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게시판
| 제목 | 귀농 길잡이<농업인 주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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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귀농게시판 |
| 작성일 | 2012.06.26 |
| 내용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 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 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호)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호)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 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호)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도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잇는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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