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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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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7월19일(수) 오전 11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4. 가. 기획감사실
  5. 나. 자치행정과
  6. 다. 재정경제과
  7. 라. 종합민원실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7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한 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7월21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7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복지환경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7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1.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2분)

 2.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그 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청취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주요업무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향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복구 등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본 업무에 임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님들도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천 기획담당, 이강제 예산담당, 조경래 감사담당, 민양근 법무통계담당, 정병주 공보담당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의장 김민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진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성제 자치사무담당주사입니다.
  진위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병렬 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김경만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향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재외향우가 농·특산물을 지금까지 판매해준 량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판매는 유통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나 유성구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알지 못 하는데......
심재화 의원   군민한테 소득이 얼마 정도 증가합니까?  본전이 됩니까?  손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알리는데 효과가 있으면 물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통계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우리가 담당이 아니어서......
심재화 의원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 우리만 짝사랑하는 향우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검토해 보세요.  사회단체 위원회 현황에 보면 행정동우회가 단체에 속합니까?  산청군 지방행정 동우회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신 분이어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지원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의정동우회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의회에서 합니다.
심재화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같이 포함해야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입니다.
심재화 의원   한의과대학이 산청에 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불투명한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에서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군수님이 2번 만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의 현안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정경제과를 시작으로 1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다. 재정경제과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재우 주택평가담당주사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성환규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영락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성종 상공담당주사입니다.
  세무담당주사는 공로연수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참조】

●재정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과장님,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종합민원실장 장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만수입니다.
  지적담당 박승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상기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진우강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참조】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실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실장님,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옛날에 보면 원콜서비스라고 하는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개념이 그것과 비슷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원콜서비스도 고객감동의 일부분인데 민원의 입장에서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친절우수기관 업체방문 벤치마킹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행정우수기관 파주시하고 행정자치부에 민원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아무 기관이라도 보면 민원실이 산청군의 관문이고 가장 얼굴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데 아무리 군수가 좋은 방침, 웃으면서 환영하라고 해도 실제로 민원을 접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빵점이 되거든요.  우리도 자주 가니 상당히 잘 합니다.  얼굴을 알고 상당히 잘 하는데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앉아 사람이 가는가 오는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인상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하루종일 있다 보면 지루하면 서로가 이야기도 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신경써 주셔서 어쩌다 보면 하필 그럴 때 손님이 옵니다.  그런걸 신경써 주시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강화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하면 사후에 문제되는건 하나도 없겠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실 복합민원 관계는 상당히 맹점이 많습니다.  지역의 정서와 이해관계, 또 여러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 자칫 잘 처리되면 좋은데 조금 어렵게 되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게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해야 되니 정식 접수된 사항은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를 들어 남사같은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착오 발급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그런 지역간의, 정서간의, 주민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남사문제가 나왔으니 거기부터 합시다.  남사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절차상이나 인허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모든 인허가에서 제일 기본 베이스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입니다.  그것을 발급할 때 저희 발급부서에서 발급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남사리 산81번지인데 발급 당시에 분할되기 전의 지분 일부가 수변구역과 접해 있고 또 일부가 사방사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환경관리연구원에서 분할되고 정리됐는데 그 자료를 군에서 받아서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데 정리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발급해 갖고 그 뒤에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되고 현재 허가된 남사리 84번지외 두 필지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의원   남사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깊게 들어갈 처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알겠고 다른 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많이 권장했죠, 경상지붕?  읍면사무소 경사지붕하고 색깔도 했는데 색상이, 옷이 장실장에게 맞는 옷이 나한테 맞는 옷은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 관점, 옆의 사람이 보는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여건에 맞는 색상이나 경사지붕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째서 일괄적으로 틀에 맞출건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블록집 짓듯이 블록으로 지으라고 하면 전부 블록집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 지역하고 친환경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여기에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색상 지정하고 모형 지정하면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색상이 안 나와지잖아요.  그런건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지금 현재 52건 하고 있는데 지난 5월9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시점까지 인허가 신고나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증가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건축직 공무원들은 무료설계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건축직이나 이런 분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내려올 때에는 우리 군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올 때 경비절감하고 절약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직들, 토목직들을 민원실에 배치해 놓고 있는거죠?  본래의 목적이 되도록 대형 호화주택은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농촌에서 짓고 하는건 오면 안다고 해 주고 모른다고 안 해 주는건 안 되고 규정이하의 농어촌주택은 오면 무조건 민원실에서 해서 설계사무소에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운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진정으로 어렵고 필요한 분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무료설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로 1평을 지어도 법이 바뀐 이후에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런건 이렇게 됐으니 건축법에 얽매이지 말고 농어촌주택 표준주택 이하는 무료설계 가능하다는 것을 이장회의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건수가 군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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