31일 되고 나면 끝이에요.  교섭안 효력이 5월31일 끝이 난다고요.  그러면 7월1일부터 새로운 교섭을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새 군수님이지만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설령 권철현군수가 재당선되더라도 그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7월 이후에 운영할건지 7월 이전에 할건가.  반쯤 하다가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본 교섭까지 가야 된다고요.  교섭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서봉석 위원   이왕이면 일반행정의 개선은 군수님이 없더라도 권한대행도 있고 군수님이 있으니까 쭉 가지만 군수님하고 사실은 협약을 할 마지막에, 본 교섭에 2일 동안에 하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는 안 한 것하고 똑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노동법에 대해 조금 알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안을 마무리 안 하는, 본 교섭까지 끝이 안한 상태에서 임기가 끝이 나 버리고 5월31일 선거가 되어서 설령 그 분이 됐다면 진행은 좀 빠르겠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됐을 때에는 새로운 예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때 물론 노조가 교섭을 언제 신청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에요.  임금이나 이런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도 정해져 있고 복리후생은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그런건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군수님이 노조 지부장에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반기로 하자든지 7월 이후로, 새군수님하고 하는게 좋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서봉석 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은 1회는 5월30일 이전에 쓸 수 있고 1회는 7월1일 이후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서봉석 위원   알겠어요.

○심재화 위원   민간인 여비 보조해주는 것 있죠, 농림, 축산업등 민간단체 교류등 축산업은 이 사람들이 직원들을 합니까, 실제로 농업, 축산하는 농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보다 많이 감해졌네요.

○심재화 위원   같이 갈 때 가도 거기에 가게 되면 비용은 자기 따로 가나 같이 가나 돈은 같이 안 줍니까?

○심재화 위원   감해졌으니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도 작년에 이대로 있었다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도 이대로 있었거든요?  작년보다 감해졌는데 왜 감해졌느냐 이 말이죠.  올해는 숫자를 줄일건지 그래서 감해졌는지.  우주시에 같이 가도 같이 가면 군수, 부군수 갈 때 비행기표 안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데, 같이 간다면 끊어야 되는데 우주시같은데 가면 숙식비는 안 들겠죠?  그런건 감해질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올해는 거기 간건 아니잖습니까?  올해 이 분들 어디 갔어요?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내보세요.  그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남아 있네요?

○심재화 위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별로 실효성이 없네요.

○심재화 위원   범죄피해자 민원현장 접수 및 봉사활동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군에서 줘야 되는, 다른데도 다 합니까?

○심재화 위원   다달이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회의를 군청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은 다달이 해요?

○이상근 위원   행정동우회 봉사활동 지원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같은데서 안 하고 그러면 보통 회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게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잡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봉석 위원   지금 김민환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습니다.  어떤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그래도 굶지 않을 정도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활동하겠다는데 거기에 돈주는게 말이 아예 안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 돈을 줘봐요.  행정동우회가 중요한 사업을 진짜 한다, 행정민원서비스를 각 읍면에 가서 본청하고 해서 열서너군데에서 각각 하는데 이 사람들 특수사업이다, 이걸 하면 훨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이걸 예를 들면 자료를 구입하거나 이런데 주는건 타당성이 있지만 봉사활동 자체는 사실 그런 봉사활동을 안 붙여야 돼요.  봉사하는 의미가 사실은 월급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활동했다 할 때에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돈 1,5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예를 들면 65세 되어서 정년퇴직하면 각 동네 동우회해서 하면 줄 겁니까?  이장들 다 만들면 줄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 할 때 다 빠진거란 겁니다, 이게.  근거없다,  이게.  사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행정동우회.  간부님들 다 퇴직하면 여기에 속할건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건 명분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그만큼 행정노하우를 전달해 주는거니 그것은 줘야 되지만 봉사활동에는 지양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성두   거기에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조직의 부서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되는 실과, 사업소 심사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농기계 수리라요.  그러면 농기계 이동수리봉사활동을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지마을만 순회봉사를 해야 될건데 지금 가까운, 일반수리점이 가까운 그런 마을에도 기술센터에서 이동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소재지권에 경운기 고치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거리가 먼 산간오지마을에 한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기술센터 이동농기계수리반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소재지권에서 가까운 마을은 하려고 해도 못 하게 감독해야 됩니다.  그 분들 운반해서 나와서 영업하고 있는 철공소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아까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이게 자기들이 몸담았던 업무분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받을거라 생각되는데 때도 아닌 농기계 이동수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쪽으로 제출됐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48쪽,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이것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심재화 위원   위에는 민간인이고 밑에는 유공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이 분이 모범공무원이냐......

○심재화 위원   유공공무원도 모범공무원 분류에 속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유공공무원 말고 모범공무원도 시상하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유공공무원은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속에도 다 포함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군단위 기관표창 우수부서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연말이면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추경을 한 번 할거니까.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49쪽에 산청JC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 민간 행정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전액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규모화된 행사를 주관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냐......

○심재화 위원   JC에서 하는 장애인 극기체험에 참석하는 장애인 대상이 관내분들만 합니까, 외부인들도 옵니까?

○공용식 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용식 위원   인사기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공용식 위원   처음 시작이죠?

○심재화 위원   이게 그러면 각자 개인의 신상명세서를 인사기록 차원에서 기록해서 CD에 담아서 한다는 겁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심재화 위원   입력시켜 놓으면 다음에 개인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신상명세서가 나오도록 만든다는거죠?

○심재화 위원   이걸 전국 온라인과 연결해서 한다는거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시군 것을 끊으면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던걸 그대로 놔두고 다른데와 연결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시스템 구축비용입니까?

○심재화 위원   해놓고 나면 어떤데 사용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엄계장 신상명세서 빼볼 때 그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 뭐 알아볼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평가한건 입력시키면 나올 것이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 개인 심재화 하면 몇 급, 몇 호봉, 수당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거라도 그 자료는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원본이 있다 아닙니까?  컴퓨터에 심재화라고 치면 이건 얼마, 가족관계가 어떻고 다 나온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돈은 거기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데서 특별히 뭐가 더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뭐 하는데 써 먹냐?

○공용식 위원   일부사역인부임 4개 읍면에만 필요한 겁니까?

○공용식 위원   이건 본청에서 인력지원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해서 특별히 일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작년도에 2,187천원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된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에 각 읍면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상당히 손이 모자라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지금은 각 읍면에 거의다 보충이 다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정리기간이 30일간 소요되는데 사실상 30일 다 필요합니까?  사실 조사 접수할 때 조금 되어지고 마무리단계인데 그 때는 순간적으로 면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도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별도의 인부사역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역은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사역을 하고 사역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이질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읍면에서 물론 희망하는 읍면이 대다수 되겠지만 증원이 된, 보충이 된 상황에서는 굳이 사역을 안 해도 그 업무는 충분히 소화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보충되었을 때하고 인원이 결원으로 있을 때하고.

○심재화 위원   지문채취용 스탬프하고 지문채취 롤러는 둘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면 보통 주민등록하러 가니 롤러 가지고 도장찍고 있는데 스탬프로 찍으라고 안 하고 그러던데요?

○심재화 위원   기존 롤러가 구입되어 있으니 그걸 쓰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157쪽,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 민간경상보조해서 작년에 돈 하나도 없이 올해는 6,000천원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냉장곤가 그것 넣어준다고 특별히 해 준거죠?

○공용식 위원   시설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공용식 위원   평균 하루 식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봉석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3개외에 더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하려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거죠?

○심재화 위원   단성복지회관 관리비 해서 25,700원×25일×2인×12월 해서 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단성복지회관 새로 지은 것 말이죠?

○심재화 위원   공원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회관과는 관계없고?

○서봉석 위원   이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욕탕 시설비, 아니, 운영비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성목욕탕이 지금 적자거든요.  그래서 가동은 하지만 실제로 정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근근히 버티는데 저는 이걸 만들 때 죄송하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한테 단성면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산청군수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에 큰 건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갈 것 예를 들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했는데 시천면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매년 150,000천원, 10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지어서, 별도로 돈 안 드는 것 지어서 사업하다가 인건비 부분은 대줘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묻고 싶어요.  이게 진짜 거기만 관리하고 풀만 벨건지.

○서봉석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산청군수가 그걸 다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탕을 단성면이 아무리 남강댐으로 했더라도 그 요금은 산청군에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잡수입으로 목욕요금을 잡고 하시든지 그 노른자위만 가져가고 거꾸로 말하면 보일러 고장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서 소송붙으면 산청군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목욕탕이 5년 주기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안에 보면 몇 억 듭니다.  그 때 단성면민들이 목욕비를 적립해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협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무상위탁에 대한 단성면 위원회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되지 협약체결을 안한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그리고 상해보험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잘 하시라고요.
  똑같은 사례로 시천면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주민이 개발회를 만들어서 동당 관광단지에 약 4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전세에다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시천면개발회가 전체 부담합니다.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례인데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면에도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큰 면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돈 나올데가 댐하고 발전소 이런 것, 또 다른데도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협의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면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군수가 팔을 걷고 해결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서가 정확히 체결되어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는, 조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혹독한 것 같아도 공사가, 공과 사 구별이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런 민간 일시사역인부가 방만한지 아십니까?  보면 안 해도 될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풀 많이 메는 쪽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 하면 나무를 심어 버리거나 다년초 꽃을 빽빽하게 심으라고 했어요.  그래 버리면 풀 안 납니다.  쑥 안 납니다.  일시사역인부 하루 평수 메는 평수가 예를 들면 0.5평도 안 멥니다, 여름에 가보면.  그냥 식사하고 그늘밑에 노는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런게 문제되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 자체가 6개가 있지만 각 읍면에 있습니다.  해 주려면 공통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규모에 맞추든지 활용도에 맞추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생비량 복지회관 안에 누가 탁구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탁구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겠다 하면 어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오부면 복지회관에 침구하는 사람이 오부면민중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판매소를 만들겠다 했을 때 보조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은 주민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지를 담당하는데 해야 되지 영리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엄격하게 해서 속히,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속히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성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 전체의 복지회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하고 안 되는걸 명확하게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관리자는 어떻게 하고 회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복지회관 목욕탕을 민간한테 영리목적으로 임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심재화 위원   무슨 법에서 그래요?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차라리 민간임대를 하라 이렇게 하니 절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봉석 위원   현재 소유자가 산청군수예요.

○서봉석 위원   지금 가져와 보세요.  진계장, 기부체납 받았죠?  단성복지회관 산청군수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시설물 지을 때 우리돈 500,000천원 들었죠?  500,000천원 모자란다 해서 군비에서 줬잖아요.  500,000천원 줬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단성면민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권재호위원님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성면민들이 실수하는거다,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어정어정하게 양손에 미끄러운걸 두 개 잡고 놓치지 말라, 한 개는 놓고 두 손으로 한 개라도 제대로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까먹을 각오하고 땅을 다해서 팔아먹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등기하든지 덕산처럼, 그렇게 안 하려면 산청군으로 줬으면 목욕탕의 권리나 이런게 다 넘어오는거다, 그걸 목욕탕은 우리 것이고 다른건, 헬스장이나 공원 풀메는 나쁜건 너거 것이고 이런건 있을 수 없어요.  확인해서 제 말이 틀렸으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진계장.

○서봉석 위원   그러니 요금계약도 면에서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개인이 하면 불법이에요.  개인이 군수땅에 들어와서 군수가 갖고 있는 시설물을 의회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돈을 2,500원씩,  2,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안 돼요.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요금문제는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주차장 하나 관리하는 것도 조례에서 정해요.  중산리 주차장, 또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건 지금은 편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불법이 돼요.  우리가 문제삼기 시작하면 불법이에요.  정지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권고해서.  그것은 빨리 마무리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되면 잣대를 이리 대고 둘러대고, 돌려대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포초등학교 산데 민간위탁으로 식당 경영하려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분명히 현장 나갔을 때에는 목욕탕은 안 된다, 차라리 민간위탁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검토중이라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정확히 보시고 하시고 이것은 본래 500,000천원을 줄 때에도 일체 없다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그랬어요.  사실상 이건 부당하지만 할 수 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일체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500,000천원만 해 주자, 좋다 그렇게 해준 겁니다.  10원도 요구 안 한다고 했어요.  10원도 요구 안 한다는 소리한지가 엊그젠데 달력 12장 넘어갔다고 돈달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성두   158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주민등록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 11개 읍면 해놨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위원장 김성두   이건 노후장비라고 했는데 11개 읍면에 구입도 똑같은 시기에 같이 구입한 겁니까?  시차를 두고 면별로 공급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두   11개 읍면을 수시로 둘러보고 기술진으로 하여금 어느 면이 상태가 안 좋고 어느 면은 상태가 괜찮고 이 정도 해서 노후된 그 면에만, 고장이 잦은 해당 면에만 지원해줘 가지고 올바른 정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체가 되어야 되지 11개 읍면 공평히 해서 하기 쉬운 형태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회하고 나면 읍면별로 사고발생 건수, 사유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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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권재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비 68,820천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3개소죠?

○권재호 위원   아까 얘기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68,000천원 둘둘 뭉치지 말고 산출근거를 내놓으면 위원들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위원들이 납득이 되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68,000천원을 한참에 뭉쳐 내놓으니 얘기하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방청을 생각하고 온 모양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민명식 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방청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방청관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달을 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질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입장이,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든지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설명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위원님들은 상세하게 추가질의가 없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사회단체 및 향우회 행사 업무추진비 2인 이렇게 해놨는데, 2인 100일 했는데 2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2인을 행사하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민명식 위원   사회단체라고 해놨는데요?

○권재호 위원   이런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밀히 써놓으면 위원들이 안 물을건데.

○민명식 위원   됐습니다.

○공용식 위원   방금 권재호위원님께서, 민위원님은 다른 분야에 말씀하셨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비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답변을 몇 개소에 얼마 어떤 산출근거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행사운영비에 한방무료진료실 운영 한 군데 1회에 1,000천원 나가는데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올해도?

○심재화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그 분들이 와서 해줍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그런데 올해도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방의들이 집단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는 비용이 특별히 안 나가잖습니까?  여기는 1,000천원 지원한다는건......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 밥값 정도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서 우리도 그리 하니 밥값이라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여건에서.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권재호 위원   넘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한의사가 의료원에 몇 명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산청의료원 2명, 남부 2명, 삼장 1명,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세 사람이 남는다고요.  그 사람이 순회진료하고 다니니 그 사람들이 산청군 관내 다니니까 진료하면 됩니다.  이런 돈은 아끼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국민운동 3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이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되는게 상당액수 들어가는데 3단체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 2001년 이후 정기적으로 몇 천만원씩 주고 안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 밑에 물어봅시다.  노조와의 간담회 추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뭐 하는게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권재호 위원   노조에서 예산이 1,000천원 되어 있는데 10원도 안 줄 것 같으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과장님 맘대로 쓰고 나면.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포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6,000천원인데 그 6,000천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분이, 항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재한 사항만 골라서 몇 개 이렇게 적어놨지 사실 집행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지 여기 산출기초에 적어 나열해 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부기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실상 집행은 이런 국한해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김성두   자꾸 몇 회 했느냐 묻고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답변을 솔직히 말씀 못 하고......

○위원장 김성두   그런 내용을 설명해......

○권재호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6,000천원이라고 했는데 또 144페이지에 가면 115,000천원 또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61,000천원 있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15,000천원 있는데 다 엎어서 한 몫 만들지 이렇게 죽 나열해놨어요?

○권재호 위원   군수, 부군수 61,000천원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거라 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 돈이 내나 그 돈이지.

○공용식 위원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배종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범군민제자리찾기 참석보상이 되어 있는데 범군민제자리찾기가 지금 저희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꽃모종 구입하는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나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있는건데 예산서받고 제일 문제가 대두됐던게 이 페이지인데 이대로 계획을 추진할 겁니까, 예산을 주면?

○심재화 위원   다른데서도 예를 들어 우리도 건사하게 어중간한걸 뜯고 새로 짓자면, 계획을 세워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올랐잖아요.

○권재호 위원   묵상회관 땅이 있는데 왜 땅이 없다고 해요?

○공용식 위원   권위원님, 과장님, 이것 민간자본보조의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고르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째서 금액을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편성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공용식 위원   과장님, 수변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썼으니 그 지역주민은 자기몫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집을 짓겠다 그런게 내포가 되어 있죠?

○심재화 위원   내용이, 사정은 딱하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부서에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온게 있죠, 거기는 분명히 보니 예산은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다 해서 그것을 군에다가 자치단체에 대고 억울하니 보상해 달라는 차원은 예산의 지침서나 예산의 분배원칙에는 어긋나는 처사거든요.  그렇다면 실무담당자들이 이것은 어렵다, 우리군에 한 살림 밑에 살면서 복지과에서 나온걸 보면 40,000천원 예상해서 짓도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네에 해당되는 대표자들을 단성 모처에서 만나서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3,500,000천원까지나 모은게 3년이나 걸렸어요.  거짓말해서 이월시켰다고요.  사업하라고 나온 돈을 사업하지 않고.  그 때 그렇게 한 면장들을 위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돈을 그 때 지적 안 했어요?  지적해서 A라는 동네 쓸 돈이면 A동네에 쓰게 하면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장에게는 깜깜소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전체 동네 이장들 모여 손들라고 하니,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수결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발해도 늦지 않다, 왜 돈을 당신 동네 쓸 돈을 왜 남의 동네에 쓰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생겨지는데 위에 군부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 돈을 목적대로 쓰라고 얘기해야 될건데 그 돈 모아서 복지회관지어서 애물단지 만들어놓고 또 군에 가서는 다른 동네 30,000천원 안 주면서 거기는 200,000천원 줘야 된다 하고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선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은 방금 공위원이나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민원해결 차원이라 해도 떼거리로 몰려온다 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예산편성 못 합니다.  예산은 심위원이 얘기했듯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지역구가 될건데 하면서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위원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뭔가 해줘야 될게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그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매각하십시오, 그래 갖고 자기들이 가르든지.  이것은 산청군이 전체적으로 행정력이 공신력이 없으면 어느 지역은 200,000천원 해주고 어느 지역은 40,000천원 해 주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걸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회관 어차피 관리비 들어옵니다.  매각해서 하자, 다시 공청회해서 어떻게 하는게 올바를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다른 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이 갖고 있어도 큰 일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리고 송계마을 기존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구 회관 있던 것은 철거를 했습니까?

○공용식 위원   철거할 거지요.

○의장 이서우   보상 안 받았어요?

○위원장 김성두   보상금 누가 수령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의장 이서우   그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가 가니 공동이용물건을 개인이 찾아서 검찰청 불려가고 하는걸 안 봤어요?

○의장 이서우   마을회관이 다 마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의장 이서우   보상은 받아먹고 집은 지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 관계도 수해피해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이 지급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회관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배종성 위원   공동목욕탕 운영보조인데 지원대상 시설이 어디입니까?

○배종성 위원   거기는 지원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성 위원   개인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합니까?

○심재화 위원   기름값 대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통합전산망 유지보수 월 3,000천원인데 유지보수인데 고장이 나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 달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유지보수하는데 그 말 알아듣는데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어떤 차원에 보수가 월 3,000천원씩이나 1년내 유지 보수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선이 나빠서 결함이 되면 선을 근본적으로 갈아야 되고 또 지금 들어오는 컴퓨터는 예를 들어 남부같으면 케이블TV나 광케이블에 연결되어서 청내만 연결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한 사람이 대기를 해 있다가 가서 수리를 해 준다?

○심재화 위원   만일 보수가 안 되면 그 사람 월급을 회사에서 받나요?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이 나와 있는건 고장나기를 기다리는 택이네요?  그 분이 지금까지 해 봤으니 월 평균적으로 몇 건쯤 고장수리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PC 고장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같은건 넣어준 사람이 책임적으로 AS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이 자주 고장난다면 다른데 확고한데를 써야죠.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하든지 해야죠.

○심재화 위원   고장난걸 계속 가져와서 쓰고 있을게 아니고 고장 안 나고 신기술로 보완되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걸 바꿔서 장기적으로 어떤게 득인지 검토해 보세요.  실제 3,000천원씩 다달이 수리비가 나간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환기 유지보수에 교환기는 무슨 교환기입니까?

○심재화 위원   교환기가 500천원씩 들어갈 정도로 고쳐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교환기가 10년이나 됐으면 내구연한도 없이 무작정 쓰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교환기 교체 설치하는데가?

○공용식 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체가 일반업체와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공용식 위원   그 사람들이 평시에 와서 사전 점검을 다 하죠?

○공용식 위원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네트워크 라인 유지보수비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이건 통합전산망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밑에 또 있는데요?

○심재화 위원   위의건 장비이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는 프로그램이고?

○의장 이서우   통신계장,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잘 모른다고 해서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돈 삭감하면 산청군 컴퓨터 다 서나요?  전화기 다 서고 그렇나요?  의회에서 예산삭감했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보세요.  이름 모르는 생소한게 있기 때문에 돈도 뭉치가 크다는 겁니다.  돈이 400,000천원이라도.

○심재화 위원   이것을 해마다 해 봤으니 이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품목을 가지고 일반공개, 경쟁입찰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해 주는데 몇 년간, 1년이면 1년 얼마 받겠다......

○심재화 위원   안 되면 그것도 저거가 물어오든 일꾼을 데리고 오든간에 일단 묶어서 입찰해 보지요.  그렇게 하면 계약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못 고치지는 않을거니.  그렇게 하면 절감이 좀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분야별이라도 하면 안 되나요?  몇 대인데 유지보수비하고 통신전산망 유지하고 네트워크 라인하고 결재시스템 있는데 분야별 얼마 얼마 하겠느냐 이렇게 해 보죠.

○심재화 위원   통합돼 있는 상황을 상황별로 입찰시켜 보라고요.  전에 컴퓨터 모니터 구입할 때 입찰 봐서 들어오니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왔죠?  시장 경제원칙에 의해서 경쟁시키면 서비스도 나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전산망 유지보수하는 횟수, 사고원인 그것을 명확히 적어서 네트워크라인 유지비하고 두 종류만 2005년도 유지보수 비용, 처리결과를 내용별로......

○공용식 위원   화상회의 시스템을 처음 합니까?

○공용식 위원   타 시군에 기 시행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화상회의 하는데 편의성이 돋보입니까?  실제 얼굴보고 하는게 안 낫습니까?

○심재화 위원   교육생들이 질의나 그런건 못 하잖아요.

○이상근 위원   효과면에서 모든 전산이나 깔아 놓으면 맨날 수리가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까?

○의장 이서우   읍면장, 실과장, 군수 주재회의 하는데 본청에서 각자 애로사항,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 의회에서도 뭔 소리하는지 듣게 전화선만 연결하라고 하니 그것도 잘 안 되던데요?

○심재화 위원   이중돈이 든다니 하나 물어보겠는데 화상회의를 하면 1년에 몇 번쯤 할 겁니까?  전부다 화상회의할건 아니죠?

○심재화 위원   화상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편익성이 제공되는 반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죠?

○심재화 위원   차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니 그렇는데 전체 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하고 교육에......

○심재화 위원   회의하는걸 보여주는 거네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경비차원하고는 다르네요?

○위원장 김성두   조금전 답변에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내에 몇 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도청말고.

○위원장 김성두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거의다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시행하고 있는데 해 보니 사실상 어떤 면에서 좋다 그런 성과분석 자료는 받은게 있습니까?  시설만 해놓고......

○위원장 김성두   예를 들어 직원조회나 소규모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설치는 대회의실 한 군데 설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하다 보면 중개하는걸 관람한다고 자기 본연의, 일반 민원인이 와서 있으면 중개 본다고 앉아 있으면 민원인이 일보러 오는가, 문제가 없잖아 예상이 되거든요.  150,000천원으로 굳이 시설해야 되느냐 조금 더 분석해본 후에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건 생각해봤나요?

○권재호 위원   키폰하고 전화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심재화 위원   전화하는건 같지 않습니다.  키폰은 별도 전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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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PC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92대, 금년에 100대 구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수를 제가 구입하는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료활용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인근 진주에 보면 헌 PC를 모아서 사랑의 P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PC공급은 일부업체를 선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살림이 어려운 가정이나 희망하는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산청군도 이 PC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경비나 이런건 별도 다음에 준비하시든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일부 구입하기 힘든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최근 4년간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회의실에 음향시설 교체를 작년에 했죠?

○심재화 위원   신위원이 조언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음향시설이 별로더라고요.  소리가 계속 알아듣기 힘들고 어떨 때는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지금 마이크 자체의 고장입니까, 용량부족입니까, 선상태가 나빠 그런 겁니까?  지금도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심재화 위원   장애를 받나요, 중간에서?

○심재화 위원   그 당시 할 때 전부 교체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당시도 선이 노후되어서 어렵다 해서 선하고 앰프용량, 출력, 마이크, 스피커까지 교체하는 예산을 했는데 지금 와서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마이크도 그 때 무선마이크 몇 개 샀습니까?

○심재화 위원   마이크가 회의할 때는 몇 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엊그제 고친게 이런 식이라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관이나 회사, 일반회사는 10년도 더 씁니다.  이걸 할 때 붙어서 모르면 물어 가면서 선을 완벽히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돈을 13,000천원인가 들었는데 본래 예산보다 조금 공사하고 나서는 줄었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잘 했다는데 실제 하고 보니 그렇는데 지금은 어떻게 교체할 겁니까?  마이크만 2개 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음향을 어떻게 수선할거냐 이 말입니다.  소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게 한 업체가 지방업체였나요?

○심재화 위원   근본적으로 수선하도록 하도록 하세요.  자꾸 그런 식이 예산만 낭비해 간다는 겁니다.  완벽해야 하는데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고 바로 해놓은 그 때도 음향시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출력이나 앰프 출력을 맞도록 해서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도록 회의할 때 해야 되지 웅웅 소리는 나는데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일반운영비 전체로 완전 10% 증액됐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공용식 위원   두 가지입니까?

○권재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마산대학, 산업대학교 2005년도 비품 100% 산줄 알고 있는데 책상이나 캐비닛 그런걸 말하는거죠?  소모품입니까?

○권재호 위원   2005년도 비품을 구입했으면 산청여고나 지금 센터에서 그 당시 구입한걸 가지고 가면 되지......

○이상근 위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지원의 박람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위원회 지원 올해 운영성과, 또 타 위원회의 형평성, 5,000천원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공용식 위원   175쪽,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대안특구는 어려워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심재화 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더 늘릴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2명이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권재호 위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한 분은 중학교?

○심재화 위원   고등학교는 안 가나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해본 결과가 어때요?  성과가 있나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때요?

○심재화 위원   초등학교에 가서 2주에 1회 가든 주1회 가든 가면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생색만 내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도에서 1명 오면 5명인데 이 분들이 지금 숙소는 산청에 거주합니까, 다른데 거주합니까?

○심재화 위원   밥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 먹나요?

○심재화 위원   집은 임대로 얻어준거죠?

○심재화 위원   임대료 2채 원룸입니까?

○심재화 위원   아파트를 2동 얻어놓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새로 3명이 늘어나면 또 방을 얻어줘야죠?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은 있는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심재화 위원   방이 적어도 3개 안 되나요?  욕실 따로 있고.

○심재화 위원   금서에 임대아파트 지을 거잖아요.  그런건 이런 목적으로 2채 놔뒀다가 주면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물론 그 사람들에게 주고 별도 한 칸 더 올려 원룸식으로 대여섯개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집을 지을 때 이런걸 검토하도록 하세요.

○신종철 위원   방금 계장님 답변중에 두 채만 전세얻겠다 얘기하시는데 물론 페이지 넘어서 얘기지만 숙소구입이 있거든요.  전세하는건 전세하고 구입하는건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목적이 원어민강사를 위해서 전세놓은걸 구입하겠다는 애긴데 물론 산청군 재정이 넉넉하면 구입해서 재산상으로 남겨두면 좋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균형에 따른 군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나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수익적으로 얘기하자면 아파트 32평을 사서 물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오른다면 군으로 봐서 다소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를 사서 가격상승이나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전세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 얘기가 뭐냐하면 50,000천원 전세가 들어가 있고 지금 110,000천원 정도 시가가 간다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110,000천원인데 예를 들어 경매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신종철 위원   산청군에서 지금 경매에 참석해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신종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다른 상황인데 그 때 당시 산청군에서 경매물건을 사서 하면 보상비주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참여해서 건물을 사지 못 한다 해서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신종철 위원   80,000천원이 구입보다는 경매에 입찰참가하기 위한 그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게 얼마에 되어 있는지 압니까?

○심재화 위원   다른데는 없고요?

○심재화 위원   농협에 50,000천원 외에는 없나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56,500천원인데 그것 주고 나면 경매 들어가면 80,000천원 정도 하면 사겠네요?  설정되어있는 것도 없고요?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손해는 좀 가겠네요?

○심재화 위원   많이 높여서 원금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싸게 사면 그렇게......

○신종철 위원   지금 80,000천원 금액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50,000천원 받을거라 보고 80,000천원......

○신종철 위원   결국 손해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손해는 가게 되어 있지 전혀 안 가는게 아니고 80,000천원에 사더라도 손해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산청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종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새집에 들어가서 공짜로 들어간게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50,000천원 전세로 들어갔는데 처음 새집이 문제가 아니고 경매가 진행될 때 산청군에서 경매에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이 하시는 말씀은 돈을 안 떼이는데 상당히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사실상 하면 거기에 입찰에 응한다면 많이 써넣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110,000천원짜리 하니 안 되면 100,000천원만 써넣어도 우리한테 돌아오면 50,000천원 돌아온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대집행하는 차원은 그렇고 실제 돈을 준 사람이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80,000천원 주고 살걸 100,000천원 써서 우리가 50,000천원 떼이니 30,000천원 받고 100,000천원 써넣겠다는건데 20,000천원 차이라는 것은 이미 떼여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 감정평가를, 물건자체를 평가한다는건 100,000천원 가치가 있다 보더라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세권 등기되어 있나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부추겨 가지고 우리가 한 100,000천원이나 더 써넣도록 하고 우리도 50,000천원 받고 거기서 빠져 나오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신종철 위원   아니,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게 100,000천원을 써넣었다손 치더라도 실상적으로 80,000천원 써도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낮추면 다문 등록세, 취득세가 작을 수도 있고 결국 손해를 봤을 때 당시 계획했던 사람에 대한 아마 이 부분에 손해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유도 있어서 이와 비슷한 사연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었지만 구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실건데 50,000천원에 대한 돈이 농협에 근저당 설정된걸 알고 전세설정을 했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분명히 산청군에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하에 전체적으로......

○신종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게 뭐냐하면 110,000천원 분양금액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분양금액은 당시에 새 건물일 때 11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가 상승요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가 상승요인이 없고 보통 전세 2년 계약했다면 2년 지나면 주택가격이 하락입니다.  왜, 집이 노후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갔을 때 110,000천원에서 10,000천원 이하로 내려갈건 예상했어야 되고 50,000천원 설정자체에 대한 최고 설정금액이 50,000천원이더라도 예를 들어 국세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압류된다면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110,000천원 상회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 결과가 있을걸 아는데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전세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때 담당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것은 어찌 됐던 그런 사항이고 일단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과정이야 어찌 됐던, 새집이든간에 결과를 두고 봤을 때 당시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하고 계약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계약할 때 담당자가 계장이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 당시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 예상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80,000천원에 경매해서 매입했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받는건 30,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00천원 갭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분양가 110,000천원이었으니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80,000천원 지금......

○신종철 위원   80,000천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50,000천원이라는건 현재 전세에 잠겨있다 아닙니까?  잠겨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130,000천원이라면 안 되고 80,000천원하고 110,000천원 분양가 얘기하시니, 분양가가 110,000천원이면 예산을 60,000천원 올려야죠.  그러면 110,000천원 아닙니까?  지금 80,000천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보다 더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분양가도 솔직히 낙찰가보다 높을리도 없고.

○신종철 위원   110,000천원인데 130,000천원 잡아놨다면 적어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얼마 나오는데 20,000천원이나 부대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집이 얼마짜린데요.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110,000천원이다 생각하고 80,000천원에 사면, 80,000·90,000천원에 샀을 때 군에서 세금으로 사기 때문에 110,000천원 분양금에 사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다시 130,000천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신종철 위원   110,000천원 분양금액이니까 그보다 낫게 낙찰보게 되면 군에서 특별히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했다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되지 못 하고 결국 군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두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냐 하는 겁니다, 담당계에서.

○신종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질문을 하는 까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걱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구상권 부분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전혀 결정된건 아닌데 계약할 때는 물론 좋은 환경에 모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 때 결과를 두고 얘기했을 때 걱정되어서 얘기이지 노력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현재 그 집주위의 집가격이 얼마 나가요?

○심재화 위원   일단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건 이 집을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경매가격을 최대한 올려 150,000천원이나 받아서 50,000천원 전세금 받아올 궁리하세요.

○신종철 위원   그런 대안보다는 집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미리 확보해서 압류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심의를 확실히 잘 하려고 하는건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주는게 필요한가 안 한가 그 판단을 하는 질문만, 요지만 득하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고 편성자체를 문제삼는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편성이 잘못됐으면 그런 허점이 발견해서 나중에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협력하면 시간도 당길 수 있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한 가지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예산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토요일도 하나요?

○심재화 위원   동호인 활성화지원은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공무원 산업시찰 40명 넣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권재호 위원   60명 가는 택이네요?  공무원만 60명 가는 택인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고 전체 공무원 다 가는 택이네요?

○권재호 위원   20년 이상한 사람은......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 17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식으로 체육대회를 할 생각입니까?  시기하고 내용하고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자료, 지적한대로 시일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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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위원들하고 같이 조정해야 안 됩니까?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복식부기 운영 프로그램에 2007년도부터 실시됩니까?

○배종성 위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구입해야 합니까?

○권재호 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권재호 위원   새것도?

○서봉석 위원   유류대가 변동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사나 이런데다.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인데 추경으로 할 것입니까?

○서봉석 위원   예측을 안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재화 위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군 전체 봐 줍니까?

○권재호 위원   하면 뭐 합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심재화 위원   본청만 합니까, 다 합니까?  일지를 적습니까?  안전검사요원 필 부쳐야 하는데 보고를 하고 갑니까?

○심재화 위원   보관하면 이번 달에 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11월달분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본청 실내 화장실 개보수 어디입니까?

○공용식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입니다.  청사내 조경수 전정 사후관리 5,000천원이나 듭니까?

○심재화 위원   난방용 경유가 재정경제과하고 의사과 하고 기름이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본청하고 의사과하고 비교하니까 본청은 1,200원이고 우리는 913원이네요.  경유가.

○심재화 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경유도 1,140원인데 여기는 1,200원이고 의회는 시세보다 낮고.  이런 것은 같아야 합리적이다......

○권재호 위원   피아노 치는 사람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1대 30,000천원이나 하나요?

○심재화 위원   피아노가 국내에서 비싸게 시판되는 것이 135,000천원이 있지만 지금 30,000천원은 전문연주용 피아노인데 일반 피아노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필요하느냐?  피아노 모델번호하고 어떻게 이런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가져오세요.

○권재호 위원   큰 행사할 때는 하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가지고 오던데요.  금년 여름에 음악회를 하는데 피아노를 분해해서 가져오던데 지금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해도 되고.

○신종철 위원   이것은 문화복지회관 짓고 난 이후에 피아노를 활용할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피아노가 필요한 공연을 5번 정도 했는데 피아노를 렌탈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재정경제과 소형 승합차 1대 40,000천원, 몇 인승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 소형 승합차가 15인승이면 안 적습니까?

○의장 이서우   차1대 사는데 얼마다, 차액이 2,000천원 정도 나면 이해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자료를 받아 보지도 안 하고.

○위원장 김성두   중형차를 구상해 보세요.

○신종철 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15인승 차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중형버스를 할 것인지 25인승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의장 이서우   예, 193페이지, 2층 본관에 실내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1층에는 사용을 안 합니까?

○의장 이서우   도내에서 예산이 제일 적다는 알고 있죠?  아낄 줄도 알아야지.

○의장 이서우   일시사역인부임 주택조사인부임에 공무원이 나가면 안 됩니까?

○의장 이서우   그런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올리지 마세요.  공무원이 적을 때도 산청군이 돌아갔는데 지금 100명을 더 늘렸는데......

○이상근 위원   냉·난방기 겸용은 어디 씁니까?

○심재화 위원   읍면에는 냉·난방기 기한이 다  되었습니까?

○권재호 위원   2개가 같이 되어야 합니까?

○이상근 위원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 지난번에 했죠?

○권재호 위원   그리고 주택조사인부임은 별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의장 이서우   반을 줄이면 국비로 다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주택가격 자동산정용 휴대용 노트북입니까?

○심재화 위원   누가 합니까?

○공용식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의장 이서우   공무원이 차량단속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의장 이서우  민간인이 꼭 해야 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느냐......

○권재호 위원   공무원이 하면 더 잘 하지.

○이상근 위원   해외품질규정 인증 지원.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기업유치단 부지 매입 위치가 어딥니까?

○서봉석 위원   150,000천원을 매년 적립 안 합니까, 도에?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밑에 시설비는?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도하고 협의시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군하고.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지장물 매입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이런 것을 국도비를 가져와서 농공단지 불편을 해소하려고 해야 하는데......

○의장 이서우   과장님이 한번 가는 것하고......

○의장 이서우   도로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부지매입비 보상비가 많지.

○심재화 위원   집 지은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정해서 나온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정도면 비싼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평당 4,000천원이면.

○의장 이서우   지방도도 포함되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합니까?

○의장 이서우   이승화 도의원한테 이야기해 봤습니까?

○의장 이서우   이런 것은 농공단지 사용도 하고 하는데 도의원하고 상의도 안 해 보면 말이 됩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의장 이서우   국도에서 불편하니까 거기서 돈을 가져 오라 그것입니다.  돈 300,000천원이야 어떻게 가져와도 가져오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시장 화장실 소규모 수선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단성 시장에 가면 화장실이 엉망이던데......

○권재호 위원   1인당 400천원씩 1개소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누구한테 갑니까?

○권재호 위원   화장실도 관리 안 하는데 뭐 하러 줍니까?

○권재호 위원   전기세도 있는데.

○심재화 위원   예, 다음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용기인데 여기서 석유품질 검사합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심재화 위원   합동으로는?

○심재화 위원   검사결과에서 하자나 미달된 것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업소가 어디인지 장사를 못 하도록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시중에 통용되는 말통이 용량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기름을 사면 어떤 것은 18ℓ로 주는 것이 있고 넘는 것이 있는데 용량을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그런데 수시로 가서 불시점검을 해야 합니다.  불시점검도 하면 미리 뉴스가 먼저 나갑니다.  한번씩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예, 다음 서봉석위원님.

○서봉석 위원   예, 상품권 인쇄를 몇 종류, 어떤 종류입니까?

○서봉석 위원   홀리그램을 넣었습니까?

○서봉석 위원   서명만 가지고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는데 수표도 위조할 정도인데......

○서봉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남발할 수도 있어서 규모가 크면 문제가 생기는데 돈이 유가증권이 10천원짜리여서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덕산시장 증축 및 개보수 무엇을 합니까?

○권재호 위원   지난번에 덕산시장 물이 채인다고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가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권재호 위원   비만 조금만 오면 물이 채여서 물바다가 된다고 보수를 해 주라고 해서.

○공용식 위원   시설비는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한전에서 못 해줍니까?

○위원장 김성두  예,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공동이용시설이 무엇입니까?

○의장 이서우   세입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일하러 오는 사람이 놀 시간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하루에 철회한 것이 2건이고......

○의장 이서우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창출에서도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예,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703페이지.

○서봉석 위원   중소기업기금을 언제까지 얼마 정도 목표해서 조성할 계획입니까?

○서봉석 위원   이것을 하면 기금중에서 중소기업들하고 적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서봉석 위원   앞으로 구분이 애매한데 큰 식당 하는 사람도 신청합니까?

○서봉석 위원   담보기 때문에 소상공인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0,000천원 미만 되는 자금은 많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빠져있는 것이 식당인데 식당들이 비용이 드는데......

○서봉석 위원   신청을 안 해줍니까?  식당 주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를 하세요.  덕산에 가면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 해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안에 개보수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100,000천원씩 들어갑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예,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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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예, 건전놀이문화 육성 강사료, 지난해도 했습니까?

○권재호 위원   사업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내년에는 읍도 포함했다 그 말이네요?

○공용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천원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재화 위원   향교 춘추제례 2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돈이 1,500천원인데 금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례 준비에 1,500천원은 과다 안 합니까?

○배종성 위원   문화재 서원이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오성계에는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제례비로 300천원 정도 주라고 했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심재화 위원   정자유지 보수비로 해서 주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노인들이 갈 때마다 그러는데......

○의장 이서우   이 돈 명분이 아니어도 한번 주었죠.

○권재호 위원   문화재서원이 사액서원입니까?

○권재호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있었죠?

○권재호 위원   내년에 지원하는 4개 서원은 문제가 없고요?

○권재호 위원   단성에도 이 서원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원이 몇 군데 있는데 다 조사해 보고 주려고 하면 다 500천원이라도 공평하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장 이서우   위치를 도천서원은......

○의장 이서우   이 중에 사액서원은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명분에는 사액서원 제례비인데 말이 안 맞다, 반은 기고 반은 아니네요?

○의장 이서우   서계서원이 확실해요?

○권재호 위원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얻어 와야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잔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집안끼리 모여서 하는 잔치는 재미가 없어요.  인근에 진주 유등행사는 갈수록 성대해지고 아주 커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보고 먹고 쓰고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보는 우리만 와서 보는 거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성대하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면 좋은데.

○심재화 위원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상근 위원   제가 다녀왔는데 80,000천원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찬조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지리산평화제는 군민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지리산평화에 맞는 체육대회를 개발하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거론만 하지 말고 실행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마라톤을 하든지 빨치산 체험을 하는 등반대회를 하든지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해서 홍보도 하고 소득증대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 금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 돈으로 그런 행사를 다 했어요?

○위원장 김성두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이 민속보존회 출전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별도로 236페이지, 참석보상은 1인당 30천원씩 준다?

○이상근 위원   금송아지, 장승배기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어디로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많이 늘었는데.

○심재화 위원   학교별로 나누어줍니까?

○심재화 위원   농어촌 도서관 운영은?

○심재화 위원   문화학교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장소는?

○공용식 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7,700천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용식 위원   올해도 인건비 단가는 안 같습니까?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유지 관리인부임은 무엇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관리 이전 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익금은 우리가 받아 옵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는 매점하고 비용을 조금만 보조해 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물색해 봤습니까?

○권재호 위원   전에는 공공요금 300천원만 지원해주면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해야 할 것인데......

○권재호 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지금까지.

○심재화 위원   수입액이 7,606천원인데 여자 인건비가 7,196천원인데 이것만 나가면 좋은데 또 전기요금, 수도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점을 위탁관리하면서 일괄위탁을 주지.

○심재화 위원   표를 그 사람이 받고 매점하고 관리를 다 해라, 전기요금도 내라고 하면 할 것인데 전에는 300천원 보조해주면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심재화 위원   그 때 개인이 할 때나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쓰레기 정도 치우는 것이고 요즘은 흐트러져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권재호 위원   풀도 베는 것이 전에는 5번 베었는데 요즘은 2번밖에 안 베는 것이고.

○권재호 위원   그리고 목화재배 3,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도 있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권재호 위원   목화가 3,000평이 안 되는데 돈이 4,000천원이 들어요.  재료비 따로 있고.  지금도 목화가 피어 있는데 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던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솜을 따서 잡수입을 잡습니다.

○권재호 위원   지금은 그냥 있던데요?

○심재화 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따서 이불도 만들어서 내놓고 하세요.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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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예술 시설물 긴급복구비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공원관리가 몇 개 있는데 평상시에 합니까?  특수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내년 예산에 하지.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지 운영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11,300천원.

○심재화 위원   세목별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기요금, 수도요금하고.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월 520천원이네요?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가로등하고 가게 냉장고도 여기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심재화 위원   몇 와트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아니죠.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밝고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하고 밤에는 훤하게 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점 주인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권재호 위원   가로등 28개가 전부다 켜일 때가 몇 일입니까?

○권재호 위원   1년내 가도 2개 아니면 3개 켭니다.  그 분이 7시 정도 되면 퇴근하는데 화장실하고 1등 켭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 영수증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남명기념관 운영에 앞으로 연구원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건물용역은 건물의 평수나 대지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같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죠?  목면시배지하고 남명기념관하고 건평이 어떻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용역비가 배 차이가 나서 물었고 여기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월 720천원이네요, 남명기념관에?

○권재호 위원   과장님, 목화재배가 또 있는데요?

○권재호 위원   이 면적에 목화를 심는데 퇴비는 어떻게 하고 얼마면 되겠느냐 하고 계약하면 반금도 안 듭니다.

○권재호 위원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배종성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단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245페이지, 문화재보수가 있고 앞에는 긴급복구가 있고.

○권재호 위원   이것은 산림약초과에 이야기하면 하는데......

○공용식 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 인부임은 동네에서 하지.

○공용식 위원   틈을 내놓으면 해마다 주어야 합니다.  8개소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면 소재지에 거의 다 있는데 아침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청소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수용비에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사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권재호 위원   래프팅 코스 환경정화장비 임차는?

○권재호 위원   업체에서 하면 되지요?

○공용식 위원   248페이지,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과장님 소신대로 올렸습니까?

○권재호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체육회장들이 그렇게 해도 올해 3,000천원이면 내년에는 4,000천원으로 노력해 본다고 말을 하고 올려야 하는데......

○권재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손을 댄다고......

○의장 이서우   예산계장, 올리면 올리는데로 주나, 타당성이 있어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의장 이서우   올리는데로 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이서우   그러면 읍 20,000천원 주고 인구비례해서 줘야지 똑같이 1개 읍면에 돈 10,000천원 주면 양복도 다 구입하고 하겠네.

○권재호 위원   양복 1벌에 30천원이나 60천원 주면 해 입는데 적은 면은 10,000천원 주면 선수까지 양복 1벌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회 단위종목별 2,000천원 해서 10개 종목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체육회 축구대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축구대회할 때 참가하는 선수가 틀립니까?

○의장 이서우   통폐합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성두   예,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   예, 약초마라톤대회에서 올해 참가숫자가 적었죠?

○신종철 위원   행사가 성황리에 되어야 하는데 한방약초축제 보고에 보면 약 350,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마라톤대회에서 준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 규모안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일등반대회하고 통일염원등반대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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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산청읍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권재호 위원   투융자심의회할 때는 군청소재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그러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재호 위원   장소를 옮기면 안 되느냐, 소수서원에......

○권재호 위원   문화관광부 누가 담당입니까?  알아서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한테 주어서 의회에서도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교육위원회 보조금을 1교1개 체육종목 육성지원 뜻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적게 해서 알뜰하게 한 체육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을, 6개교인데 지금 어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심재화 위원   단성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계속 입상을 하던데.

○의장 이서우   돈을 향토장학회에서 주면 안 됩니까?  장학금이 5,000,000천원이나 있는데.

○의장 이서우   향토장학회 정관을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의장 이서우   장학자금을 모아만 놓고 있지 말고 활용을 하세요.  장학금에서 줄 수 있으면 여기 예산을 안 주고 그 돈으로 주면 수월하다 그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그렇게 해 보세요.

○공용식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신등 생활체육공원 설치해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50,000천원, 남부테니스장 시설 보관에 200,000천원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다같은 테니스장인데.

○공용식 위원   50,000천원이면 가능합니까? 

○공용식 위원   시설보강에는 200,000천원인데요, 편차가 납니다.

○공용식 위원   면수는 같습니까?

○권재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황매산 주차장하고 같은 결과가 나는데......

○권재호 위원   테니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자기들 체력단련인데 남부 테니스장에 오시는 분들이 국가대표선수입니까?

○권재호 위원   테니스하는 분이 몇 명인데 예산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도장도 당초에는 650,000천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400,000천원이나 올라가면 택도 없어요.

○권재호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배운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것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공용식 위원   금방 김민환위원 이야기는 신등면장이 100,000천원을 올렸는데 어디서 삭감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만약 문화관광과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 참고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지역편차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테니스장 시설한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대회를 유치하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는데 밤낮으로 와서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봐야 하고 혹시 이 분들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취지는 좋은데 산청군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다면 덕산초등학교나 산청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 해야 합니다.  신등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3개 만드는데 50,000천원이고 이것은 수리 보수에 200,000천원인데 누가 봐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진주에도 있습니까, 하드코트?

○권재호 위원   우리군에 이것이 맞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갑시다.

○권재호 위원   래프팅 하선장 진입도로 정비 100,000천원,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등 100,000천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양수발전소 농수산물전시관 관리인부임, 사람이 있으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시만 해 놓으면 돼요.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이충무공유적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유적지에서 쉬었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무시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심재화 위원   공공요금이 계속 나오는데 농특산물 전시장, 전기 및 전화요금이 요즘 지은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군 이미지 홍보판 정비는 어디입니까?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 홍보판이 저녁에 보면 제대로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신종철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자 제작인데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이며 판매할 것입니까?  무료배부 할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이것은 산악회가 많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산악회에 보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외부 산악회에 보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제주, 사천공항 와이드홍보판 홍보비인데 한 군데 1,500천원인데 제주에는 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천공항은 하루에 3편밖에 안 되는데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차라리 김포공항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사천으로 오는 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하철 역사안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말고 지하철 차안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권재호 위원   과장님, 임차료에 문화상품개발연구소 임차료 3,500천원 설명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지금 거기 뭐 합니까?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수산물전시장 난방 연료대 여기는 난방시설이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성두   관광 셔틀버스는 한방 약초축제 기간동안 임차할 차량입니까?  258페이지.

○위원장 김성두   한방약초축제 예산에 세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버스운행은.

○위원장 김성두   내년도 계획은 축제하고 별개로 이용한다?

○신종철 위원   관광의 타깃을 서울 수도권하고 중부권을 겨냥해야 하는데 우리가 몇 번 의견을 냈는데 관광열차를 조인해서 서울에서 대전권에서 내리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셔틀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청에 도착해서 하면 우리는 편하지만 관광효과는 극대화 안 되고 관광열차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김성두   홍보는 당초에는 의회에서 의견을 수차 제시했는데 유일한 향우 사업체인 대한여객, 부산교통에 보면 의회에서 수차 촉구를 했는데도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대한여객에는 진주시 홍보판을 지금 부착하고 다니고 부산교통은 인근 하동의 야생차를 홍보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차량이.  의회에서 몇 번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진주시하고 하동군에 조건을 놓쳤습니다.  더구나 향우업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어느 회사하고.

○권재호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한번 나가면 30천원 주는데 100일 안 나가도 3,000천원 다 줍니까?

○권재호 위원   이장님들이 문화유산해설사보다 일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권재호 위원   농협에서 받는 것하고 합해서 2,300천원 받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100일 더 한다고 하는데 30일이나 40일 정도 할 것인데 전에 없던 비교견학 1,800천원, 능력개발비 3,240천원,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그래서 페이스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느 이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성두   취지는, 의견은 다 교환이 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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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유산해설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상근 위원   아까 관광팸투어 이것 거기 얘기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게 아니고 팸투어.

○심재화 위원   대상지가 진주, 사천, 삼천포......

○공용식 위원   시설비 관광박람회 산청홍보관 설치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이상근 위원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지금 도비 50,000천원 받아서 50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득부분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거창 아림제는 군비 80,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실속있는 행사를 주관해서 군의 이익이 지금까지 해온데 대해서 500,000천원 투자했을 경우에 군의 효과면은 어떻게 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다 되어 갑니까?

○심재화 위원   밑에 시설개량 3동, 노후시설물 철거는 어떤건지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지붕재료는 어떤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31동 전체로?

○심재화 위원   만약 불이 나면 보험료는 저거가 타먹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타먹게 되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535페이지, 문화복지관 부분이 건축을 하기 전에 공모로 당선이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된 것 알고 계시죠?  공모때 제출했던 건물의 배치도나 색깔이나 그대로 공모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거기 금액중에 보면 본관 외벽벽화 25,000천원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벽화가 그려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기도 전에 벽화를 먼저 그려도 됩니까?

○신종철 위원   방금 물은 부분만 일단 대답해 보세요.

○신종철 위원   본관 외벽이나 벽화부분은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아까 애기했듯 될 수 있으면 색깔은 공모때의 색깔을 해야 되는데 그 색깔로 벽화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당시에 심사를 했던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야 되는게 맞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공감대를 가져서 어떤 그림을 넣겠다 하는 것이 해야 되지 돈을 근, 추가한다면 총 금액이 7,400,000천원 이상으로 지으면서 잘못하면 벽화 하나로서 건물자체의 모양새가 예를 들어 이미지에 많은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화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실물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산청의 맛이 나는가, 정말 산청의 분위기에 맞고 또 아니면 문화복지관과 그림이 맞는 부분인가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보면 장구하고 몇 개 그렸는데 그게 장구인가, 도대체 무슨 그림을 저렇게 그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안한 상태에서 벽화를 그린다는건 본관의 화장실 수리, 한마음공원의 단청 입힌걸 상당히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먼저 그렸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먼저 질의드린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림부분 자체를 주민으로부터 공감대를 받지 못할 때는 벽화를 다시 할 겁니까?

○신종철 위원   내부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승강장 설치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은 이해되지만 외부는 공모에 참석한 심사위원들도 존중해줘야 되죠.

○신종철 위원   이건 누가 안을 내서 벽화를 하게 된 겁니까?  누가 안을 낸 겁니까?

○신종철 위원   누가 아이템을 내어서 돈을 근 2천몇백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심재화 위원   거기에 추가공사 사유가 기초터파기 과정에서 암발생으로 인한 토목공사 물량이 증가됐고 2005년5월29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스프링클러, 펌프, 수배전판 및 정전시 화재대비를 위한 비상발전기 설치등 변경이 불가피해서 당초설계보다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용도에 의해 변경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은 바로 소방서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 법률이 기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 있는 것도 다시 재보수하거나 현행 법률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시 처음부터 바르게 말해 보세요, 처음부터.

○심재화 위원   여기 인쇄물이 되어 있는건 5월29일이 2005년이 아니고 2004년5월29일이라고요?

○신종철 위원   이 건물을 언제 시작했는데 2004년5월29일 개정되고 난 이후에 소방서에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건 언제 건물을 시작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시행령은 2004년5월이라고 했잖아요?

○신종철 위원   설계할 때는 법이......

○심재화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그 당시에는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안 세워놨단 말입니까, 설계서에?

○심재화 위원   스프링클러 시설이 2004년5월29일 소방시설법이 바뀌고 나서 있는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법이 5월29일 바뀌고 나서 시설이 나온게 아니고 스프링클러라는건 벌써 수년전부터 정전시에는 자동작동되어서 물이 벽에서 나와서 꺼지도록 되어 있는게 해 오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납품업자가 그런 소방시설의 내용도 모르고 불나면 물퍼다, 끌어다가 그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납품내용에는?

○심재화 위원   면적이 늠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심재화 위원   그런 시설을 할 때 면적이 늘고 안 늘고 관계없이 안전한 시설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좋은 시설은 규모가 작으면 스프링클러를 시설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심재화 위원   소각장에 불나고 나서 보험 안든 것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스프링클러가 면적이하의 규모, 면적미만은 못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서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이런 시설이 되면 사람이 계속 모이고 더구나 복지가 되면 장애인이 모이고 하면 불나면 바로 불을 끄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하면서 추가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스프링클러만 당초 소방시설하고 이 시설로 인해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

○심재화 위원   본래 것은 얼마입니까?  본래는 불나도 아무 것도 없이 놔뒀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다른 예산은 기침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런걸 생각 안 했다는게 실제로 관심사 아닙니까?  내 재산 같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터를 마련할 때, 그 터를 마련할 때 우리군의 토목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반검사를 안 했던 겁니까?  복지회관 지을 자리를 미리 검사 안 해봤냐고요?

○심재화 위원   설계하기 전에 한 거죠?

○심재화 위원   그 때 암반이 나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미 그 때 나왔으면 설계에 반영됐어야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한 사람이 엉터리죠.  그것은 지질조사 용역의뢰한 업자들한테 변상청구 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알아보려고 돈줘서 용역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도 짓다가 돌이 나오면 깨내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들 예산을 미리 감축을, 나중에 가서 더 드니 어쨌든 시작했으니 더 달라 이 생각입니까?

○심재화 위원   늘어난건 자금을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터파기공사를 시추공해서 암반이 어느 정도 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형편이라면 그게 돌이 열 개 있을는지, 10톤이 있을는지 그것도 모르고 돈받아먹고 그런데다 우리가 헛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당히 업자로서 용역이 있으면 지질조사해서 암반이 몇 m 이하에 몇 톤 정도 있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에는 돌팔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 의뢰할 때 지적해 주면 이 자리에 몇 m까지는 파보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암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굴채취하려고 시굴하는 과정이면 저거가 파서 분명한걸, 확실한 양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 줘야 되지 그것을 나중에 파보니 더 나왔다고 하면 용역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감리용역 20,000천원 이 부분은 결국 암반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더 된 겁니까?

○신종철 위원   암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 때문에 늘어난건 아니다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이왕 일어났으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금 1,400,000천원중 아까 제가 얘기한 외벽 벽화외에 솔직히 미리 저희에게 얘기하지 않고 시행된 금액이, 공사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찍 얘기하세요, 미리 의회승인받지 않고.

○신종철 위원   소방시설 됐을 것이고?

○신종철 위원   여기에서 안 된게 있냐고요?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못낼 것이고 오늘 마치고 나면 차후 예산을 마치기 전에 실상적으로 1,400,000천원 부족분중에 먼저 승인받지 않고 해 놓은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자료를 전체적으로 빼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말씀중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연됐다 했죠?  이 공사가 우리가 처음 할 때 용역발주해서 시행해서 1년에 해서 1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2년간 공사기간이 소요됐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동절기라는게 12월20일부터 2월말까지인가 그렇죠?  그럼 그건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감리비가 늘어났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심재화 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일관적으로 한 사람이 대답하세요.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계지침상, 세부지침상 암반공사는 계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돌깨내는건 추위하고 관계없이 공사할 수 있죠?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동절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동절기라도 암반은 추워도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상 동절기 공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내에 공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리는 그 기간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했다고 추가로 늘어났다는건 어떤 설계방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온 겁니까?

○심재화 위원   감리비가 본래 준공기일보다 연기됐다는 거죠?

○심재화 위원   연장된 사유는 뭡니까?

○심재화 위원   주민설명회는 짓기 전에 충분히 했던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고 나서 했다는 말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위증하지 말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 기록이 있을건데 그 기록을 찾아보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터파기나 공구리치는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 부분 말고는.  그리고 설상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라면 반영해야 될 부분이 시행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어야 돼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사를 일체 중단하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해하지 못할 핑계로 감리비를 준걸 합리화시킨다면 안 되거든요.  탁 털어놓고 어떻게 되어야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공사기간이 는건, 물량이 는건 본래 설계 용역업체에 변상시켜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말한 정확한 자료를 내주세요.  그 당시 있던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데.

○서봉석 위원   문제가 관리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관리방법.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 직영관리할 예정입니까, 안에 일부 위탁......

○서봉석 위원   어떤 것을?

○서봉석 위원   일부 시설이라는게 대충 식당 이런게 될 것 같은데 식당영업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게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주고 나서 우리군비를 얹어줘야 될게 생길 것 같아서......

○서봉석 위원   오늘 정말 의아스러운게 단성 문화복지관도 이런게 자치행정과에 있었고 집지으면 그런 방법, 제로코스터 나오도록 계획을 안 세우고 과감하게 하는건 배짱은 좋은데 많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돈을 시설을 공무원도 늘리고 또 위탁했는데 또 위탁에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메꾸는게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시설을 그 돈으로 쓰라든지 잠궈버리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게 아주 유익한, 정말 중요한 시설이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세밀히 해서 제발 짓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짓고 나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몇 년간 감사거리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한의학박물관 유물구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 예산부분까지 가지고.

○신종철 위원   책이 몇 권요?

○신종철 위원   이렇게 많이 책을 전시할 장소가 됩니까?

○신종철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책종류 963권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박물관에 책자를 얼마나 전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네요.

○신종철 위원   구입금액이나 이런건 정해진건 아니죠?

○신종철 위원   차후 더 부족하겠다 해서 100,000천원 더 올린 겁니까?

○권재호 위원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694쪽, 어떤 성질입니까?

○의장 이서우   이게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이유가 맞습니까?

○의장 이서우   특별회계에 올려야 될 문제냐 일반회계에 올려야 될 문제냐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특별회계는 대충 넘어가니까 특별회계 과목에서 빼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일반회계에 와서 정당하게 써야 되지 왜 특별회계에 올려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중에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 시행한 사업하고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시행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추가사업비 예산요구서 내신 것중.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한게?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와서 한건 기껏 궁도장하고 남부테니스장 2건밖에 없네요?

○심재화 위원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황매산주차장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은 했지만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추가공사비가 두 번쯤 나갔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게 앞의건 앞의 분들이 계산착오로 해서 뒤에 하려다 보니 추가로 발생요인이 있다고 보더라도 과장님이 오셔 한건 이런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때만 넘어가면 공사가 끝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건 정말로 자꾸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죄송하다는데 죄송 안 하도록, 죄송하다는 소리듣는 우리도 죄송한데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