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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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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9월8일(금) 오후 14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3.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1.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5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부서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호「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6년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였고 예산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전 위원들의 종합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호「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78,089,463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20,873,372천원을 합해 198,962,835천원의 규모로서 경상예산 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0.7%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3.6%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 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398,436천원이 증가되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등 예산절감차원에서 8건에 65,879천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당초예산보다 17,185,493천원이 증가되었지만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 16건에 325,7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총 24건에 391,629천원을 삭감하자는 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제출된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6년9월11일부터 2006년9월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9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0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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