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1월15일(목) 오전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오셔야 하는데 일정 관계로 못 오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군지부 여러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군지부 회원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에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설명 순서는 실과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 소장께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오셔야 하는데 일정 관계로 못 오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군지부 여러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산청군지부 회원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에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설명 순서는 실과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 소장께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의장 김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못 하고 기획담당주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박봉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성제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행정정보담당은 도에 출장 중으로 백명완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춘자 지역정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인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돌아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성제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행정정보담당은 도에 출장 중으로 백명완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춘자 지역정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인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돌아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심재화 의원 기획계장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홍보기법의 전략화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타이틀 아래 내년도 여러 가지 전략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10페이지에 홍보기법의 전략화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타이틀 아래 내년도 여러 가지 전략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구체적인 어떤 홍보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추진계획상 포괄적으로 부서별 홍보 역량 강화라든가 군민참여 홍보활동 전개나 새로운 홍보 매체를 도입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실무자가 전략적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주간 업무계획을 받아서 매주 보도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 방법이 미흡해서 내년 초에 보도자료 작성법을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업무추진 단계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에서 3차적으로 보도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주간 업무계획을 받아서 매주 보도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 방법이 미흡해서 내년 초에 보도자료 작성법을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업무추진 단계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에서 3차적으로 보도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의원 보도 자료를 여러 가지로 활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일전에 휴게소를 지나다가 안내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았는데 인근의 자치단체 팜플렛은 다 있는데 산청군만 없더라고. 그런 것은 힘이 안 들잖아요. 홍보물을 우리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해 주면 좋고 관광지에 갈 수 있는 거리, 시간까지도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언론 매체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아침에 혹시 방송을 봤는지 모르는데 진주시청에서 기대 이상의 관광효과를 올렸다고 하던데 직원들이 여름 휴가 때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지역의 안내를 해 주어서 피서객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서 그 분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 가기보다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언론 매체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아침에 혹시 방송을 봤는지 모르는데 진주시청에서 기대 이상의 관광효과를 올렸다고 하던데 직원들이 여름 휴가 때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지역의 안내를 해 주어서 피서객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서 그 분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 가기보다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건설공사 감시 활동 강화가 있는데 건축, 토목직 한 사람이 기획실에 있는데 이 분이 하루 몇 건 정도 감시합니까?
○김영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질의, 답변 전체를 하고 나서 다른 의원이 하면 다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심재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통신계 같은 경우에 질의를 마치고 나면 추가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질의, 답변 전체를 하고 나서 다른 의원이 하면 다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심재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통신계 같은 경우에 질의를 마치고 나면 추가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감사담당 조성제입니다.
건설공사 감시 활동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당 부서별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일상감사나 중간 부분에 있어서 기성고 검사나 우리가 현장 입회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감시 활동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당 부서별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일상감사나 중간 부분에 있어서 기성고 검사나 우리가 현장 입회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2007년도는 여러 가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양이 늘어났는데 감사계에서 부실공사를 지적해서 시정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부실공사에서 시정 건수라기보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정 조치한 것이 총 감액 조치한 것이 250백만원, 다른 감사하고 포함해서 전체 230백만원 조치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설계 자체를 검토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고 용역준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회수를 해야 하고 몇 천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발주한 공사가 그 안에서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과도한 설계변경은 용역비를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일상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품셈 적용이나 그런 것에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까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의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실공사는 설계보다는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된 곳에서 부실이 많이 있는데 시방할 때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감사계에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서 한 공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하반기에 일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은 공사현장을 자주 다녀야 합니다. 다니면서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수도 공사하는데 돌멩이를 흙하고 마구 묻어놓고 의원들이 가서 문제를 삼으면 다시 모래 넣고 이런 식의 공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기층 까는 것도 의원들이 나가서 다시 했잖아요. 그 큰 국책 공사를 감사계에서 빨리빨리 따져야죠.
그리고 토목직이 행정과에 한 분 계시죠. 고급인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을 잘 활용해서 사전에 부실을 막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조기층 까는 것도 의원들이 나가서 다시 했잖아요. 그 큰 국책 공사를 감사계에서 빨리빨리 따져야죠.
그리고 토목직이 행정과에 한 분 계시죠. 고급인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을 잘 활용해서 사전에 부실을 막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하반기 계획에는 감사계 토목직하고 그 분하고 일정별로 계획을 잡아서 전면 지도감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화 의원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토목직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담당 토목직이 있는데도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기획감사하고 부분감사는 실시하는데 보통 읍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각 민원이나 고충민원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읍면에는 2년마다 감사를 하는데 각 과에는 민원만 있으면 감사를 하고 안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분감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과를 집중 대상으로 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수시수시 체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읍면처럼 주기적으로 한번.
○부군수 김종호 실과는 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김상겸 의원 실과에는 감사계에서 안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분기별로 관련되는 분야별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상겸 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감사실에서 읍면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방금 심재화의원이 말씀한대로 미연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현실적으로 인력도 그렇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예, 문영진의원입니다.
8페이지, 고충민원 조사처리 철저가 있는데 군청이나 의회의 자유게시판에 보면 군정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이 대동소이해요.
“조치하겠다” 심지어는 보면 “답변이 없어서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합니다. 거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을 각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도 챙깁니까?
8페이지, 고충민원 조사처리 철저가 있는데 군청이나 의회의 자유게시판에 보면 군정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이 대동소이해요.
“조치하겠다” 심지어는 보면 “답변이 없어서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합니다. 거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을 각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도 챙깁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민원은 별도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위나 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은 직접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간의 업무사항과 관련해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등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계에서 전체 사항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면 답변으로서만 마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방문을 해서라도 꼭 이야기를 해 주고,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방문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올려서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이야말로 군민들로부터 군정 협조가 나옵니다.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가져 왔는데 전부다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만 하고 아니면 전화라도 하든지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가져 왔는데 전부다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만 하고 아니면 전화라도 하든지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종합민원실 일반민원계에서 사항을 취합해서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챙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해서 자유게시판에 몇 건이 올라왔는데 총괄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챙겨줘야 합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것을 일반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런 자료를 민원실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발췌해서 보고 나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실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결과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에도 통보하고 있고 민원실에서도 1주일에 1번씩 주에 몇 건 들어왔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처리 내용이 확실하게 가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답변이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매일 보고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데 빨리 해결을 해 주라고 실과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처리 내용이 확실하게 가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답변이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매일 보고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데 빨리 해결을 해 주라고 실과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영진 의원 답변도 민원인들이 “제가 물은 답변이 아닙니다” 하는 것도 있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글만 올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불친절 관계 민원은 계장님도 압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처리합니까, 앞으로 잘 하라고 하고 맙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건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종호 불친절 관계도 몇 건 올라 왔는데 잘 했다고 상을 주라고 하는 것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보건의료원에 불친절 관계 올라온 것이 몇 건 있는데 제가 오후 4시40분 되어서 가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친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면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저는 볼 때 우리 군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군청에 들어오면 친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면 오히려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도 협조도 받고 발전이 있는데 의료원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가니까 열 번 잘 하다가도 한번 못 하면 민원이 생기는데 인사 관계도 적절하지 않게 인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구에는 외모와 인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치되면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민원인들로부터 재차 집행부에 불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구에는 외모와 인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치되면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민원인들로부터 재차 집행부에 불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게도 장모님 상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업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전반적으로 군 전체로 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관례로 봐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군청 공무원중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인사되어서 근무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사계장님이나 예산계장, 그 업무가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고 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 역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군정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은 자체 감사가 미흡합니다. 제 식구 봐 주기식 감사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데 올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확정된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안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잡아야 합니까, 의회에서 물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공직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바로 잡지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비 부분에 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 제1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집행 잔액 예산 사용처 약1년에 전체 모으면 10,000백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하고 질의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고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하는데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집행잔액 남은 것은 반납하세요. 반납해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임의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받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오늘 기획실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게도 장모님 상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업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전반적으로 군 전체로 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관례로 봐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군청 공무원중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인사되어서 근무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사계장님이나 예산계장, 그 업무가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고 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 역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군정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은 자체 감사가 미흡합니다. 제 식구 봐 주기식 감사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데 올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확정된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안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잡아야 합니까, 의회에서 물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공직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바로 잡지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비 부분에 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 제1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집행 잔액 예산 사용처 약1년에 전체 모으면 10,000백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하고 질의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고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하는데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집행잔액 남은 것은 반납하세요. 반납해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임의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받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본 사업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따라 가야 하고 그러나 예산의 성격상 봤을 때 A목적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된 것을 B나 C에 사용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하고 그런데 각 분야별로 20,000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어디서 전횡되는지 파악하기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사항도 체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추진사항도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일단은 완료 사업이 된 것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앞으로는 추정해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사항도 체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추진사항도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일단은 완료 사업이 된 것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앞으로는 추정해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리고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바로 넘어가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감사실장의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감사계장인 내가 산청 공직 기강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챙긴다는 이런 각오로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오를 다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감사실장의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감사계장인 내가 산청 공직 기강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챙긴다는 이런 각오로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오를 다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오동현 의원 기획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4페이지, 공동브랜드 육성 및 인지도 강화에 대해서 현재 올 봄에 산엔청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전격적으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 브랜드의 활용 상태하고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4페이지, 공동브랜드 육성 및 인지도 강화에 대해서 현재 올 봄에 산엔청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전격적으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 브랜드의 활용 상태하고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그 동안에 공동브랜드를 승인해준 실적은 업체별로 40여건 승인해 주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해서 불량품에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서울지역에 버스하고 택시 광고를 100백만원을 투여해서 계획중이고 산엔청 사용자 교육을 전부 모아서 집합교육을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홍보 영상물이나 CM송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서울지역에 버스하고 택시 광고를 100백만원을 투여해서 계획중이고 산엔청 사용자 교육을 전부 모아서 집합교육을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홍보 영상물이나 CM송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의원 현재 사용을 해야 될 농산물 박스가 통일이 안 되어서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만들어서 쓰던 것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도 맑은나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작한 것을 다 소비하고 나면 군에서 공동브랜드를 붙이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농협도 맑은나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작한 것을 다 소비하고 나면 군에서 공동브랜드를 붙이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동현 의원 이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천왕이도 사용해도 되는데 이번에 바꾸어서 하는데 당초 목적보다는 파급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하는데 2008년도는 관계 농협하고 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빨리 공동브랜드를 통일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계장님, 공동브랜드를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승인 절차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길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출하하는 농산물에는 이 상표가 붙어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홍보가 따로 있습니까, 농산물에 상표 붙여서 사 먹으면 “이런 것이 산청군에서 나는 거구나” 하는 홍보가 되는데 수만 가지의 농산물이 나가고 있는데 박스가 1년에 30만개가 넘어요. 돈을 안 들여도 그 자체가 홍보인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써야 하면 거기는 일시적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주라 그것입니다.
지금 박스 제작하는데는 이 상표를 넣어주고 맑은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박스 제고가 있는데 그 옆에다 산엔청 스티커를 붙이면 효과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계획부터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절차 밟는 것도 유통계에 물어보니까 모아서 한 달만에 하던데 그러면 세월 다 갑니다. 가을에 농산물이 출하되어서 상품이 나가는데 언제 상품을 해서 냅니까? 그런 것은 들어오면 즉시 바로 심의해서 물건에 하자가 없고 산청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바로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박스 제작하는데는 이 상표를 넣어주고 맑은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박스 제고가 있는데 그 옆에다 산엔청 스티커를 붙이면 효과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계획부터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절차 밟는 것도 유통계에 물어보니까 모아서 한 달만에 하던데 그러면 세월 다 갑니다. 가을에 농산물이 출하되어서 상품이 나가는데 언제 상품을 해서 냅니까? 그런 것은 들어오면 즉시 바로 심의해서 물건에 하자가 없고 산청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바로 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김영수 의원 예, 제가 사례를 봤는데 작목반 명의로 브랜드 사용 허가를 해서 승인했는데 그런 경우에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원농가가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사용했으니까 “나는 작목반 회원이니까 사용해도 된다”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용 안 하고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덕산 곶감이 대표적인데 덕산 곶감 작목반에는 브랜드 사용 승인 허가서가 벽에 붙어 있던데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사용했으니까 “나는 작목반 회원이니까 사용해도 된다”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용 안 하고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덕산 곶감이 대표적인데 덕산 곶감 작목반에는 브랜드 사용 승인 허가서가 벽에 붙어 있던데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지금까지는 허가해 주면 자체적으로 작목반에서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제작해서 하든지 또 작목반에서 총괄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준게 없고 표준안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권고는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유통 부서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발하기 시작하면 개별농가에서 브랜드 사용해서 제품 잘못 선별해 넣어서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발했는데 자꾸 개발도 못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미흡합니다.
챙기십시오. 챙겨서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챙겨 넣어야 합니다. 개인이 할 때 심사를 받아서 하든지 규정을 만들어야지 작목반에 그대로 사용 승인해 주면 개별 농가에서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발했는데 자꾸 개발도 못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미흡합니다.
챙기십시오. 챙겨서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챙겨 넣어야 합니다. 개인이 할 때 심사를 받아서 하든지 규정을 만들어야지 작목반에 그대로 사용 승인해 주면 개별 농가에서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조례나 규칙을 지난 11월 달에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보완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계장님,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개인이 사용해도 되는데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목반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정 이상의 품질이 된데만 이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상표를 붙여서 내면 안 됩니다. 시장에 10천원 하는 이런데 붙여서 나가면 안 됩니다. 개인이 내도 되는데 질 좋은 상품만 내면 됩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매뉴얼 교육강화 해 놨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이것은 예산담당주사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그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군수님은 계시고 군수님이 안 계신데 책자가 지난해 주요사업 계획할 때 얘기했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주민복지과는 멘토링이라는 영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 이해 못 하는 영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괄호를 해서 한글로 설명해 놨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다 책자를 보셨죠? 부군수님은 이해 가겠지만 운영 매뉴얼 교육강화 여기 방청객도 계시는데 이것을 뭔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군수님은 계시고 군수님이 안 계신데 책자가 지난해 주요사업 계획할 때 얘기했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주민복지과는 멘토링이라는 영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 이해 못 하는 영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괄호를 해서 한글로 설명해 놨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다 책자를 보셨죠? 부군수님은 이해 가겠지만 운영 매뉴얼 교육강화 여기 방청객도 계시는데 이것을 뭔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부군수 김종호 쉬운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뒤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멘토링 실시 영어로 많이 해 놨는데 지난해 주요업무 계획 했을 때 책자를 보고 고쳐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보니 더 영어 문자를 많이 해 놨는데 영어가 많이 들어가면 지식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군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주요업무 계획서를 해서, 또 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괄호를 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 알아듣게끔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면 각 과별로 보니 몇 가지씩 넣어놨는데 주민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실시 이런 글이 들어 있는데 실제 설명을 해 주면 알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도 정말 우리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을 선비의 고장이라 하고 선비대학도 있는데 구태여 영어를 넣어서 알아듣기 힘들게 이 책자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책자가 오면 의장님에게 얘기해서 책을 안 받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과 의회, 또 전체 주민들이 책을 봤었을 때 다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도 정말 우리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을 선비의 고장이라 하고 선비대학도 있는데 구태여 영어를 넣어서 알아듣기 힘들게 이 책자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책자가 오면 의장님에게 얘기해서 책을 안 받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과 의회, 또 전체 주민들이 책을 봤었을 때 다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기획, 예산, 감사, 공보, 행정정보, 지역정보담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감사담당은 마쳤고 이렇게 한 계씩 짚고 넘어가야 되지 먼저 기획하고 그리 갑시다. 시간을 다 못 쓰겠습니다.
지금 기획, 예산, 감사, 공보, 행정정보, 지역정보담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감사담당은 마쳤고 이렇게 한 계씩 짚고 넘어가야 되지 먼저 기획하고 그리 갑시다. 시간을 다 못 쓰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은 오후 업무보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오전에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방금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15페이지, 개인별 성과 목표관리제 운영 돼 있는데 개인별 1건 이상 이것은 제안제도를 말합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아니고 자기가 보고 있는 업무중에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1년간에 자기가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느냐 그런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제안제도가 아니고 자기가 보고 있는 업무중에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1년간에 자기가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느냐 그런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받습니다.
○문영진 의원 연중 몇 건입니까, 개인별로?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금년에는 아직 취합중에 있는데......
○문영진 의원 2007년도 다 되어 가는데 제안제도는 공직이나 회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사항을 군정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 업무는 아니라도 내가 평소 느낀 것, 또 산청으로 보면 행정업무분야, 또 생산분야, 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농민들도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판매하는건 집행부에서 하는게 영 부실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군민으로부터 모든 군행정이나 전반에 대해 제안제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그것을 실행하고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있긴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민원사항이나 모든 걸 볼 때 제안제도 이것 하급공무원들은 진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어도 상사에 따라서 말을 진언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안제도를 1년에 1인당 1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생산자로부터 우리가 농사만 짓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분야, 유통분야, 생산분야 이런 분야에, 한 분야만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제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과 연관되니까 얘기인데 하면 우리공무원, 의원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추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분야, 유통분야, 생산분야 이런 분야에, 한 분야만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제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과 연관되니까 얘기인데 하면 우리공무원, 의원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추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서 활동범위나 업무를 보면 4대의회때 의원간담회때나 모든 분야에 기획계장이 와서 다 자기들이 체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고 기획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군수님이 오거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항상 다른 과의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나 간담회 장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사업이나 보고를 할 때도 꼭 전에는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이 의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획계장을 맡고 있을 때에는 꼭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 10분인데 그래서 그런 간담회 장소에서라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과 업무를 대등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계장은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의회쪽 전반에 걸쳐 하려면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좀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군수님이 오거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항상 다른 과의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나 간담회 장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사업이나 보고를 할 때도 꼭 전에는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이 의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획계장을 맡고 있을 때에는 꼭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 10분인데 그래서 그런 간담회 장소에서라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과 업무를 대등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계장은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의회쪽 전반에 걸쳐 하려면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좀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기획계장님, 두 번째 타이틀인 발전지향적 의회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좋은 타이틀로 3페이지를 장식했는데 기획계장님이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계시니 부군수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하려면 지금 2008년도만 협력하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죠?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하려면 지금 2008년도만 협력하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죠?
○부군수 김종호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식구라고 하면 탁 털어놓고 얘기되어야 됩니다. 가운데 칸막이를 쳐놓고 저 방하고 이 방하고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한 집에 살아도 이런 면이 요구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이런 몇 가지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더라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못 해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은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사무소에 가면 더 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군의원이라고 군에만 존속돼 있는건지 배제시키려 하거든요. 자기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지역구 의원이 모르면 주민들에게서 들어서 알아야 해요? 이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일을 하려거나 회의가 있다면 직접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이 우리지역에 옵니다, 이게 확정이 됐다거나 거론이 되면 거론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나가 지역민들이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게 되잖아요. 지역주민이 묻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걸 물으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런건 부군수가 잘 챙겨 주세요. 그래서 읍면에 지시해서 회의가 크고 작고간에, 또 모임이 있든 없든 명확히 해 주셔야 그래도 알고 우리가 참석 못 하는건 못 하고 또 할 수 있는건 가보고 사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 그런건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런데 군청은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사무소에 가면 더 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군의원이라고 군에만 존속돼 있는건지 배제시키려 하거든요. 자기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지역구 의원이 모르면 주민들에게서 들어서 알아야 해요? 이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일을 하려거나 회의가 있다면 직접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이 우리지역에 옵니다, 이게 확정이 됐다거나 거론이 되면 거론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나가 지역민들이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게 되잖아요. 지역주민이 묻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걸 물으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런건 부군수가 잘 챙겨 주세요. 그래서 읍면에 지시해서 회의가 크고 작고간에, 또 모임이 있든 없든 명확히 해 주셔야 그래도 알고 우리가 참석 못 하는건 못 하고 또 할 수 있는건 가보고 사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 그런건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부군수 김종호 읍면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업이나 그런게 상세히 설명되고 의논이 되도록 읍면장을 통해서 잘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기획담당께 묻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올해 1번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제목입니다. 작년도에 성과 지향적인 평가기능 정착입니다. 2005년도에 군정평가 기능 활성화입니다. 이 제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 정착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전의 자료 안 봅니까?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참고자료로 검토 안 합니까?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작년도에는 어떤 걸 보고했는지 물론 보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에서 보다시피 작년도에 평가기능 정착을 해 놓고 올해 평가체계 구축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이번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올해 1번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제목입니다. 작년도에 성과 지향적인 평가기능 정착입니다. 2005년도에 군정평가 기능 활성화입니다. 이 제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 정착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전의 자료 안 봅니까?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참고자료로 검토 안 합니까?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작년도에는 어떤 걸 보고했는지 물론 보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에서 보다시피 작년도에 평가기능 정착을 해 놓고 올해 평가체계 구축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리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이 아닙니다. 지방제도 자체가 군의원 10명 앞에서 업무보고하는데 다시 말해서 산청군민 36,000명 앞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다 못 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홀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에 얼마나 성의있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 책 잘못 매서 그랬잖아요. 신경 쓰십시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입니다.
이병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변수석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성환규 서무담당은 산업시찰 안내중이고 행정혁신담당은 능력개발원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서무담당부서 주미정주사입니다.
행정혁신담당부서 이대인주사입니다.
추모공원사업소 공동찬소장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행정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입니다.
이병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변수석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성환규 서무담당은 산업시찰 안내중이고 행정혁신담당은 능력개발원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서무담당부서 주미정주사입니다.
행정혁신담당부서 이대인주사입니다.
추모공원사업소 공동찬소장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계 순서대로 해서 추가질문까지 마치고 하는 것으로 김영수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 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계 순서대로 해서 추가질문까지 마치고 하는 것으로 김영수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 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행정과장께서는 지원부서장으로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정역할도 잘 하시고 또 업무의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맞잖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작년 업무보고시에 참여 열린 군정 구현이라고 해서 전 직원 분기별 1회 이상 담당마을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맞잖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작년 업무보고시에 참여 열린 군정 구현이라고 해서 전 직원 분기별 1회 이상 담당마을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시행했는데 분기별로 다 되지 못 했고 시행은 저희들이 2회 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전 직원이라면 우리관내 마을수가 285개 아닙니까? 공무원 수가 577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560명 정도 보시면 되는데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읍면직원은 제외하고 본청, 사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읍면은 당연히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읍면하고 접촉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가급적 연고위주로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 대부분 건의사항이 사업성이 사실상 99%입니다.
이게 읍면장이나 군의원하고 안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데 이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효과만큼 건의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건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행정에서 우리가 보고 시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게 첫째 목적인데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위주의 건의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별도로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장이나 군의원하고 안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데 이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효과만큼 건의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건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행정에서 우리가 보고 시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게 첫째 목적인데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위주의 건의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별도로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대로 물론 행정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 부서에 보면 업무계획을 하고 이대로 안 하는게 많아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구호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못 할건 보고를 하지 마시고 보고를 한건 그대로 체크하시고 점검도 해야 됩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사실 올해는 뺀게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많고 그러면 어차피 재검토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부분은 2회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삭제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다음은 조직개편 진단결과도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내년에 12월말로 조직개편 일부 있죠?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약초사업단 관계는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협의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협의되어지면 12월이 되든 1월이 되든 일단 조직개편......
○김영수 의원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센터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는?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신설이 아니고 직급상향이 5급으로 돼 있는데 4급 내지 5급으로 할 것이라고......
○김영수 의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는 직급만 하고 새로 안 만드는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반영 못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대책도 안 되면서 국도비로 한다고 명시하기 어려워 군비로 해 놨는데 현재 추모공원 운영비가 1년에 37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종전 예를 보면 1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사이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가용자원도 활용하고 또 실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기들 지원부분은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자원하고 국비도 건의하고 어려우면 도비도 건의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요구도 안 하고 가용자원하고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군비를 반영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대책도 안 되면서 국도비로 한다고 명시하기 어려워 군비로 해 놨는데 현재 추모공원 운영비가 1년에 37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종전 예를 보면 1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사이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가용자원도 활용하고 또 실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기들 지원부분은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자원하고 국비도 건의하고 어려우면 도비도 건의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요구도 안 하고 가용자원하고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군비를 반영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인사관련해서 12월말로 5급 사무관 명퇴하시는 분하고 해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퇴직부분이 명퇴 두 분 있고 공로연수 두 분 해서 네 분입니다. 센터까지 포함하고 한방약초사업단이 예를 들어 1월1일자로 되어지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연말에 대폭적인 승진인사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벌써부터 인사와 관련해서 오가는 얘기들이 청내 공직사회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인맥위주의 인사나 이런건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그 동안에 그 분들의 업무 추진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연말 인사에 좀더 참신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인사철마다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그 동안에 그 분들의 업무 추진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연말 인사에 좀더 참신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인사철마다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도 실적위주 인사를 한다고 보고드렸고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도 100% 자로 잰듯 못 하지만 성과위주 인사를 해 왔습니다.
또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방침도 정말 연공서열이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사실은 종전 예를 보면 8월이나 9월쯤 되어지면 내년에 승진시킬 사람들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더 대상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업무실적을 남기라고 12월말까지 미뤄왔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그렇고 또 의원님 말씀 잘 해서 정말 실적이 반영된 인사가 되어서 전체 공무원이 수긍하고 조직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방침도 정말 연공서열이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사실은 종전 예를 보면 8월이나 9월쯤 되어지면 내년에 승진시킬 사람들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더 대상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업무실적을 남기라고 12월말까지 미뤄왔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그렇고 또 의원님 말씀 잘 해서 정말 실적이 반영된 인사가 되어서 전체 공무원이 수긍하고 조직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성과 5페이지, 방금 김영수의원이 인사관련 말씀하셨고 저도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지난해 인사할 때 잘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6개월 안 되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인사가 잘 되니 못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사를 할 때에는 정말 투명하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책자에 보면 될 사람이 되고 갈 사람이 갔다는 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한다고 분명히 책자에 해 놨습니다.
말로만 할게 아니고 지난 인사때 보면 다 그런건 아닌데 한 두 사람은 인사를 제대로 못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이나 또는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내년 인사 때는 방금 추진방향에 보면 정말 이 책자를 보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될 사람이 되고 전보는 갈 사람이 갔다는 공감을 받을 수 있게끔 투명하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할게 아니고 지난 인사때 보면 다 그런건 아닌데 한 두 사람은 인사를 제대로 못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이나 또는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내년 인사 때는 방금 추진방향에 보면 정말 이 책자를 보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될 사람이 되고 전보는 갈 사람이 갔다는 공감을 받을 수 있게끔 투명하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 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좋은 인사, 잘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읍면 행정력을 강화하겠다, 당연히 강화하는게 맞는데 행정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읍면 전파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행정 우수사례는 무엇으로 가름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종전에 행정 실적 심사를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계획 대 목표치를 하다 보니 부풀어지기도 나오고 서류에 의한 심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제시나 제안제도, 또 읍면 자체에서 추진하는 우수시책, 예를 들어 약초단지를 해서 어떻게 한다, 곶감을 어떻게 한다, 자기지역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또 안 되면 군에 건의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군에서 개발해서 계획해 주는 것보다 자기지역에 맞는 시책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연말도 됩니다. 어떤 항목을 정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읍면에서 자체 개발한 우수사례, 여러 가지 잘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제시나 제안제도, 또 읍면 자체에서 추진하는 우수시책, 예를 들어 약초단지를 해서 어떻게 한다, 곶감을 어떻게 한다, 자기지역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또 안 되면 군에 건의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군에서 개발해서 계획해 주는 것보다 자기지역에 맞는 시책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연말도 됩니다. 어떤 항목을 정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읍면에서 자체 개발한 우수사례, 여러 가지 잘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직원들이 눈코 뜰새없이 바빠서 허덕이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해줘야 됩니다. 업무 양도 한 가지 업무라도 양이 많은 분이 있고 세 가지 업무라도 양이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건 업무를 배정할 때 적절히 할 수 있게 맞춰줘야 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지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연수, 배낭여행 가는게 그렇지 않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해서 갈라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른 기회 있을 때 지적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걸 정말 열심히 하니 이런걸 주더라, 혜택이 오는구나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는데 성과를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좋습니다. 공직부적격자 혁신하겠다 했는데 공직부적격자는 어떤 분들이 부적격자입니까?
이런건 업무를 배정할 때 적절히 할 수 있게 맞춰줘야 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지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연수, 배낭여행 가는게 그렇지 않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해서 갈라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른 기회 있을 때 지적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걸 정말 열심히 하니 이런걸 주더라, 혜택이 오는구나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는데 성과를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좋습니다. 공직부적격자 혁신하겠다 했는데 공직부적격자는 어떤 분들이 부적격자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사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챙겨서 안 하고 그런 부분들, 어떤 비리가 발생하고 한 분도 해당되겠지만 우리산청에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직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이나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게 당연한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심하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그런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직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이나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게 당연한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심하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그런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문제가 발생되는 공무원도 더러 있죠?
○행정과장 김동환 간혹 나오는 수가 있는데 비리의 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아까 과장님, 산청군 공무원이 550명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현재 정원은 577명인데 현원은 560명 정도입니다.
○심재화 의원 내년에 100명이나 50명 증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현재 저희들이 16명 결원을 두는건 나머지 정원을 행정과에 넣어놓고 있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데는 수시로 풀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행정과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인력을 줄였으면 줄였지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구가 늘더라도 현재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인력을 줄였으면 줄였지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구가 늘더라도 현재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서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밑에 죽 하면 65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이건 상용으로 통칭되는 분들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의회 의원님이 들어간 수치도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직원들 근무복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올해 예산 준건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반영 안 되었습니다. 하겠다고 와서 안만 보고드리고 실제 재정이 어렵다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돼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근무복을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지만 공무원은 60%가 반대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동환 먼저 조사를 해 봤는데 비율은 잘 모르지만 찬성이 많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 보면 무응답이 40% 정도 되고 찬성이 3십몇%이고 반대가 그렇지 않았어요. 전체로 치면 반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근무복을 공짜로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번 근무복을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복 줘서 운영해 봤잖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니 갈아야 되고 철지나면 바꾸어야 되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굳이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근무복을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복 줘서 운영해 봤잖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니 갈아야 되고 철지나면 바꾸어야 되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굳이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런 비용이 드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 보면 티를 입고 오는 사람, 잠바를 입고 해서 직장 분위기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 대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패용하는 것도 패용하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무복도 그래도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할 때에는 통일된 복장으로 한다면 서로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민원인이 볼 때 공무원의 자세도 좋아 보시고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조심될 것으로 보고 비용이 드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싶어서 추진하고 설문조사한 결과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무응답까지 포함 안 하고 찬성, 반대로 보면 그 부분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패용하는 것도 패용하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무복도 그래도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할 때에는 통일된 복장으로 한다면 서로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민원인이 볼 때 공무원의 자세도 좋아 보시고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조심될 것으로 보고 비용이 드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싶어서 추진하고 설문조사한 결과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무응답까지 포함 안 하고 찬성, 반대로 보면 그 부분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안 내도 되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일반 요즈음 들어온 직장인들이나 젊은 분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컬러풀하고 자유로운걸 원하는데 구태여 얽매여 묶어서 끌고 가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정학사 건립에 관해서, 지금 어제도 도교육위원 두 분하고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했습니다. 이게 조례로서 도에서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정학사 건립에 관해서, 지금 어제도 도교육위원 두 분하고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했습니다. 이게 조례로서 도에서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방학기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학사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시군하고 공조해서 그 지역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할 때 단서조항이나 넣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협조하고 있고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능한 부분은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만일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해 놓은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는 거기까지 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그 계획도 마련해야 되죠. 만일의 경우 저 사람들이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산청군이나 합천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꿔줄게 아니고 대다수의 자치단체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는건 산청, 함양, 합천, 하동 여러 군데 상당히 많은 군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만약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학사운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재외향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향우를 챙기고 고향을 사랑해 주라고 부탁하는 애향심을 촉구하는건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게 보면 연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왔다갔다 하는 수준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향우들이 고향에 찾아오는건 좋지만 고향에 있는 일가친척, 이웃간에 어려운 이 시기에 농산물을 팔아 준다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런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도록 주문할 의향이 없습니까?
재외향우를 챙기고 고향을 사랑해 주라고 부탁하는 애향심을 촉구하는건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게 보면 연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왔다갔다 하는 수준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향우들이 고향에 찾아오는건 좋지만 고향에 있는 일가친척, 이웃간에 어려운 이 시기에 농산물을 팔아 준다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런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도록 주문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먼저 아마 의회에서도 재외향우나 자매결연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은 사실 한 과에서 향우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실과별, 향우별로 담당해 놓고 또 어려운 사회단체하고 결연도 하고 우리 케이블카 설치할 때나 설치 촉구결의대회때나 평화제, 선비문화축제할 때, 또 고향에 와서 전국 향우회 행사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꿔지기 어렵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자매결연단체나 향우회의 소단체, 부녀회나 이런데 자매결연하는 것도 파악해서 추진해 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우회에서도 인식이 부족하고 읍면에서도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우회도 보내고 자매결연단체에도 보내고 해서 의향을 물어보니 잘 안 맺어집디다. 사실 소규모 그룹으로 맺어져야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교류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면서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고향의 어려운 계층이나 여러 분들 도와 주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꿔지기 어렵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자매결연단체나 향우회의 소단체, 부녀회나 이런데 자매결연하는 것도 파악해서 추진해 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우회에서도 인식이 부족하고 읍면에서도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우회도 보내고 자매결연단체에도 보내고 해서 의향을 물어보니 잘 안 맺어집디다. 사실 소규모 그룹으로 맺어져야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교류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면서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고향의 어려운 계층이나 여러 분들 도와 주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군에는 2006년도 쌀이 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농사지어서 가져가는 분이나 안 사 드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사 드시는 분들은 파악이라도 해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같은 값이면 고향쌀이라도 사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어느 한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난 보름전에 실과장들 협의를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학교 급식도 친환경쌀로 하고 구내식당도 친환경쌀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우리지역에서 내고장 농산물을 애용하는 캠페인도 하고 다음에는 향우들이나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 쌀을 팔아주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건 우리지역에서는 확산이 되어져야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계획은 우리지역에 먼저 하면서 타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우리지역에서 내고장 농산물을 애용하는 캠페인도 하고 다음에는 향우들이나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 쌀을 팔아주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건 우리지역에서는 확산이 되어져야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계획은 우리지역에 먼저 하면서 타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항간에는 우리지역의 슈퍼에서 파는 쌀이 다른 곳의 쌀을 팔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은 또 물론 변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경로에서 어떤 집의 쌀이 가격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저희와 같이 공조해서 정말 산청쌀을 안 쓰면 그 식당에 식사하거나 안 가면 된다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어쨌든 행정과에서 재외향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산청군 농산물의 10%는 재외향우를 통해서 팔 수 있도록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당면한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당면한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잘 먹었습니다.
○조성환 의원 다른게 아니고 6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우수인력 확보하는데 우수하지 않은 인력은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능력이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있는데 처음부터 와서 잘 하는 분은 없을 것이고 선배공무원이 후배공무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교육이나 벤치마킹, 타지역의 사례들을 보고 자기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군수가 취임하신 지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군수가 가져가는 취지와 이상과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따라가기가 거북하고 매달려 가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군수님같은 경우는 보면 경험도 많고 큰 조직을 관리하셨고 중앙이나 국회나 굉장히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큰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직원들은 이 지역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되기 전의 관행, 또 지금까지 업무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탈피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만 있으면 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저희도 교육기회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사람이 개선이 되고 바뀌는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따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있고 단 읍면의 부분이 군하고 접촉이 적으니까 읍면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배공무원중에서 퇴직하시고 새로운 면장님이 가시면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만 있으면 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저희도 교육기회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사람이 개선이 되고 바뀌는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따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있고 단 읍면의 부분이 군하고 접촉이 적으니까 읍면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배공무원중에서 퇴직하시고 새로운 면장님이 가시면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성환 의원 예, 답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 실과에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그런걸 눈여겨보셔 가지고 뭔가 산청군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데 좀더 교육을 많이 받고 온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분을 차출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데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그런걸 눈여겨보셔 가지고 뭔가 산청군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데 좀더 교육을 많이 받고 온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분을 차출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데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읍면 행정력 강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읍면하고 군하고 인사교류를 해서 읍면에 보면 군청에서 직원들 자질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 올해는 얼마 정도의 인사교류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읍면 행정력 강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읍면하고 군하고 인사교류를 해서 읍면에 보면 군청에서 직원들 자질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 올해는 얼마 정도의 인사교류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일단은 군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의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을 교류하도록 하고 8급에서 7급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하고 군에서 교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읍면의 전체 직원들이 군으로 다 들어오지 못 하거든요. 거기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잘 하는 사람은 군에 발탁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군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건 조금 어려워 부읍면장 자리가 있을 때 군의 고참계장이 나가는 제도를 시행해서 한 사람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등하게 6급과 6급끼리 하는 부분도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읍면교류는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하고 군에서 교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읍면의 전체 직원들이 군으로 다 들어오지 못 하거든요. 거기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잘 하는 사람은 군에 발탁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군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건 조금 어려워 부읍면장 자리가 있을 때 군의 고참계장이 나가는 제도를 시행해서 한 사람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등하게 6급과 6급끼리 하는 부분도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읍면교류는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몇 십년간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군청에 발을 못 디뎌보고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곳에 눌러 있으면 업무개발도 안 되고 신장도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을, 너무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매년 교류해서 업무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차피 한 곳에 눌러 있으면 업무개발도 안 되고 신장도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을, 너무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매년 교류해서 업무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실제 종전에 비해서는 읍면교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중 열심히 일하지 않고 능력이 떨어지는 분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 군에 데려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승진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류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의 경우는 동등한 직위에서 교류하는 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한 사람 나가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경우로 군에 결원이 있으면 읍면에서 데려오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승진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류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의 경우는 동등한 직위에서 교류하는 것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한 사람 나가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경우로 군에 결원이 있으면 읍면에서 데려오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교류해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그리고 5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저희군의 여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정해 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 현실은 정원보다는 현원을 적게 쓰기 때문에 현재는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아지면 또 현재보다는 증원해야 될 경우가 생겨질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방침은 정원보다는 축소시켜 가지고 조직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아직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력을 적게 써서 절감되는 부분은 사실 청사 환경정비나 청사 증축이나 복지부분, 어떻게 보면 산청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나 각종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게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일정액은 고정투자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분을 결산해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아지면 또 현재보다는 증원해야 될 경우가 생겨질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방침은 정원보다는 축소시켜 가지고 조직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아직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력을 적게 써서 절감되는 부분은 사실 청사 환경정비나 청사 증축이나 복지부분, 어떻게 보면 산청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나 각종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게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일정액은 고정투자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분을 결산해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일률적으로 조금전에 인건비를 봐서 늘려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 성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사실 부서의 적정인력을 책정해 놓고 읍면에도 책정해 보고 실제 그 부서에서 인력을 한 사람 줄이면 총액인건비의 100% 다를 주면 실효성이 없고 다문 50% 정도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조금 중기적인 차원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시행했으면 싶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인건비를 결산해서 정산하면서 당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인건비를 결산해서 정산하면서 당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제도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하는 직원은 인센티브해서 많이 받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냥 떡갈라먹듯 갈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올해 처음 시작이고 하니 내년부터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냥 떡갈라먹듯 갈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올해 처음 시작이고 하니 내년부터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방금 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행합니다마는 도에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산출해서 적용시키는데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제나 개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져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방금 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행합니다마는 도에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산출해서 적용시키는데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제나 개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져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근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저희들 가용자원이 있으면 가용자원을 배치하고 결원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부군수 김종호 출산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만들어서......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연간 출산 예정직원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는 2개월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직원이 많은 부서나 읍면에는 그런게 부담되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 1명, 단성면에 1명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우정학사에 대해서 지역민이나 출향인사가 혹시 우정학사에 도움을 준다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아직은 사실 없고 저희들이 조경을 하면서 장학회에서 헌수운동을 하니까 김해 향우회, 도청 향우회, 지품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금액은 안 정해 주시지만 나무라도 좋은걸 심어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체 운영비를 예산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은 800백만원 정도 필요한데 500백만원만 예산계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출향인사나 뜻이 있는 독지가를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부각시키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홍보도 언론이나 지상파에 홍보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향우회와 연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찾아가서라도 이런 취지를 잘 전달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군비를 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전체 운영비를 예산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은 800백만원 정도 필요한데 500백만원만 예산계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출향인사나 뜻이 있는 독지가를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부각시키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홍보도 언론이나 지상파에 홍보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향우회와 연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찾아가서라도 이런 취지를 잘 전달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군비를 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민수 의원 하여튼 우정학사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향토장학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재산현황이 5,500백만원 정도로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와서 써 있는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우정학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준다고 돼 있는데 지원을 몇 %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전체 5,500백만원은 올해 발생할 이자까지 총 합해서 5,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학기금이 들어온 원금에서는 10원도 안 쓰고 계속 이자로 증가시키고 했는데 보면 90% 정도가 군에서 출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5% 정도가 민간 사회단체, 출향인사 이런 뜻있는 분들이 도와준 것이고 나머지 5%는 돈을 안 쓰고 아끼니 이자에서 증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정학사 계획을 하면서 당장 한꺼번에 많은 돈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40% 정도는 고정자산으로 두고 1,000백만원은 필요할 때 쓰고 또 쓴 돈은 다음 해에 1,000백만원을 충당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기증받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아마 집기하고 조경하고 여러 가지 잔잔한 것만 하면 장학기금에서 200백만원 정도는 써져야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기금을 확보하든지 군에서 출연하든지 쓴 부분은 충당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정학사 계획을 하면서 당장 한꺼번에 많은 돈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40% 정도는 고정자산으로 두고 1,000백만원은 필요할 때 쓰고 또 쓴 돈은 다음 해에 1,000백만원을 충당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기증받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아마 집기하고 조경하고 여러 가지 잔잔한 것만 하면 장학기금에서 200백만원 정도는 써져야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기금을 확보하든지 군에서 출연하든지 쓴 부분은 충당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장학금을 얼마의 목표를 정해 두는건 아니죠?
○행정과장 김동환 처음에 5,000백만원 목표달성이 일찍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한꺼번에 많이 해줘 가지고 됐는데 10,000백만원 나왔습니다. 실제 10,000백만원 조성해 놔봤자 1년에 이자수입 500백만원이 됩니다.
기존 장학금 운영을 잘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10,000백만원은 아예 목표치를 안 두고 5,000백만원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많이 만들어 놔봤자 원금에서 잘라 못 쓰고 기금을 많이 만들면 단체에서 좋다 할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자금활용이 안 되어지고 어찌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액수만 있으면 장학회 운영이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장학금 운영을 잘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10,000백만원은 아예 목표치를 안 두고 5,000백만원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많이 만들어 놔봤자 원금에서 잘라 못 쓰고 기금을 많이 만들면 단체에서 좋다 할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자금활용이 안 되어지고 어찌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한 액수만 있으면 장학회 운영이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민수 의원 홈페이지에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이 장학기금이 얼마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더러 묻는 이가 있더라고요. 잘 활용해서 군민이 운영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12월이나 1월이나 우정학사 준공식을 하면 부영에서 도와주신 부분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장학기금 내주신 분들, 장학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알 수 있게 총 결산해서 지금까지 조성된 부분하고 앞으로 활용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문영진입니다.
18페이지, 지방행정 혁신추진 기본방향이 군정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창출에 1인 1실천과제 발굴추진, 아이디어 공모 및 군정제안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1실천과제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18페이지, 지방행정 혁신추진 기본방향이 군정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창출에 1인 1실천과제 발굴추진, 아이디어 공모 및 군정제안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1실천과제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저희들이 혁신분야에 대해서 행정과가 주도가 되어서 실제 실과나 개인에게 아이디어나 제출된 과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한 부분까지는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읍면, 실과에 의견을 받고 아이디어 공모해서 올해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한 부분까지는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읍면, 실과에 의견을 받고 아이디어 공모해서 올해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왜 묻느냐 하면 김영수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 따로, 실천 따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로 업무계획서를 만들면서 하는게 실과장 위주, 계장 위주, 또 물론 계원들하고 준비하고 의논하고 미리 짜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볼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건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청군 공무원 577명이면 그 분들의 머리 하나하나 쓸데 있건 없건 이름만 제출해도 참여상으로 수건 한 장이라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한다면 내가 지나가다가 아무 보잘 것 없는 것도 내 느낌대로 써내는 그런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볼 때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577명 직원중에서 몇 %나 제안제도 이러한데 참여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볼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건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청군 공무원 577명이면 그 분들의 머리 하나하나 쓸데 있건 없건 이름만 제출해도 참여상으로 수건 한 장이라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한다면 내가 지나가다가 아무 보잘 것 없는 것도 내 느낌대로 써내는 그런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볼 때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577명 직원중에서 몇 %나 제안제도 이러한데 참여했는지 알고 싶어요.
○행정과장 김동환 제안제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단 지방행정혁신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주도하는데 지금 현재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고 참여하는 율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촉구를 하고 챙기니 주로 업무 관련부서에서 제도개선안이 나와지고 의회의 제출, 그 외 제출도 있지만 건수는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촉구를 하고 챙기니 주로 업무 관련부서에서 제도개선안이 나와지고 의회의 제출, 그 외 제출도 있지만 건수는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사의 성공사례도 보면 말단직원이 하나 써서 회사를 살린 것이 더러 있고 지금 행정업무나 서비스 업무나 보면 진짜 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이 이건 불편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이러한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선의 피부에 와 닿고 계장도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일선의 주민과 밀접하게 접해 가지고 일을 보는 사람에게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는 그냥 이름 써내고 하면 그것으로 가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문 큰 사업비가 드는게 아니고 결과는 어디선가 모르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제도나 혁신부분이나 관련부서에서 진짜 제안제도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는데 승부를 걸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군정발전에 큰 소득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제가 굳이 지난해에 어떻겠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는 그냥 이름 써내고 하면 그것으로 가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문 큰 사업비가 드는게 아니고 결과는 어디선가 모르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제도나 혁신부분이나 관련부서에서 진짜 제안제도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는데 승부를 걸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군정발전에 큰 소득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제가 굳이 지난해에 어떻겠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직원들도 말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정리를 해서 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과에 하나, 1개 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배당도 하고 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참여가 미흡한데 저희들이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또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 지급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참여가 미흡한데 저희들이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또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 지급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군수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착상입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이 아까 문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의 찬란한 아침입니다” 하는 것을 만든게 중학생입니다. 빨리 보고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또 책을 보고 독후감을 할 때에도 “읽는 재미, 얻는 지식”은 초등학생이 만든 것이랍니다. 만국으로 공통될 정도로 좋은 캐치프레이즈인데 제안제도에 대해 문영진의원도 강한 얘기가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군수에게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해서 전 직원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통과되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도록 하고 다음에 인센티브제도 자꾸 얘기하는데 인센티브를 제출하는 사람, 제출 안 하는 사람 차별을 둬야 되니 한번 제출하면 마일리지 되도록 하고 누적되도록 하고 그 사람의 참여를 자꾸 유도해서 정말 우리가 쓸게 대다수 나올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섭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주사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주사는 어젯밤에 부친이 별세를 해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섭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주사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주사는 어젯밤에 부친이 별세를 해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상근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짧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최근 9월20일자로 20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공개대상은 10백만원 이상이고 수의 계약대상은 20백만원으로 되었는데 공사가 보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주류인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특정업체에 몰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 특히 유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행 1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까?
법상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5백만원 이상은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 특히 유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행 1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까?
법상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5백만원 이상은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액 20백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자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업체가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먼데 있는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유착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관내 업체가 많이 있는데 관외에 그것도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주어서 사업을 시키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투명성 확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행정지도를 재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관내 업체가 많이 있는데 관외에 그것도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주어서 사업을 시키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투명성 확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행정지도를 재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특수 공법이나 특별한 경우외는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근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이 9월30일 현재 보면 지방세가 836백만원, 세외수입이 217백만원 해서 1,053백만원이고 주로 어디서, 어떤 세금이 체납이 많이 됩니까?
체납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이 9월30일 현재 보면 지방세가 836백만원, 세외수입이 217백만원 해서 1,053백만원이고 주로 어디서, 어떤 세금이 체납이 많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관련한 것이 55%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또 세외수입으로 보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자동차와 관련한 그런 체납인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데 참고로 지방세에 대한 체납 자동차세가 체납된 율이 26%이고 세외수입은 무려 80%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전 시군이 공동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다양한 것을 다 사용하고 있고 또 납부하고 나면 해제를 시키는데 이것은 계속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전 시군이 공동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다양한 것을 다 사용하고 있고 또 납부하고 나면 해제를 시키는데 이것은 계속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동현 의원 자동차세를 독촉하고 번호판 영치한다고 해서 멀리 안 나가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런데 지방세는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압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개처분하기도 어렵고 자동차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개처분하기도 어렵고 자동차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오동현 의원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금을 내어야 할 분이 안 내는 분이 우리 관내에는 없겠지만 사실 어려워서 못 낼 정도면 감면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낼 수 있는 분이 안 내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해봄직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해봄직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우리가 수차 공문을 내고 하는데 정말로 실적이 미미한데 계속 징수토록 하고 남해군에는 차량을 사서 체납 차량이 지나면 네비게이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이 기천만원 됩니다. 구입비용이, 그래서 투자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검토하다가 그만둔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 규모별로 보면 5백만원 미만이 25,000건에 1,100백만원,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 12건에 95백만원, 10백만원 이상이 11건에 201백만원, 40백만원 이상이 1건에 49백만원인데 최근에 고액 체납을 징수한 사례는 18백만원짜리 1건하고 8백만원짜리 1건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보고회도 가지고 세외수입 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격주제로 부군수님실에서 몇 번이나 대책보고회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체납 규모별로 보면 5백만원 미만이 25,000건에 1,100백만원,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 12건에 95백만원, 10백만원 이상이 11건에 201백만원, 40백만원 이상이 1건에 49백만원인데 최근에 고액 체납을 징수한 사례는 18백만원짜리 1건하고 8백만원짜리 1건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보고회도 가지고 세외수입 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격주제로 부군수님실에서 몇 번이나 대책보고회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동현 의원 남해군 경우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군도 장기적으로 1년 사용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효율이 있을 것 같고 현 년도만 1,000백만원인데 총 3,2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는 효율적으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취득세가 연체되어 있는데 취득세를 구조적으로 악 이용하면 연체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를 완납되도록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길 것인데 이전등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취득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때는 배 째라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이 제도인데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하겠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이전 등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취득세가 완납되어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세액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을 상부에다 건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세중에 도세인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8.5%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몇 번 했는데 동시에 하는 것이 탈루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세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군에서도 올렸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몇 번 했는데 동시에 하는 것이 탈루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세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군에서도 올렸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순위적으로 해석하면 잘 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특권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강력하게 고쳐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살 수 있도록 정착화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건의하시고요. 지금 체납세 현황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연도별도 나와 있고 그 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보면 징수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심하거든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지금 9월말 이후에 부과되는 것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부분하고 임시적 부분이 있는데 예측이 곤란한 가변적입니다.
○심재화 의원 체납세 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보다는 건수나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가면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데 그래도 제로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4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교통위반 단속 지도차가 어디 소속입니까?
4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교통위반 단속 지도차가 어디 소속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교통 부서입니다.
○심재화 의원 사무감사때 거론을 했었는데 그 차를 다른 용도로 하고 이것을 내년에는 다른 기관에 차가 필요한데로 검토해 보세요. 그 양반들 개인적으로 보면 안 됐지만 운행일지하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속실적이 아무 것도 없고 네거리 가장 복잡할 때 아침 출·퇴근 할 때는 차가 양쪽에 다 서 있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고 기술센터에 차가 6대인데 용도별로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농기계 순회 수리차하고 소장님 타고 다니는 것하고 각 부서별로 국비를 타 가지고 확보한 것도 있고.
○심재화 의원 시상금을 탔다고 차를 마음대로 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차를 시상금으로 사도 재무과에서 해서 티오 내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인정될 때 사야지 시상금 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차를 사 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우리하고 의논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샀고 그리고 차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서에 과연 그 차가 필요한지 안한 것인지 조사해서 일부 배정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킨 예가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총력 징수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징수불가능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내장 1번 내놓고 있다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징수 불가능해서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재무과에서 나가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서 보고 노력하고 접촉해 보고 나서 재산이 정말로 없으면 받을 도리가 없는데 결손처분하는 자료를 보면 안일하게 몇 년간을 그냥 경고장 내보내고 있다가 재산 돌릴 것 돌린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대상이 되면 그 때부터 집중적으로 자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총력 징수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징수불가능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내장 1번 내놓고 있다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징수 불가능해서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재무과에서 나가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서 보고 노력하고 접촉해 보고 나서 재산이 정말로 없으면 받을 도리가 없는데 결손처분하는 자료를 보면 안일하게 몇 년간을 그냥 경고장 내보내고 있다가 재산 돌릴 것 돌린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대상이 되면 그 때부터 집중적으로 자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관해서 군금고 문제가 있는데 금고가 2배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경쟁 체제로 가면 세입이 어떤 면에서 증대가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경쟁체제로 가면 우선 제안서를 받아놓고 개봉 안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종전에 약정 기간중에 협력한 사업에 실적, 앞으로 약정할 기간동안의 계획을 받는데 경쟁 체제로 해 놓으면 경쟁적으로 더 많이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군은 세입증대이고 지금 현재 복수 체제로 가다 보니까 벌써 예금 이자는 당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 자체가 군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군은 세입증대이고 지금 현재 복수 체제로 가다 보니까 벌써 예금 이자는 당장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 자체가 군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로 인해서 이자가 예금의 몇 %쯤 올라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참고로 군금고 이자수입이 전체 2,000백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오른 비율이, 그리고 자금의 1일 배정은 좋은 아이디어로 보는데 이것을 읍면에 잔고 잔고 들먹이고 했는데 읍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자 없이 들어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자가 다소 발생하도록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그리고 본청 화장실 개보수 문제에서 2층 화장실 수리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1층은 했고 2층은 한지가 좀 되었습니다. 1층은 재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있을 때 화장실은 1,2층 다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우리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3년 주기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면 문제성이 있는데 환기가 안 되거나 배수가 안 되면 당장 손을 봐야 하지만 큰 불편이 없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근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겸 의원 5페이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있는데 도비가 보면 내년이 17%, 군세가 12%로 14% 정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방세 목표액 설정 근거는 최근 3년간의 징수액을 감안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설정합니다.
○김상겸 의원 내년에 증액되는 것이 지방세가 2,100백만원 정도 되는데 한 자리 숫자, 생활필수품도 한 자리 숫자로 묶어놓고 서민들 생활에 불편 없이 하려고 애쓰는데 지방세가 14% 정도인데 인구 감소율로 보면 19% 정도 증액이 되는데 주민한테 부담되는 세액이 아닌가, 그래서 산청 군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세가 20% 정도 증액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세액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군세 기준으로 보면 1인당 14% 정도 오르고 1가구당은 11%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요인은 도세를 보면 부동산특조법이 금년 말로 다 신청이 되는데 그에 따른 취·등록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지방교육세 문제는 등록세나 재산세가 증가되면 따라서 인상됩니다.
그리고 군세는 재산세가 과표적용율을 5% 인상하는데 따른 인상 요인이 있고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유류 소비가 증가되거나 하는 영향을 받고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고 군세중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증가되면 따라서 증가되는 동반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재산세가 과표적용율을 5% 인상하는데 따른 인상 요인이 있고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유류 소비가 증가되거나 하는 영향을 받고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고 군세중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증가되면 따라서 증가되는 동반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겸 의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원 확충을 위해서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세법이 아니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이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부담도 되면서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해마다 12% 정도 지방세가 증감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별표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14%,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12%, 2006년도는 2005년에 비해서 8% 이런 식으로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김상겸 의원 주민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지방세를 책정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다음 문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체납에 대해서 체납된 납세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많이 했습니다.
○문영진 의원 많이 한 것은 다 되었겠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진행중인 것도 있고.
○문영진 의원 그 절차를 밟은 것은 완납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되더라고 해도 우리가 채권 확보가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 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 채권을 확보하면 경매에 넘어가도 우리가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영진 의원 세금은 순위가 빠르다고 보는데 만약에 납기후 미납이 발생하면 행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처음에 고지서 발부가 되고 나서 납기가 넘어가면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은 1회로서 끝이 나는데 그렇지만 계속 고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늦는 면이 있고 업체대 업체면 채권확보가 바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러면 체납독촉장이 나가다가 그것을 계속 독촉장만 발부합니까, 어느 정도 보내고 나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찾아가서 받아낸 실적도 있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세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 작년에 진주인가 마산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내놓더랍니다.
그런데 그 분 표현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착안해서 단말기를 사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받는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 표현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착안해서 단말기를 사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받는 것도 하고 합니다.
○문영진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추진한다면 다른 순위가 뒤가 되고 앞이 되고 논할 것 없이 지금 자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안 가면 안 낸다고 보는데 체납을 없애려고 하면 통지 보내고 전화로 하고 만나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체납은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재산이 없고 자료수집을 해서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하고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돈처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1백만원 빌려 줬는데 그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서 안 낸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저도 이런 것을 느꼈어요. 농협에서 대출을 내서 상환기일이 넘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만 보내는 것이 대책이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한테서 압류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보면은 지역에서 서로 안다고 농협에서 그렇게 못 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다른 보증선 사람이 “너거 왜 그 때 그 사람 살림 있을 때 압류를 안 했느냐”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편리를 봐준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볼 때 방법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제적으로 안 가면 안 낸다고 보는데 체납을 없애려고 하면 통지 보내고 전화로 하고 만나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체납은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재산이 없고 자료수집을 해서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하고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돈처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1백만원 빌려 줬는데 그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서 안 낸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저도 이런 것을 느꼈어요. 농협에서 대출을 내서 상환기일이 넘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만 보내는 것이 대책이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한테서 압류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보면은 지역에서 서로 안다고 농협에서 그렇게 못 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다른 보증선 사람이 “너거 왜 그 때 그 사람 살림 있을 때 압류를 안 했느냐”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편리를 봐준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볼 때 방법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은 있지만 이미 타인이 먼저 선점을 하면 채권 우선순위에서 법원 경매가 떨어져도 눈앞에서 돈을 놓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여기에서 1차, 2차 독촉을 보내서 바로 했으면.
○재무과장 최경호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앞에 우리 절차 진행중에 잡힙니다.
○문영진 의원 절차가 너무 느려서 그래요.
○재무과장 최경호 우리는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에 따라서 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등 체납처분이 6,000여건에 2,280백만원, 납세확인 경유제 이것은 지출 부서에서 최종 지출원 도장 찍기 전에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지방세가 체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장을 받는데 체납되었으면 지출을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한 것이 45건에 6백여만원, 예금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납부하도록 한 것이 20백만원, 또 직장에 조회를 해서 체납대상자한테 안 내면 압류예고 해서 한 것이 55명에 77백만원, 우리 나름대로는 기름 짜듯이 하는데 아무튼 문의원님께서 염려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등 체납처분이 6,000여건에 2,280백만원, 납세확인 경유제 이것은 지출 부서에서 최종 지출원 도장 찍기 전에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지방세가 체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장을 받는데 체납되었으면 지출을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한 것이 45건에 6백여만원, 예금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납부하도록 한 것이 20백만원, 또 직장에 조회를 해서 체납대상자한테 안 내면 압류예고 해서 한 것이 55명에 77백만원, 우리 나름대로는 기름 짜듯이 하는데 아무튼 문의원님께서 염려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예, 체납이 줄어들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1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소규모 자투리땅 실태조사 후 매각되어 있는데 100㎡면 30평되죠, 그 정도 될 것인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부터 재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대부 계약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사실상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류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놔두면 앞으로 군정발전이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은 군유재산을 말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놔두면 앞으로 군정발전이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은 군유재산을 말하는 것 아니죠?
○재무과장 최경호 전부다 해당됩니다.
○문영진 의원 100㎡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없애야 하고 또 이것보다 크더라도 진짜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없앨 것은 없애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받아내야 하고 재산이 건수도 많고 땅도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군민들한테 돌려주고 필요한 것은 찾도록 애를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받아내야 하고 재산이 건수도 많고 땅도 많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군민들한테 돌려주고 필요한 것은 찾도록 애를 좀 써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방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7필지에 2,000㎡ 정도 되는데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예, 국세 우선 징수법이 해제가 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순위입니다.
○심재화 의원 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은 존재는 합니다만 당해세가 우선이 되고 그 외는 안 됩니다. 당해세에 한해서는 우선권이 있고 그 외에는 순서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심재화 의원 금융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금융조회를 하면 금융실명제 비밀보호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오동현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조회법에 보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외조항이 4개 있는데 그 안에 세금을 받기 위한 조회는 금융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문서가 오면 조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조회법에 보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외조항이 4개 있는데 그 안에 세금을 받기 위한 조회는 금융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문서가 오면 조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도에서 계획적으로 시군에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예금주 동의를 안 얻어도 비밀 유지를 제공해 줍니다.
○심재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근 다음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의원 예, 과장님, 개인의 문제가 되는데 세금 과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납세자의 불만에 의하면 같은 건물이라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평수도 크고 토지가 되든지 건축이 되든지 할 때 너무 주위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우리보다 땅도 넓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00천원이 나오면 다른 쪽은 5백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재무과에 가서 문의를 해 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과표가 어떻게 잡혀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몇 번 갔는데도 제대로 답을 못 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담당을 찾아가서 상세히 비교를 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질문을 해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우리보다 땅도 넓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00천원이 나오면 다른 쪽은 5백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재무과에 가서 문의를 해 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과표가 어떻게 잡혀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몇 번 갔는데도 제대로 답을 못 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담당을 찾아가서 상세히 비교를 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질문을 해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사유가 다양한데 그 분이 오실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예를 들어서 대우 식육점 그 건물하고 공주미장원 건물하고 거기는 건물도 크고 평수도 넓은데 3,500천원이 나오고 자기는 5백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건물 안에 유흥업소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건물 안에 그것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해서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조성환 의원 그러면 자동차에 환경부담세는 자동이체 안 됩니까?
○세무7급 오호근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고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아직 자동이체는 안 합니다.
○조성환 의원 군에서 이장을 통해서 자동이체를 다 신청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라 해서 자동이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인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자동이체를 안 해 놓으면 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 내면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양심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그런 것이 날아오면 짜증이 납니다. 그것도 세금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인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자동이체를 안 해 놓으면 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 내면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양심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그런 것이 날아오면 짜증이 납니다. 그것도 세금인데......
○재무과장 최경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다릅니다.
○세무7급 오호근 지방세보다 프로그램이 늦고 지방세는 99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상하수도는 재작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 프로그램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조성환 의원 세금을 못 받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자동이체가 안 되어서 독촉장이 늦게 들어오면 숫자에 오르는데 1천원짜리든 10천원이든 1건인데 빠른 시간에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민보다 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먼저 찾아가 줘야 합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질의했는데 군수는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가느냐 하고 물었는데 제안이나, 우리가 공장에 가면 품질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품질이 나가야만 내가 이긴다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산청군도 한발 앞서서 군민한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볼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에 나가는데 우선순위가 당해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국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민보다 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먼저 찾아가 줘야 합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질의했는데 군수는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가느냐 하고 물었는데 제안이나, 우리가 공장에 가면 품질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품질이 나가야만 내가 이긴다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산청군도 한발 앞서서 군민한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볼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에 나가는데 우선순위가 당해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국세죠?
○재무7급 오호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가 우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에 부과된 세금하고 건물에 부과된 세금, 만일 차량을 매각할 경우는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그것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취득세나 기타 체납세는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국세가 우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에 부과된 세금하고 건물에 부과된 세금, 만일 차량을 매각할 경우는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그것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취득세나 기타 체납세는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조성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당해세도 인정이 되지만 지방세를 보면 경매에 들어가면 국세는 먼저 빠집니다. 제일 1순위로서 특순위입니다.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나갑니다.
그래서 압류를 먼저 해서 재산을 도피하려면 압류해 놓으면 도피가 안 되는데 뭔가 신경을 더 써서, 더 챙겨서 금액이 큰 것은 압류를 빨리 하고 재산도피를 다 하고 나서 압류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먼저 해서 재산을 도피하려면 압류해 놓으면 도피가 안 되는데 뭔가 신경을 더 써서, 더 챙겨서 금액이 큰 것은 압류를 빨리 하고 재산도피를 다 하고 나서 압류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은 도주관 산업시찰로 차석인 정상보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임영현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기철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은 도주관 산업시찰로 차석인 정상보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임영현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기철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종합민원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예, 김영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예, 김영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저희 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내년에도 이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진행되었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현재 DB 구축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구에는 이미 마친 바가 있는데 저희는 마지막으로 늦췄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만 해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고객감동 복합민원 정착을 위해서 원스톱 처리제도 정착하겠다 했는데 복합민원부서 운영해 보니까 전하고 비교해서 효율성이나 업무 처리능력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분명히 민원처리가 빨라지고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복합민원 계장님이 계시지만 미안할 정도로 민원인에게 와서 자기네들이 안 되는 부분 고함도 지르고 하다보니 직원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은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저희들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관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관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불부합지 관계는 금년도에 오부면 양촌하고 생초면 노은지구에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천 반천지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고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 군데 위법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동산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심판 들어온 경우가 있고 실거래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세무상담요원을 하게 된 내용이 8.31종합부동산대책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놀랍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땅을 팔면 이것이 양도소득세를 생각 안 하고 땅을 팔고 있습니다. 흔히 세금폭탄이니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8.31종합부동산대책의 내용에 보면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60%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부재지주라 하는 것은 당해 시군과 연접해 붙어 있는 시군이 아니면 부재지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사천이나 통영이나 이런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60% 내야 됩니다. 거기다 소득할주민세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사항을 해결하려면 국세는 사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제가 부동산 업무를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심판 들어온 경우가 있고 실거래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세무상담요원을 하게 된 내용이 8.31종합부동산대책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놀랍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땅을 팔면 이것이 양도소득세를 생각 안 하고 땅을 팔고 있습니다. 흔히 세금폭탄이니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8.31종합부동산대책의 내용에 보면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60%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부재지주라 하는 것은 당해 시군과 연접해 붙어 있는 시군이 아니면 부재지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사천이나 통영이나 이런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60% 내야 됩니다. 거기다 소득할주민세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사항을 해결하려면 국세는 사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제가 부동산 업무를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의원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부재지주는 연접시군, 그러니까 당해 시군과 연접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봅니다.
○김영수 의원 연접시군이라면?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산청군과 붙어 있는거죠.
○김영수 의원 붙어있는건 부재지주로 안 보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예를 들어 사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도 부재지주로 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았을 때 차액이 1백만원 나왔다면 600천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이상 작영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해당이 안 되니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해당이 안 되니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에 사실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하는데 인정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신고하는대로 인정하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서 써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는 사람은 다운계약서를 안 하고 업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관계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는 사람은 다운계약서를 안 하고 업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관계를 모르고 있거든요.
○김영수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가 2007년1월1일부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우리군 지역은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할 때 과거에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다운계약서를 해서 신고했잖습니까? 그런데 세무서에서나 당시 거래한 실제가격을 2007년 이전의 것은 인정해 주고 있잖습니까? 인정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도 계약서를 쉽게 얘기해서 인상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에 적발하거나 이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 산청군에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 부분은 군에서 관여 안 하고 세무서에서 관여한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김영수 의원 실제 우리군민들은 이런 경우는 극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정보나 이런 것도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축법이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하고 허가하고 신고나 허가나 요즈음은 다 건축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소규모 시설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편의제공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곶감건조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10평 미만이고 농업용 관련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편리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축법이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하고 허가하고 신고나 허가나 요즈음은 다 건축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소규모 시설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편의제공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곶감건조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10평 미만이고 농업용 관련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편리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이 작년 5월9일 개정되면서 군 전체가 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소규모 무료서비스를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규모나 농업용이라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고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주민들로 봐서는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주민들로 봐서는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민원실은 우리 산청군의 얼굴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오는 민원도 대부분 보면 민원실에서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쪽에서 미리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고 부서에 연락하고 해 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저희 부서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런 부분들도 실명제 이후에 악성민원이나 이런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민원처리가 인신 공격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군정 건의사항, 군수와의 대화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체크하셔 가지고 실명으로 거론된 공무원들의 인권 보호도 해야 됩니다. 심할 정도의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직접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요즈음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 관심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서 열어보는데가 그 쪽입니다, 민원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고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대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더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좋은 이미지를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에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체크하셔 가지고 실명으로 거론된 공무원들의 인권 보호도 해야 됩니다. 심할 정도의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직접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요즈음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 관심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서 열어보는데가 그 쪽입니다, 민원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고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대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더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좋은 이미지를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에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사실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오고 나면 농지는 농지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이렇게 죽 가다 보니 대규모 부분이거든요. 바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시간을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모는 직접 현장에 가서 분위기부터 파악해서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이 부분은 대단히 획기적으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첨부하자면 일반민원은 워낙 건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특히 우리관내에 계시는 노약자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나가신 김에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말씀하신대로 복합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10일까지 처리한게 958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민원실에서는 어떤 때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처리가 되고 우리에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안 해 준다고 고함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서 군수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발령장을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민원실로 만들라는 숙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처리가 되고 우리에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안 해 준다고 고함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서 군수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발령장을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민원실로 만들라는 숙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시테크 민원처리는 상당히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혹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잘 따라 주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면서 근무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고도 어렵지만 초창기에는 잘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이 부분이 잘 되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안도 내놨으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몸은 고되지만 이런 민원을 현장에 가서 처리해 주고 밤낮 없이 뛴다는 얘기가 나올 때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실장님, 지금 민원실은 군청에서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해결되면 전부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원스톱제도 이런게 나오는데 민원실 직원의 친절도는 늘 할 때마다, 또 산청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반대로 산청군에 온 사람들은 친절하냐 안 하냐는 민원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 민원도우미를 내년에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이 도우미를 별도 운영하려면 인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 민원도우미를 내년에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이 도우미를 별도 운영하려면 인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현재대로 저희들이 계장들이 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강구하면서 다른 계장님들도 동참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원처리는 불친절 관계만 나오면 민원실부터 들먹이는데 사실은 아무리 민원실에서 잘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번 잘못하면 모든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의 공식은 100-1=0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중에 한 명이 잘못해도 산청군 전체가 먹칠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친절 관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불친절하더라도 민원실이 타깃을 맞고 하는데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민원실에 와서 근무해 보면 나름대로의 봉사자세도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도우미제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절의 공식은 100-1=0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중에 한 명이 잘못해도 산청군 전체가 먹칠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친절 관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불친절하더라도 민원실이 타깃을 맞고 하는데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민원실에 와서 근무해 보면 나름대로의 봉사자세도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도우미제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도우미제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하면 뻣뻣한 남자직원보다 아리따운 여직원이 상냥한 말투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할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쁘신 계장님이 돌아가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사실 민원실 업무가 폭주해 가는데 계장님은 업무에 연관이 되어집니다마는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앞에 서서 오고 가는 손님들을 접대한다는건 조금 여유만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그런 문제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시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친절이라는건 몸에 베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잘 안 베인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놔도 그 때 뿐입니다. 잘 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해서 그런 분이 있는게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 보고 2페이지에 보면 원스톱제도는 4년전에 했던 제도거든요.
그 당시 실장님은 민원실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2년간 바짝 한다고 하다가 자리잡지 못한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스톱 제도가 상부로부터 이 제도 명칭이 내려와 있는 제도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입니까?
그래서 바쁘신 계장님이 돌아가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사실 민원실 업무가 폭주해 가는데 계장님은 업무에 연관이 되어집니다마는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앞에 서서 오고 가는 손님들을 접대한다는건 조금 여유만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그런 문제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시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친절이라는건 몸에 베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잘 안 베인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놔도 그 때 뿐입니다. 잘 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해서 그런 분이 있는게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 보고 2페이지에 보면 원스톱제도는 4년전에 했던 제도거든요.
그 당시 실장님은 민원실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2년간 바짝 한다고 하다가 자리잡지 못한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스톱 제도가 상부로부터 이 제도 명칭이 내려와 있는 제도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내려와 있는데 쉽고도 어려운데 부단히 노력하면서 민원실의 목표를 최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객의 시간은 곧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민원 처리를 단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용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게 원스톱이라는게 왜 쉬어 있느냐 말이죠. 원패스라고 해서 통과하도록 해야 하는데 쉬어 있느냐 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원패스제도라 해서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통과해 가도록.
참고해 주시고 전부가 민원을 친절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아까 시테크 처리에 대해서 오동현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안 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객이 군청을 찾아오지 않고 공무원이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앉아서 접수해서 전화로 해달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불편한걸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부가 민원을 친절하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아까 시테크 처리에 대해서 오동현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안 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객이 군청을 찾아오지 않고 공무원이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앉아서 접수해서 전화로 해달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불편한걸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접수를 하더라도 다른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오지 않고 공무원이 가는 방법으로 하지 전체를 와서 하라 이런건 아닙니다.
○심재화 의원 어쨌든 민원실이 꽃이라고 하니 꽃이 활활 잘 필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를 부탁한다면 그 민원이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을 처리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사실 저희들 민원실 직원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문영진입니다.
앞서서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앞서가는 민원실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 닿고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 진짜 산청군청 집행부 공무원 더 신바람나는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관부터 친절봉사, 친절행정 서비스 교육, 휴대폰 문자서비스,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마음에 와 닿는데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금 내년에도 현 체제로 유지한다고 하고 심재화의원께서는 방향을 바꿔보자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 체제로 할 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하고 계장님들이나 바쁜데 여기 와서 하라고 그렇게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하루씩 하는데 지금 도우미로 나오면서 부서의 업무처리나 나오는 담당계장님의 여론이나 또 그 분들이 하니까 민원인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서서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앞서가는 민원실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 닿고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 진짜 산청군청 집행부 공무원 더 신바람나는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관부터 친절봉사, 친절행정 서비스 교육, 휴대폰 문자서비스,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마음에 와 닿는데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금 내년에도 현 체제로 유지한다고 하고 심재화의원께서는 방향을 바꿔보자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 체제로 할 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하고 계장님들이나 바쁜데 여기 와서 하라고 그렇게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하루씩 하는데 지금 도우미로 나오면서 부서의 업무처리나 나오는 담당계장님의 여론이나 또 그 분들이 하니까 민원인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민원서비스 심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여성분이 나와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산청군청의 민원인 전체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안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경험과 경륜이나 업무를 아는 사람이 와서 해야 정확하게 이 부서 가십시오, 저 부서 가십시오 그게 안 되다 보니 뱅뱅 도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귀찮습니다. 계장들도 고생하시고 하면서 거기에 기존 업무도 가지고 나와서 업무하면서 하니 계장도 사실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다른 부분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여자분이 와서 하면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있고 최소한 2년, 3년 돼도 업무가 어디다 안내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경험과 경륜이나 업무를 아는 사람이 와서 해야 정확하게 이 부서 가십시오, 저 부서 가십시오 그게 안 되다 보니 뱅뱅 도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귀찮습니다. 계장들도 고생하시고 하면서 거기에 기존 업무도 가지고 나와서 업무하면서 하니 계장도 사실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다른 부분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여자분이 와서 하면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있고 최소한 2년, 3년 돼도 업무가 어디다 안내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실장님께서는 현 체제로 하는 것이 민원에게 도움이 되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렇다고 봅니다.
○문영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 행정서비스 교육강화에 보면 교육을 받아도 선천적으로 친절하고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교육하는 실적이나 교육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직원 친절 행정서비스 교육강화에 보면 교육을 받아도 선천적으로 친절하고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교육하는 실적이나 교육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올해는 1회밖에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하고 날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반성해 본다면 고객의 요구하는 수준은 정말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공직자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이 고충을 가지고 찾아오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더욱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몇 번에 몇 명 정도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전체적인 교육하는 것은 1회를 말씀드렸고 종합민원실에서는 계장끼리 같이 업무토론도 하고 계장들이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친절교육을 받아보고 했는데 참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는데 오면 안 되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삼성이나 대기업에 가면 서비스 계통에 가면 진짜 고객감동, 직접 방문 민원인에 대한 상담공무원 책임해결, 원칙준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회사에도 가면 접수받아서 의자까지 앉혀 줍니다. 업무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군청에도 그 전에 보면 어디 갈줄 몰라요, 민원인이. 그래서 도우미로 여성을 쓴다면 그런 불편도 있겠죠.
진짜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한 서비스 친절보다도 생각하지 않은 친절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산청군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의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사전 심사제 정착 돼 있는데 사전에 심사를 해 본다 아닙니까?
저도 친절교육을 받아보고 했는데 참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는데 오면 안 되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삼성이나 대기업에 가면 서비스 계통에 가면 진짜 고객감동, 직접 방문 민원인에 대한 상담공무원 책임해결, 원칙준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회사에도 가면 접수받아서 의자까지 앉혀 줍니다. 업무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군청에도 그 전에 보면 어디 갈줄 몰라요, 민원인이. 그래서 도우미로 여성을 쓴다면 그런 불편도 있겠죠.
진짜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한 서비스 친절보다도 생각하지 않은 친절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산청군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의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사전 심사제 정착 돼 있는데 사전에 심사를 해 본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문영진 의원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복합민원 사전심사가 대충 20～30건 정도 됩니다.
○문영진 의원 프로수로 치면?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정확히 모르고......
○문영진 의원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전부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심사제를 통해 이런 지역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지역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하세요.
읍면에도 사전 심사제도를 많이 이용하면 공무원 시간낭비 안 하고 민원실도 시간낭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원인 무작위 추출 400여명 내년에 한다는데 올해는 친절도 해 보니 어떻던가요?
읍면에도 사전 심사제도를 많이 이용하면 공무원 시간낭비 안 하고 민원실도 시간낭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원인 무작위 추출 400여명 내년에 한다는데 올해는 친절도 해 보니 어떻던가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올해 했는데 민원서비스 도우미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안내에 많이 도움된다는 답이 나왔고 미담사례로 건축계 이찬용계장이 할머니에게 팁을 1천원 받았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쥐어주면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많습니다.
○문영진 의원 앞서는 민원실 운영 추진방향과 추진 계획대로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의원 실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계장님들이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부서에는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는 계장님들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나이 많은 분이 오면 때에 따라서는 가면서 욕설을 하고 군청에 가니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라 지적해 주셨으면 불평이 덜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라 하면 어느 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처리가 안 되어서 군청을 몇 번 드나들어야 되는게 아주 소수인의 불평이겠지만 아마 만족도가 80%라면 소수 불평도 20% 있는데 그 20%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어느 과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처리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또 군에 들어올 때에는 몰라서 들어오고 일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해결이 안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군의 얼굴인 민원실에 욕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 20%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본인이 바꿔갈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계장님들이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부서에는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는가는 계장님들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나이 많은 분이 오면 때에 따라서는 가면서 욕설을 하고 군청에 가니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라 지적해 주셨으면 불평이 덜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라 하면 어느 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처리가 안 되어서 군청을 몇 번 드나들어야 되는게 아주 소수인의 불평이겠지만 아마 만족도가 80%라면 소수 불평도 20% 있는데 그 20%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어느 과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처리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또 군에 들어올 때에는 몰라서 들어오고 일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해결이 안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군의 얼굴인 민원실에 욕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 20%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본인이 바꿔갈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권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실 누구 담당자를 적어서 쥐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11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 권의원님도 건축허가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올해 2006년도 건축법을 개정해서 우리군 전 지역이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으로 변경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만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해서 다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빨리 봐서 이해가 가는게 산청군에 전원주택이나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주택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주택이나. 그래서 금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서 건축한게 얼마나 듭니까?
이것만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해서 다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빨리 봐서 이해가 가는게 산청군에 전원주택이나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주택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주택이나. 그래서 금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서 건축한게 얼마나 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건축민원 처리가 금년도에 10월12일 현재로 604건 처리했습니다. 허가 53건, 신고 511건입니다.
○김상겸 의원 600호를 새로 건축했다는데 좋은 실적이라고 믿고 있고 근래에 민원이 생긴건 없습니까? 600호를 짓는데 예를 들어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데 민원이 일어났다, 주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에, 또 일반주택을 짓는 경우도 가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원주택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 여기 뭐 하러 들어왔느냐 주민과 싸우러 들어왔느냐, 맑은 공기 마시러 들어왔느냐, 그러면 도시에서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잠바를 입어야 된다, 주민과 같이 휩쓸려야 되지 왜 주민들은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당신은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주민들과 싸움하느냐, 정서를 파악하고 당신이 양보해라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전원주택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또 예전에 쓰고 있는 땅 몇 평을 찾기 위해서 주민과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주민들이 다는 아닌데 혹시 간혹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허가내주고 또 어찌 보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곳에 안 내준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주민들이 특히,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뜻을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밭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계곡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도내용은 몰라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창고나 집을 지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계곡에, 우리가 봤을 때 그 곳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있나 하는 곳에 집을 지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해관계 조성이 안 되도록 민원처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주민들이 특히,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뜻을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밭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계곡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도내용은 몰라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창고나 집을 지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계곡에, 우리가 봤을 때 그 곳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있나 하는 곳에 집을 지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해관계 조성이 안 되도록 민원처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수렴하고 직원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11가지 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서비스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실 담당 실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자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오는 군민에게 내가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1가지 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서비스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실 담당 실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자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오는 군민에게 내가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감사합니다. 친절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11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11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