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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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먼저 복지환경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쟁점사항이던 농업기술센터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항목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술센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은 신선농산물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기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밤은 제외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실무를 맡은 담당주사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예, 예산주사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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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복지기획담당주사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예고한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13개소입니까?  어디입니까?

○공용식 위원   개인이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에 가면 청계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담당계장님이 가 봤습니까?

○권재호 위원   쓰레기가 있습디까?

○권재호 위원   쓰레기차가 몇 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버리든지 앞으로 여기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재호 위원   돈을 안 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권재호 위원   도로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 인부만 가지고 됩니까?

○권재호 위원   위에도 있고......

○권재호 위원   재정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들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 안 합니까?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도비 83,000천원, 군비 83,000천만원, 조례로 정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한 지역을 오래 만들어서 표준이 되어서 좋겠다 싶은 형태로 가야지 질금질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잘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을 하고 나면 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관련은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특별한 이의는 제기치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상정해 놓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된 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은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조례에 같이 항목을 넣어서 뚜렷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형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재 기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성과는?

○배종성 위원   벌칙금 건수는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200만원 드는 비용은 산출이 어떻습니까?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시가지에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수거를 안 해서 행락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단속카메라도 벌금 부과보다 예방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말에는 쓰레기를 안 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에 박차를 더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은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8개월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주차장은 규모하고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똑같은 공중화장실이라도 관리하는 규모나 사용객이 많으면 청소를 하는 횟수가 높아지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산청주차장 화장실은 관리임부임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날짜만 줄여서 같은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신종철 위원   일반적인 유지관리 인부임이나 특히 화장실 청소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규모나 사용자 빈도 수를 정확히 책정해서 차등을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재호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이 22개소하고 위탁 안 하고 유지관리인부임 가지고 하는 34개소, 22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소하천주변 환경 정화식물 식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환경 정화식물은 어떤 것을 심을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오신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청에 오니까 공기가 좋다고 하던데 쓰레기 줄이기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3크린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산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크린운동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좋은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3크린운동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용식 위원   충혼탑 유지관리 11분이 매월 합니까?

○공용식 위원   몇 개소입니까? 

○공용식 위원   읍면은 관계없고?

○공용식 위원   읍면은 왜 관리 안 합니까?

○공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장애인 문턱 없애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신종철 위원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산청군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올라가는 경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신종철 위원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지역은 한센병 시설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5년에 한번 하지만 산청군 소재지에 있는 관공서에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래에 관공서인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계도를 해야 하고 또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파손이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해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일감지원센터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시군 전체다 합니까?

○위원장 김성두   일감은 어떤 직종으로 할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하고.

○신종철 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중증장애인 위주입니까, 시각장애인 위주입니까?

○신종철 위원   차에 보면 시각장애인 해서 되어 있는데......

○신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장애인들이 사용을 하지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일반장애인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좋은 사업이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예,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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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충혼각 주련이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예, 그 밑에는 누구한테 줍니까?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다음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 300천원에 20회인데 설명해 보세요.

○권재호 위원   금년에 대회를 몇 번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 외는 농협장배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가는데 군수가  봉투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계장님, 도단위 이상 중앙대회까지 연간 31회 가는데 게이트볼 연합회장을 만나 보니까 타시군은 중앙대회나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가면 시군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31회씩 가요.  1번에 교통비 지원해 주어도 300천원씩은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도단위 이상 대회는 31회 정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게이트볼 지원이 있고 노인회에서도 있지요.  정확히 파악해서 모자란 부분은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노인회 보조금 가지고 운영 안 합니까?

○이상근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배종성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7,000천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습니까?

○배종성 위원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450,000천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책자 주요단위사업에 보면 2006년도에 415,000천원인데 10,000천원 차이나는 것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29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자체에서 405,000천만원인데 책자에는 10,000천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넣을 것입니까?

○권재호 위원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산청군에?

○권재호 위원   한 동네 경로당 두 군데 다 지원해 줍니까?

○권재호 위원   분회까지 포함해서 285개면 이해가 가지만 큰 마을은 2군데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1군데는 지원해 주고 2군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2군데 있는 곳은 갈라서 쓰는데 다 해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게요?

○권재호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공용식 위원   민간이전에 보니까 405,000천원 하고 밑에 870,000천원하고 합하면 작년보다 많아집니다.

○공용식 위원   공설묘지 주차장 주변 편의 시설 설치는 어디 합니까?

○이상근 위원   공설묘지 납골당 주변지원 사업 4개소 어디입니까?

○배종성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책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신축이 8개소, 보수가 7개소인데 여기 보면 신축은 6개소이고 경로당 개보수는 15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권재호 위원   금액이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가 15개소이고 신축이 6개소이면 21개소여야 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15개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왜 자꾸 미스가 생기느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숫자가 틀리는데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안마의자 담당자 누구입니까?

○권재호 위원   건강기구 구입 45,000천원인데 30개소인데 경로당 270개 잡으면 나머지 30개소 사주고 나면 모자라는 것은......

○권재호 위원   그러면 10년 후면 다른데는 기계 다 고장나고 나서 사 줄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3년 안에 다 사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세요.

○공용식 위원   자원봉사대 축제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공용식 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한글 교육지원은 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공용식 위원   강사는 누굽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노총각들한테 3,000천원 지원해서 결혼 못 하는 총각들이 있을 것인데 결혼은 하고 싶은데 8,000천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실비를 다 전액 지원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파악을 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액 지원해 주어도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파악해서 해 보세요.

○배종성 위원   계장님, 인구증가 대책 영유아 보육비 33,858천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은 기존 있던 아이도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태어나는 아이도 가능합니까?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전공사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예, 다음 창촌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건축비 부족액 110,000천원인데 정부 단가가 2,392,500원인데 실제 단가가 4,500천원 다른 건물짓는 것보다 많이 듭니까?

○권재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 하반기쯤 되면 단성 서부에 있는 자녀들이 덕산으로, 옥종으로 원지로, 단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는데......
  정부에서 돈줄 때는 이 돈이 되니까 돈을 주었을 것인데 산청군에서는 특별히 잘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 한다는 것인데 다른 것은 필요없는 것은 예산이 확보 안 되어도 밀어붙이면서 어린이집 신축처럼 꼭 해야 할 것은 왜 못 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과장님 오시면 이런 것은 빨리 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계장님, 축산폐수처리시설 추진은 무엇입니까?

○공용식 위원   예,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산청군이 도내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20개 시군에서 예산규모가.  많이 올리려면 중앙부서에 가서 많이 가져 와야죠.

○위원장 김성두   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직제조정으로 복지기획담당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국비지원도 없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복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계획 수립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용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그러면 기금운영에 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관계에 대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671페이지.

○위원장 김성두   그 관계는 제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노인회에서 받을 계획입니까?  노인회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기금에서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고?

○위원장 김성두   15,000천원을 노인회에 사업추진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 각종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이 내년에 30,000천원 정도 되는데 기금에서 또 15,000천원을 지원해 준다?

○위원장 김성두   노인복지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사업추진 해서 15,000천원 지출할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 김성두   그것도 취지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위원장 김성두   예, 복지환경과 주사님들 수고했습니다. 복지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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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을 당년에 다 하는건 아니죠?

○공용식 위원   먼저는 몇 년 했습니까?  2년 기간으로 축소된 기간이 없어요?

○의장 이서우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지구 토지개량은 무슨 토지를 개량한다는 말입니까?

○의장 이서우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지구 토지개량하고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해서 이 부분은 아마 보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기는 곤란해도 민원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올린건데 이런 도평 이승들용수로정비공사, 관정수몰지구 용수개선공사하는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에 올려서 하시려면 하지 왜 숙원사업에 안 올리고 이건 이것대로 올리고 숙원사업은 다른 동네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신안면장할 때 우리가 수변지역 돈 다 받아서 집이나 하나 지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다 썼는데 잘못했으면 원칙대로 동네에 주라는 돈을 그 동네에 안 줬을 것 같으면 그 동네사람들이 공무원을 잡아서 고발하든지, 예산을 속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 몰고 올라 온다 해서 이런걸 편파적으로 한다면, 면민들 다 몰고 있으면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토지개량사업은 물론 우리산청군내에 있는 땅이 나빠서 땅을 좋게 만드는건 동의를 합니다.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하는데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신안이나 신등이나 반경내에 있는 지역은 다 흙을 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와서 민원을 군에서 군수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히 돈 쓰라는데 안 쓰고 나서 그 돈먹고 또 달라고 하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건설과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회관은 다른데 다른 동네는 30,000천원 주고 어떤 동네는 데모하러 오면 200,000천원 주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오면 위원이 예산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평하고 관정 수몰지구, 또 소남 오리골 이런건 아닙니다, 정말.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은 다 빼면 신안면이 작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면별로 비율해서 싸움이 나니 숙원사업 올라온건 그대로 두고.

○의장 이서우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과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다 듣고 있으니 이 돈을 지금 주민들이 땅이 나빠서 농사를 짓는데 곤란하다니 곤란하면 땅을 좋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형편만 되면 다 해 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걸 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일을 하는건 당연히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엎어둬야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를 들먹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먹이니까.  수변지역에 있는 도평이나 관정이나 앞에 소남이나 이런건 숙원사업에 올리면 아무 말 안 해요.  수변지역은 수변지역대로 받아먹어서 그건 다른데 쓰고, 공책사라는데 연필사고 또 공책 사달라면 됩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해서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줘서, 예를 들어 강누 옆에 물이 치여서 못 한다면 강누는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날 것 아닙니까?  유도리를 줘서 충분히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안면장은 그래도 기술직인데 그런 돈 모아서 집짓는데 쓰는지 안 하고 다른 과,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세 번이나 이월시키도록 놔둔게 잘못입니다.  상부관청이 뭐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단성면장 징계주든지 잘못했으면 옷을 벗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꾸 골탕먹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골치 안 아프게 신안처럼 단성도 짓는다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나 일반입니다.

○심재화 위원   361페이지, 지금 어도설치 어디어디 5군데 할 겁니까?

○서봉석 위원   골재장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서봉석 위원   내년에는 대략 언제까지?

○서봉석 위원   막자갈 부분에 실익부분이 들어내는 부분하고 그냥 뒀을 때 낙동강 제재같은게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보를 겨냥해서 어서제를 할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들어냈을 경우를 해서 계획을 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기간은 만약 우수기, 내년에 큰 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수기 이전으로 계획하십니까?

○서봉석 위원   연중 내년말까지는 아니고요?

○배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건의해 보겠습니다.
  골재장 판매가 힘들고 하면 생초면 생활체육관 공원하는 축구장 입구에 거기 사용할 수 있는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반갯들 수지경영사항은 얼마나......

○심재화 위원   총 판매대금 마이너스 비용을 지원한게 300,000천원 정도가 수익예상치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반갯들 할 때에는 예상수익을 얼마나 예상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소 초래가 아니고 속된 말로 집구석 망한 것이고 형편없는, 수익은 커녕 적자현상인데 본래 의회하고 협의할 때 민간위탁해서 공매를 처분하도록 해라, 그 때 집행부에서 나온게 문화재 발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있겠냐 해서 우리가 하는게 그리 해도 36억의 예상수익이 되고 비용 제하고 나면 20억 수익이 충분하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할 때 다문 10억이라도 받고 넘겨달라 했는데, 단돈 10억이라도 낫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억 수익이 발생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손해갈 일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보고한 내용 자료 안 있습니까?  반갯들 유수토지 제거에 대한 건설과, 한 넉장 정도 문화재 발굴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예측을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근거도 없이 대충 얼마 나오겠다 해서......

○심재화 위원   그러니 수지 조사해보고 군자체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그만큼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낫고 지금 민간업자에서 골재를 놔두고 하는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들어내는 것이고 우리도 골재 들어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는거나 우리가 하는거나 본래의 목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여기 나온건 문화재 발굴을 예상했느냐 못 했느냐 그건 여기에 보니 예상했어요.  예상해서 문화재 발굴 여러 가지 지장으로 인해서 도세등 부담하는 것이 4억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 20억 정도 순이익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있는, 힘찬 계획에 의해서 이 책을 발간해놓고 이대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결과에 와서는 이런 식이 되니 누구 하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야 어떻게 계획이고 사전에 그런게 필요하겠느냐는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재화 위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걸로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건설과에는 이 분야에 전문 집단체가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추정량도 나왔어야 했고 또 골재거리, 골재강도 이것은 누구 봐도 지금 계획후에 했다고 골재강도 틀려졌습니까?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내나 그 자리에 놔놓고 팔아먹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리도 미리 알았었고 골재의 강도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처음 한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업자들하고 충분한 실제로는 협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 됐다는게 그런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가졌더라면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가졌다면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점, 골재강도가 강해서 써먹기 어려운 점을 이런 내용은 이미 그 당시에 논의됐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남은 골재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민간업자에게 공짜로 가져가라면 안 되나요, 절차상?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돈이 안 된다면 그것을 수선비용등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민간업자들한테 공짜로 가져가라 하고 차라리 그 편이 안 낫냐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역하천에 골재 채인 것도 자꾸 규제를 하니 못 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제방둑이 자꾸 높아지고 큰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피해가 발생되는데 골재를 파갈 수 있는건 예산이 안 되면 민간업자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허가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지금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것을 지역이나 또한 그러한 필요한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런 범위에서 필요한 량을 안 주려고 절차가 까다롭고 반출이 어려우니 안 가져가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예산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서 치워주면 사후에 손실은 예방할 수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골재장 관리를 1년 연장계획으로 있다?

○위원장 김성두   무상으로 업자들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하는 계획을 생각 안 해 보셨다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골재 매각대금 수입은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예상치를 제출 안 했습니까?  골재매각대금.

○위원장 김성두   현물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용식 위원   시설비 관계인데 여기에 준하는 연관이 되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등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생비량 양천강 하천하고 합류지점이 실매 밑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뭐라느냐 하면 밑에 하천 지장물이 너무 높아 가지고 신등에서 내려오는 강은 그대로 바로 흘러가는데 생비량쪽에서 흘러가는 강은 거기 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 이쪽에 계속 퇴적물이 생비량쪽에 쌓이니 도전리에 피해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청현쪽으로 보면 높이가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공용식 위원   밑이 너릅니다.  퇴적물이라도 조치를 하면 유수에 많은 효과가 되겠다는 그 지역민의 얘기가 많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래도 퇴적물을 없애줘야 유수에......

○공용식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용식 위원   도로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계인데 지금 청현하고 실매는 내년에 할 거죠?

○공용식 위원   왜 거기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생비량은 도전리가 제일 곡창리입니다.  거기에서 돈 나와서 거의 먹고 삽니다.  거기에서 장란계곡까지 도로가 안 되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아서 도전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 주민들이 전체가 매번 건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명상교는 보수해야 될건 아니잖습니까?  뜯고 새로 높여야 되지.

○심재화 위원   일부는 현재보다는 중앙은 1.5m 높고 이 쪽은 1m 높여도 철공소 밑의 정도면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할 필요도 없고 자갈이나 쳐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재가설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그게 나무 하나만 떠내려오면 동네 물들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명상교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가보면.  이걸 깨고 다리발을 줄일건가 이런걸 고민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우회입니다.  저 밑에 올라오는 길가에 유흥음식점 끝나자마자 가로질러서 비스듬하게 다리를 놓아서 뽕밭으로 가서 마을뒤로 가는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를 3m 높여 버리면 주민들이 바로 도로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을 우회해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님이 계시니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말이 있고 해서, 단성복지회관을 공매처분해서 그 분들한테 갈라주고, 숙원사업해 주고 단성복지회관은 다시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썽없는데 건설과도 골치아프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별 소리 다 듣고 있는데 공매처분하고 부군수님, 그것으로 주민숙원사업주고 작년에 500,000천원 더 가져갔는데 500,000천원도 군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인구비례하고 면적비례해서 5,000,000천원 주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산청읍에는 8,000,000천원으로 지었으니 다음이 단성이니 5,000,000천원 들여서 복지회관 다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두   한 가지 과장님, 도비 관련되는 시군재정건의사업 11개 읍면에 69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개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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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수도원수 수질검사를 대충 몇 종목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비용은 수요자 부담입니까, 우리가 합니까?

○공용식 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공용식 위원   시천상수도 설치하고 주변사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도로하고는 별도로?

○서봉석 위원   수도를 상수도를 쓰십니까?  750천원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가정에는 몇 톤입니까?  서울 청계천 복원하고 하루 물쓰는 톤수를 압니까?

○서봉석 위원   한마음공원 수도요금 문제가 아니고 검사하는 비용으로 해서 확보해서 검사하고 나서 수도요금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안 쓴다 해서 불요불급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처럼 점검해서 누수가 된다면 중요하거든요.  시설비를 넣어서라도 점검하시고 나서 이것을 하도록.

○서봉석 위원   3월초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굳이 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월 정도까지 찾아 가지고 나서 이후에 아마 6월이나 추경이 안 있겠습니까?  그 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전체 꼭 든다면 안 준다는게 아니고 사업순서를 먼저 찾아서 보완하고 나서 진짜 750천원이 든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개선방법으로 지금 이 수도가 물레방아 돌리는 것하고 쏴 올리는거죠?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물탱크 새는건 손을 보고 수도를 쓰지 말고 영 안 쓰는게 아니고 한번 놓고 모터펌프를 사세요.  100W짜리 사면, 40W 사면 지금 내려오는 물량보다 많고 그 물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물 어디에 다 가는 겁니까?  그 물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지정광고판 및 현수막게시대 부분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5월30일 선거가 되는데 1읍면마다 후보자 1명씩 1매씩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이 5m가 아니고 10m 광폭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게시대로서는 특히 북부지역 산청읍을 중심으로 한 5개읍면 후보가 10명 정도, 도지사까지 하면 최소한 18명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걸 걸 장소가 없어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실장님 와 계시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세워 오히려 걱정이 남쪽은 덜 합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5개지역 기초만 10명 나오고 광역, 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렇게 하면 가로걸기를 허락을 안 하거든요.  선관위에서 도로 가로걸기를 허락 안 합니다, 전국에.  그런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라도 대폭 올려야 된다, 북부지역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고 또 얘기를 과장님, 생각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볼께요.  과장님,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서 준비 안 한다는건 사람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기획실장님, 내년에 선거있는건 아시죠?

○서봉석 위원   5월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거든요.  5월17일 이전에 현수막을 달 게시대를 안 만들어놓고 법안을 수정하든지, 예를 들면 소선거구를 만들든지 못 걸게 안 하면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 걱정을 안 해준다는거죠.  자치단체 부담이거든요.

○서봉석 위원   폭이 그냥 5m 후보자들 안 씁니다.  10m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해놓은걸 한 사람이 다 씁니다.  그런걸 두 배만큼 넓어야 되는데 특별히 간이게시대를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간이게시대를 안 만든다면 지금 여기에 오히려 확보를 해서 미리 만들어주고 앞으로도 광고수입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면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현수막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61,278천원이네요?  그런데 언제부터 신등 김민환위원하고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생비량에서 신등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는 현재 되어 있는데 된지 몇 년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경유를 하면 예를 들어 ㎞수가 늘어나거나 또 연료비가 많이 들거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 거예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사람이 그래서 그쪽으로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합천 삼가쪽으로 생활권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물론 얘기해서 하실 겁니다.  거기 이것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는 전부 단계시장 이용했어요.  단성 아니면 단계로.  도로가 있어도 사람이 걸어다녀야 될 판이니 이용이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크게 우의 돈이 안 들어가도 경유만 하면 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 다목적광장 이런건 앞으로 내년에 하겠다는데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대충 받아봤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걸려서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서봉석 위원   기본 투자된데하고 대비해서 비율이 적거나 거의 안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현장방문하고 나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산청읍 진입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 부분에 지금 우회전 차선을 확장해서 우회전 차선을 만들라는게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건의한지 오래 됐거든요.  안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아니요, 진입도로 들어와서 오부가는 쪽.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차황가는 쪽 방향을 보면 오른쪽에도 좁아서 차가 못 빠져서 체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종철 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역주행사고로 인해서 홍화원쪽에는 잘 차단해놨는데 국도쪽에 보면 역주행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도 보면 바닥에 진하게 아니면 야광쪽으로 해서 역주행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일부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구간 있잖습니까?  일방구간도 진입금지 구간이 흐려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객지에서 온 차량, 물론 군내에서는 적은데 객지에서 온 차량이 역주행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통행 구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통행표시판하고 밑에 바닥 글쓰는 재료를 비싸더라도 오래 가는 것으로 해서 역주행이 안 일어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관내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예방하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경찰관서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신종철위원 질문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비량쪽에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국도변이 되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두 사람이 한 몫 희생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위에 진주-합천선하고 삼거리 그 쪽 지역에 보면 지금 점멸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을 다 아시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배종성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지역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북부쪽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데 해제하라는 자체가 좀 무리인상 싶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배종성 위원   어려우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건 없는가......

○배종성 위원   상수도 자체를 다른데 옮겨서......

○배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꾸 갈수록 자기들이 사는데 늙어 죽으면 헛일 아니냐, 죽기 전에 뭔가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봉석 위원   시가지 차선도색 예산 1년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2005년도 올해는 얼마 정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시가지내 차선도색.

○서봉석 위원   액수가?.

○서봉석 위원   40,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내년에는......

○서봉석 위원   어디 항목?

○서봉석 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상당히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다리 있는데 거기 우회를 하면 농협앞에 길을 지금 쌍방향 통행, 십자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군도로 격하되면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천면 사람들은 하루에 두 세 번씩 불법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을 많이 새벽에도 가져 나오는데 바로 틀다가 받히는 사고가 날 문제가 있습니다.  별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에 얘기했는데 예산만 하면 자기가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는 없고 내년에 봅시다 했는데 10m 정도만 표시하면 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상당히 있는데 서로 다툽니다.  알고 보면 거기에 옛날 20호선이 전체 실선으로 노랗게 다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워져 있어요, 거기 통행량이 많아서.  또 경사라서 턴하다 보면 타이어가 노란선을 다 멸실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으면 연말 안에도 해줬으면 좋겠고 사고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이 계시니, 경운기 야간반사경 농림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농림과에서 취급을 하니 이것을 가져가면 다는데는 다른 사람을 달도록 해 주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작업을 넘겨서 순회서비스 나갈 때 경운기를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달아주면 편리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39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불었거든요.  여기 지원 대상업체가 늘었습니까, 지원액이 늘은 겁니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이 국비인데 작년보다도 워낙 증액폭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원액수가 늘었다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업체가 는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가정용 상수도요금 어떻게 보면 군비인데 물론 정수장 위치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데 군내 단일화시키면 안 됩니까?  어차피 군비 투자해서 고치는데 여기 보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권재호 위원   상수도관리원이 5명인데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권재호 위원   청경은?

○권재호 위원   단성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네 사람 일용직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장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본예산에 있었나요?

○권재호 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권재호 위원   그 분들 뭐 합니까?

○권재호 위원   아침에 출근부 사인하고 오후에 사인하고 하는게 자기들 일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에는 산불도 끄러 가고 특별히 할 때에는 하는데 여름에 그렇더라고요.  그 때는 하고 그 외에는 별 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 하라고요.  쓸데없이 한 달에 얼마 준다 하더라도 가서 놀 때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다문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줍든 주워야 되는데 하루 8시간이니, 그런 것도 안 하니 말썽이 생기는데 단속을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삼장 상수도 설계를 당초 냈던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기본계획 내는데는 도시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시천, 단성·신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삼장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전에는 2005년인가 계획이 된다는데.

○심재화 위원   내년부터 집단시설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 대포리는 면소재지하고 저 쪽하고 묶어서 하기로......

○권재호 위원   감시초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작년에도 감시초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서봉석 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진양호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처음 만들 때 전에는 진주시장이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산청군수님이 지금 언제쯤 의장이 되시죠?

○서봉석 위원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좀 챙겨서 그냥 관행적으로 진주시가 크고 사천시가 크니 어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쪽이거든요.  다른데는 대부분 수혜를 많이 받는 쪽입니다.  진주는 그렇고 사천도 절대 피해를 안 받아요, 하동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담을 할 때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안에 청경의 숫자를 늘린다고 할 때 산청주민들이 청경숫자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쓰레기 처리비용내는 총량을 확보할 때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때는 산청이 수혜를 받도록 정관 협약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간사 단체가 아마 진주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남강댐이 되어 있든지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누수율 관계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늘려라, 아까 한마음공원에 수도가 월 750천원 나온다는건 어떤 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 12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얼마 못할거란 말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에도 용역을 많이 하지만 부군수님이 오셨으니 이런 부분은 몇 번에 걸쳐 건의드렸는데 조금씩 하다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데가 터져 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마찬가지로 누수도 줄여지고 낭비도 덜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니 관리차원에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과다하게보다는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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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예, 물놀이 사고 안전표지판이 어떤 종류입니까?

○공용식 위원   과장님, 방재훈련 행사가 년1회 산청군 관내에서 합니까?

○권재호 위원   과장님, 재해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방제시설물 정비 10개소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급량비에 보면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은 1인당 5천원인데 근무자 야식은 2천원으로 가능합니까?

○공용식 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신설입니까?

○권재호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도색정비 1,000천원인데 3개소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은 무엇입니까?

○공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민방위시범 자율봉사대 활동지원하고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는 어떤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각 마을중에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적정한 지역에 추천해서 지정한다,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예비군육성사업은 무엇입니까?

○공용식 위원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심재화 위원   예비군 교육관 훈련장 간판 교체 및 정비는 이 건물이 국방부 소속 건물이죠?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 41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기금조성 현황하고 수입하고 쓰고 나서 잔액 남는 것하고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재난관리과의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총 지방세 수입을 제가 대조는 안 했는데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7,000천원, 48,000천원, 54,000천원, 57,000천원, 내년도에 66,000천원 했는데 잔액이 391,999,321천원인데 이것이 390,000,000천원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리고 지출계획에 80,000천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방재시설물 정비 10개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앞으로 기금 문제는 신경을 써서 작성하고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종합민원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