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9월1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신청건
- 2.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신청건(군수제출)
- 2.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 3. 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진술의원외5인의 발의, 김호기의원외 8인발의)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신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며 서로 관련된 사항임으로 분란해서 검토하는 것보다 일괄처리 하는 것이 능률적인 안건심의가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두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코자 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과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며 서로 관련된 사항임으로 분란해서 검토하는 것보다 일괄처리 하는 것이 능률적인 안건심의가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두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코자 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과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에 대한 정의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조직의 임무, 인원 및 사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정수관리를 함에 따라서 과소과대 보유를 방지하여 예산 낭비등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의 선정과 책정에 관해서는 먼저 정수물품의 선정은 기본정수 63종류와 사업정수 205종류로 구분하여서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을 말하며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물품 선정권자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정수물품책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정수 책정 기준에 의거해 품목별로 단위기관 실과 단위로 익년도 정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일제자체 조정하게 됩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대하여는 정수물품구입비에 한해서는 예산편성전에 우선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하여서 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총 20개 물품에 예산액이 6,042만원으로 신규취득이 13개 물품에 4,73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7개 품목에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특수시책과 기구증설에 따른 보강장비로 농정시책 및 사무자동화에 기여코자 하는 장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장비가 2개 물품에 1,04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서는 소형화물차 한 대는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장비로서 구입금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보조금이 510만원, 군비부담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진 카메라 한 대는 공해감시 장비로서 구입금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보조금이 25만원 군비부담이 1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물품별취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는 총괄 내역을 보면 신규취득이 9개 품목에 13개 수량 그리고 대체취득이 4개 품목중에 7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60,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승용차가 현재 3대로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실수는 2대, 부족이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올리는 것은 한 대로서 단가는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행정 업무 수행을 능률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소형화물차는 정수가 12대로서 현재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3대를 구입코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과에 한 대로서 천만원, 시천면 한 대로서 8백만원, 신안면 한 대로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는 농업기계순회수리 장비로서 필요로 하여 시천면과 신안면에는 읍면 기동력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총전자 복사기가 본 군에 정수로서는 40대가 있습니다. 그 중 33대가 보유되어 있고 5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대를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한 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사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총 정수가 50대로서 현재실수는 28대가 있고 정수에 따른 부족은 22대가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때는 4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의회에 한 대로서 40만원, 사회과 한 대 40만원, 산업과 부족량 1대로서 부족은 4대가 됩니다. 수량은 3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타자기는 총 50대가 정수입니다마는 현재 46대를 보유하고 있어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 2대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과 정수는 2대입니다마는 현재1대가 있고 부족한 것이 1대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보충해서 예산은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퍼스날컴퓨터는 총정수 10대로서 현재4대를 보유하고 있고 6대가 부족합니다. 그중 1대를 군의회요구로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총10대가 우리정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4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6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 이번 추경에 1대를 보충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의 토지 과세자료 전산처리를 위해서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40만원 예산이 들겠습니다.
다음 녹화기는 총 22대 정수에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어 4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 이번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정수 2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대 보유하고 있고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정시책 및 정보교육용으로서 1대를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총 55대로서 현재 44대가 있고 11대가 부족합니다. 그중 이번 요구는 지도소에 총 5대정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2대가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60만원으로 1대만 보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체취득 부문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 년도가 오래 되어서 새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 3대를 대체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1대, 지적과 1대, 건설과 1대, 8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5년으로 경과했고 현재 불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수동타자기는 2대로서 내무과에 1대, 사회과에 1대로서 82년도에 구입한 상황으로 현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중기레별은 새마을과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82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상태가 불량해서 1대를 대체 취득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진기는 건설과에 1대 있었습니다마는 81년도에 구입한 상황으로 상태가 불량해서 28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물품취득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에 대한 정의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조직의 임무, 인원 및 사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정수관리를 함에 따라서 과소과대 보유를 방지하여 예산 낭비등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의 선정과 책정에 관해서는 먼저 정수물품의 선정은 기본정수 63종류와 사업정수 205종류로 구분하여서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을 말하며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물품 선정권자는 내무부장관으로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정수물품책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정수 책정 기준에 의거해 품목별로 단위기관 실과 단위로 익년도 정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일제자체 조정하게 됩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대하여는 정수물품구입비에 한해서는 예산편성전에 우선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제2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하여서 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총 20개 물품에 예산액이 6,042만원으로 신규취득이 13개 물품에 4,73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7개 품목에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특수시책과 기구증설에 따른 보강장비로 농정시책 및 사무자동화에 기여코자 하는 장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장비가 2개 물품에 1,04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서는 소형화물차 한 대는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장비로서 구입금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보조금이 510만원, 군비부담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진 카메라 한 대는 공해감시 장비로서 구입금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보조금이 25만원 군비부담이 1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물품별취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는 총괄 내역을 보면 신규취득이 9개 품목에 13개 수량 그리고 대체취득이 4개 품목중에 7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60,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승용차가 현재 3대로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실수는 2대, 부족이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올리는 것은 한 대로서 단가는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행정 업무 수행을 능률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소형화물차는 정수가 12대로서 현재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3대를 구입코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과에 한 대로서 천만원, 시천면 한 대로서 8백만원, 신안면 한 대로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는 농업기계순회수리 장비로서 필요로 하여 시천면과 신안면에는 읍면 기동력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총전자 복사기가 본 군에 정수로서는 40대가 있습니다. 그 중 33대가 보유되어 있고 5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대를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한 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사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총 정수가 50대로서 현재실수는 28대가 있고 정수에 따른 부족은 22대가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때는 4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의회에 한 대로서 40만원, 사회과 한 대 40만원, 산업과 부족량 1대로서 부족은 4대가 됩니다. 수량은 3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타자기는 총 50대가 정수입니다마는 현재 46대를 보유하고 있어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 2대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과 정수는 2대입니다마는 현재1대가 있고 부족한 것이 1대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보충해서 예산은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퍼스날컴퓨터는 총정수 10대로서 현재4대를 보유하고 있고 6대가 부족합니다. 그중 1대를 군의회요구로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총10대가 우리정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4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6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 이번 추경에 1대를 보충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의 토지 과세자료 전산처리를 위해서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40만원 예산이 들겠습니다.
다음 녹화기는 총 22대 정수에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어 4대가 부족합니다. 그 중 이번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정수 2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대 보유하고 있고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정시책 및 정보교육용으로서 1대를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총 55대로서 현재 44대가 있고 11대가 부족합니다. 그중 이번 요구는 지도소에 총 5대정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2대가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60만원으로 1대만 보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체취득 부문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 년도가 오래 되어서 새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 3대를 대체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1대, 지적과 1대, 건설과 1대, 8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5년으로 경과했고 현재 불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수동타자기는 2대로서 내무과에 1대, 사회과에 1대로서 82년도에 구입한 상황으로 현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중기레별은 새마을과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82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상태가 불량해서 1대를 대체 취득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진기는 건설과에 1대 있었습니다마는 81년도에 구입한 상황으로 상태가 불량해서 28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물품취득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국가주요정책 방향 및 지방행정정책방향, 둘째로 군정방침 및 91군정역점시책, 네 번째로 예산편성방침 및 방향, 다섯 번째 예산의 주요 내용, 여섯 번째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항에 국가주요 정책방향 및 지방행정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방향으로는 먼저 여건을 보시면 정치행정적 여건으로는 행정제도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으로는 경제의 민주화와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문화적 여건으로는 복지수요의 증대와 부의 형평성 제고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증진을 꾀하며 국제화 추세와 조화되는 시책은 발전시키고 경제체질과 국제경쟁력을 개발해서 90년대에는 선진국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방행정 방향입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행정전산화 및 장비의 자동화등 장비보강으로 행정사무의 현대화를 기하고 지역개발부분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특수낙후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업경제 부분에는 경지정리 사업 확대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소득원을 다양화 하고 농업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며 사회복지 부분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 쓰레기처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화체육 부분은 체육진흥조성, 국민여가 선용 유도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민방위 소방 부분은 비상경보망 정비등 민방위 시설확충과 소방장비 보강에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항에 군재정방침 및 91년군정 역점시책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지난 8월말에 추가 배정이 되어졌고 또 그 동안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현안사업비 조정의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 1회추경때 반영한 이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 이를 세입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태풍 글레디스와 캐틀린으로 입은 재해피해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사업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 주민복리수요 소비에 중점적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우선책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국가주요 시책사업의 필수경상비 확보,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우선 책정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억제하는데 기본방침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가정복지과 등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는 최소한 책정을 했고 2단계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중점지원이 되어졌으며 행정장비보강과 군정유공자 및 공익단체 육성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분야는 마을경로당, 노인복지 회관 신축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예산지원과 오지지역 복지회관 건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사업지원 강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개량에도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7페이지, 산업경제 분야는 UR 대비한 사업 지원과 벽지노선 개보수사업비,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중산리 관광지 개발 수해복구 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체육 분야는 공설운동장 건립마무리사업비하고 생활체육 육성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5항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727,530천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2,443,66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3,86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을 표에서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금회 세일총액을 71%인 1,740,000천원이 교부가 되어 졌고 국도비 보조금이 634,161천원 세외수입 즉 작년도 이월금이 66,95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총 2,443,66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는 재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91년도 기정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회 추경란을 보시면 의회비가 100,752천원, 일반행정비가 330,392천원, 사회복지비가 348,360천원, 산업경제비가 1,088,845천원, 지역개발비가 854,568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218,260천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제비는 예비비중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391,08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번에는 대부분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184,86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1백만원, 농기구특별회계 1,800만원, 총 283,869천원의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정예산 대비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를 보시면 91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291억653만3천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을 해서 31,414,500천원이 되어 졌는데 이번에 2회 추경재원 2,727,530천원을 합하면 현재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341억4천2백3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총세입액은 317억5천156만 3천원인데 이중 기정예산이 293억 790만2천원이고 이번 추경서 증액된 세입이 24억4천3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서 증액된 세입분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표의 우측 증액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이월금이 6,95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이 17억4천만원 보조금중에서 국비 보조가 352,617천원, 도비보조가 634,161천원을 이번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93억790만2천원하고 추경에 24억4천366만1천원을 합해서 317억5 천1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내용은 앞 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현황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국고조보금 352,617천원, 도비조보금 282,544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354,770천원인데 이 부담액은 이번 추경시에 전액 확보해서 부담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중앙 부처별로 되어 있는 내용하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도의 국원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 투자 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투자액은 22건에 1,674,324천원을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비 293,00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지난 태풍때 수해복구 사업이 관내 4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211,000천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원지 하천공사에 따른 토취장 매입비 2억을 확보하고 3개지역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185,000천원, 공설운동장 5차공사를 위한 170,000천원, 하반기지역개발비 86,000천원, 복지회관 건립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 4천5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4천만원, 군 읍면 행정장비 확보에 따른 4천6백만원 조금 전에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이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경로당 증개축비 3천만원, 남산도시계획도로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매설등 3천만원, 방목교 주변공사가 27,000천원, 공설운동장내 대묘식재사업이 16,000천원,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산청수계정 진입로 매립비 2천만원, 농업용수로보수비 2천만원, 시천면 중대본부 건립비 지원에 15,000천원, 생비량 지역 유수지장 하천퇴적장 정비에 10,000천원, 운동장비궁도장 설치 10,000천원, 3개노선 벽지노선개보수 사업비 15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반기 재정운동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주민 편익과 복지 위주로 예산을 운동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과 긴축 건전재정운용으로 민심에 접목된 행정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 사업우선순위선정에 의한 내년도 예산편성 대비와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추진해서 절감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농촌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국가주요정책 방향 및 지방행정정책방향, 둘째로 군정방침 및 91군정역점시책, 네 번째로 예산편성방침 및 방향, 다섯 번째 예산의 주요 내용, 여섯 번째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항에 국가주요 정책방향 및 지방행정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방향으로는 먼저 여건을 보시면 정치행정적 여건으로는 행정제도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으로는 경제의 민주화와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문화적 여건으로는 복지수요의 증대와 부의 형평성 제고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증진을 꾀하며 국제화 추세와 조화되는 시책은 발전시키고 경제체질과 국제경쟁력을 개발해서 90년대에는 선진국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방행정 방향입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행정전산화 및 장비의 자동화등 장비보강으로 행정사무의 현대화를 기하고 지역개발부분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특수낙후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업경제 부분에는 경지정리 사업 확대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소득원을 다양화 하고 농업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며 사회복지 부분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 쓰레기처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화체육 부분은 체육진흥조성, 국민여가 선용 유도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민방위 소방 부분은 비상경보망 정비등 민방위 시설확충과 소방장비 보강에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항에 군재정방침 및 91년군정 역점시책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지난 8월말에 추가 배정이 되어졌고 또 그 동안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현안사업비 조정의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 1회추경때 반영한 이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 이를 세입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태풍 글레디스와 캐틀린으로 입은 재해피해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사업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 주민복리수요 소비에 중점적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우선책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국가주요 시책사업의 필수경상비 확보,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우선 책정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억제하는데 기본방침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가정복지과 등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는 최소한 책정을 했고 2단계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중점지원이 되어졌으며 행정장비보강과 군정유공자 및 공익단체 육성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분야는 마을경로당, 노인복지 회관 신축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예산지원과 오지지역 복지회관 건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사업지원 강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개량에도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7페이지, 산업경제 분야는 UR 대비한 사업 지원과 벽지노선 개보수사업비,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중산리 관광지 개발 수해복구 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체육 분야는 공설운동장 건립마무리사업비하고 생활체육 육성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5항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727,530천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2,443,66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3,86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을 표에서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금회 세일총액을 71%인 1,740,000천원이 교부가 되어 졌고 국도비 보조금이 634,161천원 세외수입 즉 작년도 이월금이 66,95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총 2,443,66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는 재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91년도 기정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회 추경란을 보시면 의회비가 100,752천원, 일반행정비가 330,392천원, 사회복지비가 348,360천원, 산업경제비가 1,088,845천원, 지역개발비가 854,568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218,260천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제비는 예비비중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391,08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번에는 대부분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184,86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1백만원, 농기구특별회계 1,800만원, 총 283,869천원의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정예산 대비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를 보시면 91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291억653만3천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을 해서 31,414,500천원이 되어 졌는데 이번에 2회 추경재원 2,727,530천원을 합하면 현재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341억4천2백3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총세입액은 317억5천156만 3천원인데 이중 기정예산이 293억 790만2천원이고 이번 추경서 증액된 세입이 24억4천3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서 증액된 세입분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표의 우측 증액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이월금이 6,95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이 17억4천만원 보조금중에서 국비 보조가 352,617천원, 도비보조가 634,161천원을 이번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93억790만2천원하고 추경에 24억4천366만1천원을 합해서 317억5 천1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내용은 앞 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현황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국고조보금 352,617천원, 도비조보금 282,544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354,770천원인데 이 부담액은 이번 추경시에 전액 확보해서 부담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중앙 부처별로 되어 있는 내용하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도의 국원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 투자 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투자액은 22건에 1,674,324천원을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비 293,00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지난 태풍때 수해복구 사업이 관내 4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211,000천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원지 하천공사에 따른 토취장 매입비 2억을 확보하고 3개지역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185,000천원, 공설운동장 5차공사를 위한 170,000천원, 하반기지역개발비 86,000천원, 복지회관 건립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 4천5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4천만원, 군 읍면 행정장비 확보에 따른 4천6백만원 조금 전에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이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경로당 증개축비 3천만원, 남산도시계획도로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매설등 3천만원, 방목교 주변공사가 27,000천원, 공설운동장내 대묘식재사업이 16,000천원,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산청수계정 진입로 매립비 2천만원, 농업용수로보수비 2천만원, 시천면 중대본부 건립비 지원에 15,000천원, 생비량 지역 유수지장 하천퇴적장 정비에 10,000천원, 운동장비궁도장 설치 10,000천원, 3개노선 벽지노선개보수 사업비 15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반기 재정운동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주민 편익과 복지 위주로 예산을 운동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과 긴축 건전재정운용으로 민심에 접목된 행정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 사업우선순위선정에 의한 내년도 예산편성 대비와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추진해서 절감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농촌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승인요청의 건과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난 예비모임에서의 사전 합의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을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위원장 간사의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91산청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결과는 9월16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승인요청의 건과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난 예비모임에서의 사전 합의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을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위원장 간사의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91산청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결과는 9월16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산청군예산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또는 제2차 본회의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추가 질의를 위하여 9월16일 제5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및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및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1년 산청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 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전실과장, 사업소 원장이 되겠으며 이 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1년 산청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 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전실과장, 사업소 원장이 되겠으며 이 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김호기의원, 제안설명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지루함 또는 피곤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어제와 그저께 임시회를 통해서 산업과 업무분장 또는 지도소 업무분장 또는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그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산업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다음 회의에 산업과장 및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을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동의를 하셔서 본회의중에 그 중요한 영농후계자 문제에 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어제와 그저께 임시회를 통해서 산업과 업무분장 또는 지도소 업무분장 또는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그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산업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다음 회의에 산업과장 및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을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동의를 하셔서 본회의중에 그 중요한 영농후계자 문제에 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두 의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5항, 휴회를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13일부터 9월14일 2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9월13일부터 9월14일 2일간 휴회를 하고 9월1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13일부터 9월14일 2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9월13일부터 9월14일 2일간 휴회를 하고 9월1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