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운석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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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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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민환   수정예산안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53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4쪽, 기획감사실 57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 61쪽, 62페이지 없습니까?  63페이지 없습니까?  64쪽 없습니까?  6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새마을협의회에서 도협의회에 보고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줍니다.  줄  때는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간사 김민환   예, 66쪽, 없습니까?  67쪽, 없습니까?  68페이지, 없습니까?  69페이지, 70페이지 없습니까?  7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경영혁신 차원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혁신 공유인을 만들어서 혁신관계 자료를 계속 띄워주는 것입니다.  혁신교육 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해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항목이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288,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정예산에  50,000천원이 들어 있는데 다음에 반영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공무원의 능률증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의 근무능력증진,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포인터가 300 정도 되는데 기본 항목이 있고 자율 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은 생활안정하고 종합건강검진이 되고 자율항목은 자기개발등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고 추진하면 포인터 사용이나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 도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여타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

○간사 김민환   진료를 하면 한도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봐준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받기 쉬운 체납세를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세를 받아들였을 때 주는 것입니다.  금액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열심히 잘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6페이지, 77쪽,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3쪽.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수유 가지고 울타리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8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노래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싶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민들이 다 부릅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도 9경을 정해 놓고 널리 알리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 넘어갑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사업은 업자가 사업을 전부해서 우리군에 주면 우리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든지 제3의 위탁자를 찾아서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인데 재원은 사회복지 부분인데 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인데 예산이 17,700,000천원인데 국비 50%, 도비가 25%, 군비 25%, 국비에 대해서는 10년에는 30년 사이에 군에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탁자를 정해서 위탁하는데 국비 50%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국에서 신청해서 심사했는데 우리는 복지분야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단성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성질이 다릅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주가 치매병원이 주고 노인요양시설, 휴양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대략적으로 했는데......

○간사 김민환   한일병원에서 땅을 사놓고 한방노인, 단성에 하는 것처럼 하고 병원하고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절충을 해서 어떤 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할 때는 한방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을 해서 사업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절충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벌써 추진을 하고 벌써 집을 짓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한일병원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소관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크게 첨부된 것은 없고 총괄적인 계획만 보고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넘어갑니다.

○예산담당 이강제   농업 가구수가 8,000호 정도 되는데 한 가구에 1명씩 해서 8,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면 40천원 해서 총 320,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 160,000천원 주고 우리가 8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입니다.

○예산담당 이강제   한 가구당 주는 것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예산담당 이강제   퇴비공장 준공계획이 내년 4월말에 가동되는데 그러면 톱밥을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150,000천원 지원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150,000천원 줍니다.

○예산담당 이강제   운영비 정도는 뒤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이강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것은 산림조합에 큰나무 치는 것 부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중앙에서 보조가 있으니까 어차피 톱밥은 구입해야 하고......

○간사 김민환   이 부분도 농민한테 싸게 해 주는 방법으로 조건을 부쳐서 해야지, 지원해 주는 조건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지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수매가 차액 보전입니다.  150,000가마에 대해서 3천원씩 해서 450,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액은 5·60,000천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민환   수매한데 대해서 보전해 줍니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전 농가입니다.

○간사 김민환   산청 메뚜기쌀은 농협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간사 김민환   농협에서는 농민들 쌀 다 안 팔아 줍니다.  산청 친환경쌀이나 신안 영실 청결미도 포장재를 주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팔아줍니까?

○간사 김민환   농협에서 면마다 구곡을 100가마면 100가마 배정해서 팔아야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는데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신등에서도 농협이사도 못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신등 구곡은 신안 영실청결미에서 다 팔아 주었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면별로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한 면에 얼마씩 팔아 주어야 하는데 한군데 지정해서 팔아주었는데 구곡쌀하고 새쌀하고 가격을 같이 주었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데만 팔아주고 말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이강제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었고 현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동네에서도 50,000천원 정도 부담해서 하나 짓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 다음 넘어갑니다.

○간사 김민환   139페이지, 140페이지, 넘어갑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월곡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밑에 모래가 좀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골재도 팔아 먹으려고 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어차피 들어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이게 하천급수가 몇 급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방2급일 겁니다.

○간사 김민환   2급은 군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골재 매각대도 수입으로 잡아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지방2급하천인데 하천관계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수익이 있는 것으로 해서 소관과에서 공영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부서에서 할 때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6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듣지 못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둔철산 생태공원 용역하고 167쪽, 차탄 정자설치는 담당과의 설명을 들어보는게 좋을 겁니다.

○간사 김민환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구만 뒤입니다.

○간사 김민환   도비로 다 하는데 우리군비로 감리비를 대어야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국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군비 부담비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산림관계 감리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간사 김민환   17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출자는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7페이지.

○간사 김민환   188페이지, 189페이지.

○간사 김민환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특별회계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끝났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간사 김민환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합니다.
  57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세출예산 추가 보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간사 김민환   실제 택시 운영하는데 보상해주는 겁니다.  택시만 갖다 놓으면 누가 보상해줘요?  운영비 보조해줘야 되지.

○간사 김민환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벌이가 안 됩니다.

○간사 김민환   수정예산까지 끝났습니다.  바로 결산추경을 하겠습니다.  세출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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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운석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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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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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민환   47페이지, 48페이지, 기획감사실 5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직원수첩 제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정보고회 그것 말고 우리군 전체 계획을 집약해서 해 놓은 것.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 멋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51페이지, 5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인터넷에 군정주요시책을 제안하는 코너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해서 잘된 안에 대해서는 시상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작년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 우수해서 시상한건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우리업무에 반영된게 몇 건이냐 하는 겁니다.  우수해서 시상을 받았으면 우리업무에 반영되어야 되죠.

○간사 김민환   2004년도 받아서 2005년도 업무에 반영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간사 김민환   마치기 전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도 제안을 안 내기 때문에 제안한 사람에게는 30천원짜리 기념품을 사서 주려고 합니다.

○간사 김민환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년 55,000천원씩 됐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45,000천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은 그러고 지금 부족된 분은 금년에 해줘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인데 새로 발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간사 김민환   56페이지, 57페이지, 자치행정과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밑에 가공공장이나 그런건 그렇지만 재배단지 조성......

○위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시설비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개인들 공장짓는데 지원해 주는건데 시설비로는 곤란합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73페이지, 76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종합민원실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문화관광과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에 래프팅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못 하고 말았거든요.  어차피 레포츠 시설은 다 했는데 오픈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오픈식할 때의 행사비입니다.  이벤트회사도 오고 했습니다.  그 과목이 있는거니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과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승화 도의원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두 개 왔습니다.

○간사 김민환   10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당초에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내지도가 300부 정도로 얼마 없습니다.  이게 엄청 나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건 실제로 넣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102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국도비 지원온 겁니다.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부담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밑의 주차장에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큰 주차장 앞에 지을 겁니다.

○간사 김민환   환경복지과,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사가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고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6급 조기용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직접 사업비입니다.

○간사 김민환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농업축산과 125페이지, 126페이지, 산청군 농민역사학교가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보상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과목이 안 맞아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한 군데 깎고 다른데로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민환   127페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것은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건설과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당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저녁에 심야버스 타고 다니면서 점검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간사 김민환   기반계장 오라고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 합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고로쇠 수액 용기지원은 내년걸 줄건지 올해 지나간걸 줄건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저번에 예산서 관계 잘못된 부분으로 올해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건 예산서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간사 김민환   165페이지, 166페이지, 보건의료원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81페이지, 17182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넘어갑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199페이지, 200페이지.

○간사 김민환   201페이지, 20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추경의 관광안내지도가 1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금년도에 산청관광안내지도하고 가이드북을 도청 문화관광과에서 도민홀에다가 전 20개 시군 제작물을 다 비치해서 어느 시군의 것이 우수한가를 평가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군 관광안내지도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진흥기금으로 10,000천원 내려온걸로 했습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다음 문화복지관 관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분야 600,000천원을 포함한 8,000,000천원을 예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상비등 1,700,000천원을 제하고 6,300,000천원 정도 수치상 남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입찰결과 약 753,000천원 정도 입찰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상 복지분야 600,000천원이 안 내려온 것이 사실상 이 쪽으로 매꿔진 결과가 나왔고 또 작년 12월31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사실은 국비인데 예산편성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비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의회 간담회 결과 의견 넘어온걸 보니까 국비가 확보할 타당성이 있다면 착공을 하고 늦으면, 지연이 되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착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착공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753,000천원 집행잔액이 생겼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600,000천원이 국비로 편성 안 되고 군비로 예산지침상 그렇게 된상 싶습니다마는 군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수치상 확보안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갔고 감리비하고 측량하고 부대비 해서 20,000천원 해서 698,000천원은 753,000천원 집행잔액중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1,400,000천원이지만 실제상 증가된 것은 저희들은 분석한 것을 봐서는 710,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문 얼마가 증가되든간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또는 사전 간담회시나 이럴 때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액 고하간 불문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토목공사나 도로나 농로는 하다가도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되면 다음에 하면 되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공사의 특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받아도 받겠습니다.  이것은 실과간 업무를 따지는건 아니지만 사업소에서 하다가 다시 넘어왔는데 징계받을 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관광과 체육이 다 어우러져야만이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군민들의 삶의질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농사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치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분야도 동반해서 그에 못지 않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을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또 문화관광 자체가 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해서 그것도 역시 군민소득을 위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위한 축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다 정말 성공해가고 있는 축제라는 것을 저희군민보다도 객지에서 먼저 알고 있습디다.  제가 너무 강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누가 보든간에 문화, 관광, 예술, 체육분야는 분명히 함께 동반적으로 걸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죄송합니다.

○간사 김민환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일반회계 16건에 1,078,000천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16건에 1,078,000천원입니다.

○간사 김민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은 일반회계 2건에 7,100천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2건에 7,100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