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민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업무적으로 바빠서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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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축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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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과장님이 현재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태풍 및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과 수해지역을 다니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해마다 겪는 태풍이나 수해가 오면 겪는 것인데 지난번 매미 이후에 하천 보수를 하면서 항구복구를 해 왔는데 효율성을 발휘한 것 같고 그 중에 노후가 되어서 침수된 제방이 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지금 할 때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침수되고 제방이 터지는 곳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터지는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적게 오면 안 해도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오면 지금 모아놓은 자갈이 시간적으로 안에 자갈까지 떠내려 가기 전에 지연해 주는 것이지 효과는 없는데 차라리 복구를 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개량복구를 안 하는 지역은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비용면이나 안전도면에서 확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어도 상부에 건의해서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보면 피해 금액이 7,000백만원 되는데 복구금액 35,000백만원은 5배 이상인데 미리 예방하면 나머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으면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창촌 배수장 완공기일이 언제입니까?

○심재화 의원   국도비입니까?

○심재화 의원   배수장 용량이 올처럼 비가 와서 완공되었을 때 펌핑이 가능합니까?

○심재화 의원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재산손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곳은 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한 해라도 당기도록 해 주십시오.  터지고 나서 하지말고 미리 막도록, 다른 예산을 못 써도 한 군데라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설과장은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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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하정리 저지대 매립 도시계획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현재 소유주는 개인들로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 밑에 푹 꺼져 있는 거기 말이죠?  길에서 들어가자면.

○심재화 의원   그것은 하면 지금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분양하는데 문제는 없죠?

○심재화 의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인데 신호대 여기 항상 주차단속 나가면 신호대가 맨 먼저 거론되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상 출퇴근시간에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와서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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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에 점검했을 때 위험이 있다고 지적된 것을 당해 실과에 지시로 합니까?  직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심재화 의원   즉시 응해서 보완 조치합니까?

○심재화 의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건물, 교량, 하천 등등 다 있는데 전부다 해당됩니까?

○심재화 의원   일반마을 제방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미리 점검하는 것에는.

○심재화 의원   아까 4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심재화 의원   4곳을 이 과에서 올 봄에 4일 날이 안전점검의 날인데 점검했습니까?

○심재화 의원   과가 생긴지가 1년이 되었죠?

○심재화 의원   두 번을 점검했는데 점검한 결과 수해가 난 곳은 괜찮다고 진단이 되었습니까?

○심재화 의원   재해를 입은 4개지구를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년간 2회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 도에다.  이 지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고한 실적이 있느냐......

○심재화 의원   4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최근에 보고한 적은요?

○심재화 의원   보고를  했습니까?  도에다.

○심재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시설물이나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인정되어서 각 실과에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언제까지 사업을 보고 완료합니까?

○심재화 의원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강제성이 과장님이나 과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해부서에서 집니까?  관리과에서 집니까?

○심재화 의원   공동책임이 있어요.  사전에 관리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과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묵인한 결과가 되고 안한 것은 사정에 의해서 안 했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완공되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전 예방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건설과 예산도 피해액이 7,000백만원인데 복구비는 35,000백만원으로 5배더라구요.  사전에 했으면 줄었을 것이다......

○이상근 의원   4페이지에 주택 1동에 복구 포기한 것이 있죠?  포기는 무엇입니까?

○이상근 의원   어느 면입니까?

○이상근 의원   나중에 지역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초봄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보상은 안 나갔죠?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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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추진단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으므로 한방지원담당주사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지원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탕제원 유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죠?

○심재화 의원   지금 탕제원이 쓰고 있는 지역이 시설되어 있는 권역하고 가까운데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그 쪽에는 전기시설이나 할 때 안 되어 있나요?

○심재화 의원   그것은 해 줘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건 아닌데 단지내에 기 전시시설이나 상하수도도 다 되어 있잖아요.

○심재화 의원   연결만 할 때 쓰는 비용이죠?

○심재화 의원   동의보감타워가 동대문에 있는 것 말이죠?

○심재화 의원   거기에 현재 산청에서 올라가는 약재가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쌀을 파는 목적이 아니고 약재를 파는데 쌀은 관계없는 것이고.

○심재화 의원   실질적으로 한약재를 작년 11월에 개원했나요?

○심재화 의원   지금까지 서너달 정도 되는데 팔린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심재화 의원   전체적인 물량이 그래요, 한약재만 그래요?

○심재화 의원   그 중에 한약재는 얼마나 돼요?

○심재화 의원   여기에서 누가 대주나요?

○심재화 의원   그 중에 아는 사람 이름을 대주세요.

○심재화 의원   다른 분들도 약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올리면 팔아주나요?

○심재화 의원   이 부분을 담당하고 성판원씨나 알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약재 좋은게 생산되는데 있으면 팔도록 홍보해 주세요.  우리끼리만 알아서 될게 아닙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을 읍면 이장회의때 문서를 내려보내서 이장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둔철 생태체험숲 조성하는 것 말이죠,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단체하고는 오케이된 겁니까?  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환경단체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절차는 아직 안 밟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심재화 의원   전에 전임군수 계실 때 자연생태공원 복원한다 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환경단체하고......

○심재화 의원   일단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한민족테마파크 조성 이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예산도 없는 것을 자꾸 한다고 뉘앙스를 풍깁니까?

○심재화 의원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문제는......

○의장 김민환   정계장님, 마이크를, 안 되면 계장님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심재화 의원   문제가 있는게 집행부에서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가 이 예산 50백만원은 보상금을 말하는거죠?

○심재화 의원   이런 식으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3십몇억이면 된다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여기 5,000백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5,000백만원 달라고 버틸 것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4,300백만원 감정가가 나왔다는데 감정된게 대지만 된 겁니까, 지상건물까지 다 된 겁니까?

○심재화 의원   대나무가 총 몇 주인데 얼마씩 쳤어요?

○심재화 의원   대나무 벌췌해 가는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대나무를 얼마 주고 사는지, 밖에서는 한 속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속에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심재화 의원   길이 안 좋은데는 공짜로도 가져옵니다.  어떤데는 삯을 주고 비우고 그래요.  그런데 감정가를 이런 식으로 매겨 놓으면 앞으로 하기 곤란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덜렁 몇 억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흘러 나가면 이미 알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대단히 착오가 생깁니다.  먼저 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연수들어가 있는 과장이 단독으로 다니면서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최소한 얼마 이상은 넘지 않을 정도로 절충하고 했는데 그것이 배값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선 김에 묵곡 생태숲도 정계장이 답변하셔야겠는데 지금 묵곡 생태숲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요즈음은 안 하고 있고 전에 식재해 놓은 소나무들 봤습니까?

○심재화 의원   나무식재해 놓은게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럼 앞으로 계속 소나무만 식재할 계획입니까?

○심재화 의원   어쨌든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꼴사납거든요.  삐죽삐죽 대나무처럼 서 있는데 다시 말라 있는게 있고 교체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도록 지나다니면서 숲조성하는거구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은 보고한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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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민환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농업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