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9월11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천지구양수발전소건설계획청취의 건
-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건입니다. 첫째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승인요청이 9월3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둘째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9월5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입니다. 첫째, 시천지구 양수발전소건설계획에 관하여 9월3일 산청군수로부터 한국전력공사입지처의 김형진 부처장으로 하여금 산청군 본회의에 대리 출석하여 설명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제3차 국토개발안 공청회가 9월12일 진주소재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강정희의원님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건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조건과 하천부지 보상 및 관내소류지현황에 관한 질문을 8월28일 홍진술 의원이 제출하였으며 9월9일 산청군수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제3차 국토개발안 공청회가 9월12일 진주소재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강정희의원님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건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조건과 하천부지 보상 및 관내소류지현황에 관한 질문을 8월28일 홍진술 의원이 제출하였으며 9월9일 산청군수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먼저 의원 여러분께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당초 의사일정대로 양수발전소건설계획설명을 위해 오신 분의 편의를 위해 본 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계속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사항보고를 듣는 순으로 당초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시천지구양수발전소건설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천지구의 양수발전소건설계획을 추진중인 바 본 발전소가 미치면서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 입지처 김형진 부처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진 부처장님 나오셔서 양수발전소건설계획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입지처에 근무하는 김형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회사발전소건설에 대한 입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수 뿐만 아니라 원자력, 화력 그외 발전소 건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는 산청양수발전소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초조사단계입니다. 조사기간이 내년 11월달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끝나야 상세한 도면과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사중이라서 자세한 계획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지 못해서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가 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산청양수 비슷한 저희 나라의 양수발전소 또 그 동안 저희 가 구상하고 있던 산청발전소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설명은 간단히 드리고 대신 의원님 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양수발전 소는 청평과 삼량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은 무주양수도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봐서 청평이 40만kw, 삼량진양수가 60kw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주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해있는데 시설용량 60만/kw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저희계획상으로 준공 연도가 9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쇼스는 전원이라 하는데 전원은 쇼스는 전원이라 하는데 전원은 원자력, 연탄, 수력, LNG라 해서 요즘은 가스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발전소, 여러 가지가 많는데 전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군데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 발전소 한군데 의존하다 보면 걸프사태 같은 것이 나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원은 여러 가지 종류를 적당히 적절하게 섞어서 어디가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수력발전소 같은 것은 개발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원자력 하고 무연탄이 주가 되고 보조가 되는 것은 LNG 또는 양수발전소, 수력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산청양수발전소는 도면으로 계산한 것으로 봐서 상부저수지가 수몰면적이 22㏊정도가 있고 하부저수지가 38㏊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전소는 산에 들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위에 저수지 하나 있고 밑에 저수지 하나 있고 발전소는 그 가운데 산에 굴을 파거나 동굴을 파서 지어서 최종 완료되었을 때 연결하는 관은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지로 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요즘 문제되는 생활환경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파괴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 도출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다행히 양수발전소의 환경 파괴는 실제로 발전소자체가 규모가 큰데 이것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관을 통해서 물을 양수로 했다가 내렸다 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는 것은 없고 단지 생태계가 변화지 않을까? 생각해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양수발전소로 해야 겠다 안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정부에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하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는데 이때 내무부는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산청군청까지 전부 와서 주민의 여론까지 전부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용지 보상문제가 필히 대두되어 용지보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실시 계획을 내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금년에 환경처의 기본법이 변경이 되어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법의 강제규정으로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청 양수평가를 4계절 평가를 필히 수행을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라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전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나누어주어서 4개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없고 기상관계는 부산대학에서 하게 되어 있고 생태계는 유보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시료분석은 영우 환경기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합니다.
이 작성된 것을 전부 공청회나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허가 과정에서의 환경조사관계공청회와 정부의 허가 과정의 참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정되었을 때는 보상관계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지금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라야 저희가 착공한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발전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저희발전소가 한번 건설되면 수명을 50년을 가서 폐지된 발전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하천발전소 이것도 50년 되었지만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용 년수가 5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이 된다고 얘기됩니다. 그 이상의 동안을 저희 직원이 늘 상주하고 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한전직원도 산청의 주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수발전소뿐만 아니라 유류발전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핵발전소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는 계속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작년부터 발전소 주위의 지원재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 기간을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6년 동안에 매년 10억씩 주변지역에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나 육영사업, 개인소득사업, 개인 소득사업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할 때는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의 기관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그중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 6년기간 동안에 10억씩 지원을 해드리고 모두 완료가 되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매년 1억씩 주변에다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청 발전소로 건설이 되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신 산청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저희를 위해서도 만들어야겠지만 이것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하고 연계가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좋은 방법으로다가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은 아마 조금만 돈을 들이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반영할 수 있다하는 명제가 서면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건설기간 중에는 거의 한 160만명 정도가 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전 직원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직원도 있고 또는 지역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같이 어울려졌고 공사기간동안에는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산청양수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주민들께서 또는 의원님께서 그 어떤 발전소나 비단이 산청 뿐만 아니라 또 발전소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제가 한전을 대표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었으니까 나중에라도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아까 말씀 올린데다가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발전소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같는거 보면 전부 바다에 연해 있거든요 , 이게 전부 바다에 연해 있으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다 또는 내륙에 계신 분들은 내륙에 계신 분들대로 다 그 소득사업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소득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해가 10억씩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 산청지구에 저희 회사가 원할 때 혹시 한전직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회사 나름대로 채용과정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 성적에 10%정도를 가점해서 지금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학교 나와서 한전에 들어오고 싶다 한 분들은 같이 공개시험을 봤을 때는 타 사람보다 10%정도는 가산점을 더 주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전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책자를 마련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한전에 전반적인 현황인데 이것은 참고로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가 다 끝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다가 저희가 사업에 조목조목 보상계획까지도 전부 설명드릴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더군다나 시천면 출신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해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궁금증을 솔직히 다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고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대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사중이라서 자세한 계획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지 못해서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가 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산청양수 비슷한 저희 나라의 양수발전소 또 그 동안 저희 가 구상하고 있던 산청발전소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설명은 간단히 드리고 대신 의원님 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양수발전 소는 청평과 삼량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은 무주양수도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봐서 청평이 40만kw, 삼량진양수가 60kw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주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해있는데 시설용량 60만/kw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저희계획상으로 준공 연도가 9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쇼스는 전원이라 하는데 전원은 쇼스는 전원이라 하는데 전원은 원자력, 연탄, 수력, LNG라 해서 요즘은 가스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발전소, 여러 가지가 많는데 전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군데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 발전소 한군데 의존하다 보면 걸프사태 같은 것이 나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원은 여러 가지 종류를 적당히 적절하게 섞어서 어디가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수력발전소 같은 것은 개발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원자력 하고 무연탄이 주가 되고 보조가 되는 것은 LNG 또는 양수발전소, 수력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산청양수발전소는 도면으로 계산한 것으로 봐서 상부저수지가 수몰면적이 22㏊정도가 있고 하부저수지가 38㏊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전소는 산에 들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위에 저수지 하나 있고 밑에 저수지 하나 있고 발전소는 그 가운데 산에 굴을 파거나 동굴을 파서 지어서 최종 완료되었을 때 연결하는 관은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지로 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요즘 문제되는 생활환경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파괴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 도출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다행히 양수발전소의 환경 파괴는 실제로 발전소자체가 규모가 큰데 이것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관을 통해서 물을 양수로 했다가 내렸다 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는 것은 없고 단지 생태계가 변화지 않을까? 생각해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양수발전소로 해야 겠다 안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정부에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하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는데 이때 내무부는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산청군청까지 전부 와서 주민의 여론까지 전부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용지 보상문제가 필히 대두되어 용지보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실시 계획을 내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금년에 환경처의 기본법이 변경이 되어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법의 강제규정으로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청 양수평가를 4계절 평가를 필히 수행을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라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전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나누어주어서 4개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없고 기상관계는 부산대학에서 하게 되어 있고 생태계는 유보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시료분석은 영우 환경기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합니다.
이 작성된 것을 전부 공청회나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허가 과정에서의 환경조사관계공청회와 정부의 허가 과정의 참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정되었을 때는 보상관계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지금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라야 저희가 착공한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발전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저희발전소가 한번 건설되면 수명을 50년을 가서 폐지된 발전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하천발전소 이것도 50년 되었지만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용 년수가 5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이 된다고 얘기됩니다. 그 이상의 동안을 저희 직원이 늘 상주하고 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한전직원도 산청의 주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수발전소뿐만 아니라 유류발전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핵발전소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는 계속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작년부터 발전소 주위의 지원재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 기간을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6년 동안에 매년 10억씩 주변지역에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나 육영사업, 개인소득사업, 개인 소득사업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할 때는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의 기관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그중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 6년기간 동안에 10억씩 지원을 해드리고 모두 완료가 되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매년 1억씩 주변에다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청 발전소로 건설이 되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신 산청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저희를 위해서도 만들어야겠지만 이것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하고 연계가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좋은 방법으로다가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은 아마 조금만 돈을 들이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반영할 수 있다하는 명제가 서면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건설기간 중에는 거의 한 160만명 정도가 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전 직원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직원도 있고 또는 지역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같이 어울려졌고 공사기간동안에는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산청양수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주민들께서 또는 의원님께서 그 어떤 발전소나 비단이 산청 뿐만 아니라 또 발전소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제가 한전을 대표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었으니까 나중에라도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아까 말씀 올린데다가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발전소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같는거 보면 전부 바다에 연해 있거든요 , 이게 전부 바다에 연해 있으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다 또는 내륙에 계신 분들은 내륙에 계신 분들대로 다 그 소득사업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소득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해가 10억씩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 산청지구에 저희 회사가 원할 때 혹시 한전직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회사 나름대로 채용과정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 성적에 10%정도를 가점해서 지금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학교 나와서 한전에 들어오고 싶다 한 분들은 같이 공개시험을 봤을 때는 타 사람보다 10%정도는 가산점을 더 주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전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책자를 마련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한전에 전반적인 현황인데 이것은 참고로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가 다 끝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다가 저희가 사업에 조목조목 보상계획까지도 전부 설명드릴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더군다나 시천면 출신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해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궁금증을 솔직히 다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고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대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형진 부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설명중에서 궁금하시다든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초 타당성조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직까지 기초 타당성조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사정에 대한 전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용수를 위해서 양수시설이 되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양수로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옛날에 발동기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발동기가 낡아 가지고 농번기에 농사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즉각 갑자기 고장이 나면 4, 5일간씩 물을 못 퍼고 이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용수 농업용 전기를 가지고 모다 시설을 해서 양수를 하면은 양수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고 또 주민들 편리도 도모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몇 일전에 군에 다가 물어보니까 거기 삼선이 동력선이 들어와야 만이 그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220v로 들어와 있는 전기를 가지고 그냥 농업용 전기로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꼭 삼선이라야만이 되는지 좀 알고 싶으며 지금 현재 삼선이 안 들어와 있는데는 삼선을 넣어서라도 농업용 전기를 써서 농민들의 양수시설에 양수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 용수를 위해서 양수시설이 되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양수로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옛날에 발동기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발동기가 낡아 가지고 농번기에 농사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즉각 갑자기 고장이 나면 4, 5일간씩 물을 못 퍼고 이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용수 농업용 전기를 가지고 모다 시설을 해서 양수를 하면은 양수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고 또 주민들 편리도 도모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몇 일전에 군에 다가 물어보니까 거기 삼선이 동력선이 들어와야 만이 그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220v로 들어와 있는 전기를 가지고 그냥 농업용 전기로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꼭 삼선이라야만이 되는지 좀 알고 싶으며 지금 현재 삼선이 안 들어와 있는데는 삼선을 넣어서라도 농업용 전기를 써서 농민들의 양수시설에 양수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부처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저희는 건설파트에 있고 꼭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 방법을 타진해서 꼭 의원님께 신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제가 전기 판매사업하고 저희는 별개거든요. 단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꼭 제가 올라가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사해서 조치결과가 언제까지 될까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전화나 서신으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제가 전기 판매사업하고 저희는 별개거든요. 단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꼭 제가 올라가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사해서 조치결과가 언제까지 될까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전화나 서신으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보고와 성실한 질의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 서로간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 하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위에 의해서 관리계장 김동환, 토지 관리계장 홍희택, 농지계장 도종순, 토목계장 옥수석, 지역계획계장 민영근, 주택계장 최진명, 이주대책계장 주의신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저희들 많으신줄 압니다. 저희들과 소관을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사무분장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계가 7계입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56명입니다. 그 내용은 행정직이 5명, 토목직이 10명입니다. 건축직이 4명, 기능직이 4명 그리고 청경이 8명, 일용이 25명인데 여기에는 수로원이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 현황은 관리계 공무원 수는 13명입니다. 토지 관리계 3명, 농지계 5명, 토목계 24명, 지역계획계 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계 3명, 이주대책계 2명, 그리고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는 모두 노선수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231.5㎞입니다. 도로포장은 160.9㎞포장이 되었는데 포장율은 69.5%입니다. 도로별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가 3개노선인데 총연장은 83.9㎞ 모두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도가 3개노선인데 42.4㎞로서 포장율은 53%입니다. 군도가 12개노선인데 총 연장이 105.2㎞입니다. 포장율은 52%입니다. 도단위에서 준도 포장율은 65.5%로서 여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은 총 51개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335.4㎞가 된 것이 이미 공사가 되어 개수가 된 것이 104.6㎞로서 개수율은 29.1%입니다. 하천내용을 보면 직할하천이 하나입니다. 남강하납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38.9㎞인데 개수율은 17.5%로서 아주 저조합니다. 다음 준용하천이 50개입니다. 총 연장은 296.5㎞인데 개수율은 30.7%입니다.
도단위의 하천 개수율을 보면 직할하천은 77.2%개수가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35.5%로서 저희들 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저희들 관내상수도는 4개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4,8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도 급수전 즉 수도꼭지입니다. 꼭지수는 2,342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율은 96%인데 이 급수율은 급수구역내 인구와 급수인구 급수 구역내 인구는 많아도 급수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비율에 의해서 급수율이 나옵니다. 상수도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산청상수도는 생산능력이 2,600톤입니다. 수도 꼭지수는 1,134전으로서 지금 98% 급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초 상수도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900톤입니다. 수도 꼭지수는 409개, 급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신안, 단성, 상수도도 하루생산능력은 9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도 꼭지수는 535전으로서 급수율은 98%, 신등 상수도가 300톤 생산능력으로서 264전의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고 급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경지현황입니다. 저희들 군 총 농경지 면적은 10,992㏊가 되겠습니다. 그중 밭이 26%인 2,909㏊가 되겠습니다. 논은 74%인 8,083㏊입니다. 이 8,083㏊중에서 수리안전답이 73%인 5,932㏊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4,90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5,000으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지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정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답면적 8,083㏊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49%입니다. 3,981㏊입니다. 이에 완료된 것이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답 면적이 51%인 4,10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는 거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3%는 소규모는 가능하다 그래서 3,438㏊ 이미 시행된 것이 193㏊가 소규모가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규격 내용은 1단지 면적이 10㏊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배가 20%이하가 되어야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라 그러면 100미터 수평거리에 수직높이 2미터이하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경지정리는 1단지가 2㏊에서 10㏊미만입니다.
그리고 구배가 30%이하가 되면은 간이경지정리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로는 총체 개수가 1,067개소가 있습니다. 이 1,067개소가 포용하는 답 면적은 5,932㏊ 즉 수리안전답이 됩니다.
수리시설내용을 보면 소류지가 239개보가 247개, 양수장이 42개소 그리고 집수암거가 115개소, 기타관정이 424개소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그 내용은 7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면적이 794.2㎢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6.2㎢, 0.79%에 해당이 됩니다. 취락지역이 1.39%, 경지지역이 21%, 산림보존지역이 60.95%가 됩니다.
다음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1% 가 됩니다. 개발촉진지역이 0.63% 관광휴식지역이 0.04%로서 원래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전국에 가능한 지역으로서 가능한 지역이 10개로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는 7개지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빠진 것이 공업지역이 빠져있고 수자원보존지역, 유보지역이 빠져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우선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총면적은 440.5㎢입니다.
그중 우리경남이 차지하는 것이 244.7㎢로서 55.5%중에서 우리군이 21.2?%입니다. 함양이 15.3%, 하동이 19.2% 이렇게 이루어 져 있습니다.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은 높이가 1,915미터입니다.
시천면 중산리 산 208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석봉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면적은 18.2㎢입니다. 산청읍이 42.9%로 점하고 있고 금서면이 5.5%, 삼장면이 22.5%, 단성면이 29.1%을 점하고 있습니다. 웅석봉 주봉 높이는 1,099미터입니다. 내리 산 204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반지 주요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2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첫째가 생비량면 도전지구 도전다리 주변에 병목현상을 가져온 대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3,928㎡을 보상을 주어서 완전히 대를 제거하고 처리를 있습니다. 예산은 28,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황면 장위리 궁소마을인데 여기 축대위에 집이 한채가 있는데 위험상태에 있기 때문에 10,000천원을 들여서 85미터, 높이 3미터를 완전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즉 하천관리를 위한 진입로차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중에서 우선 양천강과 덕천강 그리고 남강이 3개하천 주변을 진입로를 109개소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완전차단이 49개소 그리고 차단기를 설치한데가 60개소 예산은 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산업화가 됨으로써 주변주민들의 쓰레기도 물론 하천에 나옵니다만 저 도시에 산업쓰레기로 싣고 다니면서 취약지점에 저녁으로 갔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실예를 들면 작년에 카바이트, 이것은 우리내리에 서 갔다 붓고 갔는데 폐다이어를 붓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금년 여름에 상당히 많이 본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쓰레기 투기를 막았고 세차행위를 거의 근절시키다시피 했고 또 하천 훼손 즉 소규모사리채취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도색을 시켜서 계속유지를 함으로써 효과가 앞으로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봄 마무리경지정리입니다. 5개지구205㏊로 2,367,000천원을 들여서 적기에 날씨가 좋은 탓으로 해서 적기에 마쳐서 차질없이 영농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초 평촌리 34.6㏊ 그 다음에 금서면 자혜가 35㏊, 삼장면 대포가 40㏊, 신등면 모례 지구가 37.2㏊로서 이 4개 지구는 우리군에서 직접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가 신등면 평지에 57.9㏊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1년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12개지구 94.9㏊로 74,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도 적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촌 소류지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왕촌리에 있습니다. 총 사업양은 개당 길이가 94미터고 통관이 97미터, 진입로가 880미터 또 용수로가 1,071미터나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68,000천원으로서 지금 까지 총 진도는 26%에 진도를 보고 있고 몽리면적은 25.0㏊입니다. 기 시행분을 보면 진입도로 795미터를 마쳤고 통관 97미터를 10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마쳤습니다.
91년 금년 계획은 제당 50미터, 높이 4.8미터를 공사를 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옹벽 30미터 이래서 예산 74,00천원을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기계관정입니다. 다음은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정보다 큽니다. 직경이 8인치인데 이 착공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떨어져 직접 수맥도에 의해 가지고 구멍을 파주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옥 전기, 기계, 관로정도 배설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시설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황 부동에 하나 생초 신연에 하나 이렇게 25,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 50%입니다.
다음은 매화정 이동식 양수시설입니다.
단성 길리입니다. 집수암거 10미터 장옥 1동을 6,000천원을 들여서 이것도 100%완료했습니다.
다음 동지곡 소류지 보강입니다. 신안면 청현리에 있는데 이 소류지는 평소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라우팅공업이라 해서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풀을 주입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라우팅공법을 해 가지고 물새는 것을 막는 그런 공사입니다. 총체 사업은 약 80,000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차로 26미터에 총 구멍이 161구멍이 되어야 다 마칩니다마는 금년에는 26공에 시멘트풀을 주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로 개량공사가 됩니다. 연장 160미터에 25,600천원을 들여서 100%마치고 매화정 용수로 개량공사로 436미터에 배수로 81미터, 이렇게 해서 27,800천원을 들여서 100%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여기 구간별 완료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들 관내 각급 도로공사 추진 사항은 대부분이 연차공사로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은 작년도 9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거의 마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금년도 실제 하는 사항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6개 노선이 있습니다. 투자는 2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청 삼장간 도로포장입니다. 금서 평촌인데 우리 매촌에서 저쪽 삼장간으로 넘어가는 옛날 작전도로라 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이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 2.7㎞을 2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초 남상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확장 1.7㎞, 포장 1.3㎞을 6억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마쳤습니다.
다음 양촌 오전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확장이 1.58㎞ 그래서 4억3천8백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남사-운리간 도로로 확장이 4.2㎞, 포장이 1.4㎞ 그래서 8억5천3백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등 구평마을에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60미터입니다. 진입로 168미터 1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내대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현재로 되어 있는 도로대로 평균 폭이 약 3미터정도 되는데 1,509미터를 5천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시멘트포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지방도확포장공사 입니다. 저희들 관내지방도는 노선은 3개 노선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 서포-당산선은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일부 조금 남는 거는 교량을 숭상을 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하동서 해오면서 마치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마친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개 노선입니다. 총체 사업량이 23.5㎞고 총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6,74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확장이 11.5㎞, 포장이 9.6㎞에 3,131,000천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확장이 5.7㎞, 포장이 3.3㎞에 1,59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청 유림선에 금년도 계획은 3.68㎞, 포장이 2.34㎞에 924,000천원을 투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의원님들 보고서에는 5%로 되어 있겠지만 지금 10%입니다. 차황 신등선도 금년 계획이 확장이 2.1㎞, 포장이 1㎞정도 됩니다.
그래서 666,000천원을 들이게끔 되어 있고 현재 10%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91이후라고 되어 있는 잔여사업은 당초에 대통령공약으로서 92년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황 신등선은 아마도 내년에 못 마친다고 말씀을 드려야 정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단비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단비가 실제 공사를 해보면 조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물리집니다. 저희들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노선입니다. 6개노선에 총 사업량이 58㎞입니다. 그리고 총체사업은 2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되었고 금년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초-남상선이 금년 계획은 확포장공이 2㎞입니다. 그래서 520,000천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 진도 10% 양촌-오전간 도로는 금년 포장이 1.2㎞로서 다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0,00천원이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이미 마쳤습니다.
산청-신등간 도로는 금년계획이 1.38㎞포장이 0.9㎞로서 410,00천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17%, 산청-삼장간은 금년 계획이 1㎞되어 있습니다. 5억9천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군 지원을 받아서 토공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최후 확답을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공문이 가 있습니다만 확답이 늦을 경우 금년 예산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사-운리간 도로입니다. 금년 계획이 확장이 1㎞, 포장은 기층 2㎞에다가 표층 1㎞ 이렇게 금년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억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 22%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사-당산간 도로는 총연장이2.3㎞인데 517,000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농촌도로는 작년까지 소득원도로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올해는 농촌도로로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14.5㎞, 추진계획은 35억1천만원이 됩니다. 기 투자된 것이 확장 1,7㎞에 포장 0.48㎞을 마침으로서 340,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78㎞에 468,000천원을 투자 하게끔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계-심거간 확장은 금년 계획입니다. 확장 1.36㎞ 확장만 합니다. 그래서 318.000천원 오전-심거선 이것은 오부면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400미터에 150,000천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압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진입로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큰 도로입구가 위험하다 교통사고가 잦다 이래 가지고 500미터를 확포장 하고 옹벽은 168미터, 암거가 38미터 그리고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5.24㏊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98.700천원을 투자를 해서 100%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천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천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고시가 된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불합리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지적고시까지 2.3㎞을 54,900천원을 들여서 다 마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읍 소재지에다가 우선 600평의 땅을 사자 이래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98%를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33㎡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확보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안, 단성 도시계획 수입 입니다.
면적은 2.56㎢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11월초면 아마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촌주택이 너무나 낡아 가지고 도시하고 너무나 생활 격차를 가져 온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안 되는 물량이 올해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주택개량이 86동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851백만원인데 20평형이 80동, 18평형이 4동, 15평형이 2동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착공이 80동이 되었는데 이미 마친 것이 52동이고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이 28동입니다.
아직까지 6동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82%인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로서는 그간에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농번기였고 자재가 품절이 되었는데 이거는 추수와 동시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 11월초까지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변소개량입니다. 저희들 배정 물량은 320동입니다. 사업비는 128백만원인데 도비가 96백만원, 군비가 3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당 400천원씩 보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된 것이 290동이 되었고 그중 완공이 130동, 시공중에 있는 것이 160동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 착공이 된 것이 3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 73%가 되겠습니다. 그외 자력개량, 자력개량이란 주택을 자기 힘으로서 개량하는 그런 집이 됩니다. 30동인데 지금 진도가 70%입니다.
이것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자력개량을 하는 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세가 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세가 됩니다. 단, 이것은 25평이하 집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입니다. 3개지구에 185,12㏊입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초 어서가 51㏊, 생초 월곡이 43.9㏊, 신안 중촌이 90㏊입니다. 이미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중에 있어서 이 승인이 내려오면 12월초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경지정리입니다. 8개 지구에 62㏊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천 반천에 5㏊, 단성 매화정 7㏊, 단성당산이 4㏊, 신안 하정이 10㏊, 신기가 8㏊, 생비량 제보가 8.4㏊, 봉두 9.6㏊, 신등 간공이 10㏊입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궁소지구 밭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으로서 올해부터는 밭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촌기반조성을 강화를 하자는 시책으로 저희들 관내 산 3㏊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6,000천원입니다. 이 설계는 농조연합회에서 직접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벽지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산청-손항간 도로인데 사업량은 0.9㎞사업비는 150,000천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기-상법간도로 1.4㏊입니다. 이것은 2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독에 임한다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청읍 도로개설은 지금 이 앞에 주유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저쪽 중학교 있는데까지 도로가 없어서 지역개발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왔죠. 이거 724m를 폭은 6m, 12m 이렇게 가로 축조를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8월24일 착공이 되었고 일단 금년 말까지 공기를 잡았다가 내년 6월24일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진도는 5%입니다.
다음은 남강 진양호 댐이 축조됨으로써 저희들 관내 수몰지구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부지조성은 2,944㎡입니다. 약 한 10,000평이 되게금 이주를 해야 할 가옥은 총 76가구입니다만 집단이주를 할 가옥은 47가옥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성 묵곡이 18가구, 관정이 29가구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이 숭상됨으로서 수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좀 바뀝니다. 저희들 관내도로가 4개소가 개설이 새로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4개소입니다. 4개소에 7.25㎞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도에서 국도 우리군하고 진양군하고 경계지점 인근이 됩니다. 거기에서 묵곡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4㎞ 그 다음에 관정 마을안에 0.6㎞ 그리고 소남에서 배양까지 1.4㎞, 관정에서 진양군 수곡에 이르는 1.25㎞ 이렇게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 지원사업소에서 직접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원래 문제 사업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하구정비사업입니다. 우선 사업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배경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 2공구로 나누어 있습니다. 총체 연장은 1.345m가 되게끔 그래서 1공구가 825m, 이 제방이 되고 나면은 약 10,000평정도 공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약 29억, 1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공구는 축제가 520m, 그 다음에 하정천, 저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양천강으로 빼는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배수 암거로 해서 794m입니다. 그 다음에 둑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내수 즉 원지마을 내부에 일어나는 배수시설이 없으면 오히려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공구가 약 25억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경영사업들로 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공구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4월18일자로 해서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비관리청 이라고 하면 이 하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도지사나 군수가 할 때에는 비관리청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는 받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받아도 공사를 추진할 허가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7월30일부로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있으면 공사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업비가 원체 저희들 군비사정으로 봐서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거하는 방안으로서 채무부담이나 기채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신안면과 단성면으로서 다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단성면민들을 동시에 이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서 우선 도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우리를 좀 주면은 시중은행보다도 이율이 좀 쌉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 봤습니다. 이걸 신청을 해봤는데 이것이 되겠다고 결정통보가 오면 우선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승인이 난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 토취장을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토취장을 확보해서 토취장만 확보되면 거기에 나는 쓸 수 있는 사리, 자갈, 모래를 매각을 해서 이걸 군 세입으로 확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일부 수립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단성면 쪽에 어떤 피해가 있다. 그런 말썽의 요인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약 550m를 지금 호안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강숭상에 따라서 이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중앙정부에다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단성쪽 제방을 해내라 이런 건의를 이거는 전 우리 단성, 신안면민과 저희들하고 일체가 되어서 건의를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산리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규모는 89,000평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하천이 한 20,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역내 총체 면적은 89,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90양 발주당시 공사비가 191억이 투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투자 즉 우리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 91억 민간인이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사업은 30억이 투자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30억을 가지고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용지를 24,000평을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약 한 20,000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이 4,700평, 야영장이 7,000평, 광장이 4,100평, 도로가 약 3,000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5%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문제점은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약 17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13억을 계속 우리가 확보하게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주겠다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편입부지 소유자가 아직까지 공사를 해라 하는 동의서를 지금 아직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면적이 적습니다만 한 사람은 서씨종중 소유가 되어 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큰데 계속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부족사업비는 계속 국비나 도비를 내놔라 이렇게 건의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얻어내야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당초에 이 사업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권이 먹고사는 기반조성이 없이 기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이 사업이 되어 상점을 짓거들랑 우리도 1칸씩 분양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봐서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답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대상은 못되겠습니다. 단,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의가 안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금년말에 마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28,300평인데 좀 광활합니다.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광활합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 메인스타디움안의 내부면적이 4,537평입니다. 그래서 총체 계획은 당초 21억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19억7천만원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4억7천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 투자가 3억, 명년 2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지금 80%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문제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토질이 안 좋습니다.
운동장으로서는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면적이 좀 광활하기 때문에 완전 포 면적을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비만오면 세울이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형편이 사업비가 일시에 1, 2년에 몽땅 지원이 되었으면 공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단도리 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우선 그 주경기장을 완료토록 금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하고 부지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부에 지원을 받을 그런 여건이 되면 물고 늘어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은 주위 조경사업은 헌수나 헌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마치는 계획이 스탠드나 해 가지고 흙으로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은 콘크리트로 계단을 해서 앉아서 관람을 하게끔 되어 있었죠. 잔여 저희들이 주경기장을 마친다고 보더라도 남아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변이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를 아직까지 다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헬리콥터와 착육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3면이 있고 주차장도 요소요소에 만들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두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56건에 약 2억2천9백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7월말에 있은 캐틀린 9호 태풍에 대해서 43건의 1억6천9백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글래디스라 해서 이것이 8월22일 글래디스호에 13건에 6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56건의 내용을 보면 소하천이 19건, 소교량이 3건, 농로가 16건, 마을진입로가 9건, 주택전파 1동, 반파 1동해서 2건입니다. 기타 암거등 토론을 할 것이 7건, 이렇게 해서 피해로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걸 항구복구계획을 해보면은 56건의 총체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건을 추경사업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1건은 자체복구계획으로 이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복구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심이 있었다든가 또 조금 알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저희들 많으신줄 압니다. 저희들과 소관을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사무분장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계가 7계입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56명입니다. 그 내용은 행정직이 5명, 토목직이 10명입니다. 건축직이 4명, 기능직이 4명 그리고 청경이 8명, 일용이 25명인데 여기에는 수로원이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 현황은 관리계 공무원 수는 13명입니다. 토지 관리계 3명, 농지계 5명, 토목계 24명, 지역계획계 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계 3명, 이주대책계 2명, 그리고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는 모두 노선수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231.5㎞입니다. 도로포장은 160.9㎞포장이 되었는데 포장율은 69.5%입니다. 도로별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가 3개노선인데 총연장은 83.9㎞ 모두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도가 3개노선인데 42.4㎞로서 포장율은 53%입니다. 군도가 12개노선인데 총 연장이 105.2㎞입니다. 포장율은 52%입니다. 도단위에서 준도 포장율은 65.5%로서 여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은 총 51개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335.4㎞가 된 것이 이미 공사가 되어 개수가 된 것이 104.6㎞로서 개수율은 29.1%입니다. 하천내용을 보면 직할하천이 하나입니다. 남강하납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38.9㎞인데 개수율은 17.5%로서 아주 저조합니다. 다음 준용하천이 50개입니다. 총 연장은 296.5㎞인데 개수율은 30.7%입니다.
도단위의 하천 개수율을 보면 직할하천은 77.2%개수가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35.5%로서 저희들 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저희들 관내상수도는 4개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4,8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도 급수전 즉 수도꼭지입니다. 꼭지수는 2,342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율은 96%인데 이 급수율은 급수구역내 인구와 급수인구 급수 구역내 인구는 많아도 급수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비율에 의해서 급수율이 나옵니다. 상수도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산청상수도는 생산능력이 2,600톤입니다. 수도 꼭지수는 1,134전으로서 지금 98% 급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초 상수도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900톤입니다. 수도 꼭지수는 409개, 급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신안, 단성, 상수도도 하루생산능력은 9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도 꼭지수는 535전으로서 급수율은 98%, 신등 상수도가 300톤 생산능력으로서 264전의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고 급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경지현황입니다. 저희들 군 총 농경지 면적은 10,992㏊가 되겠습니다. 그중 밭이 26%인 2,909㏊가 되겠습니다. 논은 74%인 8,083㏊입니다. 이 8,083㏊중에서 수리안전답이 73%인 5,932㏊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4,90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5,000으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지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정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답면적 8,083㏊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49%입니다. 3,981㏊입니다. 이에 완료된 것이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답 면적이 51%인 4,10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는 거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3%는 소규모는 가능하다 그래서 3,438㏊ 이미 시행된 것이 193㏊가 소규모가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규격 내용은 1단지 면적이 10㏊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배가 20%이하가 되어야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라 그러면 100미터 수평거리에 수직높이 2미터이하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경지정리는 1단지가 2㏊에서 10㏊미만입니다.
그리고 구배가 30%이하가 되면은 간이경지정리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로는 총체 개수가 1,067개소가 있습니다. 이 1,067개소가 포용하는 답 면적은 5,932㏊ 즉 수리안전답이 됩니다.
수리시설내용을 보면 소류지가 239개보가 247개, 양수장이 42개소 그리고 집수암거가 115개소, 기타관정이 424개소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그 내용은 7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면적이 794.2㎢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6.2㎢, 0.79%에 해당이 됩니다. 취락지역이 1.39%, 경지지역이 21%, 산림보존지역이 60.95%가 됩니다.
다음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1% 가 됩니다. 개발촉진지역이 0.63% 관광휴식지역이 0.04%로서 원래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전국에 가능한 지역으로서 가능한 지역이 10개로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는 7개지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빠진 것이 공업지역이 빠져있고 수자원보존지역, 유보지역이 빠져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우선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총면적은 440.5㎢입니다.
그중 우리경남이 차지하는 것이 244.7㎢로서 55.5%중에서 우리군이 21.2?%입니다. 함양이 15.3%, 하동이 19.2% 이렇게 이루어 져 있습니다.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은 높이가 1,915미터입니다.
시천면 중산리 산 208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석봉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면적은 18.2㎢입니다. 산청읍이 42.9%로 점하고 있고 금서면이 5.5%, 삼장면이 22.5%, 단성면이 29.1%을 점하고 있습니다. 웅석봉 주봉 높이는 1,099미터입니다. 내리 산 204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반지 주요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2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첫째가 생비량면 도전지구 도전다리 주변에 병목현상을 가져온 대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3,928㎡을 보상을 주어서 완전히 대를 제거하고 처리를 있습니다. 예산은 28,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황면 장위리 궁소마을인데 여기 축대위에 집이 한채가 있는데 위험상태에 있기 때문에 10,000천원을 들여서 85미터, 높이 3미터를 완전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즉 하천관리를 위한 진입로차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중에서 우선 양천강과 덕천강 그리고 남강이 3개하천 주변을 진입로를 109개소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완전차단이 49개소 그리고 차단기를 설치한데가 60개소 예산은 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산업화가 됨으로써 주변주민들의 쓰레기도 물론 하천에 나옵니다만 저 도시에 산업쓰레기로 싣고 다니면서 취약지점에 저녁으로 갔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실예를 들면 작년에 카바이트, 이것은 우리내리에 서 갔다 붓고 갔는데 폐다이어를 붓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금년 여름에 상당히 많이 본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쓰레기 투기를 막았고 세차행위를 거의 근절시키다시피 했고 또 하천 훼손 즉 소규모사리채취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도색을 시켜서 계속유지를 함으로써 효과가 앞으로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봄 마무리경지정리입니다. 5개지구205㏊로 2,367,000천원을 들여서 적기에 날씨가 좋은 탓으로 해서 적기에 마쳐서 차질없이 영농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초 평촌리 34.6㏊ 그 다음에 금서면 자혜가 35㏊, 삼장면 대포가 40㏊, 신등면 모례 지구가 37.2㏊로서 이 4개 지구는 우리군에서 직접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가 신등면 평지에 57.9㏊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1년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12개지구 94.9㏊로 74,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도 적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촌 소류지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왕촌리에 있습니다. 총 사업양은 개당 길이가 94미터고 통관이 97미터, 진입로가 880미터 또 용수로가 1,071미터나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68,000천원으로서 지금 까지 총 진도는 26%에 진도를 보고 있고 몽리면적은 25.0㏊입니다. 기 시행분을 보면 진입도로 795미터를 마쳤고 통관 97미터를 10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마쳤습니다.
91년 금년 계획은 제당 50미터, 높이 4.8미터를 공사를 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옹벽 30미터 이래서 예산 74,00천원을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기계관정입니다. 다음은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정보다 큽니다. 직경이 8인치인데 이 착공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떨어져 직접 수맥도에 의해 가지고 구멍을 파주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옥 전기, 기계, 관로정도 배설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시설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황 부동에 하나 생초 신연에 하나 이렇게 25,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 50%입니다.
다음은 매화정 이동식 양수시설입니다.
단성 길리입니다. 집수암거 10미터 장옥 1동을 6,000천원을 들여서 이것도 100%완료했습니다.
다음 동지곡 소류지 보강입니다. 신안면 청현리에 있는데 이 소류지는 평소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라우팅공업이라 해서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풀을 주입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라우팅공법을 해 가지고 물새는 것을 막는 그런 공사입니다. 총체 사업은 약 80,000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차로 26미터에 총 구멍이 161구멍이 되어야 다 마칩니다마는 금년에는 26공에 시멘트풀을 주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로 개량공사가 됩니다. 연장 160미터에 25,600천원을 들여서 100%마치고 매화정 용수로 개량공사로 436미터에 배수로 81미터, 이렇게 해서 27,800천원을 들여서 100%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여기 구간별 완료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들 관내 각급 도로공사 추진 사항은 대부분이 연차공사로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은 작년도 9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거의 마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금년도 실제 하는 사항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6개 노선이 있습니다. 투자는 2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청 삼장간 도로포장입니다. 금서 평촌인데 우리 매촌에서 저쪽 삼장간으로 넘어가는 옛날 작전도로라 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이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 2.7㎞을 2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초 남상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확장 1.7㎞, 포장 1.3㎞을 6억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마쳤습니다.
다음 양촌 오전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확장이 1.58㎞ 그래서 4억3천8백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남사-운리간 도로로 확장이 4.2㎞, 포장이 1.4㎞ 그래서 8억5천3백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등 구평마을에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60미터입니다. 진입로 168미터 1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내대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현재로 되어 있는 도로대로 평균 폭이 약 3미터정도 되는데 1,509미터를 5천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시멘트포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지방도확포장공사 입니다. 저희들 관내지방도는 노선은 3개 노선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 서포-당산선은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일부 조금 남는 거는 교량을 숭상을 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하동서 해오면서 마치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마친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개 노선입니다. 총체 사업량이 23.5㎞고 총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6,74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확장이 11.5㎞, 포장이 9.6㎞에 3,131,000천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확장이 5.7㎞, 포장이 3.3㎞에 1,59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청 유림선에 금년도 계획은 3.68㎞, 포장이 2.34㎞에 924,000천원을 투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의원님들 보고서에는 5%로 되어 있겠지만 지금 10%입니다. 차황 신등선도 금년 계획이 확장이 2.1㎞, 포장이 1㎞정도 됩니다.
그래서 666,000천원을 들이게끔 되어 있고 현재 10%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91이후라고 되어 있는 잔여사업은 당초에 대통령공약으로서 92년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황 신등선은 아마도 내년에 못 마친다고 말씀을 드려야 정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단비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단비가 실제 공사를 해보면 조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물리집니다. 저희들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노선입니다. 6개노선에 총 사업량이 58㎞입니다. 그리고 총체사업은 2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되었고 금년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초-남상선이 금년 계획은 확포장공이 2㎞입니다. 그래서 520,000천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 진도 10% 양촌-오전간 도로는 금년 포장이 1.2㎞로서 다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0,00천원이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이미 마쳤습니다.
산청-신등간 도로는 금년계획이 1.38㎞포장이 0.9㎞로서 410,00천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17%, 산청-삼장간은 금년 계획이 1㎞되어 있습니다. 5억9천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군 지원을 받아서 토공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최후 확답을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공문이 가 있습니다만 확답이 늦을 경우 금년 예산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사-운리간 도로입니다. 금년 계획이 확장이 1㎞, 포장은 기층 2㎞에다가 표층 1㎞ 이렇게 금년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억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 22%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사-당산간 도로는 총연장이2.3㎞인데 517,000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농촌도로는 작년까지 소득원도로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올해는 농촌도로로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14.5㎞, 추진계획은 35억1천만원이 됩니다. 기 투자된 것이 확장 1,7㎞에 포장 0.48㎞을 마침으로서 340,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78㎞에 468,000천원을 투자 하게끔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계-심거간 확장은 금년 계획입니다. 확장 1.36㎞ 확장만 합니다. 그래서 318.000천원 오전-심거선 이것은 오부면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400미터에 150,000천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압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진입로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큰 도로입구가 위험하다 교통사고가 잦다 이래 가지고 500미터를 확포장 하고 옹벽은 168미터, 암거가 38미터 그리고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5.24㏊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98.700천원을 투자를 해서 100%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천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천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고시가 된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불합리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지적고시까지 2.3㎞을 54,900천원을 들여서 다 마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읍 소재지에다가 우선 600평의 땅을 사자 이래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98%를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33㎡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확보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안, 단성 도시계획 수입 입니다.
면적은 2.56㎢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11월초면 아마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촌주택이 너무나 낡아 가지고 도시하고 너무나 생활 격차를 가져 온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안 되는 물량이 올해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주택개량이 86동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851백만원인데 20평형이 80동, 18평형이 4동, 15평형이 2동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착공이 80동이 되었는데 이미 마친 것이 52동이고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이 28동입니다.
아직까지 6동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82%인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로서는 그간에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농번기였고 자재가 품절이 되었는데 이거는 추수와 동시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 11월초까지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변소개량입니다. 저희들 배정 물량은 320동입니다. 사업비는 128백만원인데 도비가 96백만원, 군비가 3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당 400천원씩 보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된 것이 290동이 되었고 그중 완공이 130동, 시공중에 있는 것이 160동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 착공이 된 것이 3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 73%가 되겠습니다. 그외 자력개량, 자력개량이란 주택을 자기 힘으로서 개량하는 그런 집이 됩니다. 30동인데 지금 진도가 70%입니다.
이것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자력개량을 하는 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세가 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세가 됩니다. 단, 이것은 25평이하 집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입니다. 3개지구에 185,12㏊입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초 어서가 51㏊, 생초 월곡이 43.9㏊, 신안 중촌이 90㏊입니다. 이미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중에 있어서 이 승인이 내려오면 12월초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경지정리입니다. 8개 지구에 62㏊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천 반천에 5㏊, 단성 매화정 7㏊, 단성당산이 4㏊, 신안 하정이 10㏊, 신기가 8㏊, 생비량 제보가 8.4㏊, 봉두 9.6㏊, 신등 간공이 10㏊입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궁소지구 밭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으로서 올해부터는 밭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촌기반조성을 강화를 하자는 시책으로 저희들 관내 산 3㏊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6,000천원입니다. 이 설계는 농조연합회에서 직접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벽지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산청-손항간 도로인데 사업량은 0.9㎞사업비는 150,000천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기-상법간도로 1.4㏊입니다. 이것은 2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독에 임한다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청읍 도로개설은 지금 이 앞에 주유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저쪽 중학교 있는데까지 도로가 없어서 지역개발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왔죠. 이거 724m를 폭은 6m, 12m 이렇게 가로 축조를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8월24일 착공이 되었고 일단 금년 말까지 공기를 잡았다가 내년 6월24일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진도는 5%입니다.
다음은 남강 진양호 댐이 축조됨으로써 저희들 관내 수몰지구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부지조성은 2,944㎡입니다. 약 한 10,000평이 되게금 이주를 해야 할 가옥은 총 76가구입니다만 집단이주를 할 가옥은 47가옥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성 묵곡이 18가구, 관정이 29가구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이 숭상됨으로서 수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좀 바뀝니다. 저희들 관내도로가 4개소가 개설이 새로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4개소입니다. 4개소에 7.25㎞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도에서 국도 우리군하고 진양군하고 경계지점 인근이 됩니다. 거기에서 묵곡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4㎞ 그 다음에 관정 마을안에 0.6㎞ 그리고 소남에서 배양까지 1.4㎞, 관정에서 진양군 수곡에 이르는 1.25㎞ 이렇게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 지원사업소에서 직접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원래 문제 사업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하구정비사업입니다. 우선 사업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배경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 2공구로 나누어 있습니다. 총체 연장은 1.345m가 되게끔 그래서 1공구가 825m, 이 제방이 되고 나면은 약 10,000평정도 공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약 29억, 1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공구는 축제가 520m, 그 다음에 하정천, 저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양천강으로 빼는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배수 암거로 해서 794m입니다. 그 다음에 둑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내수 즉 원지마을 내부에 일어나는 배수시설이 없으면 오히려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공구가 약 25억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경영사업들로 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공구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4월18일자로 해서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비관리청 이라고 하면 이 하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도지사나 군수가 할 때에는 비관리청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는 받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받아도 공사를 추진할 허가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7월30일부로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있으면 공사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업비가 원체 저희들 군비사정으로 봐서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거하는 방안으로서 채무부담이나 기채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신안면과 단성면으로서 다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단성면민들을 동시에 이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서 우선 도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우리를 좀 주면은 시중은행보다도 이율이 좀 쌉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 봤습니다. 이걸 신청을 해봤는데 이것이 되겠다고 결정통보가 오면 우선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승인이 난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 토취장을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토취장을 확보해서 토취장만 확보되면 거기에 나는 쓸 수 있는 사리, 자갈, 모래를 매각을 해서 이걸 군 세입으로 확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일부 수립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단성면 쪽에 어떤 피해가 있다. 그런 말썽의 요인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약 550m를 지금 호안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강숭상에 따라서 이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중앙정부에다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단성쪽 제방을 해내라 이런 건의를 이거는 전 우리 단성, 신안면민과 저희들하고 일체가 되어서 건의를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산리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규모는 89,000평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하천이 한 20,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역내 총체 면적은 89,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90양 발주당시 공사비가 191억이 투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투자 즉 우리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 91억 민간인이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사업은 30억이 투자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30억을 가지고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용지를 24,000평을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약 한 20,000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이 4,700평, 야영장이 7,000평, 광장이 4,100평, 도로가 약 3,000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5%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문제점은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약 17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13억을 계속 우리가 확보하게끔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주겠다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편입부지 소유자가 아직까지 공사를 해라 하는 동의서를 지금 아직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면적이 적습니다만 한 사람은 서씨종중 소유가 되어 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큰데 계속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부족사업비는 계속 국비나 도비를 내놔라 이렇게 건의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얻어내야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당초에 이 사업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권이 먹고사는 기반조성이 없이 기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이 사업이 되어 상점을 짓거들랑 우리도 1칸씩 분양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봐서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답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대상은 못되겠습니다. 단,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의가 안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금년말에 마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28,300평인데 좀 광활합니다.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광활합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 메인스타디움안의 내부면적이 4,537평입니다. 그래서 총체 계획은 당초 21억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19억7천만원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4억7천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 투자가 3억, 명년 2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지금 80%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문제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토질이 안 좋습니다.
운동장으로서는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면적이 좀 광활하기 때문에 완전 포 면적을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비만오면 세울이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형편이 사업비가 일시에 1, 2년에 몽땅 지원이 되었으면 공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단도리 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우선 그 주경기장을 완료토록 금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하고 부지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부에 지원을 받을 그런 여건이 되면 물고 늘어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은 주위 조경사업은 헌수나 헌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마치는 계획이 스탠드나 해 가지고 흙으로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은 콘크리트로 계단을 해서 앉아서 관람을 하게끔 되어 있었죠. 잔여 저희들이 주경기장을 마친다고 보더라도 남아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변이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를 아직까지 다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헬리콥터와 착육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3면이 있고 주차장도 요소요소에 만들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두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56건에 약 2억2천9백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7월말에 있은 캐틀린 9호 태풍에 대해서 43건의 1억6천9백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글래디스라 해서 이것이 8월22일 글래디스호에 13건에 6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56건의 내용을 보면 소하천이 19건, 소교량이 3건, 농로가 16건, 마을진입로가 9건, 주택전파 1동, 반파 1동해서 2건입니다. 기타 암거등 토론을 할 것이 7건, 이렇게 해서 피해로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걸 항구복구계획을 해보면은 56건의 총체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건을 추경사업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1건은 자체복구계획으로 이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복구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심이 있었다든가 또 조금 알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내용중에 궁금증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하구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반드시 수지계산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수지계획 계산계획이 없이 어떻게 수지경영사업을 막연히 한다고 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군 큰 사업으로서 수지사업으로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수입이 어떤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남강댐 보강으로 해서 산청군 수몰지구에 이주대책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으로 인해서 산청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진단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날 87년 셀마호때 유속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생초지구까지도 피해의 그늘이 지었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만약에 5m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산청군 수몰지구가 아닌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단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우리 산청군은 맑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주 상수원으로서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6개 면에 보면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제한에 대해서 산청군이 6개 면에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간접적으로 크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떤지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군 큰 사업으로서 수지사업으로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수입이 어떤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남강댐 보강으로 해서 산청군 수몰지구에 이주대책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으로 인해서 산청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진단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날 87년 셀마호때 유속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생초지구까지도 피해의 그늘이 지었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만약에 5m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산청군 수몰지구가 아닌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단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우리 산청군은 맑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주 상수원으로서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6개 면에 보면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제한에 대해서 산청군이 6개 면에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간접적으로 크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떤지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강정희의원님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원지지구사업에 대한 이 예산 및 내용이 어떠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설계 동기부터 또 배경부터 도면에 의거 말씀을 드려야만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87년도 대 홍수때 단성교가 유실이 되었고 또 원지지구가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10여 차례를 통해 가지고 진성서 또 두 번 국도를 차단하는 농성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까지 저희들이 다 겪어온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상당히 고심을 해왔던 것도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88년12월초에 왔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원지 유지분들이 군수님을 찾아 오셔 가지고 많은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이것은 방안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속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죠.
그래도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을 받아봐야만 이야기가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1차 그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제가 건의를 두 번이나 다녀와도 진양호 댐이 완공단계에 가면 해주마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자원국장실에서 이 새카만 일개 말단 군 건설과장이라는 사람이 큰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하천개발과장도 왔고, 제방과장도 왔고, 전체과장들 다 불러놓고 있는 장소에서 저는 브리핑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답을 들은 것이 진양호 댐이 숭상이 거의 매듭이 되는 해에 원지 제방은 해주마 그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 이상 예산은 언제 될지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고 안 된다. 국회의원을 보면 또 그렇게 대답이 안나오죠. 언제 내년에 된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도에서는 아예 속수무책입니다. 군의 재원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민들한테는 전체 도지사실에 몰려간다 이렇게 하니까 군수도 될 수 있으면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가봐야 확답을 듣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이 이 안인데 이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너무나 어려웠다 이겁니다.
우리는 저걸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저리했지만 이걸 수리모형시험을 해야 된다. 모형시험을 하면 약 1억원 예산이 드는데 저 모형시험이 끝나려고 그러면 작년이니까 금년말쯤 가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저는 답변을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중앙건설국에서 중앙심의회 교수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마침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에서 핵심멤바중 저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영박 교수라 해 가지고 이 양반이 자네가 여기 왜 왔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심의 건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대답을 안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저 일대를 제시를 하니까 단번에 일언지하에 군수가 이거 땅장사 하려고 그러는 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답변을 하는데 말이 꽉 막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지역이 이만큼 어렵고 군 형편은 또 이리 어렵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우리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 그거는 너무 섭한 말씀이 아닙니까? 군수가 땅장사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후로 수자원국장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장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암시를 주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건설부 하천계획과에서는 지금 이 안 그대로 제시를 했는데 처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깎이고 저리 깎이는데 교수들은 수리모형시험을 하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와 같이 쭉 연결하는 제방이 하나 더 있어야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00m, 400m이 생긴대로 해 가지고 양쪽에 돌망태로 제방을 쭉 연결해 놨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물하고 저쪽 물하고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 저기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물하고 저 물하고 내려오는 시간도 틀리고 수량도 틀리고 또 깊이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상태로 해서 여기를 없앨 것 같으면 이물하고 저 물하고 싸워 가지고 여기 있는 이게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갈, 모래가 여기 깊은데로 몰려서 이 하구를 막는다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그런 수리학적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 명칭을 저걸 경영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내용입니다.
배경은 대략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 왜 경영이냐 하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거기에 수지채산서를 내라고 그러면 물론 저것이 시행방법에 따라서 약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아직까지 한 가지도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다 확정을 지어서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우선 저 제방을 하고 안에 확보된 공지를 조성을 한다면 약 29억 내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비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0억 수익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 경영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38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봅니다. 그 사업비가 축대하고 대지조성에 약 29억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거기에 최우진씨 대밭이 있고 또 지금 낙강된 대밭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상이 된 것이 약 86,000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채사업을 할 경우에 이자액을 약 8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면은 약 5억으로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외에 용역, 이렇게 해서 38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래, 자갈 그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는 우리는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8억 정도 수입을 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직영은 군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석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기에 약 3억 정도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족분은 저기 땅이 한 10,000평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순 공유지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감이 됩니다만 우선 공유지만 가지고 본다면 조성된 후에 평균 공공시설 또는 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대지만 약 7,000평내지 7,500평으로 봅니다. 여기서 7,000평으로 보더라도 평균 400,000천원정도는 받을수 있지 않을까 평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다 가능한 것을 보태고 빼고 거의 공사비가 다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받을 수만 있으면 그것은 30억보다도 더 우리는 경영이 되는 거고 그 정도공사만 마칠 수 있다면 30억은 벌써 벌고 들어갑니다. 더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수지 채산표라 하는 것이 방법 문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그 방법에 의한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남강 제방댐이 숭상이 되면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제가 대답을 그리 한다고 해 가지고 건설과장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라는 것은 정확한 모형시험을 해도 그것이 100%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 생각대로 말한 것이 건설과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된다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은 그리합니다. 아까 처음 단성쪽 제방을 댐이 완성과 동시에는 반드시 축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댐이 완공되기 전에 저기 축제호안이 안되면 앞으로 이 지구는 계속해서 침수를 입는데 그 침수가 댐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말썽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이나 의원여러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제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기가 좀 이릅니다만 소남, 관정쪽에 하도정비를 해 가지고 댐이 되면 지금 용지매입을 다해놓은 거기에다 물이 많을 때는 잠기고 물이 좀 없으면 전체가 그냥 항상 공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폭을 확보해 놓고 제방을 쌓아서 안에 들은 그대로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묵곡하고 소남쪽으로 상당 면적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재고를 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아직까지 하기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정한 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주 단 구간입니다.
상류 1㎞, 2㎞, 하류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하천연번에만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하천 구역안에 인가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어렵다 하는 것은 길다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관내에 삼천포시에서 덕천강으로 지금 각 마을에 다니면서 축산현황과 공장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경에 진주시에서 주최해 가지고 8개시군 건설과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장 군수들이 연담회의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진양호 댐 수질 보호 문제 때문에 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 밑에 그러니까 위에 그러면 우리하고 함양입니다. 저 밑으로 있는 시군은 그러면 혜택을 보는 시군이름, 그러면 진양군, 사천군, 삼천포, 충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온갖 소리 다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진주시 건설국장이 어떻게 해서 실제 도움을 주어야 할 담당군에서는 말이 없느냐 그래서 내 말할 기회를 줬는데 전체 여러분들이 할 소리 다하고 그러는데 내도 해야지요.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물론 오염원을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오염원을 여러분들이 잡기는 축산 폐수에 대해서 나온 것이냐, 공장폐수만 자기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오염원은 우선 유지관리 문제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시군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진양호위로는 사람을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일 간단하다. 그럼 제일 물도 깨끗하고 그것은 지금 대만시가 그렇습니다. 대만이 480만이 먹을 수 있는데는 그 원수 있는데는 아예 사람이 하나도 안 삽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문제는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나는 오염원을 두 가지만 안 본다. 인위적인 오염행위를 근절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냐, 그것은 2/3가 진주시민이 진양호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거는 자기네들은 잘 모를 것이다. 상류지방에 사는 우리는 잘 안다. 여름철에 와 가지고 차를 세차하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전체가 비누를 칠해 가지고 감고 심지어는 라면을 삶아서 버려 놓으면 그것이 빗물에 불어가지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고 그 음식찌꺼기에 파리들이 와 가지고 우글거리는 전체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는데 그뿐인가 저 지리산 올라가는 가르마 같은 길 하나 제외하고는 전체가 그 인분이라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그 물을 1급수, 1급수 천만에 말씀이요. 대책을 그런 방향에서 진주시민의 의식수준을 고치라고 그리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민의 의식수준 부터 고쳐라, 자기네들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때는 지방시대고 지방자치가 지금 초창기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야말로 강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되면 그 지역에서는 독립채산이 되어야만 유지가 되는데 그 지역에.....
첫 번째, 질문인 원지지구사업에 대한 이 예산 및 내용이 어떠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설계 동기부터 또 배경부터 도면에 의거 말씀을 드려야만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87년도 대 홍수때 단성교가 유실이 되었고 또 원지지구가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10여 차례를 통해 가지고 진성서 또 두 번 국도를 차단하는 농성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까지 저희들이 다 겪어온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상당히 고심을 해왔던 것도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88년12월초에 왔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원지 유지분들이 군수님을 찾아 오셔 가지고 많은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이것은 방안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속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죠.
그래도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을 받아봐야만 이야기가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1차 그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제가 건의를 두 번이나 다녀와도 진양호 댐이 완공단계에 가면 해주마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자원국장실에서 이 새카만 일개 말단 군 건설과장이라는 사람이 큰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하천개발과장도 왔고, 제방과장도 왔고, 전체과장들 다 불러놓고 있는 장소에서 저는 브리핑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답을 들은 것이 진양호 댐이 숭상이 거의 매듭이 되는 해에 원지 제방은 해주마 그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 이상 예산은 언제 될지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고 안 된다. 국회의원을 보면 또 그렇게 대답이 안나오죠. 언제 내년에 된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도에서는 아예 속수무책입니다. 군의 재원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민들한테는 전체 도지사실에 몰려간다 이렇게 하니까 군수도 될 수 있으면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가봐야 확답을 듣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이 이 안인데 이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너무나 어려웠다 이겁니다.
우리는 저걸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저리했지만 이걸 수리모형시험을 해야 된다. 모형시험을 하면 약 1억원 예산이 드는데 저 모형시험이 끝나려고 그러면 작년이니까 금년말쯤 가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저는 답변을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중앙건설국에서 중앙심의회 교수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마침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에서 핵심멤바중 저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영박 교수라 해 가지고 이 양반이 자네가 여기 왜 왔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심의 건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대답을 안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저 일대를 제시를 하니까 단번에 일언지하에 군수가 이거 땅장사 하려고 그러는 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답변을 하는데 말이 꽉 막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지역이 이만큼 어렵고 군 형편은 또 이리 어렵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우리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 그거는 너무 섭한 말씀이 아닙니까? 군수가 땅장사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후로 수자원국장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장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암시를 주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건설부 하천계획과에서는 지금 이 안 그대로 제시를 했는데 처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깎이고 저리 깎이는데 교수들은 수리모형시험을 하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와 같이 쭉 연결하는 제방이 하나 더 있어야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00m, 400m이 생긴대로 해 가지고 양쪽에 돌망태로 제방을 쭉 연결해 놨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물하고 저쪽 물하고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 저기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물하고 저 물하고 내려오는 시간도 틀리고 수량도 틀리고 또 깊이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상태로 해서 여기를 없앨 것 같으면 이물하고 저 물하고 싸워 가지고 여기 있는 이게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갈, 모래가 여기 깊은데로 몰려서 이 하구를 막는다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그런 수리학적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 명칭을 저걸 경영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내용입니다.
배경은 대략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 왜 경영이냐 하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거기에 수지채산서를 내라고 그러면 물론 저것이 시행방법에 따라서 약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아직까지 한 가지도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다 확정을 지어서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우선 저 제방을 하고 안에 확보된 공지를 조성을 한다면 약 29억 내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비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0억 수익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 경영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38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봅니다. 그 사업비가 축대하고 대지조성에 약 29억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거기에 최우진씨 대밭이 있고 또 지금 낙강된 대밭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상이 된 것이 약 86,000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채사업을 할 경우에 이자액을 약 8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면은 약 5억으로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외에 용역, 이렇게 해서 38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래, 자갈 그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는 우리는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8억 정도 수입을 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직영은 군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석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기에 약 3억 정도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족분은 저기 땅이 한 10,000평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순 공유지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감이 됩니다만 우선 공유지만 가지고 본다면 조성된 후에 평균 공공시설 또는 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대지만 약 7,000평내지 7,500평으로 봅니다. 여기서 7,000평으로 보더라도 평균 400,000천원정도는 받을수 있지 않을까 평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다 가능한 것을 보태고 빼고 거의 공사비가 다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받을 수만 있으면 그것은 30억보다도 더 우리는 경영이 되는 거고 그 정도공사만 마칠 수 있다면 30억은 벌써 벌고 들어갑니다. 더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수지 채산표라 하는 것이 방법 문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그 방법에 의한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남강 제방댐이 숭상이 되면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제가 대답을 그리 한다고 해 가지고 건설과장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라는 것은 정확한 모형시험을 해도 그것이 100%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 생각대로 말한 것이 건설과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된다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은 그리합니다. 아까 처음 단성쪽 제방을 댐이 완성과 동시에는 반드시 축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댐이 완공되기 전에 저기 축제호안이 안되면 앞으로 이 지구는 계속해서 침수를 입는데 그 침수가 댐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말썽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이나 의원여러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제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기가 좀 이릅니다만 소남, 관정쪽에 하도정비를 해 가지고 댐이 되면 지금 용지매입을 다해놓은 거기에다 물이 많을 때는 잠기고 물이 좀 없으면 전체가 그냥 항상 공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폭을 확보해 놓고 제방을 쌓아서 안에 들은 그대로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묵곡하고 소남쪽으로 상당 면적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재고를 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아직까지 하기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정한 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주 단 구간입니다.
상류 1㎞, 2㎞, 하류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하천연번에만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하천 구역안에 인가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어렵다 하는 것은 길다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관내에 삼천포시에서 덕천강으로 지금 각 마을에 다니면서 축산현황과 공장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경에 진주시에서 주최해 가지고 8개시군 건설과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장 군수들이 연담회의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진양호 댐 수질 보호 문제 때문에 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 밑에 그러니까 위에 그러면 우리하고 함양입니다. 저 밑으로 있는 시군은 그러면 혜택을 보는 시군이름, 그러면 진양군, 사천군, 삼천포, 충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온갖 소리 다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진주시 건설국장이 어떻게 해서 실제 도움을 주어야 할 담당군에서는 말이 없느냐 그래서 내 말할 기회를 줬는데 전체 여러분들이 할 소리 다하고 그러는데 내도 해야지요.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물론 오염원을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오염원을 여러분들이 잡기는 축산 폐수에 대해서 나온 것이냐, 공장폐수만 자기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오염원은 우선 유지관리 문제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시군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진양호위로는 사람을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일 간단하다. 그럼 제일 물도 깨끗하고 그것은 지금 대만시가 그렇습니다. 대만이 480만이 먹을 수 있는데는 그 원수 있는데는 아예 사람이 하나도 안 삽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문제는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나는 오염원을 두 가지만 안 본다. 인위적인 오염행위를 근절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냐, 그것은 2/3가 진주시민이 진양호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거는 자기네들은 잘 모를 것이다. 상류지방에 사는 우리는 잘 안다. 여름철에 와 가지고 차를 세차하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전체가 비누를 칠해 가지고 감고 심지어는 라면을 삶아서 버려 놓으면 그것이 빗물에 불어가지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고 그 음식찌꺼기에 파리들이 와 가지고 우글거리는 전체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는데 그뿐인가 저 지리산 올라가는 가르마 같은 길 하나 제외하고는 전체가 그 인분이라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그 물을 1급수, 1급수 천만에 말씀이요. 대책을 그런 방향에서 진주시민의 의식수준을 고치라고 그리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민의 의식수준 부터 고쳐라, 자기네들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때는 지방시대고 지방자치가 지금 초창기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야말로 강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되면 그 지역에서는 독립채산이 되어야만 유지가 되는데 그 지역에.....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채산을 위해서 공장도 세워야 되고 축산도 해야 되고 그 지역주민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축산 못하게 하고 공장 못세우라고 할 수 있겠나 그에 대한 대책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선 그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건의가 되어야지, 조사해 가지고 돼지 몇 마리 먹이는지, 소 몇 마리 먹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강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만든 보호구역내에서 그것은 수도법에 의한 관리입니다. 앞으로는 수도법에 의한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계 법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환경관계 법규는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전체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아마 접도구역 아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크게 생업에 제약을 받는 것은 극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만든 보호구역내에서 그것은 수도법에 의한 관리입니다. 앞으로는 수도법에 의한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계 법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환경관계 법규는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전체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아마 접도구역 아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크게 생업에 제약을 받는 것은 극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원 여러분 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담당 실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한가지 드리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가 비 포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로원을 20명을 다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답변 안 받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피해복구 이번에 장마시 피해복구를 하는데 산업과 피해 벼도복면적과 건설과 도복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보시고 맞춰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신등면 모례리 일명 자라바구굼치라 하는데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신설과 동시에 물을 담아 가지고 지금 현재 폐 소류지가 되어가 있는데 지금 시설할라 하면은 어디든지 신설하려면 부지대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부지대금도 다 청산되어가 있고 지금 봐가 지고 소류지에 둑만 새로 개보수만 하면 사용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방치해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피해복구 이번에 장마시 피해복구를 하는데 산업과 피해 벼도복면적과 건설과 도복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보시고 맞춰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신등면 모례리 일명 자라바구굼치라 하는데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신설과 동시에 물을 담아 가지고 지금 현재 폐 소류지가 되어가 있는데 지금 시설할라 하면은 어디든지 신설하려면 부지대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부지대금도 다 청산되어가 있고 지금 봐가 지고 소류지에 둑만 새로 개보수만 하면 사용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방치해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 의원님 소류지 상태만 답변하면 되지요. 그러면 의원님 한분한분해서 질문만 하고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보고 내용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 삼장간 군도 7호선 확포장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군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8월말일이나 9월초에 착공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전이 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작년 공사를 완료하는데 아직 약 50억이라는 금액이 소요된 줄 압니다. 예산 확보 면에서는 어떠한 추진 방법으로 운영하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건설과장님이 알아야 되기에 한번 더 우리 지역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각 면마다 발전이 가능한 지역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시대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당국에 건의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촌들이나 우리 주위의 인근에 진주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 당국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건설과장님은 이 견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산청, 삼장간 군도 7호선 확포장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군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8월말일이나 9월초에 착공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전이 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작년 공사를 완료하는데 아직 약 50억이라는 금액이 소요된 줄 압니다. 예산 확보 면에서는 어떠한 추진 방법으로 운영하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건설과장님이 알아야 되기에 한번 더 우리 지역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각 면마다 발전이 가능한 지역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시대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당국에 건의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촌들이나 우리 주위의 인근에 진주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 당국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건설과장님은 이 견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하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공구 사업과 2공구 사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축제공 택지조성과 또는 하구정비에 따른 골재채취 매각으로 군 세입을 확충한다 그래 놓았는데 이 사업이 본의원이 이해하기는 1공구 사업 또는 2공구사업을 동시에 한 사업으로서 묶어서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골재채취에 따른 특혜 의혹이 틀림없이 유발될 것이다. 하는 점을 저는 우려를 하고 특히 자금은 자연성 골재가 희귀해져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산청 인근에 레미콘 3사 내지 4사에서 상당히 눈독을 드리고 있다 하는 풍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 경영사업으로 골재 채취와 이 토공을 동시에 했을 때와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골재는 골재사업 대로 또는 토공은 토공대로 했을 때의 차액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중산지구관광지개발에 보면 드디어 지금부터는 우리관계공무원들이 산청군민의 복지와 또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 욕심에 차지 않는 것은 지리산 주변을 다 훑어보면 산청같이 관광지개발이 되지 않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청군에서는 결과적으로 낮잠을 잤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정신 또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 관광사업도 원활히 그리고 가속화 할 수 있는 더러는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이 거대한 사업을 하루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자 투자에 대한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 욕심에 차지 않는 것은 지리산 주변을 다 훑어보면 산청같이 관광지개발이 되지 않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청군에서는 결과적으로 낮잠을 잤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정신 또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 관광사업도 원활히 그리고 가속화 할 수 있는 더러는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이 거대한 사업을 하루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자 투자에 대한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역시 신안 수몰지구 대책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직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점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경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한 7,000평을 400,000천원씩에 팔면 28억, 그리고 골재가 한 8억해서 35·6억원에 이렇게 해서 땅이 그대로 남는다고 했는데 땅을 팔면 어떻게 남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경영사업이 크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들은 말입니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골재가 상당한 이권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느낌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골재권을 다 주면 그 축조, 매립하고 다 해주겠다 하는 말까지도 우리 의원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경영이라고 해서 땅을 다 팔아서 수지가 같게 된다는 이런 과장님의 말씀이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말과 과연 이해가 같이 통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좀 풀어주시고 다음은 직접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내에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하는데는 우리 군 건설과에서는 전연 관여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설계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납니다. 결국 당하는 사람은 우리군내에 군민들이 많고 물론 타지역 사람도 관광을 와서 인명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우선 시천에만 해도 그런 문제의 지구가 두군데인데 제가 그 지역을 보고 느낀 것은 조금만 설계를 잘 했으면 이런 정도의 사고가 계속 안 나겠는데 이거는 감독관의 문제점이 아니냐, 책임이 안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의 사람이 많이 죽고 희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데 있는 걸로 알아라 그때는 제가 한 면민으로서 이런 충고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도로를 닦는다고 해도 우리 산청군내의 도로고 산청군내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전연 무방비로 놔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는 그래도 기술을 가진 건설과가 아니냐 도 당국이나 중앙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골재권을 다 주면 그 축조, 매립하고 다 해주겠다 하는 말까지도 우리 의원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경영이라고 해서 땅을 다 팔아서 수지가 같게 된다는 이런 과장님의 말씀이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말과 과연 이해가 같이 통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좀 풀어주시고 다음은 직접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내에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하는데는 우리 군 건설과에서는 전연 관여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설계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납니다. 결국 당하는 사람은 우리군내에 군민들이 많고 물론 타지역 사람도 관광을 와서 인명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우선 시천에만 해도 그런 문제의 지구가 두군데인데 제가 그 지역을 보고 느낀 것은 조금만 설계를 잘 했으면 이런 정도의 사고가 계속 안 나겠는데 이거는 감독관의 문제점이 아니냐, 책임이 안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의 사람이 많이 죽고 희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데 있는 걸로 알아라 그때는 제가 한 면민으로서 이런 충고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도로를 닦는다고 해도 우리 산청군내의 도로고 산청군내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전연 무방비로 놔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는 그래도 기술을 가진 건설과가 아니냐 도 당국이나 중앙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90년까지는 농업소득원 도로로서 되어 있다가 90년 이후부터는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비량 관내에서는 상능이라는 마을에서 신등 간공 마을 까지 연결하는 농업소득원 도로라 이래가지고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책정은 이미 되어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은 되어 있지만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상능 마을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고 아주 골짜기에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가지고 56살 먹은 사람이 제일로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측에서는 거기에 소득원 도로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되고난 이후에 경지정리를 해야 만이 뒷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로 착공도 안하고 경지정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언제 몇 년도에 확실하게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생비량 관내에서는 상능이라는 마을에서 신등 간공 마을 까지 연결하는 농업소득원 도로라 이래가지고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책정은 이미 되어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은 되어 있지만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상능 마을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고 아주 골짜기에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가지고 56살 먹은 사람이 제일로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 측에서는 거기에 소득원 도로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되고난 이후에 경지정리를 해야 만이 뒷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로 착공도 안하고 경지정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언제 몇 년도에 확실하게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각종 수리시설이 현황으로 봐서 천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리상태가 어떠한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특히 금서면 화계양수장이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처음 시공때 부터 투자 경위와 향후 조치할 문제점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현황에 가서 국립공원은 우리 공원현황에 가서 국립공원은 우리 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소유는 되어 있어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산청군 군립공원이 웅석봉이 지정이 되었는데 언제쯤 지정이 되었으며 그리고 지정이 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그 의미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공원으로 가능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청읍 관계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읍에 도시계획이 자체가 수립된지가 대단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으로 보며 개인이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리산배후도시로서 어느 정도 육성할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시행을 미룰 것이며 또 시행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관계는 각종 토사유실이 잦고, 토질이 나빠서 그런 관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기술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평화제 때문에 주 경기장 노면공사를 대단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사라는 것이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그리고 주경기장 노면설계가 당초에 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재 설계하여 시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1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지구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대단히 관계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교통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관광진흥자금이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5월말에 마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산청군에서는 뒤늦게인 7월달에 그 설계서를 올렸는지 그 이유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호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원지지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싶어서 왔습니다. 원지부지 조성관계는 단성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었고 단성면에서도 공청회겸 설명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하신거는 퇴적물을 버릴 때가 없어서 부지조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설명회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퇴적물을 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서 딴 야산에 좀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 퇴적물이 1m 내지 1m50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걷어서 이쪽 부지조성을 한다면 원지쪽에는 지금 현재 부지보다도 1m50내지 2m를 올리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양하고 안 맞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지구 주민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만평부지조성을 좀더 줄여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 아직까지 단성주민들은 이해와 납득이 안 되져서 지금도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퇴적물이 모자란다면 부지조성을 적게 하고 또 골재를 좀더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우리 신안, 단성 묶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거의 설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더 확대를 해서 배양지구까지 넣을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처음 시공때 부터 투자 경위와 향후 조치할 문제점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현황에 가서 국립공원은 우리 공원현황에 가서 국립공원은 우리 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소유는 되어 있어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산청군 군립공원이 웅석봉이 지정이 되었는데 언제쯤 지정이 되었으며 그리고 지정이 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그 의미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공원으로 가능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청읍 관계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읍에 도시계획이 자체가 수립된지가 대단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으로 보며 개인이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리산배후도시로서 어느 정도 육성할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시행을 미룰 것이며 또 시행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관계는 각종 토사유실이 잦고, 토질이 나빠서 그런 관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기술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평화제 때문에 주 경기장 노면공사를 대단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사라는 것이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그리고 주경기장 노면설계가 당초에 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재 설계하여 시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1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지구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대단히 관계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교통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관광진흥자금이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5월말에 마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산청군에서는 뒤늦게인 7월달에 그 설계서를 올렸는지 그 이유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호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원지지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싶어서 왔습니다. 원지부지 조성관계는 단성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었고 단성면에서도 공청회겸 설명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하신거는 퇴적물을 버릴 때가 없어서 부지조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설명회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퇴적물을 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서 딴 야산에 좀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 퇴적물이 1m 내지 1m50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걷어서 이쪽 부지조성을 한다면 원지쪽에는 지금 현재 부지보다도 1m50내지 2m를 올리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양하고 안 맞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지구 주민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만평부지조성을 좀더 줄여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 아직까지 단성주민들은 이해와 납득이 안 되져서 지금도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퇴적물이 모자란다면 부지조성을 적게 하고 또 골재를 좀더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우리 신안, 단성 묶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거의 설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더 확대를 해서 배양지구까지 넣을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건설과장 하진희 제일 먼저 질의를 하신 신등면 이효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등면에 있는 모례리 자라바위소류지라는 소류지를 보수도 하지 않으며,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은 사유를 묻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류지는 그 설계당시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류지가 설치될 당시에 충분한 지질조사를 해서 또 기초를 잘 다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류지는 저희들 시설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기술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판단이 되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종인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군도입니다. 7, 8월에 착공하겠다. 그에 따른 추진경위를 한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한 사항입니다. 잔여공사 50억 확보 방안 두 가지를 물은 걸로 압니다. 첫째, 질의에 7, 8월중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못되고 상대가 군입니다. 연대를 통하고 사단을 통하고 사단에서 군단을 통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확답을 해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데 지금 풍문에 들은 바로는 수해가 나가지고 모든 장비가 수해 현지에 추입이 됐다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은, 군인들이 착공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봄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한 답변이 오는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리 나름대로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 50억 확보 방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순 군비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비, 국비를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누차 올립니다.
다음 차황면 김호기의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원지 하구정비 공사를 함에 있어 1, 2공구와 또 1공구안에 택지조성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 골재채취에 어떤 특혜가 주어질 것이 아닌가 또 직접 채취와 허가 채취를 할 경우 세입차액, 이것을 물은 걸로 압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1, 2공구로 구분이 되어 있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사는 안 합니다.
1공구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2공구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로서 지원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가 착공과 동시에 안에 택지조성은 별도 지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공구사업 제방이 다 되었을 때 다시 93년경에 가 가지고 안에 택지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 즉 직영으로 처리할 경우하고 허가처리할 경우의 가격차이는 허가를 해줄 경우는 우리가 원석대 밖에 못 받습니다. 만약에 20만 루배를 허가를 했다고 가정하면 원석대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9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것을 처리할 경우 적어도 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천면 조계환의원님 질의입니다. 질의요지는 원지지구에 하천개수사업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직영의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시 사업비도 충당했는데 경영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그 보고서에 보면 군 직영으로 하겠다. 하는 그 직영은 우리 보고서 작성자가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취는 직영이 가능해도 공사는 우리가 직접 자재를 사고 인부를 사야하는 직영은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처리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하되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물론 제한은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만 약간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한경쟁 입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영행정이 되느냐, 안 되는냐 그 질의는 제가 저 현장을 무두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기에는 군비 한푼없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까지 끌고 갈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우리 군비하나 없이 저걸 마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수입입니다. 그것이 30억이 될는지 아직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많이 수입을 봐 가지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비 지출없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하고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번에 하나 있는 것으로 .... 하도 여러 건이 되어서 더듬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떤 업자가 사리채취를 하고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솥뚜껑가지고 자라잡는 경우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에 어떤 재벌이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지구에 모래, 자갈이 3백만루배가 있는데 군에 백만루배만 넣어주면 되고 2백만루배는 우리 차지다 건설과장하고 가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친하는고 옆에 가서 당신 구경하면 될 것 아니냐 나를 못 믿겠으면 그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재벌이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연히 사리채취를 하고 제방을 해 주겠다 하는 그 말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리채취를 하되 깊이를 어느 정도 팔 것이며 거기에 못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단서가 붙습니다. 저분들이 20만루배 계획을 해 가지고 20만루배가 나올 때 제방을 해준다 했는데 만일 그렇게 안나왔을 경우는 우리는 20만루배가 안나오니까 당신들이 사기를 쳤다 해 가지고 역습을 해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다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와 어떤 설계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원래 발주가 잘 안 됩니다. 견적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만일 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면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총체량이 54만루배가 됩니다.
그러면 54만루배도 그 깊이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깊이를 파버리면 좌안제가 문제고 우안제가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 지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을 맡기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사리억제를 관리해보면 포크레인이 한번 잇빨을 푹 넣으면 3m를 갑니다. 3m를 들어가는데 밑에 자갈리 자주 나오면 이거는 얼마든지 자꾸 파먹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큰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돌망태 돌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갈, 모래 빼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 부족하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비량 공갑석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능과 신등간 공간 농촌도로착공 관계인데 이 농촌도로는 지금 언제 착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도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지금 설계수립단계입니다. 우리 관내도 247개소 우리가 477㎞가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할 사업은 군도 확포장이 되고 나면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윤실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리시설관리 실태와 화계양수장이 완공되지 않은 사유만 첫째 질의입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이 1,079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에는 전체가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계는 수확을 한해 가을에 하면 반당 5㎏씩 적립을 꼭해라 이렇게 수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젭니다.
반드시 이걸 정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 기타 어떤 재해가 있을 때는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독을 조금 강화를 해서 시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계양수장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준공이 안된 것이 아니고 준공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송수관 파이프가 500m내지 600m 파이프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이음, 쪼인트라고 그럽니다. 쪼인트 시공을 조금만 잘못하고 공기가 새면은 물이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간에 수리하면서 상당히 실무자도 욕을 봤고 업자도 상당히 출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관개를 봤고 지금 조금씩 누수가 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완전히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웅석봉 군립공원 지정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걸로 압니다. 이 웅석봉 군립공원 지정은 83년도 11월에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간 군비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특히 이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지금 집단시설까지 맡아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투자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봉에 올라가는 안내 간판만 백만원 들여서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자 그러니까 재벌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집단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개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만 되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외는 지금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을 계획수립은 74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공의원님께 다시 물어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질의 요지가 도시계획을 고시를 해놓고 재정비를 하라 이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시설을 빨리 해라 이 말씀이었는가 그 한계를 제가 못 잡아서 다시 묻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제운영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라 이 말씀인지?
그 다음 정종인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군도입니다. 7, 8월에 착공하겠다. 그에 따른 추진경위를 한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한 사항입니다. 잔여공사 50억 확보 방안 두 가지를 물은 걸로 압니다. 첫째, 질의에 7, 8월중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못되고 상대가 군입니다. 연대를 통하고 사단을 통하고 사단에서 군단을 통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확답을 해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데 지금 풍문에 들은 바로는 수해가 나가지고 모든 장비가 수해 현지에 추입이 됐다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은, 군인들이 착공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봄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한 답변이 오는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리 나름대로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 50억 확보 방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순 군비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비, 국비를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누차 올립니다.
다음 차황면 김호기의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원지 하구정비 공사를 함에 있어 1, 2공구와 또 1공구안에 택지조성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 골재채취에 어떤 특혜가 주어질 것이 아닌가 또 직접 채취와 허가 채취를 할 경우 세입차액, 이것을 물은 걸로 압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1, 2공구로 구분이 되어 있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사는 안 합니다.
1공구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2공구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로서 지원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가 착공과 동시에 안에 택지조성은 별도 지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공구사업 제방이 다 되었을 때 다시 93년경에 가 가지고 안에 택지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 즉 직영으로 처리할 경우하고 허가처리할 경우의 가격차이는 허가를 해줄 경우는 우리가 원석대 밖에 못 받습니다. 만약에 20만 루배를 허가를 했다고 가정하면 원석대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9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것을 처리할 경우 적어도 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천면 조계환의원님 질의입니다. 질의요지는 원지지구에 하천개수사업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직영의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시 사업비도 충당했는데 경영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그 보고서에 보면 군 직영으로 하겠다. 하는 그 직영은 우리 보고서 작성자가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취는 직영이 가능해도 공사는 우리가 직접 자재를 사고 인부를 사야하는 직영은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처리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하되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물론 제한은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만 약간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한경쟁 입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영행정이 되느냐, 안 되는냐 그 질의는 제가 저 현장을 무두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기에는 군비 한푼없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까지 끌고 갈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우리 군비하나 없이 저걸 마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수입입니다. 그것이 30억이 될는지 아직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많이 수입을 봐 가지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비 지출없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하고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번에 하나 있는 것으로 .... 하도 여러 건이 되어서 더듬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떤 업자가 사리채취를 하고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솥뚜껑가지고 자라잡는 경우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에 어떤 재벌이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지구에 모래, 자갈이 3백만루배가 있는데 군에 백만루배만 넣어주면 되고 2백만루배는 우리 차지다 건설과장하고 가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친하는고 옆에 가서 당신 구경하면 될 것 아니냐 나를 못 믿겠으면 그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재벌이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연히 사리채취를 하고 제방을 해 주겠다 하는 그 말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리채취를 하되 깊이를 어느 정도 팔 것이며 거기에 못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단서가 붙습니다. 저분들이 20만루배 계획을 해 가지고 20만루배가 나올 때 제방을 해준다 했는데 만일 그렇게 안나왔을 경우는 우리는 20만루배가 안나오니까 당신들이 사기를 쳤다 해 가지고 역습을 해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다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와 어떤 설계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원래 발주가 잘 안 됩니다. 견적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만일 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면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총체량이 54만루배가 됩니다.
그러면 54만루배도 그 깊이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깊이를 파버리면 좌안제가 문제고 우안제가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 지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을 맡기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사리억제를 관리해보면 포크레인이 한번 잇빨을 푹 넣으면 3m를 갑니다. 3m를 들어가는데 밑에 자갈리 자주 나오면 이거는 얼마든지 자꾸 파먹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큰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돌망태 돌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갈, 모래 빼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 부족하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비량 공갑석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능과 신등간 공간 농촌도로착공 관계인데 이 농촌도로는 지금 언제 착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도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지금 설계수립단계입니다. 우리 관내도 247개소 우리가 477㎞가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할 사업은 군도 확포장이 되고 나면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윤실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리시설관리 실태와 화계양수장이 완공되지 않은 사유만 첫째 질의입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이 1,079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에는 전체가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계는 수확을 한해 가을에 하면 반당 5㎏씩 적립을 꼭해라 이렇게 수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젭니다.
반드시 이걸 정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 기타 어떤 재해가 있을 때는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독을 조금 강화를 해서 시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계양수장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준공이 안된 것이 아니고 준공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송수관 파이프가 500m내지 600m 파이프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이음, 쪼인트라고 그럽니다. 쪼인트 시공을 조금만 잘못하고 공기가 새면은 물이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간에 수리하면서 상당히 실무자도 욕을 봤고 업자도 상당히 출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관개를 봤고 지금 조금씩 누수가 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완전히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웅석봉 군립공원 지정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걸로 압니다. 이 웅석봉 군립공원 지정은 83년도 11월에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간 군비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특히 이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지금 집단시설까지 맡아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투자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봉에 올라가는 안내 간판만 백만원 들여서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자 그러니까 재벌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집단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개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만 되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외는 지금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을 계획수립은 74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공의원님께 다시 물어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질의 요지가 도시계획을 고시를 해놓고 재정비를 하라 이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시설을 빨리 해라 이 말씀이었는가 그 한계를 제가 못 잡아서 다시 묻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제운영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라 이 말씀인지?
○공윤실 의원 그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그런데 5년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획된대로 5년만에 현재로 봐서 제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언제 되느냐 또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 질의에는 우선 그 당초에 지적고시 즉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다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과거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기가 좀 당돌합니다만 몇 개소 조정을 해야만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리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여기는 산봉우리 저것을 제거를 해 가지고 거주지역을 만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91년에 이걸 재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는 일을 합니다. 하는데 군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간에 도에 다가 도비로 수차건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남산도시계획도로 이걸 3억 지원을 받아서 저걸 들어가는 부지를 지금 매입을 완료를 하고 지금 우리 군비 2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도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리 관광개발에 따른 국비지원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때 그 공문지시는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서 돈을 건의를 해라 이런 공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계장께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1차 9억9천6백만원 즉 10억을 돈을 넘겨는 받았으니까 이번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제때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을 지금 지원건의를 해놨는데 이것은 결과는 지금 두고봐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단성면 권민호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지개발계획은 안이 3개입니다.
처음 지역주민의 열망은 무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지쪽으로 제방을 해주면서 대밭을 제거해 달라 하는 건의입니다. 저걸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섬 만들어 내고 제방은 제방대로 하는 방법 그럴 경우에 토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을 들어내면서 제방을 동시에 하는 방법 그러면 그것도 섬을 제방을 하고 남는 것을 갖다 버릴 때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안이 뭐냐하면 우리군에서 내 놓은 안입니다. 저 잔토를 바깥으로 안 가지고 가고 그 자리에서 다 소화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경영으로 외부에 지원없이 거기에서 수익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저걸 하청 중앙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저기에 소류지라 해 가지고 앞에 쭉 나온 돌제를 길면 길수록 좋다하는 걸로 심의가 난겁니다. 짧으면 짧은게 좋은게 아니고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심의가 났고 이미 저 면적은 벌써 많은 심의를 그쳐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면적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을 배양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계획은 배양시배지 주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거의 수립이 다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1차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기의원님의 중산리 관광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 관광사업이 낙후되어 있다 하는 거 잘 지적해 주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만 관광사업이 빠진게 아니고 우리경남일원이 거의 불모지상태죠. 그래서 늦게사 이걸 참 알고 지금 밀양, 합천, 저희군, 남해안섬 이런데 해 가지고 추진은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주 이걸 우리관계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이야기한걸 말씀을 드리면 꼭 제가 자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천관계, 중산리관계도 추진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지막 관계 저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추진되면서부터 도에 간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는게 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 지방계획이 있고 우리군 계획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항상 더 아래 하위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토종합계획에는 저런게 없습니다. 없는걸 왜 당신은 이걸 가져 오느냐 해 가지고 제가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은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지을까요. 농토가 많아서 농사를 할까요. 우리 산청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관광사업 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 주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꼭 안 된다 했다 한번 돌려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돌린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중산리권, 저것이 모두가 아니고 1차 저것을 9만평 가까이 해놓고 우리가 한번 유지관리를 해 보고 저것이 좁다 싶으면은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대원사 주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유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하는데 혹시 빠진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메모된 데로 답변을 다 올린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는 일을 합니다. 하는데 군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간에 도에 다가 도비로 수차건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남산도시계획도로 이걸 3억 지원을 받아서 저걸 들어가는 부지를 지금 매입을 완료를 하고 지금 우리 군비 2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도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리 관광개발에 따른 국비지원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때 그 공문지시는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서 돈을 건의를 해라 이런 공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계장께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1차 9억9천6백만원 즉 10억을 돈을 넘겨는 받았으니까 이번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제때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을 지금 지원건의를 해놨는데 이것은 결과는 지금 두고봐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단성면 권민호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지개발계획은 안이 3개입니다.
처음 지역주민의 열망은 무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지쪽으로 제방을 해주면서 대밭을 제거해 달라 하는 건의입니다. 저걸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섬 만들어 내고 제방은 제방대로 하는 방법 그럴 경우에 토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을 들어내면서 제방을 동시에 하는 방법 그러면 그것도 섬을 제방을 하고 남는 것을 갖다 버릴 때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안이 뭐냐하면 우리군에서 내 놓은 안입니다. 저 잔토를 바깥으로 안 가지고 가고 그 자리에서 다 소화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경영으로 외부에 지원없이 거기에서 수익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저걸 하청 중앙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저기에 소류지라 해 가지고 앞에 쭉 나온 돌제를 길면 길수록 좋다하는 걸로 심의가 난겁니다. 짧으면 짧은게 좋은게 아니고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심의가 났고 이미 저 면적은 벌써 많은 심의를 그쳐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면적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을 배양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계획은 배양시배지 주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거의 수립이 다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1차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기의원님의 중산리 관광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 관광사업이 낙후되어 있다 하는 거 잘 지적해 주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만 관광사업이 빠진게 아니고 우리경남일원이 거의 불모지상태죠. 그래서 늦게사 이걸 참 알고 지금 밀양, 합천, 저희군, 남해안섬 이런데 해 가지고 추진은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주 이걸 우리관계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이야기한걸 말씀을 드리면 꼭 제가 자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천관계, 중산리관계도 추진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지막 관계 저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추진되면서부터 도에 간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는게 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 지방계획이 있고 우리군 계획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항상 더 아래 하위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토종합계획에는 저런게 없습니다. 없는걸 왜 당신은 이걸 가져 오느냐 해 가지고 제가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은 그러면 공장을 많이 지을까요. 농토가 많아서 농사를 할까요. 우리 산청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관광사업 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 주세요 이래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꼭 안 된다 했다 한번 돌려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돌린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중산리권, 저것이 모두가 아니고 1차 저것을 9만평 가까이 해놓고 우리가 한번 유지관리를 해 보고 저것이 좁다 싶으면은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대원사 주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유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하는데 혹시 빠진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메모된 데로 답변을 다 올린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다 구해졌습니까?
○정종인 의원 의원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 빠졌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할까요?
○건설과장 하진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 우리군에 있는 전 토지 전체가 규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허가 지역이 6개 읍면입니다. 산청, 생초, 금서, 삼장, 시천, 단성 그리고 신고지역이 5개 면인데 차황, 오부, 신안, 생비량, 신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이걸 평가를 한다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 생각이라면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거는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직까지 이걸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실무자로서 실무과장으로서 하는 시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동산투기가 완전히 근절이 않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기가 어렵고 이 시점은 적어도 몇 년 후에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기의원이 질의하신 중산지구관장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는 세부추진계획이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민자유치로서 100억 정도가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민자유치가 통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반조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민자유치를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나 또 기타 도로 이런 것을 위한 부지도 아직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자유치를 위한 호텔이나 여관 기타 어떤 식물원 수영장 이런 것이 들어갈 장소를 확보하는데는 아직 예산이 좀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 전망을 봐야 그 시행 방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실무과장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떠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이르고 좀 내년쯤 적어도 되어야 확실한 방향설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것 갑니다.
일단 기반조성이 되면은 그 위에 호텔을 짓고 여관을 짓는 것은 아마 민자유치를 하면서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어 가지고 분양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해 주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 우리군에 있는 전 토지 전체가 규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허가 지역이 6개 읍면입니다. 산청, 생초, 금서, 삼장, 시천, 단성 그리고 신고지역이 5개 면인데 차황, 오부, 신안, 생비량, 신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이걸 평가를 한다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 생각이라면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거는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직까지 이걸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실무자로서 실무과장으로서 하는 시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동산투기가 완전히 근절이 않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기가 어렵고 이 시점은 적어도 몇 년 후에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기의원이 질의하신 중산지구관장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는 세부추진계획이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민자유치로서 100억 정도가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민자유치가 통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반조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민자유치를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나 또 기타 도로 이런 것을 위한 부지도 아직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자유치를 위한 호텔이나 여관 기타 어떤 식물원 수영장 이런 것이 들어갈 장소를 확보하는데는 아직 예산이 좀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 전망을 봐야 그 시행 방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실무과장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떠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이르고 좀 내년쯤 적어도 되어야 확실한 방향설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것 갑니다.
일단 기반조성이 되면은 그 위에 호텔을 짓고 여관을 짓는 것은 아마 민자유치를 하면서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어 가지고 분양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해 주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인 의원 과장님 제가 이 앉은 자리에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군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도 토지 거래허가 제도는 자체적으로 정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고시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고속도로가 날 것을 보고 단성, 산청, 금서, 생초 이 4개 읍면은 추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또 다시 허가 지역으로 묶이는데 지금 아마 건의를 해도 좀 어려울 겁니다.
○정종인 의원 그 우리 농촌 지역을 봐서 큰 장애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심지어 사촌이나 형제간이 밖에 나가 있어도 그걸 매입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먼저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를 하니까 부동산 투기요인이 일어나면 농촌에 사는 사람이 거지가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정부인데 그 장애요소를 풀고 우리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려면 토지 거래허가제가 풀려야 된다. 우리는 이리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답변은 상세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정종인 의원 괜찮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그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또 질의가 누락된 것 없습니까? 없으면은 건설과장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시험치러 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계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시험치러 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계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형우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출장 관계로 민방위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민방위계장이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방위계장 이형우입니다. 병무계장 최태호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8명, 현원 8명, 결원은 없습니다.
계별, 직급별 분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은 민방위과 업무는 민방위업무 및 소방계획 수립운영, 비상대비업무, 전시 민방위계획수립, 인력동원 계획수립, 정부연습의 계획 및 조정 통제등이고 교육훈련계 업무는 민방위대원조직편성,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장비유지 관리업무들입니다.
병무계소관으로는 징집소집관리, 예비군관리, 병적관리, 장정신체검사등 병무계소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장비는 전자복사지 1대와 컴퓨터 1대, 전동타자기 1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교육훈련장비, 화생방장비, 수방기동대장비, 인명구조대장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용소방대 현황은 12개 대에 38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산청읍은 2개대로서 80명이고 면에는 1개대로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현황은 민방위조직은 통리대가 270개 3,428명, 직장대가 180개대 692명, 기술지원대 1개대 67명, 총 289개대 4,187명입니다. 기동대는 수방기동대 7개대 156명, 인명구조대 4개대 20명, 화생방기동대 5개대 30명, 총 16개대 206명입니다.
주민신고망조직은 기본 신고망이 298개망, 특별 신고망이 114개망, 리동 신고망이 75개망, 총 487개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현황과 대형화재 취약지 및 위험물 취급소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지원 현황은 제1국민역의 92년도 신체검사 대상자 2,344명 현역병입영 1,029명, 방위병입영 433명, 향토예비군 3,403명, 총 7,209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제1항 비상대비 능력제고입니다.
인력동원 자원현황 총 자원은 340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인력동원 자원의 날을 운영으로 매분기 1회 신규자격 취득자 및 누락자 자원색출과 자격소지자 전출입대장 등을 정리하여 수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단말운영 목적은 전시발발시 민방위경보 싸이렌 취명과 재난발생시 주민에게 경보 치명 등으로 재난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방위담당자가 매일 1회점검과 진주 분배 단말요원이 월1회 점검으로 민방공경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의 목적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태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20일 계획을 수립하였고 극한상황에도 적극 가능하도록 계획검토와 문제점도출시 완벽한 보완조치를 하기 위하여 실과 충무계획 담당자로 하여금 계획의 실효성검토를 6월25～6월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충무일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 확보입니다.
민방위장비관리는 6월15일～6월21일 7일간 전 읍면에 기본장비, 수방장비, 화생방장비를 점검하여 작동 불가능 장비 지휘용 앰프2대와 전자매가폰 1대를 수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위 소방능력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운영은 월1회 외용소방대장 주관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사기 앙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군 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 분기마다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간 소요액은 5,538천원이고 1분기 지급액은 138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중학교 4명, 고등학교9명, 총 13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대상물 화재점검입니다.
소방대상물현황은 위험물 취급업소57개소, 유흥업소 82개소, 학교56개소, 공장, 창고등 49개소 총 338개소입니다. 소방대상물 점검은 소방민원쇄신 추진계획에 의거 자유소방점검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내역은 소방관서 점검은 위험물 취급업소 및 관공서이고 민간단체위탁은 식료업조합을 통하여 유흥음식점 점검과 방화관리자 위탁점검을 학 교방화관리자 시설주 위탁점검을 공장 창고주가 매분기 1회 자체점검하여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소방대상물 자탐 수신기 보완 1건과 기준 수량 소화기 보완 8건 비상구의 유도등 시설보완 3건 총 12건을 6월28일 보완시설토록 지시하여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민방위대교육입니다.
4월1일～5월30일까지 2개월간 군청 민방위교육장, 읍면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918명중 1, 9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불참은 5명입니다. 불참자 5명은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직원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비상소집은 40세부터 50세까지의 전 민방위대원에게 연4회, 분기별 1회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4분기는 3월29일, 2/4분기는 6월27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현병역 입영은 대상인원 1,029명인데 상반기 통지인원 468명중 입영이 413명, 미입영은 연기 30, 군대입대 14, 사망1, 계45명이 미입영되었습니다.
민방위입영은 대상인원 433명인데 통지인원은 145명, 입영이123명, 미입영은 연기 20, 행방불명 2, 총 22명이 미입영 되었습니다.
징병검사는 5월24일～6월4일 10일간 산청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대상자 2,201명중에 수검제외자 병편, 무관후보, 이중호적, 사망 성별 차별등이 142명 연기자가 학생, 선원이 66명, 거주지수검이 426명을 제외한 실수검대상자는 1,567명입니다. 수검결과수검자는 1,544명이고 미수검자는 24명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불구자가 8명, 행방불명 2명, 무고수검자 13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조직정예와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92년 민방위대편성은 대상자는 92년 1월1일 현재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 대상자를 전 읍면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하는데 누락자가 없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대상자 일반민방위 대원 1,500명과 기술지원대 30명, 총 1,530명을 10월중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은 9월18일 10시에 금서면 방곡마을에서 방곡, 가현, 오봉, 전주민 대상으로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이발, 의료활동은 할 계획입니다.
참여단체는 760관리대, 경찰서, 의료원, 금성, 대우 대리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9월과 12월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매년 전 대원수의 1/3이상이 직장 지역대를 검열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는 8월5일부터 8월17일 13일간에 2개조를 편성하여 직장대 7개 대와 지역대 90개대에 대하여 민방위대 편성 사항과 비상소집후 응소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중앙 및 도통제 훈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제 인력동원은 충무계획에 의거 7월3일 간호사 16명, 마산국군병원 10명과 진해국군병원에 6명, 16명이 100%로 응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1실시입니다. 9월2일～9월5일 3박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9개기관 단체220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방시설 현대화 및 진압능력 확충입니다.
소화전설치는 예산액 4백만원으로 소화전 4개소를 소방대상물 분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9월 및 10월중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소방점검 및 화재안전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위험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입니다.
기간은 월동 방화대책으로는 11월1일～11월30일 1개월간 범 국민화재예방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의 예방활동 강화와 대형화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녀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가정에 가스 유류안전취급 방법 등을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 초·중학교 자기집 화재 예방점검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대상인원 1,029명중 상반기 통지 468명 하반기에는 56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영장에 의거 수시 입영하고 있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대상인원이 433명, 하반기 입영대상이 288명입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은 7월23일부터 7월27일 4발5일 동안 760관리대 육군동원 지정 예비군 128명이 집결지에 100% 응소하여 훈련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2년 징병검사 대상자 실시조사입니다.
92년 징병검사 실시조사입니다. 92년 징병검사대상 현황은 현재 8월31일 현재의 대상자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2,344명, 연기예정자 학생과 선원이 163명, 수검제외자 병편, 무관후보, 전적, 이중호적등이 65명 92징병검사 실수검 예정자는 2,116명입니다.
조사대상은 제1국민역 92년 신체검사 대상자와 91년도 연기자 및 재신체검사대상자입니다. 조사내용은 92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신상 파악과 병적편입 및 현역지원 입영자 행불 또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92년도 징병검사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출장 관계로 민방위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민방위계장이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방위계장 이형우입니다. 병무계장 최태호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8명, 현원 8명, 결원은 없습니다.
계별, 직급별 분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은 민방위과 업무는 민방위업무 및 소방계획 수립운영, 비상대비업무, 전시 민방위계획수립, 인력동원 계획수립, 정부연습의 계획 및 조정 통제등이고 교육훈련계 업무는 민방위대원조직편성,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장비유지 관리업무들입니다.
병무계소관으로는 징집소집관리, 예비군관리, 병적관리, 장정신체검사등 병무계소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장비는 전자복사지 1대와 컴퓨터 1대, 전동타자기 1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교육훈련장비, 화생방장비, 수방기동대장비, 인명구조대장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용소방대 현황은 12개 대에 38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산청읍은 2개대로서 80명이고 면에는 1개대로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현황은 민방위조직은 통리대가 270개 3,428명, 직장대가 180개대 692명, 기술지원대 1개대 67명, 총 289개대 4,187명입니다. 기동대는 수방기동대 7개대 156명, 인명구조대 4개대 20명, 화생방기동대 5개대 30명, 총 16개대 206명입니다.
주민신고망조직은 기본 신고망이 298개망, 특별 신고망이 114개망, 리동 신고망이 75개망, 총 487개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현황과 대형화재 취약지 및 위험물 취급소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지원 현황은 제1국민역의 92년도 신체검사 대상자 2,344명 현역병입영 1,029명, 방위병입영 433명, 향토예비군 3,403명, 총 7,209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제1항 비상대비 능력제고입니다.
인력동원 자원현황 총 자원은 340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인력동원 자원의 날을 운영으로 매분기 1회 신규자격 취득자 및 누락자 자원색출과 자격소지자 전출입대장 등을 정리하여 수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단말운영 목적은 전시발발시 민방위경보 싸이렌 취명과 재난발생시 주민에게 경보 치명 등으로 재난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방위담당자가 매일 1회점검과 진주 분배 단말요원이 월1회 점검으로 민방공경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의 목적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태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20일 계획을 수립하였고 극한상황에도 적극 가능하도록 계획검토와 문제점도출시 완벽한 보완조치를 하기 위하여 실과 충무계획 담당자로 하여금 계획의 실효성검토를 6월25～6월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충무일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 확보입니다.
민방위장비관리는 6월15일～6월21일 7일간 전 읍면에 기본장비, 수방장비, 화생방장비를 점검하여 작동 불가능 장비 지휘용 앰프2대와 전자매가폰 1대를 수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위 소방능력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운영은 월1회 외용소방대장 주관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사기 앙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군 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 분기마다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간 소요액은 5,538천원이고 1분기 지급액은 138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중학교 4명, 고등학교9명, 총 13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대상물 화재점검입니다.
소방대상물현황은 위험물 취급업소57개소, 유흥업소 82개소, 학교56개소, 공장, 창고등 49개소 총 338개소입니다. 소방대상물 점검은 소방민원쇄신 추진계획에 의거 자유소방점검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내역은 소방관서 점검은 위험물 취급업소 및 관공서이고 민간단체위탁은 식료업조합을 통하여 유흥음식점 점검과 방화관리자 위탁점검을 학 교방화관리자 시설주 위탁점검을 공장 창고주가 매분기 1회 자체점검하여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소방대상물 자탐 수신기 보완 1건과 기준 수량 소화기 보완 8건 비상구의 유도등 시설보완 3건 총 12건을 6월28일 보완시설토록 지시하여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민방위대교육입니다.
4월1일～5월30일까지 2개월간 군청 민방위교육장, 읍면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918명중 1, 9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불참은 5명입니다. 불참자 5명은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직원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비상소집은 40세부터 50세까지의 전 민방위대원에게 연4회, 분기별 1회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4분기는 3월29일, 2/4분기는 6월27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현병역 입영은 대상인원 1,029명인데 상반기 통지인원 468명중 입영이 413명, 미입영은 연기 30, 군대입대 14, 사망1, 계45명이 미입영되었습니다.
민방위입영은 대상인원 433명인데 통지인원은 145명, 입영이123명, 미입영은 연기 20, 행방불명 2, 총 22명이 미입영 되었습니다.
징병검사는 5월24일～6월4일 10일간 산청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대상자 2,201명중에 수검제외자 병편, 무관후보, 이중호적, 사망 성별 차별등이 142명 연기자가 학생, 선원이 66명, 거주지수검이 426명을 제외한 실수검대상자는 1,567명입니다. 수검결과수검자는 1,544명이고 미수검자는 24명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불구자가 8명, 행방불명 2명, 무고수검자 13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조직정예와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92년 민방위대편성은 대상자는 92년 1월1일 현재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 대상자를 전 읍면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하는데 누락자가 없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대상자 일반민방위 대원 1,500명과 기술지원대 30명, 총 1,530명을 10월중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은 9월18일 10시에 금서면 방곡마을에서 방곡, 가현, 오봉, 전주민 대상으로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이발, 의료활동은 할 계획입니다.
참여단체는 760관리대, 경찰서, 의료원, 금성, 대우 대리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9월과 12월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매년 전 대원수의 1/3이상이 직장 지역대를 검열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는 8월5일부터 8월17일 13일간에 2개조를 편성하여 직장대 7개 대와 지역대 90개대에 대하여 민방위대 편성 사항과 비상소집후 응소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중앙 및 도통제 훈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제 인력동원은 충무계획에 의거 7월3일 간호사 16명, 마산국군병원 10명과 진해국군병원에 6명, 16명이 100%로 응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1실시입니다. 9월2일～9월5일 3박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9개기관 단체220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방시설 현대화 및 진압능력 확충입니다.
소화전설치는 예산액 4백만원으로 소화전 4개소를 소방대상물 분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9월 및 10월중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소방점검 및 화재안전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위험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입니다.
기간은 월동 방화대책으로는 11월1일～11월30일 1개월간 범 국민화재예방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의 예방활동 강화와 대형화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녀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가정에 가스 유류안전취급 방법 등을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 초·중학교 자기집 화재 예방점검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대상인원 1,029명중 상반기 통지 468명 하반기에는 56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영장에 의거 수시 입영하고 있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대상인원이 433명, 하반기 입영대상이 288명입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은 7월23일부터 7월27일 4발5일 동안 760관리대 육군동원 지정 예비군 128명이 집결지에 100% 응소하여 훈련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2년 징병검사 대상자 실시조사입니다.
92년 징병검사 실시조사입니다. 92년 징병검사대상 현황은 현재 8월31일 현재의 대상자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2,344명, 연기예정자 학생과 선원이 163명, 수검제외자 병편, 무관후보, 전적, 이중호적등이 65명 92징병검사 실수검 예정자는 2,116명입니다.
조사대상은 제1국민역 92년 신체검사 대상자와 91년도 연기자 및 재신체검사대상자입니다. 조사내용은 92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신상 파악과 병적편입 및 현역지원 입영자 행불 또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92년도 징병검사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고, 현재 각 면에 보면 자율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민방위과에 소관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고, 현재 각 면에 보면 자율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민방위과에 소관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호기의원.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금서면 강정희의원님과 어쩌면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산청군 11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아직 사용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시대에 비추어 봐 가지고 실효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화재라는 이 재난은 당하고 나는 몇 십년을 복구에 정열을 쏟아야 되고 시간과 또 노력과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장비 현대화 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산청군 11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아직 사용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시대에 비추어 봐 가지고 실효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화재라는 이 재난은 당하고 나는 몇 십년을 복구에 정열을 쏟아야 되고 시간과 또 노력과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장비 현대화 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이형우 금서면 강정희의원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자녀 장학금 예산이 5,538천원, 그리고 출동수당이 2,500천원, 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군 조례에 의거 15 명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선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선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2,5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동한사람에게 공무원의 지방소방사 1호봉 1달을 68% 나누어서 1회 출동비로 지급하라 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1일 출동하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출동수당과 장학금 지급관계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의용소방대 교육운영은 읍면 대장으로 하여 금 월1회 4시간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황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황으로서는 우리차가 지금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청읍에 3대, 생초면 1대, 시천면 1대, 단성면 1대, 그래 가지고 4개구역으로 구분해서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 또 고수, 일부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현대화 그것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력이나 발전기를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소방차가 가야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읍면에 소방차가 24시시간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현대화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대화 장비하는데 우선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민방위과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 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자녀 장학금 예산이 5,538천원, 그리고 출동수당이 2,500천원, 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군 조례에 의거 15 명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선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선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2,5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동한사람에게 공무원의 지방소방사 1호봉 1달을 68% 나누어서 1회 출동비로 지급하라 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1일 출동하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출동수당과 장학금 지급관계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의용소방대 교육운영은 읍면 대장으로 하여 금 월1회 4시간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황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황으로서는 우리차가 지금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청읍에 3대, 생초면 1대, 시천면 1대, 단성면 1대, 그래 가지고 4개구역으로 구분해서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 또 고수, 일부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현대화 그것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력이나 발전기를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소방차가 가야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읍면에 소방차가 24시시간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현대화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대화 장비하는데 우선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민방위과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 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산청군 각면에 6대가 있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겨울이 오면은 소방차에 항상 물을 싣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파가 되어서 차를 버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몇 개 면에는 6대중에서 소방차고가 만들어져 있으며 또 안만들어 진데는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것을 금년 겨울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안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차가 산청군 각면에 6대가 있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겨울이 오면은 소방차에 항상 물을 싣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파가 되어서 차를 버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몇 개 면에는 6대중에서 소방차고가 만들어져 있으며 또 안만들어 진데는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것을 금년 겨울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안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이형우 소방차가 6대중에서 차고지가 없는 것은 시천면 뿐입니다.
당초에 소방차를 둘 때 시천면에서는 시천면 사무소 면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이 자체적으로 차고를 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차를 우선 배정된 겁니다.
그리고 시천 면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이 9월이나 10월중에는 차고지를 짓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차고지가 없는데는 건물을 지을 때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장님과 시천면장님이 주선해 가지고 차고지를 짓는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당초에 소방차를 둘 때 시천면에서는 시천면 사무소 면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이 자체적으로 차고를 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차를 우선 배정된 겁니다.
그리고 시천 면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이 9월이나 10월중에는 차고지를 짓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차고지가 없는데는 건물을 지을 때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장님과 시천면장님이 주선해 가지고 차고지를 짓는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청군 내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약 8백만원 책정 올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장학금은 물론 장학금을 주는 것는 좋습니다. 실제 출동수당이라면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감각이 무디게 해 가지고 우리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데 참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왕 오래 된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또 오늘 과장님도 교육중이라서 안 계시고 모른 것이 예산상 제약으로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예산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 여기 민방위과에 근무하다 딴데 가면 그만인데 위에 사람 눈치봐가면서 골치아픈 일할 필요 뭐 있느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예산에 관해서 열심히 투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이 8백만원이라는 것이 장학금 나가고 뭐 나가고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모순입니다.
좀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올리는데 노력하시고 그러면 우리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청군 내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약 8백만원 책정 올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장학금은 물론 장학금을 주는 것는 좋습니다. 실제 출동수당이라면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감각이 무디게 해 가지고 우리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데 참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왕 오래 된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또 오늘 과장님도 교육중이라서 안 계시고 모른 것이 예산상 제약으로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예산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 여기 민방위과에 근무하다 딴데 가면 그만인데 위에 사람 눈치봐가면서 골치아픈 일할 필요 뭐 있느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예산에 관해서 열심히 투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이 8백만원이라는 것이 장학금 나가고 뭐 나가고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모순입니다.
좀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올리는데 노력하시고 그러면 우리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민방위계장님은 예산관계, 공의원 발언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계속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원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원장이 오셔 가지고 보고 드림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오늘 장날이고 보니까 환자도 많이 있고 못 오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료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숙녀 가정보건계장입니다. 김승곤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이상 네분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현재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기본현황 중에 기구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밑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밑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복지계, 예방의약계가 있고 읍면에 보건지소가 산청읍을 제외한 10개면에 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단성에 3개, 차황, 시천, 신안에 각각 2개, 오부외 다른 기타면 5개면이 각 1개씩 해 가지고 15군데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부장 소속의 각과에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 시설로서 응급실과 임상병리 검사실, 방사선실이 있고 그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원무계가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58명인데 현재 현원은 52명으로 결원이 6명입니다. 사무를 보는 행정원이 21명인데 18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고 의사는 다 충원되어 있지만 약사가 아직 못 구해서 한사람 결원되어 있고 간호요원이 15명중에서 13명 근무하고 그 사람 결원되어 있고 나머지 의료기사는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 일반의사, 공수의 12명과 치과의사 5명, 이렇게 의사가 17명이고 진료보조원이 10명, 치과위생사가 5명, 이래 가지고 15명이 근무합니다.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5개소 각각 한사람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료기관인 병원이 1개소, 의원이 5개소, 한의원이 2개소, 치과의원이 2개소, 치과기공소가 이래 가지고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고 약업소가 약국이 4개소, 약종상이 15개소, 한약종상이 6개소, 약국의 지정업소가 6개소, 안경판매업소가 1개소, 이렇게 의료기관과 약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각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일반서무인 문서수발과 공인관리를 하고 의료원소관 업무전체의 기획조정을 하며 의료원 근무자의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항에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관리를 하고 그 예산에 따른 물품구매와 검수에 관한 사항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장비와 사무용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관리 보건시설의 행정재산관리, 아홉번째, 의료원내 보안에 관한 사항 각종 보건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도 감독업무도 하고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 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국민영양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고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유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과 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며 약품관리와 기자재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와 진료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소독과 수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도 합니다.
또 위생해충과 기생충구제도 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허가나 등록개설 신고와 지도 감독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마약사범, 앵속밀 경작 여부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다.
식중독에 관한 업무 전염병의 예방접종과 지도 계몽 및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병, 성병의 관리예방에 관한 사항도 합니다. 결핵환자관리와 예방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인 원무계에서는 진료부내 행정을 하면서 환자들의 여러 가지 냉난방식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예약품 및 의료장비를 원무계에서 별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읍면의 순회진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와 치과환자 진료, 환자접수, 수납에 관한 사항, 입퇴원 환자관리, 진단서와 제증명발급, 환자진료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희 의료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부지가 2,581 ㎡입니다. 약 780평이고 건평이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서 1,742㎡로서 527평입니다. 병상은 방은 10개지만 환자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침대는 30개가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6개 과로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그리고 가정의학과에서 이비인후과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뒤에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85종이 되는데 한 300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89년부터 대비를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현재 상반기까지 이용한 인원이 약 35,900여명 되고 세입은 약 한 260백만원 되었습니다만 세출은 약 3억9천입니다. 2억6천만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이 3억9천이 되어서 현재 군재정 부담이 1억3천여만원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요 장비현황은 여러 가지 그 장비중에서 조금 중요한 그런 장비라고 기억되는 건 34종을 신청해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저소득층의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대비를 해놓았는데 91년도는 저희들이 의치, 보철로 42명을 특수진료를 해 가지고 어려운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중에서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입원을 시키려고 8명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의치, 보철은 아직 다 완료가 안되고 전부 본을 뜨고 장착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입원 진료하는 환자는 4명은 입원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한 일부 환자도 있고 한사람은 산청 범학리 최점지라는 사람은 앙금하수증의 환자인데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저희들 완전히 치료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 농촌부인병 특수진료입니다.
농촌부인병중에서 일반부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가족계획시술자중에서 혹시 질병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책정된 목표가 670명이었는데 우리군에서 한 709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1차에 건강한 사람이 다 건강한데 709명중에서 2차까지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12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만약 2차진료에서도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은 3차진료인 경상대학병원으로 가서 입원진료를 할건데 이거는 아마 전액이 도비로서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가족계획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을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가족계획이라든지 모자보건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을 각 면에서 어느 집 어느 동에 누구라고 정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항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31,700명중에서 접종이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700명 한 것은 하반기 가을에 접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DT라든지 소아마비 추계라든지 DPT라든지 여러 가지 렙토스피라증은 가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도에 약을 타러가서 다음 9, 10월에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독사업입니다.
소독사업은 연막살충과 분무살충과 분무살균 소독과 음료수소독 이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올해는 방역기기를 각 읍면에 2대씩 사주어서 읍면에서 자율방역반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료약품 지원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 의료원 자체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자체 소독기로서 차를 이용해서 순회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흡충 및 콜레라 장티푸스의 보균검사입니다. 간흡충은 저희들이 목표가 8,500명인데 현재까지 실제 가검물로 채취한거는 6,267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군에는 간흡충 환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 감염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투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뢰도 있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보균자검사는 각각 목표이상으로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이상 환자는 한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건강진단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금년에 대상 업소가 56개업소에 569명인데 지금 현재 오늘은 장날이라서 우리관내 추석전까지 거의 마치든지 늦어도 30일까지 마치려고 각 사업장에 공문을 시달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회진료 및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0명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약380명 정도 했습니다. 순회진료로 520명 목표인데 약 300여명 해 가지고 9월말까지 읍면순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중에는 단성보건지소의 신축이 제일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해 가지고 단성성내에 약 한 60명형의 건축물은 2층으로 지난 8월20일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기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7백만원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진료사업입니다.
역시 앞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보철과 입원 진료에 나머지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까 입원환자 8명중에서 4명을 우선 저희들이 입원을 했다 했는데 한사람은 대상자 권에서 완치가 되었는데 세사람이 심장판막증 환자였습니다.
금서면 향양에 김경남씨, 생비량면 도전에 이일자씨, 신등면 율현에 김인택군 하고 이 세사람이 심장병환자였는데 사실 이 심장병을 갖다가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천여만원이상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책정한거는 별로 없고 이거를 어떤 능력부담있는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병원에 진료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능력있는 독지가를 물색을 해 보려고 하니까 당상히 어려워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심장판막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수술은 입원을 해 가지고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의료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원장이 오셔 가지고 보고 드림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오늘 장날이고 보니까 환자도 많이 있고 못 오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료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숙녀 가정보건계장입니다. 김승곤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이상 네분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현재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기본현황 중에 기구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밑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밑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복지계, 예방의약계가 있고 읍면에 보건지소가 산청읍을 제외한 10개면에 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단성에 3개, 차황, 시천, 신안에 각각 2개, 오부외 다른 기타면 5개면이 각 1개씩 해 가지고 15군데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부장 소속의 각과에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 시설로서 응급실과 임상병리 검사실, 방사선실이 있고 그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원무계가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58명인데 현재 현원은 52명으로 결원이 6명입니다. 사무를 보는 행정원이 21명인데 18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고 의사는 다 충원되어 있지만 약사가 아직 못 구해서 한사람 결원되어 있고 간호요원이 15명중에서 13명 근무하고 그 사람 결원되어 있고 나머지 의료기사는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 일반의사, 공수의 12명과 치과의사 5명, 이렇게 의사가 17명이고 진료보조원이 10명, 치과위생사가 5명, 이래 가지고 15명이 근무합니다.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5개소 각각 한사람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료기관인 병원이 1개소, 의원이 5개소, 한의원이 2개소, 치과의원이 2개소, 치과기공소가 이래 가지고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고 약업소가 약국이 4개소, 약종상이 15개소, 한약종상이 6개소, 약국의 지정업소가 6개소, 안경판매업소가 1개소, 이렇게 의료기관과 약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각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일반서무인 문서수발과 공인관리를 하고 의료원소관 업무전체의 기획조정을 하며 의료원 근무자의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항에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관리를 하고 그 예산에 따른 물품구매와 검수에 관한 사항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장비와 사무용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관리 보건시설의 행정재산관리, 아홉번째, 의료원내 보안에 관한 사항 각종 보건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도 감독업무도 하고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 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국민영양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고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유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과 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며 약품관리와 기자재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와 진료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소독과 수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도 합니다.
또 위생해충과 기생충구제도 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허가나 등록개설 신고와 지도 감독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마약사범, 앵속밀 경작 여부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다.
식중독에 관한 업무 전염병의 예방접종과 지도 계몽 및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병, 성병의 관리예방에 관한 사항도 합니다. 결핵환자관리와 예방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인 원무계에서는 진료부내 행정을 하면서 환자들의 여러 가지 냉난방식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예약품 및 의료장비를 원무계에서 별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읍면의 순회진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와 치과환자 진료, 환자접수, 수납에 관한 사항, 입퇴원 환자관리, 진단서와 제증명발급, 환자진료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희 의료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부지가 2,581 ㎡입니다. 약 780평이고 건평이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서 1,742㎡로서 527평입니다. 병상은 방은 10개지만 환자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침대는 30개가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6개 과로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그리고 가정의학과에서 이비인후과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뒤에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85종이 되는데 한 300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89년부터 대비를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현재 상반기까지 이용한 인원이 약 35,900여명 되고 세입은 약 한 260백만원 되었습니다만 세출은 약 3억9천입니다. 2억6천만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이 3억9천이 되어서 현재 군재정 부담이 1억3천여만원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요 장비현황은 여러 가지 그 장비중에서 조금 중요한 그런 장비라고 기억되는 건 34종을 신청해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저소득층의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대비를 해놓았는데 91년도는 저희들이 의치, 보철로 42명을 특수진료를 해 가지고 어려운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중에서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입원을 시키려고 8명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의치, 보철은 아직 다 완료가 안되고 전부 본을 뜨고 장착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입원 진료하는 환자는 4명은 입원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한 일부 환자도 있고 한사람은 산청 범학리 최점지라는 사람은 앙금하수증의 환자인데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저희들 완전히 치료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 농촌부인병 특수진료입니다.
농촌부인병중에서 일반부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가족계획시술자중에서 혹시 질병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책정된 목표가 670명이었는데 우리군에서 한 709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1차에 건강한 사람이 다 건강한데 709명중에서 2차까지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12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만약 2차진료에서도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은 3차진료인 경상대학병원으로 가서 입원진료를 할건데 이거는 아마 전액이 도비로서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가족계획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을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가족계획이라든지 모자보건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을 각 면에서 어느 집 어느 동에 누구라고 정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항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31,700명중에서 접종이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700명 한 것은 하반기 가을에 접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DT라든지 소아마비 추계라든지 DPT라든지 여러 가지 렙토스피라증은 가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도에 약을 타러가서 다음 9, 10월에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독사업입니다.
소독사업은 연막살충과 분무살충과 분무살균 소독과 음료수소독 이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올해는 방역기기를 각 읍면에 2대씩 사주어서 읍면에서 자율방역반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료약품 지원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 의료원 자체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자체 소독기로서 차를 이용해서 순회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흡충 및 콜레라 장티푸스의 보균검사입니다. 간흡충은 저희들이 목표가 8,500명인데 현재까지 실제 가검물로 채취한거는 6,267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군에는 간흡충 환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 감염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투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뢰도 있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보균자검사는 각각 목표이상으로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이상 환자는 한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건강진단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금년에 대상 업소가 56개업소에 569명인데 지금 현재 오늘은 장날이라서 우리관내 추석전까지 거의 마치든지 늦어도 30일까지 마치려고 각 사업장에 공문을 시달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회진료 및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0명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약380명 정도 했습니다. 순회진료로 520명 목표인데 약 300여명 해 가지고 9월말까지 읍면순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중에는 단성보건지소의 신축이 제일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해 가지고 단성성내에 약 한 60명형의 건축물은 2층으로 지난 8월20일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기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7백만원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진료사업입니다.
역시 앞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보철과 입원 진료에 나머지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까 입원환자 8명중에서 4명을 우선 저희들이 입원을 했다 했는데 한사람은 대상자 권에서 완치가 되었는데 세사람이 심장판막증 환자였습니다.
금서면 향양에 김경남씨, 생비량면 도전에 이일자씨, 신등면 율현에 김인택군 하고 이 세사람이 심장병환자였는데 사실 이 심장병을 갖다가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천여만원이상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책정한거는 별로 없고 이거를 어떤 능력부담있는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병원에 진료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능력있는 독지가를 물색을 해 보려고 하니까 당상히 어려워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심장판막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수술은 입원을 해 가지고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의료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군민 건강관리와 보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산청군 11개 읍면은 물론 읍은 소재지니까 읍은 제외한 나머지 면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는 개인병원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차황같은 저런 오지에는 모든 주민이 보건지소에 자기 건강과 모든 진료사항을 믿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에야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계속 개선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무의사 분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실정 시골에는 제대로 맞아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낡은 시설에 또는 모든 어떤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시골에 와서 근무를 하려니까 짜증도 나고 또 불쾌감도 느끼겠습니다만 비단 어느 한 면뿐만 아니라 공히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문제점은 근무 의사 분들의 그 불친절이 상당히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친절은 아픈 사람이 답답하니까 좀 참고 진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빈번한 그 보건지소를 비우고 결근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오지 산청군의 주민들은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료원에서는 물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관리를 잘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정해진 근무기간내에서는 군내이동 같은 것은 삼가 주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의무기간동안에는 산청군에 있어야 할 그 기간동안에는 한곳에서 그 기간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고 조금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그 부대시설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이 금방 화장실같은 거는 아주 재래식 그 방법으로 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근무하는 의사라도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또는 성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물만이라도 현대식으로 개축 내지는 보수를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관리와 보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산청군 11개 읍면은 물론 읍은 소재지니까 읍은 제외한 나머지 면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는 개인병원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차황같은 저런 오지에는 모든 주민이 보건지소에 자기 건강과 모든 진료사항을 믿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에야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계속 개선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무의사 분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실정 시골에는 제대로 맞아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낡은 시설에 또는 모든 어떤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시골에 와서 근무를 하려니까 짜증도 나고 또 불쾌감도 느끼겠습니다만 비단 어느 한 면뿐만 아니라 공히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문제점은 근무 의사 분들의 그 불친절이 상당히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친절은 아픈 사람이 답답하니까 좀 참고 진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빈번한 그 보건지소를 비우고 결근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오지 산청군의 주민들은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료원에서는 물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관리를 잘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정해진 근무기간내에서는 군내이동 같은 것은 삼가 주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의무기간동안에는 산청군에 있어야 할 그 기간동안에는 한곳에서 그 기간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고 조금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그 부대시설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이 금방 화장실같은 거는 아주 재래식 그 방법으로 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근무하는 의사라도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또는 성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물만이라도 현대식으로 개축 내지는 보수를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연막소독 장비를 일괄구입해서 각 면별로 지급을 했다고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면별로 보면은 소독장비가 그래도 활용이 안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 직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못한 다고 하면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예산이나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연막소독 장비를 일괄구입해서 각 면별로 지급을 했다고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면별로 보면은 소독장비가 그래도 활용이 안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 직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못한 다고 하면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예산이나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두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자리를 잘 비우고 불친절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마침 자리에 없어서 어떤 응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번8월 상순에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전 1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한의사 4명과 밑에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 3명을 경고장을 주고 거기에 이석한데에 따른 상응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체에 경고한 의사가 현재 5명이고 간호조무사는 4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분들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와서 보통 처음에 오면 3년 또 어떤 사람은 2년차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차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오는 사람은 1년만 마치면은 또 자기 의무를 마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2년차는 2년만 마치면 가지만 1년차는 3년동안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점은 1년차에 온 사람이 2년차가 되면은 새로운 자기 후배가 1년차가 오면은 그분들에게 그분들보다 조금 나은 지역에 가서 근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고 이러니까 자기들 선배가 좀더 더 나은 곳으로 갈려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좀 어려운 곳에 가서 근무하는 걸 선배에 대한 공경심으로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뜻하는데에 따라서 대치하기 때문에 조금 인사이동은 1년에 한번 씩 이리 있는게 상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김의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의료원에서도 종용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후배들이 어려운 데 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선배가 조금 나은데 가서 근무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60년대 건축한 그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보건지소나 진료소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난 숫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만 해도 약 한 7,8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동씩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성보건지소를 신축하는가 하면 또 내년에는 생초 보건지소, 내년에는 증축하는 것은 그 중에서 노후되고.....(이하 회의록 1페이지 망실)
보고 앞으로 더욱 고장난 지역에도 고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 두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자리를 잘 비우고 불친절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마침 자리에 없어서 어떤 응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번8월 상순에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전 1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한의사 4명과 밑에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 3명을 경고장을 주고 거기에 이석한데에 따른 상응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체에 경고한 의사가 현재 5명이고 간호조무사는 4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분들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와서 보통 처음에 오면 3년 또 어떤 사람은 2년차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차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오는 사람은 1년만 마치면은 또 자기 의무를 마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2년차는 2년만 마치면 가지만 1년차는 3년동안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점은 1년차에 온 사람이 2년차가 되면은 새로운 자기 후배가 1년차가 오면은 그분들에게 그분들보다 조금 나은 지역에 가서 근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고 이러니까 자기들 선배가 좀더 더 나은 곳으로 갈려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좀 어려운 곳에 가서 근무하는 걸 선배에 대한 공경심으로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뜻하는데에 따라서 대치하기 때문에 조금 인사이동은 1년에 한번 씩 이리 있는게 상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김의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의료원에서도 종용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후배들이 어려운 데 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선배가 조금 나은데 가서 근무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60년대 건축한 그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보건지소나 진료소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난 숫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만 해도 약 한 7,8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동씩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성보건지소를 신축하는가 하면 또 내년에는 생초 보건지소, 내년에는 증축하는 것은 그 중에서 노후되고.....(이하 회의록 1페이지 망실)
보고 앞으로 더욱 고장난 지역에도 고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사회지도 과장 정동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농촌지도사업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항 농촌진흥시책 방향외 현안사업 총 22개항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 방향은 뒷받침으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법적 근거와 사무범위 그리고 다음에 보고드릴 3항의 농촌지도사업의 연혁등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농촌지도 사업을 폭넓게 이해하시는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의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법적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한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가 금년 2월1일자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규정 제7조에 보면은 농촌지도 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직할시장,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수소속하에 드는 특별 행정관이라고 하고는 그 의미 때문에 다소 지도소의 성격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규정 제2항5조에 보면은 특별행정기관이란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 소속되어 해당구역내의 군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행정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농촌지도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또 지도 사업을 임의대로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진흥법 9조에 보면은 지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다른 사업에는 또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사무범위는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그러한 기술의 보급, 농민교육, 농촌조직의 육성, 시범, 농촌건설의 조성, 등 등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범위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 사업의 연혁과 기구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957년도에 농사교도법이 제정공포 되어서 그 당시 2～3개 읍면당 1개 지소가 설치되도록 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량자급의 달성은 그 시대 우리나라의 절대절명의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도력을 식량증산에 두고 통일벼 지도원까지 특별채용해 가면서 식량증산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는 전읍면에 지소를 확대 설치까지 하면서 식량증산에 중점을 두어 와는 그러다가 드디어 1977년도에 쌀 4,200만석 돌파라고 하는 녹색혁명을 성취하게 되었지 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대통령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소장직급을 4급으로 그리고 기술 담당관제를 신설을 하는 그러한 은전을 받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4월 15일 급변하는 사회변화 특히 우리농촌의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우리 지도사업이 효율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지소를 본소에 통폐합시키는 지도 사업과 문화를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3개과 12계로 이렇게 개편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기구의 변화에 쉽게 농민들이 적응을 하지 못했고 또는 일부 소외된 계층의 농민들로부터 다른 어떤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지난 4월15일자 일선지도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구%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중 지도 인력에는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직은 단일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9급까지는 농촌지도사 혹은 생활개선사, 그리고 4급, 5급은 농촌지도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43명, 생활지도사 4명, 그거까지가 정규직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비로서 채용되고 있는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 8명이 있어서 총 58명정원에 현원도 58명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맨밑에 있는 예산현황은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 지도소 예산이 약 4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게도 이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평균 시를 포함해서 평균액이 4억9천2백만원이고 군부만 얘기하시면 5억9천1백만원인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선 농촌지도 생활화 추진입니다. 3항 농촌지도 사업연혁을 설명드릴 때 우리농촌지도 사업이 전문화를 그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4월15일 전에 일선농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10개면 산청읍을 제외한 10개면에 읍면 상담지도사 지정을 했습니다.
노련한 중견지도사 또는 희망하는 계장급 중에서 상담 소장을 임명을 했었더니 그 이후에 관내농민들과 혹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또한 이용이 많고 또 협조도 잘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를 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경조비나 행사참가비 기타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뿐으로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니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하는 사항이 있었다하는 사항 그래서 예산상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지만은 특히 이번에 상담소장 에게 활동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여러분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지도사 선정 위촉입니다. 읍면별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군내 전 자연마을당 남녀 각1명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난 5월15일자 524명의 명예지도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들로 하여금 농촌지도소와 협조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또는 농촌지도 사업에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 명예지도사 자질향상을 좀더 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 동안에 남부, 북부,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예지도사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분담 일제 출장 지도를 강화하고 대농민 신뢰확보 그리고 농촌여론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감받는 농촌지도사업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 특기화 추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술보급 사업 지도 방향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코자 양질미 안정생산으로 작업을 지속화하고 생력재배 기술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농가소득기반 안정화에 모든 지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업지대 구분은 저희군은 북부 산간지대, 남부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로 이렇게 4구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도표에 표시된 대로 중간지대는 산청, 오부, 생초, 금서, 그리고 평야지대는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으로 또 남부산간지대는 시천, 삼장, 북부산간지대는 차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지도 입니다.
본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향 받을 작목은 26개 작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완전히 작목을 대체해야 될 작목은 3작목, 그리고 기술적 대응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이 식량작물 2작물, 원예작물 12작물, 축산 8작물, 잠업 1작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들은 지난 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량작목 지도입니다.
벼농사 지도는 벼 어린묘 확대 재배로 못자리 혁신을 기하고 노력절감을 위해서 벼근작 직파재배도 확대보급하면서 양질미 안정 생산과 영농 취약지 개선지도로 단수제고에 중점을 두어서 쌀의 국제경쟁력향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 어린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20㏊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연시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등을 통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앙기 이용도를 제고하고 육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산청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도소에서 3개소 15㏊, 읍면농협에서 11개등 단지를 조성해서 저공해산청쌀 단지 조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생육단계별로 중점관리 지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미로 산청쌀을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5항입니다. 가능지역, 냉해지역, 풍수해지역등 유형별로 영농취약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단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지 지도입니다. 병해충 방제 관찰포가 6개소 12필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대별 병해충발생 추이를 조사를 하고 전망을 분석해서 경제적 방제, 효과적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충해 상습지와 취약지가 961농가 430㏊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취약지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멸구 방지는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고 벼물바구니 방제는 조기 방제에 힘을 쓰고 도열병은 예방위주적기방제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항 방해충 예찰소 운영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되 맨 마지막 독립 예찰실이 본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병해충 예찰사업에 애로가 많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밭 농사지도입니다.
밭농사는 우량품종 보급 확대와 재배기술지도 및 생력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맥류는 생력기계단지시 5㏊을 조성등생력화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콩은 새품종확대 보급과 용도별 재배지도에 또 고구마는 조기 출하로 부가가치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입니다.
목표를 품질좋은 농산물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안정에 두고 벼어린묘 기계이양과 건답직파재배확대로 벼 생력화재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밥맛좋은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확대와 품질위주재배 기술지도 에 치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안전사용, 수확조제 철저등 품질향상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지도입니다. 현황은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설채소는 표준영농하우스보급 확대와 자동연중 시설시범등 시설개선과 단경기 재배기술 재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자생유아등 시설 10개소착색 봉지공급 9,000매, 문자사과확대 보급 5,000매, 반사필름 확대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이하의 사항들은 다음에 나오는 부존자원개발사업과 중복이 되겠으므로 이항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버섯병 재배 시범입니다.
현재 3농가 50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상품성이 다소 뒤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판로가 미개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기대에 못미친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용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은 본군에 새소득작목으로 크게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가을에는 부산 한양유통과 계약 공급을 맺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섯협업경영은 지금 3농가 150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각 새로운 병버섯 종묘생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3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농업경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조가 16,000천원, 융자 140,000천원, 자부담 240,000천원, 이렇게 800,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신등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월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10월중순부터 생산체계에 들어가면은 명년 4월부터 본군에서 자체종료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만4천평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은 시설채소는 표준자동하우스 보급확대를 통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면서 아울러 수박, 오이, 딸기, 등 작목별단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채소는 관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생산이 되도록 하고 적정면적 재배지도와 유통개선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수는 고품질 생산주산단지 조성과 착색봉지, 문자사과 보급으로 품질과 상품성을 제고하고 점적관수시설, 반사필림, 피복자색유아 요설치 등으로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본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부존자원개발사업과 활용계획추진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현황은 이용가능작목이 산채류, 약초, 화분, 민속과수, 버섯류, 동물분야를 포함해서 157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급 가능한 것은 70종으로 보고 현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 부존자원을 새 소득화 하고 지리산 명산물화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5개 작목은 확대보급사업으로 4개작목은 시범보급사업으로 그리고 15종의 산채약초는 시험사업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지리산 자생산채 약초류를 품종 보존화 하고 또한 재배기술을 정착시킴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존자원사업현황은 취나물 조숙배재 0.5㏊, 느타리 생력재배 240평, 곶감용 감확대를 위한 묘목생산 600평, 고품질 지리산 사과단지 조성 9㏊, 딸기에 무병혹성재배를 위한 고냉지 이용공동육묘등 본군의 천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특산물화가 가능한 이 5개 작목에 대해서는 확대보급사업으로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버섯 혹은 이로운 산채 산우엉시범, 새로운 버섯 협업경영 지리산 토종닭, 산약마재배, 이 5개 작목은 지금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약초 선발시험 15종은 시범사업으로 지리산 부존자원 개발시범사업등 본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10시 본군청 회의실에서 약 240명의 관계농민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 서는 축종별 카드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가축 폐수 공해방지를 위한 톱밥 발효돈사 설치지도 에 역점을 두고 사육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질병 예방대책지도, 작업사료증산에서 주력하여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계화 산지 이용전통재래 및 약용 가축으로서 지리산 토종닭, 흑염소 청둥오리등 그 다음 협업경영에 의한 생산비절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산청형 축산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갈 것입니다.
특히 어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대책의 일환으로 톱밥 발효돈사 설치지도 등에는 앞으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잠업기술지도는 생력양잠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해야 되겠다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한 주요 내용은 양잠생력화 표준마을 육성, 애누에 인공사육 300상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는데 특히 뽕밭10㏊ 현재 60㎏의 고치를 생산하던 것을 1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경영지도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경영능력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개선지도와 아울러 채소류 출하조절을 위한 작형별 생산실태를 조사를 하고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지도,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분산하는 등 유통개선사업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금후 개선사항으로는 작목별 작형별 생산실태를 조사를 해서 출하를 조절을 하고 포장개선지도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며 소비지 직거래 추진을 확대를 하고 컴퓨터 및 자동응답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것이며 합리적인 경영규모개발로 부가 가치를 높이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대부분 본 도표를 참고로 해 주시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산시비에서 인산 과잉답 문제입니다. 이래서 본답 이끼가 많이 발생하므로 초기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특히 저인산 신종 복합비 시용채소는 생산시설이 재래식이고 대부분 단동환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표준화하고 연중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축 사양관리 계속 언급이 됩니다마는 축산 공해대책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고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톱밥 발효 돈사 또는 정화조 설치 등으로 축산 공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저희 지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11개 읍면회에 49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여성회원과 우수농민후계자 282명을 금년에 새로 영입을 해서 772명의 회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전문적 지주도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소와 협력지도 체계도 유지를 하면서 과학영농의 선도적 모범자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점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입니다.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있는 알찬 교육실시와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목표를 두고 지난 1월15일～2월1일까지 실시한 겨울 농민교육을 총 7,595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혹은 학구단위로 104개 장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영농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영농 설계를 수립지도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정책과 군정시책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참고적으로 1인당 평균 예산확보 현황은 교재대, 급식비,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저희 군에서도 1인당 3,200원이 책정된 편인데 이는 도 평균 3,661원에 다소 밑도는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주요 농정이나 군정 주요 정책 등을 홍보를 하고 별도로 모실 수 없는 어려운 특수 강사들의 강의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비디오를 통한 교육이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농민 교육에 티비 5대 정도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대응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고소득 작목 연중 교육입니다.
전체 12작목 1,20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9개작목 1,067명을 마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3개 작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각 작목별로 특히 그 외래이름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내실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수입 개방 대응에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입니다.
여름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장자나무 밑이나 포장에서 식물사례를 들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또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시책홍보 또는 궁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농기계순회 수리입니다.
그 동안 농기계교관 1명이 88회를 계획하고 현재까지 65회를 마쳤습니다마는 산간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혹은 진주시내로 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 우리 농기계교관이 지도함으로 크게 참 고마움을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기계순회수리는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이 지금 1대가 곧 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순회수리 기능사자격증 소지가 채용이 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봉사지도 자세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역량배양과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농업기술홍보사업입니다.
라디오방송이나 신문보도 , 혹은 순회홍보 차량을 통한 가두방송, 마을앰프 방송등 보도 매체를 통해서 신속한 홍보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자체적으로 월1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농촌지도 정보지가 매월 1,100부씩 발간되어서 우편배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농업기술지가 650부도 역시 우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전문기술교재를 현재까지 10종 9,700부를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시 활용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비디오, 슬라이드 합판이나 표본 등에 그 시청각교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농민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농경유물 전시관 설치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도시화되고 산업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조상들의 피와 땀과 여한이 담겨있는 전통 농경 유물들이 거의다 소멸되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농경 유물들을 수집해서 전시를 함으로 지금 30대, 40대 이상되는 사람들은 다소별 것 아닌 걸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후손들에게는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상을 조명을 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감히 사업예산도 없이 이 사업을 착안을 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점을 수집목표로 해서 현재121점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희귀품종이나 혹은 귀중 품목은 지금 무상으로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우리 농촌지도소에 학습단체장실 12평이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정비를 해서 보관겸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촌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재촌영농 청소년을 조사를 해 보니까 3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H에 가입된 사람 115명입니다. 약 35%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부진한 것은 대부분 직장 때문에 유동 청소년이 많고 혹은 방위근무자 혹은 일부직장인 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115명 가입을 못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4H를 본군내 7개 고등학교에 조직을 해서 지도사들이 정기적으로 출강을 하여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국화 과제를 지도를 해서 정서함양과 학생들의 취미기르기 혹은 농심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행사로서는 지난 4월달에 청소년의 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일부터 3일까지 단성방목분교에서 4H야영교육을 실시한바 있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것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H 경진대회가 군단위, 도단위가 있습니다. 4H진로교육도 과제교육, 배낭교육 마쳤고 진로교육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81년도부터 금년 91년도 선발된 10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2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정착 기초단계가 114명, 자립경영단계가 144명으로 조사분석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 작년까지 316명의 후계자를 정리를 한 것이 39명입니다. 이들은 혹 사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주를 옮긴 사람,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들 직업을 바꾼 사람들, 이러한 39명은 부실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 후계자들에게 수입 개방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그 부진 후계자 지금 약 2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요한다든지 자신감이 다소 부족한 아니면은 적용 자금이 부족하거나 작목선정이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부진 후계자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사업실태를 정밀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애로를 상담하면서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군 후원회 지금 목표가 1억원인데 이 후원회 기금 1억원만 되면은 다른 일반재정지원이나 혹은 다른 단체의 지원없이도 4H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참고적으로 후원회 기금이 저희군이 부끄럽게도 제일 우리도내에서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고 시군인 양산이나 합천은 이미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어 지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2개 내지 3개 마을을 3년 동안 주재지도사가 주재를 해서 지도를 함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축소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농촌 건설을 선도하게 대단목표를 두고 지금 저희 군에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선진 농촌건설을 선도하게 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90～92년까지 선정지도하고 있는 단성면 저호, 구사지역, 91년～93년까지 지도 할 생비량 방화, 사대지역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소득기간작목, 새소득작목 개발보급, 시범입법, 문화복지사업, 부업지도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입니다.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해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2개 주재지역을 3개 지역으로 확대코자 하는데 생초면 하촌, 신기 2개 지역을 선정해서 92-94년까지 지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생산근대화 시설이 부족하고 UR대응작목개발 혹은 시설자금지원이 아쉽다는 점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항 농촌생활개선지도 사업은 쾌적하고 활력있는 새농가육성, 능력있는 농촌지구양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생활개선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생활개선부 육성 12개회 282명, 특히 여성 명예지도사가 주축이 되어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능력있는 농촌주부양성을 위해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을 더욱더 확대하겠는데 그동안 24회 540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여성일감갖기 운동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지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해서 특별히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0호중에서 특별히 30호는 부엌, 변소, 욕실을 종합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개량하는 종합지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은 도회지에 나가 있는 일가친척들이나 유지들, 동료, 독지가들의 도움이 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도자 군회장 명의로 서한문, 이중 300명에게 발송을 한 결과 성금실적이 30호에 답지된 것이 약 6,3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 정화를 위한 VK88발효제를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공동변소에 활용하게 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처 설치 지도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안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오는 농업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도비백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도사업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현안사업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이전계획입니다.
농촌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선진과학영농기술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 본 건물 282평, 대지 부속건물 대지가 250평해서 대지가 532평이고, 그중 건평이 연건평 3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시군사업이나 혹은 선발시험사업등 여러 가지 육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차농지가 감나무 묘포장 600평, 임 차료 50만원, 산채약초 선발증식 시범포 500평에 50만원, 이앙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육묘장이 50평에 10만원등 1년에 임차료로 나가는 것이 110만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건물과 부속건물사이에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보안유지, 각종도난이 우려되고 교통사고 또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면서 근무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다음 주차공간이 없고 특히 근간에 농민계획을 해도 농민들이 많은 차량을 가져오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농기구공작실, 토양종합검정실, 조직배양검사실, 병충해감별실등 이러한 부속시설들이 앞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고 시설이 부족함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 천년대 농촌지도 사업이라고 하면 적정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서 충분한 부대시설을 확보함으로 해서 농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특히 실습포를 확보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산교육장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문제등 첨단 영농의 주도할 부속실 이러한 것이 확보되어져야 앞으로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요부지는 적어도 4,000평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읍내에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 한쪽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좀 넓은 부지위에 실습실연구포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저의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지도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술보호과 분야는 기술보호과장 혹은 부족하면 저의 소장님께서나 여러 계장들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농촌지도사업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항 농촌진흥시책 방향외 현안사업 총 22개항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 방향은 뒷받침으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법적 근거와 사무범위 그리고 다음에 보고드릴 3항의 농촌지도사업의 연혁등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농촌지도 사업을 폭넓게 이해하시는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의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법적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한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가 금년 2월1일자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규정 제7조에 보면은 농촌지도 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직할시장,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수소속하에 드는 특별 행정관이라고 하고는 그 의미 때문에 다소 지도소의 성격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규정 제2항5조에 보면은 특별행정기관이란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 소속되어 해당구역내의 군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행정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농촌지도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또 지도 사업을 임의대로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진흥법 9조에 보면은 지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다른 사업에는 또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사무범위는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그러한 기술의 보급, 농민교육, 농촌조직의 육성, 시범, 농촌건설의 조성, 등 등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범위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 사업의 연혁과 기구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957년도에 농사교도법이 제정공포 되어서 그 당시 2～3개 읍면당 1개 지소가 설치되도록 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량자급의 달성은 그 시대 우리나라의 절대절명의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도력을 식량증산에 두고 통일벼 지도원까지 특별채용해 가면서 식량증산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는 전읍면에 지소를 확대 설치까지 하면서 식량증산에 중점을 두어 와는 그러다가 드디어 1977년도에 쌀 4,200만석 돌파라고 하는 녹색혁명을 성취하게 되었지 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대통령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소장직급을 4급으로 그리고 기술 담당관제를 신설을 하는 그러한 은전을 받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4월 15일 급변하는 사회변화 특히 우리농촌의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우리 지도사업이 효율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지소를 본소에 통폐합시키는 지도 사업과 문화를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3개과 12계로 이렇게 개편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기구의 변화에 쉽게 농민들이 적응을 하지 못했고 또는 일부 소외된 계층의 농민들로부터 다른 어떤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지난 4월15일자 일선지도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구%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중 지도 인력에는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직은 단일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9급까지는 농촌지도사 혹은 생활개선사, 그리고 4급, 5급은 농촌지도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43명, 생활지도사 4명, 그거까지가 정규직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비로서 채용되고 있는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 8명이 있어서 총 58명정원에 현원도 58명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맨밑에 있는 예산현황은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 지도소 예산이 약 4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게도 이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평균 시를 포함해서 평균액이 4억9천2백만원이고 군부만 얘기하시면 5억9천1백만원인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선 농촌지도 생활화 추진입니다. 3항 농촌지도 사업연혁을 설명드릴 때 우리농촌지도 사업이 전문화를 그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4월15일 전에 일선농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10개면 산청읍을 제외한 10개면에 읍면 상담지도사 지정을 했습니다.
노련한 중견지도사 또는 희망하는 계장급 중에서 상담 소장을 임명을 했었더니 그 이후에 관내농민들과 혹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또한 이용이 많고 또 협조도 잘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를 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경조비나 행사참가비 기타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뿐으로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니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하는 사항이 있었다하는 사항 그래서 예산상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지만은 특히 이번에 상담소장 에게 활동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여러분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지도사 선정 위촉입니다. 읍면별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군내 전 자연마을당 남녀 각1명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난 5월15일자 524명의 명예지도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들로 하여금 농촌지도소와 협조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또는 농촌지도 사업에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 명예지도사 자질향상을 좀더 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 동안에 남부, 북부,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예지도사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분담 일제 출장 지도를 강화하고 대농민 신뢰확보 그리고 농촌여론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감받는 농촌지도사업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 특기화 추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술보급 사업 지도 방향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코자 양질미 안정생산으로 작업을 지속화하고 생력재배 기술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농가소득기반 안정화에 모든 지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업지대 구분은 저희군은 북부 산간지대, 남부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로 이렇게 4구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도표에 표시된 대로 중간지대는 산청, 오부, 생초, 금서, 그리고 평야지대는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으로 또 남부산간지대는 시천, 삼장, 북부산간지대는 차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지도 입니다.
본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향 받을 작목은 26개 작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완전히 작목을 대체해야 될 작목은 3작목, 그리고 기술적 대응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이 식량작물 2작물, 원예작물 12작물, 축산 8작물, 잠업 1작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들은 지난 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량작목 지도입니다.
벼농사 지도는 벼 어린묘 확대 재배로 못자리 혁신을 기하고 노력절감을 위해서 벼근작 직파재배도 확대보급하면서 양질미 안정 생산과 영농 취약지 개선지도로 단수제고에 중점을 두어서 쌀의 국제경쟁력향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 어린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20㏊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연시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등을 통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앙기 이용도를 제고하고 육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산청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도소에서 3개소 15㏊, 읍면농협에서 11개등 단지를 조성해서 저공해산청쌀 단지 조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생육단계별로 중점관리 지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미로 산청쌀을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5항입니다. 가능지역, 냉해지역, 풍수해지역등 유형별로 영농취약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단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지 지도입니다. 병해충 방제 관찰포가 6개소 12필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대별 병해충발생 추이를 조사를 하고 전망을 분석해서 경제적 방제, 효과적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충해 상습지와 취약지가 961농가 430㏊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취약지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멸구 방지는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고 벼물바구니 방제는 조기 방제에 힘을 쓰고 도열병은 예방위주적기방제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항 방해충 예찰소 운영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되 맨 마지막 독립 예찰실이 본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병해충 예찰사업에 애로가 많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밭 농사지도입니다.
밭농사는 우량품종 보급 확대와 재배기술지도 및 생력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맥류는 생력기계단지시 5㏊을 조성등생력화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콩은 새품종확대 보급과 용도별 재배지도에 또 고구마는 조기 출하로 부가가치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입니다.
목표를 품질좋은 농산물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안정에 두고 벼어린묘 기계이양과 건답직파재배확대로 벼 생력화재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밥맛좋은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확대와 품질위주재배 기술지도 에 치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안전사용, 수확조제 철저등 품질향상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지도입니다. 현황은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설채소는 표준영농하우스보급 확대와 자동연중 시설시범등 시설개선과 단경기 재배기술 재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자생유아등 시설 10개소착색 봉지공급 9,000매, 문자사과확대 보급 5,000매, 반사필름 확대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이하의 사항들은 다음에 나오는 부존자원개발사업과 중복이 되겠으므로 이항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버섯병 재배 시범입니다.
현재 3농가 50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상품성이 다소 뒤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판로가 미개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기대에 못미친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용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은 본군에 새소득작목으로 크게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가을에는 부산 한양유통과 계약 공급을 맺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섯협업경영은 지금 3농가 150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각 새로운 병버섯 종묘생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3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농업경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조가 16,000천원, 융자 140,000천원, 자부담 240,000천원, 이렇게 800,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신등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월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10월중순부터 생산체계에 들어가면은 명년 4월부터 본군에서 자체종료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만4천평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은 시설채소는 표준자동하우스 보급확대를 통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면서 아울러 수박, 오이, 딸기, 등 작목별단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채소는 관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생산이 되도록 하고 적정면적 재배지도와 유통개선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수는 고품질 생산주산단지 조성과 착색봉지, 문자사과 보급으로 품질과 상품성을 제고하고 점적관수시설, 반사필림, 피복자색유아 요설치 등으로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본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부존자원개발사업과 활용계획추진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현황은 이용가능작목이 산채류, 약초, 화분, 민속과수, 버섯류, 동물분야를 포함해서 157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급 가능한 것은 70종으로 보고 현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 부존자원을 새 소득화 하고 지리산 명산물화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5개 작목은 확대보급사업으로 4개작목은 시범보급사업으로 그리고 15종의 산채약초는 시험사업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지리산 자생산채 약초류를 품종 보존화 하고 또한 재배기술을 정착시킴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존자원사업현황은 취나물 조숙배재 0.5㏊, 느타리 생력재배 240평, 곶감용 감확대를 위한 묘목생산 600평, 고품질 지리산 사과단지 조성 9㏊, 딸기에 무병혹성재배를 위한 고냉지 이용공동육묘등 본군의 천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특산물화가 가능한 이 5개 작목에 대해서는 확대보급사업으로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버섯 혹은 이로운 산채 산우엉시범, 새로운 버섯 협업경영 지리산 토종닭, 산약마재배, 이 5개 작목은 지금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약초 선발시험 15종은 시범사업으로 지리산 부존자원 개발시범사업등 본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10시 본군청 회의실에서 약 240명의 관계농민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 서는 축종별 카드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가축 폐수 공해방지를 위한 톱밥 발효돈사 설치지도 에 역점을 두고 사육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질병 예방대책지도, 작업사료증산에서 주력하여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계화 산지 이용전통재래 및 약용 가축으로서 지리산 토종닭, 흑염소 청둥오리등 그 다음 협업경영에 의한 생산비절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산청형 축산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갈 것입니다.
특히 어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대책의 일환으로 톱밥 발효돈사 설치지도 등에는 앞으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잠업기술지도는 생력양잠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해야 되겠다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한 주요 내용은 양잠생력화 표준마을 육성, 애누에 인공사육 300상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는데 특히 뽕밭10㏊ 현재 60㎏의 고치를 생산하던 것을 1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경영지도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경영능력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개선지도와 아울러 채소류 출하조절을 위한 작형별 생산실태를 조사를 하고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지도,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분산하는 등 유통개선사업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금후 개선사항으로는 작목별 작형별 생산실태를 조사를 해서 출하를 조절을 하고 포장개선지도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며 소비지 직거래 추진을 확대를 하고 컴퓨터 및 자동응답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것이며 합리적인 경영규모개발로 부가 가치를 높이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대부분 본 도표를 참고로 해 주시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산시비에서 인산 과잉답 문제입니다. 이래서 본답 이끼가 많이 발생하므로 초기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특히 저인산 신종 복합비 시용채소는 생산시설이 재래식이고 대부분 단동환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표준화하고 연중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축 사양관리 계속 언급이 됩니다마는 축산 공해대책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고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톱밥 발효 돈사 또는 정화조 설치 등으로 축산 공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저희 지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11개 읍면회에 49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여성회원과 우수농민후계자 282명을 금년에 새로 영입을 해서 772명의 회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전문적 지주도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소와 협력지도 체계도 유지를 하면서 과학영농의 선도적 모범자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점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입니다.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있는 알찬 교육실시와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목표를 두고 지난 1월15일～2월1일까지 실시한 겨울 농민교육을 총 7,595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혹은 학구단위로 104개 장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영농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영농 설계를 수립지도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정책과 군정시책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참고적으로 1인당 평균 예산확보 현황은 교재대, 급식비,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저희 군에서도 1인당 3,200원이 책정된 편인데 이는 도 평균 3,661원에 다소 밑도는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주요 농정이나 군정 주요 정책 등을 홍보를 하고 별도로 모실 수 없는 어려운 특수 강사들의 강의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비디오를 통한 교육이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농민 교육에 티비 5대 정도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대응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고소득 작목 연중 교육입니다.
전체 12작목 1,20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9개작목 1,067명을 마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3개 작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각 작목별로 특히 그 외래이름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내실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수입 개방 대응에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입니다.
여름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장자나무 밑이나 포장에서 식물사례를 들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또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시책홍보 또는 궁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농기계순회 수리입니다.
그 동안 농기계교관 1명이 88회를 계획하고 현재까지 65회를 마쳤습니다마는 산간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혹은 진주시내로 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 우리 농기계교관이 지도함으로 크게 참 고마움을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기계순회수리는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이 지금 1대가 곧 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순회수리 기능사자격증 소지가 채용이 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봉사지도 자세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역량배양과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농업기술홍보사업입니다.
라디오방송이나 신문보도 , 혹은 순회홍보 차량을 통한 가두방송, 마을앰프 방송등 보도 매체를 통해서 신속한 홍보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자체적으로 월1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농촌지도 정보지가 매월 1,100부씩 발간되어서 우편배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농업기술지가 650부도 역시 우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전문기술교재를 현재까지 10종 9,700부를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시 활용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비디오, 슬라이드 합판이나 표본 등에 그 시청각교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농민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농경유물 전시관 설치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도시화되고 산업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조상들의 피와 땀과 여한이 담겨있는 전통 농경 유물들이 거의다 소멸되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농경 유물들을 수집해서 전시를 함으로 지금 30대, 40대 이상되는 사람들은 다소별 것 아닌 걸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후손들에게는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상을 조명을 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감히 사업예산도 없이 이 사업을 착안을 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점을 수집목표로 해서 현재121점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희귀품종이나 혹은 귀중 품목은 지금 무상으로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우리 농촌지도소에 학습단체장실 12평이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정비를 해서 보관겸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촌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재촌영농 청소년을 조사를 해 보니까 3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H에 가입된 사람 115명입니다. 약 35%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부진한 것은 대부분 직장 때문에 유동 청소년이 많고 혹은 방위근무자 혹은 일부직장인 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115명 가입을 못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4H를 본군내 7개 고등학교에 조직을 해서 지도사들이 정기적으로 출강을 하여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국화 과제를 지도를 해서 정서함양과 학생들의 취미기르기 혹은 농심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행사로서는 지난 4월달에 청소년의 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일부터 3일까지 단성방목분교에서 4H야영교육을 실시한바 있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신 것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H 경진대회가 군단위, 도단위가 있습니다. 4H진로교육도 과제교육, 배낭교육 마쳤고 진로교육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81년도부터 금년 91년도 선발된 10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2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정착 기초단계가 114명, 자립경영단계가 144명으로 조사분석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 작년까지 316명의 후계자를 정리를 한 것이 39명입니다. 이들은 혹 사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주를 옮긴 사람,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들 직업을 바꾼 사람들, 이러한 39명은 부실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 후계자들에게 수입 개방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그 부진 후계자 지금 약 2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요한다든지 자신감이 다소 부족한 아니면은 적용 자금이 부족하거나 작목선정이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부진 후계자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사업실태를 정밀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애로를 상담하면서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군 후원회 지금 목표가 1억원인데 이 후원회 기금 1억원만 되면은 다른 일반재정지원이나 혹은 다른 단체의 지원없이도 4H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참고적으로 후원회 기금이 저희군이 부끄럽게도 제일 우리도내에서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고 시군인 양산이나 합천은 이미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어 지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2개 내지 3개 마을을 3년 동안 주재지도사가 주재를 해서 지도를 함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축소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농촌 건설을 선도하게 대단목표를 두고 지금 저희 군에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선진 농촌건설을 선도하게 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90～92년까지 선정지도하고 있는 단성면 저호, 구사지역, 91년～93년까지 지도 할 생비량 방화, 사대지역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소득기간작목, 새소득작목 개발보급, 시범입법, 문화복지사업, 부업지도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지도 계획입니다.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해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2개 주재지역을 3개 지역으로 확대코자 하는데 생초면 하촌, 신기 2개 지역을 선정해서 92-94년까지 지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생산근대화 시설이 부족하고 UR대응작목개발 혹은 시설자금지원이 아쉽다는 점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항 농촌생활개선지도 사업은 쾌적하고 활력있는 새농가육성, 능력있는 농촌지구양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생활개선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생활개선부 육성 12개회 282명, 특히 여성 명예지도사가 주축이 되어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능력있는 농촌주부양성을 위해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을 더욱더 확대하겠는데 그동안 24회 540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여성일감갖기 운동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지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해서 특별히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0호중에서 특별히 30호는 부엌, 변소, 욕실을 종합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개량하는 종합지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은 도회지에 나가 있는 일가친척들이나 유지들, 동료, 독지가들의 도움이 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도자 군회장 명의로 서한문, 이중 300명에게 발송을 한 결과 성금실적이 30호에 답지된 것이 약 6,3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 정화를 위한 VK88발효제를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공동변소에 활용하게 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처 설치 지도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안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오는 농업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도비백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도사업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현안사업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이전계획입니다.
농촌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선진과학영농기술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 본 건물 282평, 대지 부속건물 대지가 250평해서 대지가 532평이고, 그중 건평이 연건평 3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시군사업이나 혹은 선발시험사업등 여러 가지 육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차농지가 감나무 묘포장 600평, 임 차료 50만원, 산채약초 선발증식 시범포 500평에 50만원, 이앙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육묘장이 50평에 10만원등 1년에 임차료로 나가는 것이 110만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건물과 부속건물사이에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보안유지, 각종도난이 우려되고 교통사고 또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면서 근무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다음 주차공간이 없고 특히 근간에 농민계획을 해도 농민들이 많은 차량을 가져오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농기구공작실, 토양종합검정실, 조직배양검사실, 병충해감별실등 이러한 부속시설들이 앞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고 시설이 부족함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 천년대 농촌지도 사업이라고 하면 적정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서 충분한 부대시설을 확보함으로 해서 농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특히 실습포를 확보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산교육장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문제등 첨단 영농의 주도할 부속실 이러한 것이 확보되어져야 앞으로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요부지는 적어도 4,000평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읍내에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 한쪽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좀 넓은 부지위에 실습실연구포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저의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지도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술보호과 분야는 기술보호과장 혹은 부족하면 저의 소장님께서나 여러 계장들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기 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모든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직접방문해서 업무파악을 하기로 하고 어제 산업과 업무보고 시에 본의원이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후 관리문제는 산청군청 산업과와 산청군 농촌지도소 와 업무책임한계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찰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이것은 누구의 업무냐를 따지기 전에 다 같이 우리산청군발전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시에 농어민후계자 관계보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5월달에 본의원이 산청군 산업과로부터 농어민후계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입수 이후 산청군 11개 읍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농민후계자 한사람 한사람 100%는 다 만나지 못했지만 80%에 가까운 사람을 거의 만나 봤습니다. 그 조사과정에서야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 문제는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 산청군에서 그야 말로 우리농촌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들 중에는 다수는 정말 열심히 고개가 숙여지도록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당상수가 사고후계자로 눈에 보이지 조차 않는 그런 실태를 제가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산업계장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그 대책도 논의해 봤습니다만 그 산업계장님들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참 어떡합니까? 뻔히 보고 알기는 알지만 회수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이 분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피폐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농촌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이분들의 사후관리가 이렇게 소홀히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절박감 또한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소장님 또는 담당과장님, 계장님에게 촉구와 더불어 묻고 싶은 것은 사고후계자에 대한 파악된 사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모든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직접방문해서 업무파악을 하기로 하고 어제 산업과 업무보고 시에 본의원이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후 관리문제는 산청군청 산업과와 산청군 농촌지도소 와 업무책임한계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찰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이것은 누구의 업무냐를 따지기 전에 다 같이 우리산청군발전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시에 농어민후계자 관계보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5월달에 본의원이 산청군 산업과로부터 농어민후계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입수 이후 산청군 11개 읍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농민후계자 한사람 한사람 100%는 다 만나지 못했지만 80%에 가까운 사람을 거의 만나 봤습니다. 그 조사과정에서야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 문제는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 산청군에서 그야 말로 우리농촌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들 중에는 다수는 정말 열심히 고개가 숙여지도록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당상수가 사고후계자로 눈에 보이지 조차 않는 그런 실태를 제가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산업계장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그 대책도 논의해 봤습니다만 그 산업계장님들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참 어떡합니까? 뻔히 보고 알기는 알지만 회수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이 분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피폐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농촌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이분들의 사후관리가 이렇게 소홀히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절박감 또한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소장님 또는 담당과장님, 계장님에게 촉구와 더불어 묻고 싶은 것은 사고후계자에 대한 파악된 사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차황 김호기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과정과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을 할 적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실영농후계자가 생기는 이유는 결혼을 안 했거나 젊어서 후계자로 선정되었을 때 농촌에 시집올 아가씨가 없으니까 도시로 나 가서 부실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선정할 때는 기반이 되어 있고 농촌에 살 의욕이 있는 사람 즉,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40대 정도 되어야 아들, 딸 낳고 자기 기반을 잡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정시에는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어린묘를 확대 보급한다는 말만 해놓고 막상 필요한 육묘상자는 공장과 협의해서 제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나와있는 육묘상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비닐을 깔아야 어린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손질이 갑니다. 그래서 공장과 협의해서 구멍 없는 어린묘상자가 나와 주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차황 김호기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과정과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을 할 적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실영농후계자가 생기는 이유는 결혼을 안 했거나 젊어서 후계자로 선정되었을 때 농촌에 시집올 아가씨가 없으니까 도시로 나 가서 부실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선정할 때는 기반이 되어 있고 농촌에 살 의욕이 있는 사람 즉,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40대 정도 되어야 아들, 딸 낳고 자기 기반을 잡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정시에는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어린묘를 확대 보급한다는 말만 해놓고 막상 필요한 육묘상자는 공장과 협의해서 제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나와있는 육묘상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비닐을 깔아야 어린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손질이 갑니다. 그래서 공장과 협의해서 구멍 없는 어린묘상자가 나와 주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유창한 업무보고와 또 여러 가지 지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떤 지원이나 또는 기술지도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계획과 모든 안들이 있는데도 농민들이 영농에 자신감을 잃고 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이농을 하는 원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계획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대로라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혹은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한 계획 수립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완벽한 계획서가 실제로 이대로 실천된다면 진짜 풍요로운 농촌이 당장 실현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농촌이 지금까지 피폐되어 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유창한 업무보고와 또 여러 가지 지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떤 지원이나 또는 기술지도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계획과 모든 안들이 있는데도 농민들이 영농에 자신감을 잃고 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이농을 하는 원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계획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대로라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혹은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한 계획 수립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완벽한 계획서가 실제로 이대로 실천된다면 진짜 풍요로운 농촌이 당장 실현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농촌이 지금까지 피폐되어 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중에 지금 현재 농촌의 농기계가 다양해지면서 농기계수리사 충원 계획을 한사람 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농촌의 농기계 보유 실정을 보면 구입은 했으면서도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착실히 해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농기계화 하기 때문에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절실하다고 보고 그 계획수립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중에 지금 현재 농촌의 농기계가 다양해지면서 농기계수리사 충원 계획을 한사람 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농촌의 농기계 보유 실정을 보면 구입은 했으면서도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착실히 해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농기계화 하기 때문에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절실하다고 보고 그 계획수립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들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은 우리농민후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채찍까지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후계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좀더 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업무 혹은 뭐 산업과 업무 그것을 가려서 발을 벗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자료를 혹 예상해서 가져온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는 후계자 선정, 사후지도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후계자 선정에 협조하고 사후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관리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지도 이기 때문에 관리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져야 한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이 다 미치지 못하여 그런대로 되지 못한 것을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계통에서는 사후 자금융자, 판매알선 자금관리 및 경영지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사실우리후계자 287명 가운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것으로 보아집니다.
보고드린 중에 39명은 이미 부실자로 정리가 되어졌고 그 중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농촌을 다소 떠난 우리후계자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들은 작목에 따라서 일년내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될 그러한 작목도 있지만 또 일부는 농번기때는 농사에 종사를 하고 농한기때는 다른 곳에 가서 농외소득을 올리겠다는 후계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결혼 때문에 위장해서 나간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 둔철에 모후계자는 결혼을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데 자기 집 어른에게 물으면 금년 가을안으로 꼭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다소 정착의지가 결여되어서 유동하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부실후계자 혹은 사고자로 꼭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에 얽매여 과감하게 끊으면 연체이자까지 물어서 사업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후계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부실자들에 대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소장님 하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효근의원님 저희들에게 좋은 안까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대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정희의원님 농기계수리 기능사문제는 지금 저희 지도소에 한사람이 있는데 사실저희 직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기계수리점 기술자보다 기술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호평을 듣고 있고 앞으로 순회수리사가 오면 그 차안에다 용접기까지 모든 부속품일절을 다 구입해서 적은 액수의 부속품은 바로 서비스해 드리고 또 많은 값이 필요한 부속품은 돈을 받고 해서 최대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제 소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은 우리농민후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채찍까지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후계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좀더 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업무 혹은 뭐 산업과 업무 그것을 가려서 발을 벗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자료를 혹 예상해서 가져온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는 후계자 선정, 사후지도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후계자 선정에 협조하고 사후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관리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지도 이기 때문에 관리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져야 한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이 다 미치지 못하여 그런대로 되지 못한 것을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계통에서는 사후 자금융자, 판매알선 자금관리 및 경영지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사실우리후계자 287명 가운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것으로 보아집니다.
보고드린 중에 39명은 이미 부실자로 정리가 되어졌고 그 중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농촌을 다소 떠난 우리후계자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들은 작목에 따라서 일년내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될 그러한 작목도 있지만 또 일부는 농번기때는 농사에 종사를 하고 농한기때는 다른 곳에 가서 농외소득을 올리겠다는 후계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결혼 때문에 위장해서 나간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 둔철에 모후계자는 결혼을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데 자기 집 어른에게 물으면 금년 가을안으로 꼭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다소 정착의지가 결여되어서 유동하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부실후계자 혹은 사고자로 꼭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에 얽매여 과감하게 끊으면 연체이자까지 물어서 사업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후계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부실자들에 대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소장님 하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효근의원님 저희들에게 좋은 안까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대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정희의원님 농기계수리 기능사문제는 지금 저희 지도소에 한사람이 있는데 사실저희 직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기계수리점 기술자보다 기술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호평을 듣고 있고 앞으로 순회수리사가 오면 그 차안에다 용접기까지 모든 부속품일절을 다 구입해서 적은 액수의 부속품은 바로 서비스해 드리고 또 많은 값이 필요한 부속품은 돈을 받고 해서 최대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제 소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공원실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오신 그 부분을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선진국화되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1차산업이 쇠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필수여건인 것으로 압니다.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5백불의 국민소득에서 약 7천불에 가까운 소득으로 뛰어 오르는 과정에서 농촌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로 많이 전향이 되어 져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는 계속되어 질 것으로 보고 최소한 2000년대까지 우리 나라 농촌에 남은 노동인구는 전체의 5%선 이하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추세에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노동능력의 열악화 문제는 필연적인 사실로서 대두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현금 우리농촌에 있어서 노동 문제는 가장 큰 것중에 하나가 실제 농촌에 남아서 영농주로서 착실하게 영농에 종사하여 주어야 할 분들보다는 오히려 노령화이나 부녀자들께 많이 남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정부의 구조정책이 실시가 되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촌에서는 전업형의 농민을 육성하는데에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세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수립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1.1㏊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지도 그 상한선을 철폐를 해서 기계화 혹은 구조화로 변경해 나가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져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추진되어 질 것으로 보아지며 그런 과정에서 노령화 또는 열악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탈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보조비 그리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융자 또는 지원하는 훈련체계가 이루어 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농촌의 농업 경영의 의존하는 전문농업인 위주의 그리고 농업이 경영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지도 사업의 계획의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도 역시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전반적인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정책과 지도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전농가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고도화되어져 가는 경제사회와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중견이상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영능력이 탁월한 자, 또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환기적인 위치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전환기적인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식량증산을 비롯한 중심기간 작목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영농교육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물교육이나 여가선용 교육을 통해서 하는 여름철 영농교육으로 대처해서 농민지도 에 임하고 있고 전문기술을 추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얻기까지는 미래에 남아 있어야 할 농민들을 위한 지도 로는 전문기술교육을 추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산청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상을 현재로서는 정립을 해두어야 하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신아래서 2000년대에 걸맞는 지도 사업의 계획을 확정지어서 저희들 50명 전 직원이 협심단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열심히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때는 채찍질로써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선진국화되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1차산업이 쇠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필수여건인 것으로 압니다.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5백불의 국민소득에서 약 7천불에 가까운 소득으로 뛰어 오르는 과정에서 농촌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로 많이 전향이 되어 져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는 계속되어 질 것으로 보고 최소한 2000년대까지 우리 나라 농촌에 남은 노동인구는 전체의 5%선 이하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추세에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노동능력의 열악화 문제는 필연적인 사실로서 대두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현금 우리농촌에 있어서 노동 문제는 가장 큰 것중에 하나가 실제 농촌에 남아서 영농주로서 착실하게 영농에 종사하여 주어야 할 분들보다는 오히려 노령화이나 부녀자들께 많이 남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정부의 구조정책이 실시가 되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촌에서는 전업형의 농민을 육성하는데에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세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수립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1.1㏊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지도 그 상한선을 철폐를 해서 기계화 혹은 구조화로 변경해 나가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져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추진되어 질 것으로 보아지며 그런 과정에서 노령화 또는 열악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탈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보조비 그리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융자 또는 지원하는 훈련체계가 이루어 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농촌의 농업 경영의 의존하는 전문농업인 위주의 그리고 농업이 경영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지도 사업의 계획의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도 역시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전반적인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정책과 지도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전농가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고도화되어져 가는 경제사회와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중견이상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영능력이 탁월한 자, 또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환기적인 위치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전환기적인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식량증산을 비롯한 중심기간 작목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영농교육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물교육이나 여가선용 교육을 통해서 하는 여름철 영농교육으로 대처해서 농민지도 에 임하고 있고 전문기술을 추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얻기까지는 미래에 남아 있어야 할 농민들을 위한 지도 로는 전문기술교육을 추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산청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상을 현재로서는 정립을 해두어야 하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신아래서 2000년대에 걸맞는 지도 사업의 계획을 확정지어서 저희들 50명 전 직원이 협심단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열심히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때는 채찍질로써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과가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느냐고 물었을 때 농촌지도소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과장님이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성한 회의에 대한 모독이며 업무에 대한 회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강경 대처해 주시는 뜻에서 경고장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산업과가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느냐고 물었을 때 농촌지도소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과장님이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성한 회의에 대한 모독이며 업무에 대한 회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강경 대처해 주시는 뜻에서 경고장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출석요구를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진지하게 청취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는 변동없이 8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당초 9월12일부터 특별위원회활동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청취관계로 내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계속하고9월 12일 오후부터 특별위원회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진지하게 청취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는 변동없이 8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당초 9월12일부터 특별위원회활동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청취관계로 내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계속하고9월 12일 오후부터 특별위원회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