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7월21일(금)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 가. 문화관광과 소관
- 나. 복지환경과 소관
-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마. 보건위생과 소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지금 수해복구 노력지원에 군인이 400명 나왔고 또 점검반장님이 진주에서 올라오셔서 만나 뵙고 하느라 참석이 안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지금 수해복구 노력지원에 군인이 400명 나왔고 또 점검반장님이 진주에서 올라오셔서 만나 뵙고 하느라 참석이 안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 복지환경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섭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입니다.
노용태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문영권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섭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입니다.
노용태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문영권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심재화 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특별하게 초에 업무보고할 때 예산하고 지금하고 틀린 사유가 있습니까?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초에 업무보고한 예산내역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 대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이 바뀌어 오셨으면 업무를 전임자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세워놓은 계획정도는 보고를 받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진행과정의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심재화 의원 잠깐만요, 이건 과정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10월에 할 것 아닙니까? 할거면 처음에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고 예산이 얼마 됐는데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났나 줄어들었느냐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있을 때의 현재의 확정된 예산을 정확히 알고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68백만원 예산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정한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지난 일을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업무를 연장해 오면 과거에 계획을 얼마 세운데서 어떤어떤 것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하려니 돈이 얼마 증가되면 증가된다, 감소되면 감소된다는 것은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담당주사에게 물어서 왜 58백만원에서 68백만원으로 늘어났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58백만원 예산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68백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의장 김민환 전의 업무보고 책자를 가져와 보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당초예산인데 저도 68백만원으로 늘어난건 도비하고 군비가 10백만원 더 늘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잠깐만요,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문화예술계장 조종섭입니다. 심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예산자체가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68백만원이 당초예산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업무보고에 계획 당시에는 58백만원으로 유인이 됐는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가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10백만원 증액되어서 68백만원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너무 무능하다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연말에 확정된걸, 연초에 보고할 때하고 연말에 확정된 것하고 틀립니까? 업무계획 보고할 때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데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의회에 넘기는 시기가 2005년10월경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58백만원으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서가 나오고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된 순간부터는 6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의 변화도 없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언제 합니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합니까, 하기 전에 합니까?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걸 언제 합니까?
○의장 김민환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 업무보고에 58백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7월 업무보고받는 현재에는 왜 68백만원 됐느냐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예산에 대해서 그런게 아니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내가 볼 때에는 58백만원이었고 지금 업무보고는 68백만원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년 예술축제가 낼모레 됐는데 어째서 58백만원 업무보고하고 지금은 68백만원 됐느냐는 그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연초의 업무보고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를 2006년도 연초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본예산에 세웠니, 안 세웠니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이게 지금 군 전체의 회계 돌아가는 방법도 모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닙니까? 몰랐으면 처음부터 몰랐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무엇을 자꾸 우겨서 안한 것처럼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처음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오타가 났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과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저도 있는대로 이렇게......
○심재화 의원 확대해석은 무슨 확대해석을 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의장 김민환 심의원님, 잠깐만요.
○심재화 의원 사실을 근거로 질의한 것이 확대해석한 겁니까? 그게 확대해석입니까?
○의장 김민환 과장님, 이 내용은 책자를 보니까 내용적으로 연초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심재화 의원 이런 업무자체 절차도 모르고 앉아서 한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사과를 해야 되지......
○의장 김민환 나중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단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책이 2005년도 11월에 나온 책입니다.
○심재화 의원 업무보고를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5년도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의회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을 거기에서 확정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확정이 얼마 됐는지 보십시오.
○의장 김민환 심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책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인, 예산심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전에는 검토단계인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예산이 얼마 확정됐는지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때 58백만원 소요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심재화 의원 확정예산이 얼만가 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확정된 예산이 68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앞에 심재화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께서는 업무보고가 예산이 되고 난 1월달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과장님은 뒤에 받아서 업무를 언제 업무보고를 했는지 챙겨보지 못 했는데 업무보고는 작년 예산을 하기 전에 된 것이고 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확정된게 업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데 의원님들,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앞에 심재화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께서는 업무보고가 예산이 되고 난 1월달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과장님은 뒤에 받아서 업무를 언제 업무보고를 했는지 챙겨보지 못 했는데 업무보고는 작년 예산을 하기 전에 된 것이고 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확정된게 업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데 의원님들,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궁도장,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궁도장 어떻게 마무리지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궁도장은 현재 사대라든가 기반시설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궁도를 하기에는 활쏘는 곳에 궁도정 이러한 추가적인 건축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기반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건축부분까지 완료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궁도장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로는 270백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본래 총 사업비를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1문1답식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 동안에 사업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최초에 650백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기본설계를 다 하고 보니까 80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본설계때 돈이 모자란다는걸 염두에 둔 사업출발이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을 확정짓는 실시설계를 하게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등 130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다음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행정적인게 100백만원이 추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 이전사업비가 총 1,120백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최초에 650백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기본설계를 다 하고 보니까 80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본설계때 돈이 모자란다는걸 염두에 둔 사업출발이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을 확정짓는 실시설계를 하게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등 130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다음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행정적인게 100백만원이 추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 이전사업비가 총 1,120백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역시 새로 와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의회와 간담회할 때 650백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고,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것은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어 한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의회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모른다고 하면 아까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테고 지난 과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당시에 이건 수차에 걸쳐서 두 번쯤 우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할 때 궁도장을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고 궁도는 활쏘는 자리하고 과녁이 있는 자리, 화살촉을 가지러 갈 수 있는 길이면 충분하다 그런 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전용 그것도 그 상태에서 골라놓고 꽃을 심든지 약초를 심든지 길만 내면 충분할 수 있는데 전부다 기반시설을 하는 바람에 우의돈이 더 늘었고 지금 그로 인해서 활을 쏠 수 있는, 과녁을 할 수 있는 집지을 돈이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궁도인구가 산청에 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노용태 35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의원 35명이 1년에 활 몇 번 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심의원님이 진행돼온, 거의 80% 정도 진행돼온 사업의 물론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궁도장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에서의 검토사항을 질책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35명이든 350명이든 2년전에 출발할 때 그 때 추정인구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심재화 의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과의 담당자, 과장하고는 이야기할 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소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건데 이건 지금 군정질문도 역시 그래요. 바뀐 군수잡고 얘기해 뭐 하겠습니까? 그 양반이 그리 하라고 해서 들어온 분도 아닌데 그러나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 바뀌었다고 넘어가고 떠났다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한게 어디 한 두 건입니까? 솔직히 문화관광과 사업 전부가 안 그렇습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돈 수십억씩 들여놓고 써먹을데도 없고 나중에 돼지마구도 못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화관광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과 충분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복지환경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복지환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복지기획담당, 정인식 사회복지담당, 공영복 노인복지담당, 민명숙 여성정책담당, 이윤수 환경지도담당, 송문석계장은 도 합동피해 조사단의 안내 때문에 문수동주사가 참석했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관리사업소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권상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찬 묘역관리담당, 조인환 시설관리담당, 허철영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소장님, 생비량 가계 매립장이 위에 복토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가계매립장은 복토는 했는데 종료를 하려면 최종 복토를 하고 가스 포집공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심재화 의원 건물은 철거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건물은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필요없는 것은 철거합니다.
○심재화 의원 부지 활용방안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일단은 조성을 해서 미관에 저해 안 되도록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아까 침출수 가스가 나오는 것은...... 화현인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종료 매립을 해도 비가 오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8㎞ 관을 넘겨서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심재화 의원 화현으로 넘기려면 펌핑을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관로 0.8㎞ 매립하면 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은 쓰레기나 파리가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깨끗합니다. 가 보십시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지리산 빨치산 유물관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갈수록 사람은 없고 시설투자비만 늘어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조금 고심을 해야 하는데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붕도 썩어 내렸고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중산리 관광지 분양은 고심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현재 공공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있는데 안에 유물관 하는 것은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이것은 그냥 사업을 가지고 줄 수 없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나머지는 받아온 만큼 자체 사업비로 군비로 해 주면 할 것인데 앞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몫을 받아오면 군비는 해 주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행정자치부 지원단하고 계장들하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행정자치부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사업을 완료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소장은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소장은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농업기술과장 정호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승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정상섭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민영근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강재원 원예기술담당입니다.
김정일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변수석 약초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승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정상섭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민영근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강재원 원예기술담당입니다.
김정일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변수석 약초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13개 항목의 업무보고가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2,072백만원인데 2,072백만원중에서 사업비 내역이 표시돼 있는게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나열하려면......
○김영수 의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안 되더라도 총액정도는 표시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거의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 부분이 미흡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그 관계는 사업별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김영수 의원 보고는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료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내역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지금 우리산청에서 딸기를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심재화 의원 지금 로열티 대응 매향딸기 증식단지 조성을 하는데 로열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예상했던 일들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로열티를 올해 줘야 될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그런데 로열티 지급은 일본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올해까지는 안 줘도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무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매향이, 현재 로열티를 주고 키우는게 장희라는 품종이죠? 시장성이나 상품성이나 품질이나 수송과정이나 보관이 괜찮습니까? 수익성도 괜찮고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장희는 사실상 저장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소비자로부터 맛이라든지 이런건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저장성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에는 문제가 있는 품종이고 그래서 지금 수출을 위한 품종은 매향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딸기 수출하는 양이 국내시판이 1/100도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지금 현재 되는게 50㏊ 정도 될 겁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만일에 로열티를 안 주면 다행인데 준다면 동당 대충 얼마 정도, 자기들이 전에 요구했던게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지금 저희들이 대충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열티가 주당 500원 정도 또는 생산된 딸기 1㎏당 50원 정도로 그런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당 500원이 되어진다면 동당 3백만원 정도 되고 또 예를 들어 딸기 1㎏당 50원으로 로열티가 지급된다면 동당 750천원 정도 로열티가 지급되는 것으로......
○심재화 의원 아직 확정적인건, 결정은 안 됐고?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주당 500원으로 3백만원이면 실소득이 1동당 얼마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동당 소득이 8백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순이익이 8백만원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소득이.
○심재화 의원 소득이 3백만원이면 다른 것 떼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그러니까 현재 매향품종을 2008년까지 80% 정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어쨌든 소비자가 선호하고 잘 팔리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품질을 개발해줘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매향하고 장희하고 실제 재배하고 있는게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실증시범포에서 매향 모주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식해서 2만본을 올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재화 의원 모도 모지만 우리가 4대 들어오고 나서 기술센터 요구한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 실증포를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술자들이 와서 잘 기르고 잘 달린 열매를 보면 아무나 따라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될 수 있는건 약초도 마찬가지이고 과수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에 따라서 실증포를 하나씩 만들어서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저희들이 실제 기술센터에서 직접 영농을 한다는건 상당히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시범사업한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면 좋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대부분 시범사업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좋습니다. 차후에 다시 확인하고 지금 최고품질 쌀이 상당히 신경써야 되는데 우리 산청쌀이 재고가 많이 있는 것 알죠? 잘 모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재고가 일단은 물량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지금 건조시설이 쌀 미질이 좋아야 좋아지는데 건조시설에 따라 틀려진답니다. 어디에서 들었는데. 요즈음 최근에 건조시설이 나오는게 원적외선 세라믹 건조하는 기계가 나와 있대요. 이 기계가 돈이 많진 않은데 여기에서 건조되어 있는, 찧어서 도정하면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밥맛이 좋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나중에 농협의 상임이사에게 가셔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질좋은 쌀을 만들어서 파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뒤에 건조과정, 도정과정이 가장 미질을 높이는데는 최고랍니다.
전에 서울에서 180개 브랜드를 갖다놓고 미식가들이 와서 쌀품질 평가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10대 안에 든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생산과정은 별게 아니고 도정기술에서 완벽하게 잘된 그 쌀들이 전부 10대 미질안에 들었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갖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그런 쪽 기술도 보급하도록 하세요.
전에 서울에서 180개 브랜드를 갖다놓고 미식가들이 와서 쌀품질 평가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10대 안에 든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생산과정은 별게 아니고 도정기술에서 완벽하게 잘된 그 쌀들이 전부 10대 미질안에 들었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갖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그런 쪽 기술도 보급하도록 하세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위생과장 노종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이진옥, 건강증진 이경숙, 방문보건 김선옥담당, 다음 위생담당 김도성, 진료담당 김숙녀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 예, 과장님, 생비량 가계진료소에 비가 오고 나서 가보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보일러 2개, 한 건물에 기름통도 2개, 그러면 배관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직 찜질방이 없는데 설계나 한 건물안에 배관이 복잡한데 그래서 불합리한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를 내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금액이면 찜질방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가계진료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한 2005년도 사업인데 135백만원 지원으로 35평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보일러가 2개인 것은 하나는 가정용 보일러이고 하나는 진료소용 보일러인데 진료소용 보일러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한꺼번에 가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용 보일러하고 진료소용 보일러하고 2개로 되어 있고 다음에 찜질방에 관한 문제는 지금 건강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찜질방으로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시설지원단에서 설계를 심사하고 승인통보가 와야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찜질방 사업비는 지원은 못 한다 그러니 지원된 135백만원으로는 진료소 시설만 하고 찜질방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지방비를 투입하라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남겨놓고 찜질방은 완공되고 나면 할 계획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찜질방은 추세가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토찜질방을 선호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시공이 간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면서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선호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진료소에 의견을 물어서 다이유진 찜질방을 할 것인지, 황토방으로 할 것인지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데로 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인근 하동, 함양, 합천에도 다이유진 찜질방이 있어서 견학후에 시공할 것입니다.
하나는 황토찜질방을 선호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시공이 간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면서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선호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진료소에 의견을 물어서 다이유진 찜질방을 할 것인지, 황토방으로 할 것인지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데로 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인근 하동, 함양, 합천에도 다이유진 찜질방이 있어서 견학후에 시공할 것입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그러면 보일러가 본래 2개를 놓게 설계가 되어 왔어요.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용량도 그렇고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운영하고 가정집은 가정집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35평 용량이 다른 가정집에 비하면 운행 시간이 달라서......
○심재화 의원 관리비는 가정집에서 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관사기 때문에 가정집이어도 거기에 드는 비용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
○심재화 의원 공식적으로 군에서는 안 주고 자기들이 계산한다, 그래서 따로 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한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계량기도 따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일러니까 계량기는 아니고, 전기는 하나고.
○심재화 의원 전기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기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전기는 가정집에서 내야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가정집 것도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냅니다. 진료소 예산으로 냅니다.
○심재화 의원 협의회는 거기서 발생된 이윤을 적립시켜서 실정에 맞도록 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의 예산취지는 자기들 수입을 진료소운영협회에 다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집행기능도 진료소장이지만 실무자격이고 운영협의회 회장의 결재를 받아쓰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씁니다.
○심재화 의원 지방비가 보일러비나, 전기비로 나가느냐......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인건비적 성격만 나갑니다.
○심재화 의원 예, 추가로 주간보호센터에 몇 분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2명입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기동이 불편합니다. 내려서 부축을 안 받으면 의료원까지 차로 와서도 2층에 못 올라갑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을 모시고 오네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을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모시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을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했는데 2005년도에는 운영비를 주면서 도비 26%, 군비 74% 부담토록 했고 2006년도에는 도비는 12%만 주고 군비 80%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도 도에다 도비를 이 정도밖에 지원 안 하면 못 한다, 1인당 5백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운영비를 도비는 점차 줄이고 있어서 도에다 도비를 증액해 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관철 여부가 전망은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못 하겠다 하면?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러면 못 모시고 옵니다.
○심재화 의원 자녀분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로 가족은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나은 분도 있고 촌에 병중에 있는 분이 생활상태가 넉넉하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 주변에 음식점 먹거리 실태 비교견학하는데 비교견학 갔다 와서 새로 개발하거나 우리 지역에 도입한 것이 있습니까? 갔다 와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개발보다 시설환경과 친절도, 청결도를 배워오는 것이지 메뉴개발은 별로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10시0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부의장과 김상겸의원님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상근부의장과 김상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부의장과 김상겸의원님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상근부의장과 김상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