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1991년9월10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의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의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지루하고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사회과장 허도권 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이전에 사회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상호 위생계장입니다. 김정재 환경보호계장입니다. 송두순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어린이 복지사항을 제외한 일반사회 부분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으로, 기구는 사회과에 사회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폐기물관리계 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이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기능직이 4명등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1명, 계 15명으로 2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가 681세대 1,236명, 자활보호 1,751세대 6,554명, 의료부조 858세대 3,296명, 계 3,290세대 11,086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산청군 전체 인구 50,179명의 22.1%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 및 자활능력배양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81세대 1,236명에 대하여 372,712천원을 현재 지원하여 연간 계획의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발생 대상자 35세대 135명을 각각 월 쌀 10㎏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에서 저소득층 자녀 51명을 도민직업훈련원과 공단 훈련원에 입소시켜 현재 23명을 수료하여 전원 취업시켰으며, 나머지 28명은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은 중학생 861명, 고등학생 425명등 1,286명에 대하여 학비 146,700천원을 지원하였고, 학년말까지 중고생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 융자금 융자에서 총 41세대 103,000천원 계획에 22가구 52,000천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나머지 51,000천원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하수구정비 6개소, 환경정화 및 오물수거 18개소등 24개소를 정비하면서 사업비 18,31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지원은 12,096명은 대상자가 29,126명 진료하여 486,4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대상은 632명으로 현재 545명이 등록하였으며, 계속해서 홍보하여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58명에 대한 중증장애자 생계보조비 1인당 2만원 6,960천원을 지급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사업은 9명의 신청을 받아 검진하였으며, 도에서 대상자 확정지시가 되면 휠체어 보조기, 보청기 등을 하반기에 교부하겠습니다. 장애자지원 결연 및 기타 지원격려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5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해배출업소 44개소, 공장폐수 12개소, 축산폐수 20개소, 대중음식점 주방오수처리 시설 238개소등 314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경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민간인 환경감시원 27명을 위촉하여 환경보호 및 감시에 주력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간이급수시설 45개소 계획에 양수식 16개소, 유하식 29개소등 45개소를 상반기에 207,270천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에는 27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설치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근절대책으로 심야영업, 퇴폐·변태업소 정비를 위하여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과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7개소, 허가취소 1개소, 고발 1개소, 시정, 계도 1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하여 범인성 유해업소가 없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투기행위 근절대책으로 간이쓰레기소각장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요지역에 롤온박스 20대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22건을 적발 경고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상반기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부사업 내용은 상반기 추진실적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은 상반기에 이어 거택보호 681세대에 159,43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비지원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3/4분기, 4/4분기 학비 115,28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9가구에 51,000천원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의료보호지원은 3,745가구에 481,08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미 등록한 장애자 전원을 등록받아 혜택을 받도록 중증장애자 58명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장애자 보장구교부는 도에서 확정통보와 동시에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요대책으로 공해배출 업소 등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축산 및 공장폐수차단과 주방오수 간이시설 점검 및 합성세제 덜쓰기등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해배출업소 44개소등 총 314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대 군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업소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제조, 식품접객, 환경접객업소등 총 405개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상설특별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야영업, 퇴폐 변태영업과 부정, 불량식품, 학교주변유해업소 및 전자유기장의 사행성 영업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하여 지난 8월중에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여 생보자 예상가구 3,468가구를 신청받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조사원을 시켜 생활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은 생활보호 대상자신청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신고내용 현실 일치여부와 공부 및 현지답사 확인토록 하여 소득 유무를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1년10월10일까지 도에 보고하고 정부예산책정이후 보사부에서 책정기준을 시달하며 본군의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정됩니다. 91대상자 책정기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는 1인당 월 소득이 55천원 미만, 가구당 재산이 600만원 미만,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이 65천원 미만, 가구당 재산 역시 6백만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 85천원, 가구당 재산이 8백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92년도의 책정 기준은 금년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생비량권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 매입후 등기완료하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쓰레기처리시설 승인을 득한 생비량 가계리 산 91번지에 2,878㎡의 면적에 본군 생비량매립장을 금년말까지 17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후 본군 전체 자기 읍면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매립장을 적정하게 설치한 후 매립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어린이 복지사항을 제외한 일반사회 부분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으로, 기구는 사회과에 사회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폐기물관리계 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이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기능직이 4명등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1명, 계 15명으로 2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가 681세대 1,236명, 자활보호 1,751세대 6,554명, 의료부조 858세대 3,296명, 계 3,290세대 11,086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산청군 전체 인구 50,179명의 22.1%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 및 자활능력배양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81세대 1,236명에 대하여 372,712천원을 현재 지원하여 연간 계획의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발생 대상자 35세대 135명을 각각 월 쌀 10㎏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에서 저소득층 자녀 51명을 도민직업훈련원과 공단 훈련원에 입소시켜 현재 23명을 수료하여 전원 취업시켰으며, 나머지 28명은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은 중학생 861명, 고등학생 425명등 1,286명에 대하여 학비 146,700천원을 지원하였고, 학년말까지 중고생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 융자금 융자에서 총 41세대 103,000천원 계획에 22가구 52,000천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나머지 51,000천원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하수구정비 6개소, 환경정화 및 오물수거 18개소등 24개소를 정비하면서 사업비 18,31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지원은 12,096명은 대상자가 29,126명 진료하여 486,4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대상은 632명으로 현재 545명이 등록하였으며, 계속해서 홍보하여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58명에 대한 중증장애자 생계보조비 1인당 2만원 6,960천원을 지급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사업은 9명의 신청을 받아 검진하였으며, 도에서 대상자 확정지시가 되면 휠체어 보조기, 보청기 등을 하반기에 교부하겠습니다. 장애자지원 결연 및 기타 지원격려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5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해배출업소 44개소, 공장폐수 12개소, 축산폐수 20개소, 대중음식점 주방오수처리 시설 238개소등 314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경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민간인 환경감시원 27명을 위촉하여 환경보호 및 감시에 주력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간이급수시설 45개소 계획에 양수식 16개소, 유하식 29개소등 45개소를 상반기에 207,270천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에는 27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설치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근절대책으로 심야영업, 퇴폐·변태업소 정비를 위하여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과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7개소, 허가취소 1개소, 고발 1개소, 시정, 계도 1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하여 범인성 유해업소가 없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투기행위 근절대책으로 간이쓰레기소각장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요지역에 롤온박스 20대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22건을 적발 경고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상반기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부사업 내용은 상반기 추진실적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은 상반기에 이어 거택보호 681세대에 159,43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비지원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3/4분기, 4/4분기 학비 115,28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9가구에 51,000천원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의료보호지원은 3,745가구에 481,08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미 등록한 장애자 전원을 등록받아 혜택을 받도록 중증장애자 58명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장애자 보장구교부는 도에서 확정통보와 동시에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요대책으로 공해배출 업소 등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축산 및 공장폐수차단과 주방오수 간이시설 점검 및 합성세제 덜쓰기등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해배출업소 44개소등 총 314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대 군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업소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제조, 식품접객, 환경접객업소등 총 405개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상설특별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야영업, 퇴폐 변태영업과 부정, 불량식품, 학교주변유해업소 및 전자유기장의 사행성 영업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하여 지난 8월중에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여 생보자 예상가구 3,468가구를 신청받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조사원을 시켜 생활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은 생활보호 대상자신청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신고내용 현실 일치여부와 공부 및 현지답사 확인토록 하여 소득 유무를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1년10월10일까지 도에 보고하고 정부예산책정이후 보사부에서 책정기준을 시달하며 본군의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정됩니다. 91대상자 책정기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는 1인당 월 소득이 55천원 미만, 가구당 재산이 600만원 미만,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이 65천원 미만, 가구당 재산 역시 6백만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 85천원, 가구당 재산이 8백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92년도의 책정 기준은 금년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생비량권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 매입후 등기완료하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쓰레기처리시설 승인을 득한 생비량 가계리 산 91번지에 2,878㎡의 면적에 본군 생비량매립장을 금년말까지 17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후 본군 전체 자기 읍면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매립장을 적정하게 설치한 후 매립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쓰레기 설치를 위한 적환장 설치는 많은 인력과 경비 및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이 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강정희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에다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진개담프 및 적환장 설치계획을 변경 롤온카 2대, 롤온박스 30대를 매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에다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진개담프 및 적환장 설치계획을 변경 롤온카 2대, 롤온박스 30대를 매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국비에서 지원하느냐, 군비에서 지원하느냐, 즉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재원의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이효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지원재원의 한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그 지침에 맞게 엄정히 조사, 심사하여 보고하면 개인별 소득, 세대별 재산기준으로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의 시달되어 생보자로 책정하고 재원은 국비보조 8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합니다. 덧붙여 92생보자 책정을 위한 기본조사시 전답을 타인에게 위장 양도등을 철저히 조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그 지침에 맞게 엄정히 조사, 심사하여 보고하면 개인별 소득, 세대별 재산기준으로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의 시달되어 생보자로 책정하고 재원은 국비보조 8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합니다. 덧붙여 92생보자 책정을 위한 기본조사시 전답을 타인에게 위장 양도등을 철저히 조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두부나 콩나물등 제조 및 재배시농약 불순물질로 인체에 해로운 적으로 지상보도 되고 있는데 군에서 검사기구가 없을 것인바 검사 실시여부, 검사방법, 검사결과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조계환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회에 걸쳐 12종의 식음료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서는 군에서 해당 식품을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정식품은 수거 폐기하고 해당 업소는 고발하기로 되어 있고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불량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회에 걸쳐 12종의 식음료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서는 군에서 해당 식품을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정식품은 수거 폐기하고 해당 업소는 고발하기로 되어 있고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불량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비량면 주민의 반대가 심하니 매립장 설치계획을 생비량 면장에다 다수 면민의 의견을 수렴 면 자체에서 적지의 선정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은 기 부지매입후 등기완료 하였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국가시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전환과 양보 자세가 절실히 요망되며 연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요망하오며 금후 자기 읍면 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매립토록 해야 함을 양지하시고 널리 이해와 협조를 바랄 뿐입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에 대해서 물론 사회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겠지만 행정적인 난맥상으로 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그외 차량들도 세차를 여기서 하는 걸 제 눈으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세차시설이 되어져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합성세제 같은 것을 덜쓰기 운동은 책임자들이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세차를 군청 자체에서 시설이 안된 곳에서 세차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자연은 보호해야 되고 세차는 물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혼자 책임 질 일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행정이 한쪽에서는 이리 가고 또 한쪽에서는 저리 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물론 혼자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만은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한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그외 차량들도 세차를 여기서 하는 걸 제 눈으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세차시설이 되어져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합성세제 같은 것을 덜쓰기 운동은 책임자들이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세차를 군청 자체에서 시설이 안된 곳에서 세차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자연은 보호해야 되고 세차는 물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혼자 책임 질 일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행정이 한쪽에서는 이리 가고 또 한쪽에서는 저리 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물론 혼자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만은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한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현재 본군 군청에는 세차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상수도 관을 연결해서 세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세차를 하든지 아니면 세차를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에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세차를 하든지 아니면 세차를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엔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본의회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과장님은 고생을 하시지마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져 본의원 흐뭇합니다.
조금전 산청읍 공윤실의원의 발언취지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산청군 11개 읍면에는 어디를 가나 주거지내에 축사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에서 그냥 세천이나 또는 준용하천, 직할 하천등으로 흘러나오는 가축의 분뇨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의회 구성이전에 직접 관계공무원과 전화 또는 직접으로 여러 번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해문제는 우리 전국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산청군이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이 첨예한 자연입니다. 이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면에서나 또는 생활면에나 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답해주시고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또는 우리환경이나 공해업무를 담당하시는 사회과에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지원에 대해서 본의원도 궁금증이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대단히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 금액이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 가지고 어떤 환자든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병이었던 병원에 가 가지고 실제 입원이나 치료는 3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일주일 입원한 걸로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주위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목격 내지는 양성적으로 도와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에 약10억이라는 돈이 물론 국고는 우리 군비는 아니겠습니다만 국고도 돈은 돈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사실에 국고 내지는 도비, 군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1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하실 적에 지원만 하는 걸로 끝을 내는 것 것인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 여기 보면 3일, 1.3일, 진료일수 4.9일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실제 병원과 아니면 환자와 또는 의료보험조합과 업무를 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조사 확인후에 지원이 되어 지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산청읍 공윤실의원의 발언취지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산청군 11개 읍면에는 어디를 가나 주거지내에 축사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에서 그냥 세천이나 또는 준용하천, 직할 하천등으로 흘러나오는 가축의 분뇨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의회 구성이전에 직접 관계공무원과 전화 또는 직접으로 여러 번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해문제는 우리 전국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산청군이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이 첨예한 자연입니다. 이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면에서나 또는 생활면에나 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답해주시고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또는 우리환경이나 공해업무를 담당하시는 사회과에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지원에 대해서 본의원도 궁금증이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대단히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 금액이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 가지고 어떤 환자든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병이었던 병원에 가 가지고 실제 입원이나 치료는 3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일주일 입원한 걸로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주위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목격 내지는 양성적으로 도와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에 약10억이라는 돈이 물론 국고는 우리 군비는 아니겠습니다만 국고도 돈은 돈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사실에 국고 내지는 도비, 군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1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하실 적에 지원만 하는 걸로 끝을 내는 것 것인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 여기 보면 3일, 1.3일, 진료일수 4.9일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실제 병원과 아니면 환자와 또는 의료보험조합과 업무를 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조사 확인후에 지원이 되어 지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김호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가정에 가축을 소, 돼지, 1 마리씩은 거의다 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기르는 분들이 4개소 있습니다. 차탄에 1군데 있고, 생초에 1군데 있고 성심원에 2개소 있습니다.
특별청소 구역내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축사시설이1,500㎡ 이상 되는 데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영세, 소를 한 마리 기른다든지, 3마리 기른다든지 이럴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 하고 사회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실시했고 단속계몽도 해 가지고 간이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가축의 배설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도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내려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본군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이 경호강을 타 가지고 진양호까지 내려갑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퍼내어 갖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적고 단속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데 금후에 본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산업과, 사회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강물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진주시, 산청군의 서부경남에 계속 매월 하다시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이 본군에서도 마시고 거의다 진주로 내려갑니다. 진주에서 더 급합니다. 지금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진주시 의원님들하고도 뵈올 기회가 계실 것입니다만 진주시에서 더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보조를 하던지 어떻게 해 가지고 공해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본군에서는 주로 공해가 축사에서 나오는게 많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보호는 1, 2 3종중에 1종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2종은 80%을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3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부조는 국비에서 70%지원해 주고 본인이 30% 부담합니다.
일반의료보험 입원환자는 20%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의료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종 의료부조대상자가 손해가 갈지 모릅니다.
본인이 부담할 경우를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어느 면인지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남부쪽의 어느 면에 예쁜 여자가 한분 와 가지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배만 조금 아프고 이상해도 서울서 치료를 하겠다, 절대로 저는 용납 안됩니다. 서울서 치료하는 것은 첫째, 의료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이 있고, 2차 진료기관이 있고, 3차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1차는 산청군에 인근 소규모 병원, 2차는 부산 백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등 좀 큰 종합병원, 3차는 서울에 있는 국내굴지의 병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금 감기몸살만 들어도 왜 서울서 입원하냐, 의료보호대상자가 자녀들은 서울, 부산에 다 있습니다.
아프면 간호할 사람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딸네집에 아들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딸, 아들 인근 근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 돌봐 줄 수 있고, 국가의 혜택도 받고 양득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안됩니다. 1차 진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해 가지고 안되면은 2차에 가고 , 2차에 가서 안되면 3차에 가라, 그것은 공문을 보내 마음대로 하면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입원해 가지고 1주일, 보름치료비 청구한 것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난한건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90%는 믿지만 의심이 가는 것은 거의 다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회때인지 3회때인지 제가 의료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는 일체 혜택이 안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도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킨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든 의료보호 국비라도 나라돈이고 군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국비라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나라돈이니까 쓰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는 추호도 없고 의료보장계에서 직원이 3명있는데 계장까지 매일 그것만 심사하고 현지 확인하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왕왕 병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약 10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본군에서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심사검토도 할뿐 더러 사정기관에서도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앞으로 더욱 더 엄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축산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가정에 가축을 소, 돼지, 1 마리씩은 거의다 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기르는 분들이 4개소 있습니다. 차탄에 1군데 있고, 생초에 1군데 있고 성심원에 2개소 있습니다.
특별청소 구역내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축사시설이1,500㎡ 이상 되는 데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영세, 소를 한 마리 기른다든지, 3마리 기른다든지 이럴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 하고 사회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실시했고 단속계몽도 해 가지고 간이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가축의 배설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도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내려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본군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이 경호강을 타 가지고 진양호까지 내려갑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퍼내어 갖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적고 단속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데 금후에 본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산업과, 사회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강물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진주시, 산청군의 서부경남에 계속 매월 하다시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이 본군에서도 마시고 거의다 진주로 내려갑니다. 진주에서 더 급합니다. 지금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진주시 의원님들하고도 뵈올 기회가 계실 것입니다만 진주시에서 더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보조를 하던지 어떻게 해 가지고 공해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본군에서는 주로 공해가 축사에서 나오는게 많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보호는 1, 2 3종중에 1종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2종은 80%을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3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부조는 국비에서 70%지원해 주고 본인이 30% 부담합니다.
일반의료보험 입원환자는 20%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의료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종 의료부조대상자가 손해가 갈지 모릅니다.
본인이 부담할 경우를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면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어느 면인지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남부쪽의 어느 면에 예쁜 여자가 한분 와 가지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배만 조금 아프고 이상해도 서울서 치료를 하겠다, 절대로 저는 용납 안됩니다. 서울서 치료하는 것은 첫째, 의료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이 있고, 2차 진료기관이 있고, 3차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1차는 산청군에 인근 소규모 병원, 2차는 부산 백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등 좀 큰 종합병원, 3차는 서울에 있는 국내굴지의 병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금 감기몸살만 들어도 왜 서울서 입원하냐, 의료보호대상자가 자녀들은 서울, 부산에 다 있습니다.
아프면 간호할 사람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딸네집에 아들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딸, 아들 인근 근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 돌봐 줄 수 있고, 국가의 혜택도 받고 양득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안됩니다. 1차 진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해 가지고 안되면은 2차에 가고 , 2차에 가서 안되면 3차에 가라, 그것은 공문을 보내 마음대로 하면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입원해 가지고 1주일, 보름치료비 청구한 것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난한건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90%는 믿지만 의심이 가는 것은 거의 다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회때인지 3회때인지 제가 의료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는 일체 혜택이 안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도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킨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든 의료보호 국비라도 나라돈이고 군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국비라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나라돈이니까 쓰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는 추호도 없고 의료보장계에서 직원이 3명있는데 계장까지 매일 그것만 심사하고 현지 확인하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왕왕 병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약 10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본군에서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심사검토도 할뿐 더러 사정기관에서도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앞으로 더욱 더 엄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탄마을의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폐기물과 농약,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수도로서는 상당히 적합치 않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에 대해서 사회과로서는 앞으로 치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제 농공단지가 되가지고 곧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수도로 인해서 주위에 소규모공장이나 여러 가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있는 분들도 상수도로 인해서 행정에서 현재의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에 그것은 상수도를 현재 위치에 두는 것의 아니고 위로 약 7,800미터 올려 가지고 당초에 부대위로 신청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를 옮겨서 식수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상수도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산업과와 건설과가 유기체제를 가지고 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차원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게끔 거기에 대한 시책을 세운 일이 있는지 없으면 이후라도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소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에 대해서 사회과로서는 앞으로 치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제 농공단지가 되가지고 곧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수도로 인해서 주위에 소규모공장이나 여러 가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있는 분들도 상수도로 인해서 행정에서 현재의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에 그것은 상수도를 현재 위치에 두는 것의 아니고 위로 약 7,800미터 올려 가지고 당초에 부대위로 신청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를 옮겨서 식수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상수도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산업과와 건설과가 유기체제를 가지고 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차원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게끔 거기에 대한 시책을 세운 일이 있는지 없으면 이후라도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소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홍진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과 소관인데 사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해문제기 때문에 제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 읍면사무소에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10수년전에 상수도 취수장관을 매설할 때 사실상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차탄 주민들한테 진정서도 받았습니다. 실지현재의 모든 재정상으로 보면 상수도 취수장의 장재위에까지 아쉬운대로 더 위에 올라가면 좋지만 오늘날까지 거기서 취수하는 것이 본군입장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사항은 상수도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대단지 상수도는 상류의 10㎞까지는 모든 것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본군 상수도는 4㎞에 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의 상류에서 가축을 기르는 분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는 모든 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은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전에 대충 검토한 것이 한10억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은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규제를 하고 위에 상류에 계시는 분은 상수도 때문에 그 주위에 농공단지근처에 집을 하나 지으려해도 규제를 하고 가축을 길러도 규제를 하니까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상수도를 현재 옮기면 한10억여원의 많은 돈이 본군의 재정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아직 현재까지는 공해가 있지만 극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 이것을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탄 주민들한테 진정서도 받았습니다. 실지현재의 모든 재정상으로 보면 상수도 취수장의 장재위에까지 아쉬운대로 더 위에 올라가면 좋지만 오늘날까지 거기서 취수하는 것이 본군입장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사항은 상수도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대단지 상수도는 상류의 10㎞까지는 모든 것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본군 상수도는 4㎞에 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의 상류에서 가축을 기르는 분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는 모든 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은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전에 대충 검토한 것이 한10억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은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규제를 하고 위에 상류에 계시는 분은 상수도 때문에 그 주위에 농공단지근처에 집을 하나 지으려해도 규제를 하고 가축을 길러도 규제를 하니까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상수도를 현재 옮기면 한10억여원의 많은 돈이 본군의 재정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아직 현재까지는 공해가 있지만 극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 이것을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생각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10가지 항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와 가정복지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7명중 5급 1명, 6급2명, 7급3명, 8급1명인데 현원은 정원 7명중 8급1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있어서 가정복지계에서 추진할 업무는 가정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아동, 노인복지 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요보호아동, 노인선도 보호, 소년가장책정 선도 및 경로당관리, 가정의례업무,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등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 추진할 업무는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윤락여성선도 및 요보호여성 지도와 여권옹호 및 부녀단체 지도 육성, 영세여성가구조사, 건전가정 육성지도 및 생활개선지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은 업체수가 9개소입니다. 예식장 3개소와 장의사 5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입니다. 노인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이 5,720명인데 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시설수가 82개소, 회원수는 2,444명입니다. 아동인구는 16,933명입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대로 0세부터 17세까지인데 영아가 0-3세를 영아라 하고, 유아는 4-6세를 유아라 하고 , 아동은 0～17세까지입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14세대에 가구원이 34명입니다. 학력별로는 국민학교가 국재가 8명, 고재가 11명, 대재가 1명, 미 재학자가 5명입니다.
발생 유형별과 결연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년가장은 20세까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불구, 폐질로 인해서 실제로 가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세대, 실제로 가정의 생계를 끌어가는 세대를 소년가장세대라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성 인구는 27,397명입니다. 90년 산청인구는 50,179명인데 여성인구가 25,373명으로 50.6%였습니다.
그러나 89년 10월말 산청인구 53,874명인데 그중 총 여성인구가 27,397명으로 50.9%가서 여성인구였습니다. 연령별 통계가 90년도 조사결과가 경제기획원에서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89년 10월 기준으로 현황을 설명 드립니다. 여성활동인구가 13,488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의 49.2%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현황으로서는 69세대에 세대원이 259명입니다. 생활보호세대가 51세대에 182명이고 저소득세대가 13세대 62명, 안정세대가 5세대 15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저소득세대와 생활보호세대는 저소득세대는 저소득서이면서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세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생활등급표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요보호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요보호자라하고 하층은 5등급에서 9등급까지이고 중증은 8등급이고 상층은 9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산청에 요보호가정 모자세대 현황으로서는 요보호자 2등급이 11명이고 3등급이 15명, 4등급이 19명, 5등급이 10명, 6등급이 11명, 7등급이 2명, 8등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69명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단체에 10,857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법인단체가 5단체, 자생조직체 5단체, 새마을부녀가 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 6단체가 JC부인회와 로타리, 한국자유총연맹부녀회와 미용사회, 어머니 합창단, 청소년선도 어머니회는 우리의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1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실천에 있어서 중점추진사항은 경조사시 과다화환 진열자제와 예식장에 화환 2개와 영정묘소에 10개이내의 화환을 둘 수 있습니다.
하객 초청을 위한 초청장 발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명의 자기 과시적인 신문 부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연중으로 하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집단교육이 34회 1,687명과 간행물배부 1,000부, 앰프방송은 145회, 업소단속이40회, 가정의례업소대표자 교육이 1회 9명, 4월4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노인휴식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활용키 위해 4개소 지원에 150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신축은 2개소 되었습니다. 개축이 2개소인데 신축 경로당으로서는 자체기금이 50%이상 확보된 경로당에 대해서고 건물노후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자체기금이 50%이상 확보된 경로당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5페이지 3항입니다. 불우노인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주위에 소외되고 불우한 보살핌으로 노인에 대한 애정과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노인공경의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가서 기간은 91년에서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65세서 이상거택보호 대상자 449명에 군청산하 읍면 6급 이상 공무원이 우선 결연을 실시하여 127명에게 월 5천원, 6월부터 7월 116만원을 읍면에 전도개인구좌통장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4항에 노인목욕사업추진입니다. 온수목욕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목욕을 시켜드려 경로효친을 실천할 뿐 아니라 군민화합과 밝고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노인에게 읍면노인목욕사업추진 위원회가 주관하여 76개마을에 무료목욕을 시켜 드려 군민화합과 인정어린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인건강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76개마을에 1,322명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수당의 목적은 조기정년 퇴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촌에서는 정년퇴직하는 사람 우선이 아니고 정년퇴직이라면 우리가 그 범위를 활동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써는 395명, 년 인원이 2,556명입니다. 가구원중 그 기준이 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부가구주인 남편이 70세미만일 때 부인이 70세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인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애인 또는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지급 대상 395명중에서 사업비가 4,740만원인데 지원액은 2,556만원 53% 지원했습니다. 6항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 승차권 교부 대상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전원 5,720명입니다. 승차권 교부를 1인당 분기 45매 170원짜리를 지금은 지원하는데 총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전체 금액 20%을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 납부를 해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승차권을 가지고 갔지만 활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노인들의 여러 가지 시설이 경로당 운영 난 방연료비 지원입니다.
거주 생활권내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 운영비는 옛날까지만 해도 노인회원 각자의 자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했지만 91년도에 등록된 85개소 전 경로당에 91년 총사업비 850만원 국비 80%, 군비 20%해서 월동 연료비 연간 경로당 1개소에 지원기준 연탄 500장 상당액 10만원을 지원 85개소에 상반기 지원난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시설당 기본운영비 1,224만원, 국비 80%, 군비20%해서 3/4분기까지 총 지원금이 900만원을 85개소에 지원했습니다.
8항에 가서 90세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생신축하전송 사항입니다.
90세 이상 장수노인 87명중 56명에게 생신일에 축전을 탁송노인들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고 경로 효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정에 동참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9항에 가서 설날 위문 사업입니다. 위문사업 189세대입니다. 경로당과 장수노인, 소년가장 세대에게 소요금액 2,541천원 상당을 드려 위문을 했습니다.
위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항에 5월 가정의 달 행사에 군단위 위안행사가 1회 186명 표창과 위안행사의 기념품 증정이 183만5천원을 드렸습니다.
읍면단위행사시 지원이 2,200천원 읍면당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문격려와 장수불우노인의 경로당을 단위별로 위안행사를 실시했고 효행자등 표창 13명에게 표창을 했으며 각 읍면별로 마을별 위안행사에서는 112회 참여인원은 7,561명이 참석하여서 읍면별 소요경비가 4,620만4천원이 소요되어서 112회에 걸쳐 위안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있어서는 불우아동 일일관광을 대상인원 22명에게 관광지 전남 광양제철소와 남해대교등 경남일대를 관광을 시켰 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모범어린이 18명을 표창, 군수가 17명, 보사부장관이 1명을 했습니다.
11항 요보호 아동보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산청군내에서 미아아동이 발생되어 연고자에 인계하고 상당한 것이 3회 3명입니다.
산청과 단성에 있는 아이를 부모나 연고자에게 인계를 했고 불량아 시설에 1명을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도벽이 있고 가출아동은 의령군 고아원에 입소를 시켜서 5명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도벽도 없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9페이지 12항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소년가장 14세대 34명에게 보호비, 학비지원 총 사업비 2,545만천원과 보호비가 1,686만9천원 총 2,917만4천원인데 1인 평균 지원이 85만8천원입니다.
그 금액에는 학비 지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졸업 격려품 지급은 졸업을 앞둔 국민학교 졸업생 1명과 중학교 7명과 고등학교 2명 12명에게 노트 1인 20권을 지급하여 12만원 상당으로 위문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결연추진 및 성금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14세대 34명에게 후원자 67명이 월 후원금 1,230만5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8월말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은 1세대 3명인데 산청읍 산청여중 2학년 김주연이 인간시대 방영이후 KBS TV 인간시대방영이후 성금 답지 상황과 군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1,721만8천원인데 그중 성금답지가 1,533만원이고 결연후원금이 46만원과 군비지원금이 142만8천원을 총 합해서 1,721만9천원인데 소년가장세대 김창민이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돌아오자 아직까지 완치가 도지 않는 상태여서 그 치료비와 생활비 2백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지리 향교부지에 주택을 현금 65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867만원을 지급했고 매월 40만원상당이 통장으로 각지에서 성금답지가 되어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소년가장세대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지원 및 타자기 지급입니다.
농협중앙회의 기탁금 166만원을 소년가장 세대 중고등학교 재학생 19명이었고 166만원, 고등학생 1인 10만원과 중학생 1인 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는 소년가장 세대 산청여고 상과1년 김선란, 고영옥에게 타자기 2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며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위촉 및 활동비 지원입니다. 아동위원은 아동애호사상 및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열의가 있는 자를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내의 아동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아동위원 읍면당 2명씩 2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금 220만원, 1인 10만원씩 지원해서 불우소년가장 세대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14항에 가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도색사업입니다. 현황에 가서는 52개소에 공립이 10개소 이것은 군청의 새마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준공립은 42개소인데 국민학교 유아원입니다. 그리고 사립1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시설 현황이 10개소에서 개보수를 요하면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0개소의 개보수시설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소요금액 197만원이 소요되는데 군 지원금이 148만원을 했고 자부담이 49만원을 해서 도색 및 보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보호지원사업입니다. 모자 가정이라고 하면 89년7월1일 모자 복지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제정이유는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정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과 유기, 별거등의 사유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날로 격증하고 있는 바, 이들 모자 가정이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활자금융자 주택 제공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립능력이 있는 모자세대, 활동 가능한 모자세대 4세대에게 4백만원 세대당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자금사용은 행상을 하거나 구멍가게를 하거나 축산사육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무주택 모자가정 전세금 지원에 있어서 5월20일 2세대에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재원은 사랑의 장날 수익금 마산, 울산에서 수입된 173만2천원과 도 이웃돕기성금, 향우회가 와서 26만8천원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고 전세자금에 부족한 것 메우도록 했습니다.
모자 여름학교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항상 쪼들리며 살다보니 같이 가지는 시간이 없어 8월13일날 군청 대회의실과 정각사에서 102명 중고생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모자여름학교에 참여하여서 강의와 생활사례발표와 고충상담을 마쳤습니다.
15항입니다. 13페이지 15항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의 현황은 총 지금 현재 취학자녀수가 모자가정취학 자녀수가 89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취학자녀가 89명의 학비지원현황은 타법에 의해서 받은 모자자녀 학비지원대상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보호라든가 농어가 자녀라든가 보호 및 국비생학비라든가 저소득층이라 해서 지원받은 것을 총망라해서 모자세대 89명중에서 51명이 학비를 지원받았다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지원계획서실적은 우리 모자 복지법에 의해서 대상인원 36명에 중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및 중학생 학용품등 여기에 소요목표액이 275만2천원인데 지원실적은 타부서에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 수업료1세대와 그 남은 예산으로서 중학생학용품비 51명에게 지원한 실적입니다.
얼핏 설명을 잘 안들으시면 이것은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이냐 하고 의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14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이10명이고 간사가 1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위원은 읍면 부면장이라든가 군 사회과장, 기획실장, 가정복지계장, 의료원장, 농협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향상 모자복지에 관련사업에 기획조사와 실시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자복지에 대한 생활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6항 요보호여성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요 보호자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상담이 목표가 870건인데 상담은 1인당 하루에 3건입니다. 3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수를 올려서 실적이490건, 조치가 363건 미조치는 없습니다.
그 상담내용에서 신상상담과 가출 예방 고충 상황 상담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1회 320명, 산청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과 설문조사를 했으며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2회 10쌍을 실시했습니다. 군단위 1회 8쌍을 화익회와 주관으로 80만원 상당을 들여서 했고 면단위에서 1회 2쌍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효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7항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입니다. 목적은 사회혼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전문화 국민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건전한 소비문화조성과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만들기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에 방침을 갖고 우리여성단체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종합추진을 11개단체가 10,857명이 참여해서 단체별로 역할구성으로서는 분담을 해 가지고 종합지도반과 가정복지반과 어린이 청소년선도반과 산업평화 조성반을 각각 구성해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부경제교육이 10,790명 여성활동인구의 80%중에 마을부녀회와 일반 주부대상 실적은 106회에 5,655명 52.4%입니다.
교양교육은 63회에 2,855명 내용에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업 및 기술교육이 2회에 131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폐품 수집소 운영에서는 중고품교환 센터가 282개소입니다. 마을단위부녀회에서 목표676만8천원을 목표로 해서 개소당 월 2천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폐품수집이 60.3%인 408만2천원이고 중고품교환 및 판매가 255점입니다.
효과는 폐품재활용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축생활화 6월말 현재 통계분기보고서에 의해서 읍면단위와 군단위 총망라해서 9,850가구 전 가구의 70%을 목표로 하고 1가구 1인 100원이상 푼돈 모으기 목표가 3억5천460만원입니다. 실적은 9,830구좌에 177,156천원 50%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체 저축과 공동기금 조성에는 은행예치고 사채놀이 근절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개설에서 목표2회에서 실적 1회 110만원 50%수준입니다.
하반기 11월중에 예정하고 참여는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22개 단체가 다같이 참여해서 지역특산물과 공산품, 생필품으로서 알뜰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불우민돕기에 59회 423명에 5,038천원, 군경위문 2회에 26만원, 성심원 위문에 2회, 주부농촌 일손돕기 15회, 총 참여인원은 229명과 지원이 15세대를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 여성봉사인력은행 조직 확대입니다.
우리자원봉사회가 금년에 11개읍면 11개소에 151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봉사자가 전문봉사자가 11명이고 근로위문 봉사자가 436명, 금품봉사자가 4명입니다.
전문봉사자는 상담, 취업, 알선 및 사무보조와 각종 기술지도 및 강의, 원예라든가 미용, 매듭, 양재등 여러 가지 자질을 향상하는 일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전문봉사자는 우리 산청에는 주로 미용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위문봉사는 아동가구, 노인단독가구, 불우아동가구주, 불우임산부장애자, 소년원 교도소, 시설이라는 것은 성심원입니다. 등을 방문하면서 가사돕기나 급수, 대화, 환경가꾸기 사업, 가정일손돕기등 수혜를 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품 봉사는 부녀복지사업을 위해서 남자도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몸으로 해 주지 못하지만 금품으로 봉사하겠다 해서 금품이 답지되는 사람은 금품봉사자가 4명입니다.
실적으로서 11개소에 봉사수혜자가 183세대, 금품봉사 3백만원, 근로 위문봉사 119만9천원, 기술봉사 13명 이렇게 해서 총 상반기 실적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절 위문은 9월18일부터 20일 3일간에 걸쳐서 위문대상 244명 3세대 소년가장 세대 14세대와 장수노인 85명, 경로당에 85개소, 모자가정60세대, 총 5백만원정도예산을 투입해서 위문할 계획입니다. 그중 모자세대 60세대는 쌀 40㎏을 5만원 상당으로 해서 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 노인건강 진단사업입니다. 진단 일정이 8월27일부터 9월19일까지 13일인데 지금 9월5일 현재에 계획인원 750명중에서 386명을 실시해서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월19일 날은 6개면에 264명의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는 진단결과 질환자가 있을 때는 다시 2차진단,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독지가들이나 또 의료원 계통에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분들의 간호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3항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노인들이 정신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산청군에서는 1개소를 군비 50%와 도비 50%을 들여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노인들이 돈 2백만원을 들여서 노인공동작업장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었는데 마침 생초 자모당을 방문하여 다리미 밑받침, 신문폐품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군내 전체 또 전도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 목욕사업 추진은 상반기 처럼 연중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사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회관 건축예정 면적이 150평이나 1차로 80평 계획에 사업비 112,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금은 추경예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의 새마을유아원의 이전문제를 놓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 안으로써 대충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있어서 아동위원 견학입니다.
9월중에 아동위원 22명이 자비, 아동위원 자체기금 및 찬조금으로서 80만원 상당을 들여서 단합된 분위기를 갖고 앞으로 산청군에 어려운 어린이들이나 소년가장 세대를 돕는데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7항에 있어서 여성교양교육 및 건전가정육성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은 주부대학운영을 1개소에 10월 하순경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주부와 예비신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가정관리 및 정신교육과 일반교양 기술보급과 정부 시책등을 파급할 예정입니다.
여성교양교육에 11월중에 읍면부녀회 일반 주부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목표로 해서 2개 읍면에 1회씩 1회 50명을 해서 강사초빙순회 교육을 예정입니다.
기술교육에 있어서 11월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 및 영세민 자녀, 일반주부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중산층주부 부업 및 취업가능직종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지도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비생활 협의회와 교육입니다.
목표는 천명을 목표 로하고 여성단체 및 새마을부녀회원,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군 읍면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각 단체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소비생활협의회 운동이라든가 국산품 애용과 가정의례간소화 질서계도라든가 유해환경퇴치를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 전개는 9월16일부터 10월16일 사이에 산청시장외 7개시장은 여성단체회원이 새마을부녀회원 참여하여서 단체별로 조편성을 해서 시장에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8항에 있어서 모자가정보호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의 목적은 모자가정에 최저생활을 신장하고 자립자활을 조성생활을 신장하고 자립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여서 모자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모자복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전 읍면에 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준일은 91년9월1일인데 연령은 9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18세미만, 취학시 20세의 아동과 어머니로 구성된 세대 단 배우자결여 가정포함합니다.
조사 방법은 방문 조사 및 신고에 의한 조사방법 두 가지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모자가정 기술 취득비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격증 소지로 영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부조 자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어머니로써 취업을 위하여 기술자격 취득훈련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도비 30%, 군비 70% 1인당 50만원씩을 2세대를 보낼 계획입니다. 9항에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조성에 있어서 기간은 연중, 대상은 청소년가장 세대 결식 아동과 노인단독가구와 환자가족, 군경을 대상으로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장이 2명씩 참여해서 여성단체,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와 참여해서 결연호응과 각종 위문과 빨래, 청소, 맞벌이, 노력지원, 결식아동 급식과 농번기 일손 돕기등 수시 방문해서 상담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 견학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생각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10가지 항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와 가정복지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7명중 5급 1명, 6급2명, 7급3명, 8급1명인데 현원은 정원 7명중 8급1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있어서 가정복지계에서 추진할 업무는 가정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아동, 노인복지 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요보호아동, 노인선도 보호, 소년가장책정 선도 및 경로당관리, 가정의례업무,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등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 추진할 업무는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윤락여성선도 및 요보호여성 지도와 여권옹호 및 부녀단체 지도 육성, 영세여성가구조사, 건전가정 육성지도 및 생활개선지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은 업체수가 9개소입니다. 예식장 3개소와 장의사 5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입니다. 노인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이 5,720명인데 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시설수가 82개소, 회원수는 2,444명입니다. 아동인구는 16,933명입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대로 0세부터 17세까지인데 영아가 0-3세를 영아라 하고, 유아는 4-6세를 유아라 하고 , 아동은 0～17세까지입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14세대에 가구원이 34명입니다. 학력별로는 국민학교가 국재가 8명, 고재가 11명, 대재가 1명, 미 재학자가 5명입니다.
발생 유형별과 결연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년가장은 20세까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불구, 폐질로 인해서 실제로 가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세대, 실제로 가정의 생계를 끌어가는 세대를 소년가장세대라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성 인구는 27,397명입니다. 90년 산청인구는 50,179명인데 여성인구가 25,373명으로 50.6%였습니다.
그러나 89년 10월말 산청인구 53,874명인데 그중 총 여성인구가 27,397명으로 50.9%가서 여성인구였습니다. 연령별 통계가 90년도 조사결과가 경제기획원에서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89년 10월 기준으로 현황을 설명 드립니다. 여성활동인구가 13,488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의 49.2%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현황으로서는 69세대에 세대원이 259명입니다. 생활보호세대가 51세대에 182명이고 저소득세대가 13세대 62명, 안정세대가 5세대 15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저소득세대와 생활보호세대는 저소득세대는 저소득서이면서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세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생활등급표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요보호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요보호자라하고 하층은 5등급에서 9등급까지이고 중증은 8등급이고 상층은 9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산청에 요보호가정 모자세대 현황으로서는 요보호자 2등급이 11명이고 3등급이 15명, 4등급이 19명, 5등급이 10명, 6등급이 11명, 7등급이 2명, 8등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69명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단체에 10,857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법인단체가 5단체, 자생조직체 5단체, 새마을부녀가 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 6단체가 JC부인회와 로타리, 한국자유총연맹부녀회와 미용사회, 어머니 합창단, 청소년선도 어머니회는 우리의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1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실천에 있어서 중점추진사항은 경조사시 과다화환 진열자제와 예식장에 화환 2개와 영정묘소에 10개이내의 화환을 둘 수 있습니다.
하객 초청을 위한 초청장 발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명의 자기 과시적인 신문 부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연중으로 하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집단교육이 34회 1,687명과 간행물배부 1,000부, 앰프방송은 145회, 업소단속이40회, 가정의례업소대표자 교육이 1회 9명, 4월4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노인휴식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활용키 위해 4개소 지원에 150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신축은 2개소 되었습니다. 개축이 2개소인데 신축 경로당으로서는 자체기금이 50%이상 확보된 경로당에 대해서고 건물노후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자체기금이 50%이상 확보된 경로당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5페이지 3항입니다. 불우노인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주위에 소외되고 불우한 보살핌으로 노인에 대한 애정과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노인공경의 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가서 기간은 91년에서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65세서 이상거택보호 대상자 449명에 군청산하 읍면 6급 이상 공무원이 우선 결연을 실시하여 127명에게 월 5천원, 6월부터 7월 116만원을 읍면에 전도개인구좌통장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4항에 노인목욕사업추진입니다. 온수목욕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목욕을 시켜드려 경로효친을 실천할 뿐 아니라 군민화합과 밝고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노인에게 읍면노인목욕사업추진 위원회가 주관하여 76개마을에 무료목욕을 시켜 드려 군민화합과 인정어린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인건강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76개마을에 1,322명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수당의 목적은 조기정년 퇴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촌에서는 정년퇴직하는 사람 우선이 아니고 정년퇴직이라면 우리가 그 범위를 활동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써는 395명, 년 인원이 2,556명입니다. 가구원중 그 기준이 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부가구주인 남편이 70세미만일 때 부인이 70세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인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애인 또는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지급 대상 395명중에서 사업비가 4,740만원인데 지원액은 2,556만원 53% 지원했습니다. 6항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 승차권 교부 대상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전원 5,720명입니다. 승차권 교부를 1인당 분기 45매 170원짜리를 지금은 지원하는데 총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전체 금액 20%을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 납부를 해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승차권을 가지고 갔지만 활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노인들의 여러 가지 시설이 경로당 운영 난 방연료비 지원입니다.
거주 생활권내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 운영비는 옛날까지만 해도 노인회원 각자의 자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했지만 91년도에 등록된 85개소 전 경로당에 91년 총사업비 850만원 국비 80%, 군비 20%해서 월동 연료비 연간 경로당 1개소에 지원기준 연탄 500장 상당액 10만원을 지원 85개소에 상반기 지원난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시설당 기본운영비 1,224만원, 국비 80%, 군비20%해서 3/4분기까지 총 지원금이 900만원을 85개소에 지원했습니다.
8항에 가서 90세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생신축하전송 사항입니다.
90세 이상 장수노인 87명중 56명에게 생신일에 축전을 탁송노인들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고 경로 효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정에 동참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9항에 가서 설날 위문 사업입니다. 위문사업 189세대입니다. 경로당과 장수노인, 소년가장 세대에게 소요금액 2,541천원 상당을 드려 위문을 했습니다.
위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항에 5월 가정의 달 행사에 군단위 위안행사가 1회 186명 표창과 위안행사의 기념품 증정이 183만5천원을 드렸습니다.
읍면단위행사시 지원이 2,200천원 읍면당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문격려와 장수불우노인의 경로당을 단위별로 위안행사를 실시했고 효행자등 표창 13명에게 표창을 했으며 각 읍면별로 마을별 위안행사에서는 112회 참여인원은 7,561명이 참석하여서 읍면별 소요경비가 4,620만4천원이 소요되어서 112회에 걸쳐 위안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있어서는 불우아동 일일관광을 대상인원 22명에게 관광지 전남 광양제철소와 남해대교등 경남일대를 관광을 시켰 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모범어린이 18명을 표창, 군수가 17명, 보사부장관이 1명을 했습니다.
11항 요보호 아동보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산청군내에서 미아아동이 발생되어 연고자에 인계하고 상당한 것이 3회 3명입니다.
산청과 단성에 있는 아이를 부모나 연고자에게 인계를 했고 불량아 시설에 1명을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도벽이 있고 가출아동은 의령군 고아원에 입소를 시켜서 5명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도벽도 없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9페이지 12항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소년가장 14세대 34명에게 보호비, 학비지원 총 사업비 2,545만천원과 보호비가 1,686만9천원 총 2,917만4천원인데 1인 평균 지원이 85만8천원입니다.
그 금액에는 학비 지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졸업 격려품 지급은 졸업을 앞둔 국민학교 졸업생 1명과 중학교 7명과 고등학교 2명 12명에게 노트 1인 20권을 지급하여 12만원 상당으로 위문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결연추진 및 성금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14세대 34명에게 후원자 67명이 월 후원금 1,230만5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8월말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은 1세대 3명인데 산청읍 산청여중 2학년 김주연이 인간시대 방영이후 KBS TV 인간시대방영이후 성금 답지 상황과 군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1,721만8천원인데 그중 성금답지가 1,533만원이고 결연후원금이 46만원과 군비지원금이 142만8천원을 총 합해서 1,721만9천원인데 소년가장세대 김창민이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돌아오자 아직까지 완치가 도지 않는 상태여서 그 치료비와 생활비 2백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지리 향교부지에 주택을 현금 65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867만원을 지급했고 매월 40만원상당이 통장으로 각지에서 성금답지가 되어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소년가장세대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지원 및 타자기 지급입니다.
농협중앙회의 기탁금 166만원을 소년가장 세대 중고등학교 재학생 19명이었고 166만원, 고등학생 1인 10만원과 중학생 1인 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는 소년가장 세대 산청여고 상과1년 김선란, 고영옥에게 타자기 2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며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위촉 및 활동비 지원입니다. 아동위원은 아동애호사상 및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열의가 있는 자를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내의 아동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아동위원 읍면당 2명씩 2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금 220만원, 1인 10만원씩 지원해서 불우소년가장 세대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14항에 가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도색사업입니다. 현황에 가서는 52개소에 공립이 10개소 이것은 군청의 새마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준공립은 42개소인데 국민학교 유아원입니다. 그리고 사립1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시설 현황이 10개소에서 개보수를 요하면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0개소의 개보수시설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소요금액 197만원이 소요되는데 군 지원금이 148만원을 했고 자부담이 49만원을 해서 도색 및 보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보호지원사업입니다. 모자 가정이라고 하면 89년7월1일 모자 복지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제정이유는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정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과 유기, 별거등의 사유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날로 격증하고 있는 바, 이들 모자 가정이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활자금융자 주택 제공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립능력이 있는 모자세대, 활동 가능한 모자세대 4세대에게 4백만원 세대당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자금사용은 행상을 하거나 구멍가게를 하거나 축산사육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무주택 모자가정 전세금 지원에 있어서 5월20일 2세대에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재원은 사랑의 장날 수익금 마산, 울산에서 수입된 173만2천원과 도 이웃돕기성금, 향우회가 와서 26만8천원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고 전세자금에 부족한 것 메우도록 했습니다.
모자 여름학교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항상 쪼들리며 살다보니 같이 가지는 시간이 없어 8월13일날 군청 대회의실과 정각사에서 102명 중고생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모자여름학교에 참여하여서 강의와 생활사례발표와 고충상담을 마쳤습니다.
15항입니다. 13페이지 15항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의 현황은 총 지금 현재 취학자녀수가 모자가정취학 자녀수가 89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취학자녀가 89명의 학비지원현황은 타법에 의해서 받은 모자자녀 학비지원대상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보호라든가 농어가 자녀라든가 보호 및 국비생학비라든가 저소득층이라 해서 지원받은 것을 총망라해서 모자세대 89명중에서 51명이 학비를 지원받았다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지원계획서실적은 우리 모자 복지법에 의해서 대상인원 36명에 중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및 중학생 학용품등 여기에 소요목표액이 275만2천원인데 지원실적은 타부서에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 수업료1세대와 그 남은 예산으로서 중학생학용품비 51명에게 지원한 실적입니다.
얼핏 설명을 잘 안들으시면 이것은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이냐 하고 의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14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이10명이고 간사가 1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위원은 읍면 부면장이라든가 군 사회과장, 기획실장, 가정복지계장, 의료원장, 농협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향상 모자복지에 관련사업에 기획조사와 실시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자복지에 대한 생활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6항 요보호여성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요 보호자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상담이 목표가 870건인데 상담은 1인당 하루에 3건입니다. 3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수를 올려서 실적이490건, 조치가 363건 미조치는 없습니다.
그 상담내용에서 신상상담과 가출 예방 고충 상황 상담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1회 320명, 산청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과 설문조사를 했으며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2회 10쌍을 실시했습니다. 군단위 1회 8쌍을 화익회와 주관으로 80만원 상당을 들여서 했고 면단위에서 1회 2쌍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효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7항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입니다. 목적은 사회혼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전문화 국민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건전한 소비문화조성과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만들기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에 방침을 갖고 우리여성단체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종합추진을 11개단체가 10,857명이 참여해서 단체별로 역할구성으로서는 분담을 해 가지고 종합지도반과 가정복지반과 어린이 청소년선도반과 산업평화 조성반을 각각 구성해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부경제교육이 10,790명 여성활동인구의 80%중에 마을부녀회와 일반 주부대상 실적은 106회에 5,655명 52.4%입니다.
교양교육은 63회에 2,855명 내용에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업 및 기술교육이 2회에 131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폐품 수집소 운영에서는 중고품교환 센터가 282개소입니다. 마을단위부녀회에서 목표676만8천원을 목표로 해서 개소당 월 2천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폐품수집이 60.3%인 408만2천원이고 중고품교환 및 판매가 255점입니다.
효과는 폐품재활용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축생활화 6월말 현재 통계분기보고서에 의해서 읍면단위와 군단위 총망라해서 9,850가구 전 가구의 70%을 목표로 하고 1가구 1인 100원이상 푼돈 모으기 목표가 3억5천460만원입니다. 실적은 9,830구좌에 177,156천원 50%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체 저축과 공동기금 조성에는 은행예치고 사채놀이 근절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개설에서 목표2회에서 실적 1회 110만원 50%수준입니다.
하반기 11월중에 예정하고 참여는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22개 단체가 다같이 참여해서 지역특산물과 공산품, 생필품으로서 알뜰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불우민돕기에 59회 423명에 5,038천원, 군경위문 2회에 26만원, 성심원 위문에 2회, 주부농촌 일손돕기 15회, 총 참여인원은 229명과 지원이 15세대를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 여성봉사인력은행 조직 확대입니다.
우리자원봉사회가 금년에 11개읍면 11개소에 151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봉사자가 전문봉사자가 11명이고 근로위문 봉사자가 436명, 금품봉사자가 4명입니다.
전문봉사자는 상담, 취업, 알선 및 사무보조와 각종 기술지도 및 강의, 원예라든가 미용, 매듭, 양재등 여러 가지 자질을 향상하는 일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전문봉사자는 우리 산청에는 주로 미용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위문봉사는 아동가구, 노인단독가구, 불우아동가구주, 불우임산부장애자, 소년원 교도소, 시설이라는 것은 성심원입니다. 등을 방문하면서 가사돕기나 급수, 대화, 환경가꾸기 사업, 가정일손돕기등 수혜를 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품 봉사는 부녀복지사업을 위해서 남자도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몸으로 해 주지 못하지만 금품으로 봉사하겠다 해서 금품이 답지되는 사람은 금품봉사자가 4명입니다.
실적으로서 11개소에 봉사수혜자가 183세대, 금품봉사 3백만원, 근로 위문봉사 119만9천원, 기술봉사 13명 이렇게 해서 총 상반기 실적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절 위문은 9월18일부터 20일 3일간에 걸쳐서 위문대상 244명 3세대 소년가장 세대 14세대와 장수노인 85명, 경로당에 85개소, 모자가정60세대, 총 5백만원정도예산을 투입해서 위문할 계획입니다. 그중 모자세대 60세대는 쌀 40㎏을 5만원 상당으로 해서 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 노인건강 진단사업입니다. 진단 일정이 8월27일부터 9월19일까지 13일인데 지금 9월5일 현재에 계획인원 750명중에서 386명을 실시해서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월19일 날은 6개면에 264명의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는 진단결과 질환자가 있을 때는 다시 2차진단,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독지가들이나 또 의료원 계통에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분들의 간호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3항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노인들이 정신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산청군에서는 1개소를 군비 50%와 도비 50%을 들여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노인들이 돈 2백만원을 들여서 노인공동작업장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었는데 마침 생초 자모당을 방문하여 다리미 밑받침, 신문폐품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군내 전체 또 전도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 목욕사업 추진은 상반기 처럼 연중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사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회관 건축예정 면적이 150평이나 1차로 80평 계획에 사업비 112,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금은 추경예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의 새마을유아원의 이전문제를 놓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 안으로써 대충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있어서 아동위원 견학입니다.
9월중에 아동위원 22명이 자비, 아동위원 자체기금 및 찬조금으로서 80만원 상당을 들여서 단합된 분위기를 갖고 앞으로 산청군에 어려운 어린이들이나 소년가장 세대를 돕는데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7항에 있어서 여성교양교육 및 건전가정육성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은 주부대학운영을 1개소에 10월 하순경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주부와 예비신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가정관리 및 정신교육과 일반교양 기술보급과 정부 시책등을 파급할 예정입니다.
여성교양교육에 11월중에 읍면부녀회 일반 주부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목표로 해서 2개 읍면에 1회씩 1회 50명을 해서 강사초빙순회 교육을 예정입니다.
기술교육에 있어서 11월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 및 영세민 자녀, 일반주부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중산층주부 부업 및 취업가능직종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지도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비생활 협의회와 교육입니다.
목표는 천명을 목표 로하고 여성단체 및 새마을부녀회원,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군 읍면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각 단체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소비생활협의회 운동이라든가 국산품 애용과 가정의례간소화 질서계도라든가 유해환경퇴치를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 전개는 9월16일부터 10월16일 사이에 산청시장외 7개시장은 여성단체회원이 새마을부녀회원 참여하여서 단체별로 조편성을 해서 시장에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8항에 있어서 모자가정보호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의 목적은 모자가정에 최저생활을 신장하고 자립자활을 조성생활을 신장하고 자립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여서 모자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모자복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전 읍면에 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준일은 91년9월1일인데 연령은 9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18세미만, 취학시 20세의 아동과 어머니로 구성된 세대 단 배우자결여 가정포함합니다.
조사 방법은 방문 조사 및 신고에 의한 조사방법 두 가지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모자가정 기술 취득비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격증 소지로 영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부조 자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어머니로써 취업을 위하여 기술자격 취득훈련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도비 30%, 군비 70% 1인당 50만원씩을 2세대를 보낼 계획입니다. 9항에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조성에 있어서 기간은 연중, 대상은 청소년가장 세대 결식 아동과 노인단독가구와 환자가족, 군경을 대상으로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장이 2명씩 참여해서 여성단체,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와 참여해서 결연호응과 각종 위문과 빨래, 청소, 맞벌이, 노력지원, 결식아동 급식과 농번기 일손 돕기등 수시 방문해서 상담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 견학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의 몸으로써 또 게다가 가정복지과가 신설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세히 계획하고 또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여장부다운 면모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때와는 달리 지방시대에 즈음하여 어느 때보다 여성사회 활동 내지는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가정복지과의 업무 또한 중요한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삼이웃이 망한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에 그러한 속담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본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여성사회참여 또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분위기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업무와 더불어 여성업무를 관장하시는 복지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방시대는 남녀가 구분이 될 수가 없으며 특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더욱 절실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많은 업무중에서도 특히 여성 사회활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과 또 우리는 지역사정에 의해 가지고 여성사회참여가 조금은 부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유도방안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때와는 달리 지방시대에 즈음하여 어느 때보다 여성사회 활동 내지는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가정복지과의 업무 또한 중요한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삼이웃이 망한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대에 그러한 속담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본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여성사회참여 또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분위기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업무와 더불어 여성업무를 관장하시는 복지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방시대는 남녀가 구분이 될 수가 없으며 특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더욱 절실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많은 업무중에서도 특히 여성 사회활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과 또 우리는 지역사정에 의해 가지고 여성사회참여가 조금은 부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유도방안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김호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 인구의 과반수가 우리 여성입니다.
우리 여성이 진정한 민주화를 잘 구성해 나가려면 남자는 전진하는데 여성은 후퇴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남녀공이 우리가 같이 함께 발을 맞추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앞장서야 할 선각자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 있는 부녀자들은 우리 부녀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보람을 몰라서 사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학교 학부형을 통해 또 우리가 기 11개단체에 조직도지 않는 여성들을 발굴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단체별로 참여할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단체에 한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이중가입을 피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 11개 단체에서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1인1조씩 참여를 권장하고 한 단체는 한가지 특성갖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저축권장 폐품수집과 여성자원봉사 운영을 권장하고 한국부인회에서는 소비절약에 대해서 권장을 하면서 적십자봉사회를 조직하는데 기점을 두고 주부교실은 교양강좌, 기술교육을 통해서 많은 여성을 영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어머니 회는 장학금을 많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 보람을 우리도 다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하고 어머니회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화익회는 어려운 가정 취업을 알선하고 청소년가장 세대라든가 모자세대가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취업을 해서 남편없이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을 유혹에 끌리지 않고 바람직하게 자녀를 위해서 몸바쳐 일할 수 있도록 있음입니다.
그리고 교육장 사모님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향림회에서는 중고교생 성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성적으로 유혹이 안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정말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망인회에서는 남편을 나라에 바치고 그랬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다 기르면서 어려운 고비고비 눈물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충효정신의 계승발전과 국가관을 정립시키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봉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비디오도 보고 또 건강관리에 대한 계몽도 듣고 하여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자식들만 바라보고 소외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 사회참여를 시켜서 보람을 심어주고 여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노인층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보다도 더 앞장서서 우리가 우리군을 지켜야 되겠다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회가 이번에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자원봉사회는 신청에 의해서 나는 정말 봉사를 하겠다, 옛날에는 내자식만 잘 키우면 잘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자식도 더불어 잘살게 되므로해서 나도 한몫으로 자원봉사해서 내자식들에게 보람을 심어 주겠다 해서 전 단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 진정한 민주화를 잘 구성해 나가려면 남자는 전진하는데 여성은 후퇴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남녀공이 우리가 같이 함께 발을 맞추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앞장서야 할 선각자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 있는 부녀자들은 우리 부녀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보람을 몰라서 사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학교 학부형을 통해 또 우리가 기 11개단체에 조직도지 않는 여성들을 발굴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단체별로 참여할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단체에 한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이중가입을 피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 11개 단체에서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1인1조씩 참여를 권장하고 한 단체는 한가지 특성갖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저축권장 폐품수집과 여성자원봉사 운영을 권장하고 한국부인회에서는 소비절약에 대해서 권장을 하면서 적십자봉사회를 조직하는데 기점을 두고 주부교실은 교양강좌, 기술교육을 통해서 많은 여성을 영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어머니 회는 장학금을 많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 보람을 우리도 다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하고 어머니회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화익회는 어려운 가정 취업을 알선하고 청소년가장 세대라든가 모자세대가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취업을 해서 남편없이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을 유혹에 끌리지 않고 바람직하게 자녀를 위해서 몸바쳐 일할 수 있도록 있음입니다.
그리고 교육장 사모님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향림회에서는 중고교생 성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성적으로 유혹이 안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정말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망인회에서는 남편을 나라에 바치고 그랬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다 기르면서 어려운 고비고비 눈물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충효정신의 계승발전과 국가관을 정립시키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봉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비디오도 보고 또 건강관리에 대한 계몽도 듣고 하여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자식들만 바라보고 소외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 사회참여를 시켜서 보람을 심어주고 여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노인층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보다도 더 앞장서서 우리가 우리군을 지켜야 되겠다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회가 이번에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자원봉사회는 신청에 의해서 나는 정말 봉사를 하겠다, 옛날에는 내자식만 잘 키우면 잘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자식도 더불어 잘살게 되므로해서 나도 한몫으로 자원봉사해서 내자식들에게 보람을 심어 주겠다 해서 전 단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앞서 김호기의원이 많은 찬사를 보냈는데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들으면서 저면서 저는 상당한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상 체계가 맞고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은 많이 하고 체계정립이 안되어서 효율성이 낮고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난 내용은 대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목욕사업 추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부분이 많이 끼여 있고 나아가서 또 20페이지에 가면 노인목욕사업추진이 또 나옵니다.
이중삼중 이렇게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목욕사업에 관련된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립을 하고 아동면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전부 정립을 해서 이 서류에 체계성을 정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설명을 해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자 가정보호며 지원, 이 문제도 23페이지에 다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번복을 해서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실적위주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군민들한테 아주 필요합니다. 5천불 소득 이상이 되면 복지부분에 상당한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마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복지부분을 체계상 잘 정립을 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보다 나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내용을 들으면서 저면서 저는 상당한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상 체계가 맞고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은 많이 하고 체계정립이 안되어서 효율성이 낮고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난 내용은 대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목욕사업 추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부분이 많이 끼여 있고 나아가서 또 20페이지에 가면 노인목욕사업추진이 또 나옵니다.
이중삼중 이렇게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목욕사업에 관련된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립을 하고 아동면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전부 정립을 해서 이 서류에 체계성을 정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설명을 해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자 가정보호며 지원, 이 문제도 23페이지에 다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번복을 해서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실적위주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군민들한테 아주 필요합니다. 5천불 소득 이상이 되면 복지부분에 상당한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마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복지부분을 체계상 잘 정립을 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보다 나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조계환의원님이 하신 말씀 충고 잘 받아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도 91년도 실적이니까 실적만 정리했고, 뒤에는 또 노인목욕사업, 모자사업세대 나온 것이 다 91년도 상반기이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일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실적은 실적대로 보고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도 91년도 실적이니까 실적만 정리했고, 뒤에는 또 노인목욕사업, 모자사업세대 나온 것이 다 91년도 상반기이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일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실적은 실적대로 보고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입니다.
국가에서나 우리군에서 복지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산청 가정복지과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1년으로 치면 3만6백원, 3만원정도 되는데 대단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해당되는 사람 전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만 올바른 복지정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차권을 면에서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오는 사람은 주고 찾으러 오지 않는 사람은 주지도 않고 해서 또 그 170원짜리 차표가 과연 우리 시외버스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볼 때 그 도회지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때 복지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의 실정에 맞게 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상부의 정책대로만 딸려가지 말고 실무진에 앉았을 때 잘못된 것은 강력히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병폐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은 또 그리고 보통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몸도 불편하고 차를 타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려 한다면 경로승차권으로 하지 말고 그냥 노인교통비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듣고 처음으로 아동위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실 것으로 서면으로 아동위원 명단을 좀 주시면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나 우리군에서 복지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산청 가정복지과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1년으로 치면 3만6백원, 3만원정도 되는데 대단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해당되는 사람 전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만 올바른 복지정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차권을 면에서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오는 사람은 주고 찾으러 오지 않는 사람은 주지도 않고 해서 또 그 170원짜리 차표가 과연 우리 시외버스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볼 때 그 도회지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때 복지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의 실정에 맞게 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상부의 정책대로만 딸려가지 말고 실무진에 앉았을 때 잘못된 것은 강력히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병폐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은 또 그리고 보통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몸도 불편하고 차를 타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려 한다면 경로승차권으로 하지 말고 그냥 노인교통비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듣고 처음으로 아동위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실 것으로 서면으로 아동위원 명단을 좀 주시면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공윤실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노인승차권이 경상남도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우리가 회의때마다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주지 말고 상당히 운전수들이 노인들 소외계층에 불친절하고 이렇게 하니 오히려 승차권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더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러니 현금으로 줄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우리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회의때 마다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옛날에 140원때는 일반직행버스는 받지도 않고 또 완행버스에서만 받았지만 지금은 170원 현금화해서 어느 직행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불편해서 승차권을 받으러 못 갈 때는 인근에 있는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을 통해서 읍면에 혹시나 그것을 딴 곳에 활용할까 싶어서 본인들의 신청 주의에 의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본인들이 전화로 읍면에다 걸어서 누구를 보내니 보내달라고 하고 도장하고 주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명단은 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이 경상남도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우리가 회의때마다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주지 말고 상당히 운전수들이 노인들 소외계층에 불친절하고 이렇게 하니 오히려 승차권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더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러니 현금으로 줄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우리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회의때 마다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옛날에 140원때는 일반직행버스는 받지도 않고 또 완행버스에서만 받았지만 지금은 170원 현금화해서 어느 직행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불편해서 승차권을 받으러 못 갈 때는 인근에 있는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을 통해서 읍면에 혹시나 그것을 딴 곳에 활용할까 싶어서 본인들의 신청 주의에 의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본인들이 전화로 읍면에다 걸어서 누구를 보내니 보내달라고 하고 도장하고 주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명단은 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정성어린 보살핌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면마다 지역별로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또 지구별로 있는 대신에 한 지구에 노인회비를 거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진정으로 공경하신다면 노인에게만은 회비가 없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계획은 어떤 이치에서 그런 모금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사항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정성어린 보살핌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면마다 지역별로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또 지구별로 있는 대신에 한 지구에 노인회비를 거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진정으로 공경하신다면 노인에게만은 회비가 없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계획은 어떤 이치에서 그런 모금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사항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당 경로당이 85개소가 되어 있고 또 읍면노인분회가 11개 읍면에다 조직이 되어서 11개 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서 11개 읍면회장으로 하여 금 또 마을에 노인회를 관장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지회 산청군지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노인회지구에서 오다를 받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군과의 협의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자체적인 운영비로서 아마 얼마씩을 받아 가지고 군지회에다 얼마를 납부를 하고 또 군지회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도에다 아마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당 경로당이 85개소가 되어 있고 또 읍면노인분회가 11개 읍면에다 조직이 되어서 11개 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서 11개 읍면회장으로 하여 금 또 마을에 노인회를 관장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지회 산청군지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노인회지구에서 오다를 받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군과의 협의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자체적인 운영비로서 아마 얼마씩을 받아 가지고 군지회에다 얼마를 납부를 하고 또 군지회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도에다 아마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회비를 제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것을 제의를 해 가지고 노인들에게만은 회비를 거두지 않으면 싶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다른 의원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있는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농사계장 민창식, 그리고 양정계장 최봉섭, 지역경제계장 조우관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직원하고 사무분장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서 상공운수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상황은 방금 제가 계장들 소개한 순서로 계별 분장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현황으로서는 경지면적이 밭이 2,900㏊ 그리고 답이 8,000㏊ 이래서 10,900㏊정도가 우리군내의 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도식부면적은 7,520㏊가 되겠고 보리파종면적은 2,8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보관창고현황은 현재 지금 총 동수가 농협, 민간창고, 통운창고, 새마을창고 합해서 135동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약 7,294명, 보관능력은 35,338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닭, 토봉, 양봉을 합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우는 호당 사육두수가 2두 정도가 되어 지고 젖소는 16두, 돼지는 3두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현황입니다.
지금은 우리관내 잠업농가 호수는 1,590호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전면적은 632㏊, 주수는 796만4천주입니다. 사육양 고치생산은 284톤 소득액은 19억3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호당 소득은 백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있는 농가수가 96호입니다.
면적은 57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총 대수가 이륜차를 포함해서 4,686대입니다.
이중에서 이륜차를 제외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합해서 1,83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가용 영업용, 관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황입니다.
기업체수는 우리관내 총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566명이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음식료품, 섬유, 비금속, 광물, 조립기계금속, 종이제품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각계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은 대상면이 차황면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천년까지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사업비는 국비 1억8천5백만원, 우리지방비 1억8천5백만원해서 3억7천만원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융자금지원을 5억3천만원 할 계획으로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말까지 지역현황 조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개발 지역안이 작성되어서 지난 8월27일 지역주민 공청회를 차황면 회의실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0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본 사항을 회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9월2일날 도에서 추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560개 자연마을 전 읍면에 3,100등을 개축을 했습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예산사업으로 754등을 해서 1,348등을 현재까지 추진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는 군비가 50%, 국비 50%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11개 마을 47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는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현재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 양갈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관련자료 작성을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국토이용계획도하고 지적도 등을 참고자료로 조사를 해서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구상안 작성은 9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승인요청은 10월말이나 11월초에 군에서 도로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승인은 내년 2월까지로 농림수산부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열람은 내년2월과 3월 사이에 지정고시 열람후에 확인고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지면적에 대한 농지구분을 해보니까 총 농지면적이 11,61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8,000㏊, 전이 2,900㏊ 기타가 600㏊로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안의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4,265㏊ 전체 면적의 37%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진흥지역이 26%, 보호구역이 11%로 지금 까지 개략도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농지가 28%로 구분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앞으로 진흥지역 37%비교를 하면 많은 면적이 절대농지개념에서 많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증산계획은 30만3천석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면적은 11,566㏊,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영농추진 방향은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안정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시책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선 농산물 생산과 생력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상재해사전 대비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식부면적 7,520㏊중에서 일반벼를 97%로 다수성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계 벼를 213㏊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21만9천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를 일반벼 확대는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92%을 금년에는 97%로 향상을 시키고 작년에 602㏊의 통일계벼를 심었던 것을 올해는 213㏊로 심었다는 것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모 확대로 지난해 77㏊에서 올해 1,000㏊을 넘었습니다.
기계이앙 확대도 2,040㏊에서 4,8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산청쌀 단지 조성은 14개 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3개단 15㏊을 농협에서 11개단 11㏊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리 생산입니다. 보리 생산은 매년 보리 식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2,850㏊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산량은 62,100석 이중에서 맥주맥이 32,00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약재배로 안전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로서 장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집단재배단지 조성을 36개단을 조성하였고 그리고 기계확대 면적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1농가가 2㏊이상 심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수도방제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중 농작물 재해복구 현황으로써는 지난 2월22일 폭설이 있었고 6월9일에 폭우가 있었고 7월3일에는 762m의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30일에 200m이상의 호우 지난 근일에 8월24일 태풍으로 인해 피해는 피해면적 내용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복구비 지원도 국비로서 복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 전답별 피해유형별 복구비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화 영농단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을 81년부터 92년까지 12년간 추진대상마을을 282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실적은 81년부터 91년 금년까지 262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미조성 32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32개 마을중에 불가능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원 하고 오봉, 유평등 그런 마을은 영농단구성이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면적은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정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 보관 현황으로서는 87년산 88, 89, 90년산의 일반벼가 282만8백 가마니가 보관중에 있고 통일벼가 18만9천백가마니가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89년산 90년산 그것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합해서 4만3천912가마니가 현 보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하곡수매계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리, 맥주보리 합해서 계획 14만1천8 백가마니 중에서 13만6천2백 가마니를 수매해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0년 실적은 17만6천3백가마니의 77%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매대금은 35억8백만원 하곡수매예시를 지난해 대비10%인상을 했고 수매물량은 계약재배농가의 수매물량은 계약재배농가의 희망량을 다 수매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산 추곡수매예상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실적을 22만7천2백가마니였습니다. 통일벼 7만3천8백가마니 일반벼 15만3천4백가마니 유인물이 좀 잘못됐는데 의원님들이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22만606가마니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벼는 수매를 다했습니다만 통일계벼는 물량이 없어서 수매를 약 6천6백가마 정도는 반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매자금은 8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곡수매 예상 물량은 통일계 벼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졌습니다.
2만3천6백가마니, 그리고 일반벼는 작년 수매가격의 10%인상을 예상해서 물량은 지난해 추곡수매 물량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양곡보관 안전관리는 창고수 135동에 보관능력과 현 보관량은 불량 창고에서 우수창고로 창고훈증 소독 등을 통해서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계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의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백만원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9천1백만원으로 해서 개소당 4백만원에서 3천만원내로 지원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대상자 선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재원을 말씀드린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금리는 연리5%,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15일까지입니다. 지금 8월말 현재 15개소의 사업을 다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만2천9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소탄저, 기종저등 해서 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중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 실시 방법은 관내 우리공수의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을 동원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 2만9천두정도 방역을 실시해서 68% 광인병 하고 돼지 콜레라 초기박멸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보조를 해서 연리 3%7년거치 상환으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가 11두에서 70두 사육농가고 돼지는 50두에서 350두 사육농가, 닭은 5천수에서 만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지원대상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선정해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신규초지조성 사업에서는 2호에 4㏊을 이미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9월15일까지는 장애물제거가 완료되고 9월30일 안으로 파종, 시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조성지 사후관리 지도에 대해서는 관리면적 574㏊에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 상급초지가 38㏊, 중급초지 175㏊, 하급이 53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년2회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부실농가 시정지시 및 보완을 10㏊2호에 조치를 했고 현지 순회 지도를 지도소와 함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초지 법규와 제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를 뒷받침이 되어 지면 시행령이 지금 12월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행정 조치를 과감히 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도는 202㏊에 사료작물재배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전 읍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월10일한 종자적기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적기파종지도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업계 소관 업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뽕밭조성입니다. 금년도의 식방 계획은 51만6천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13주를 봄에 심었습니다. 추기계획은 38만6천주 금년 가을에 식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묘신청기간을 11월말까지로 하고 적정신규조성으로 표준농가를 육성하고 면적은 3～5반 이상으로 해서 뽕밭소요면적을 표준농가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뽕밭조성비 보조는 주당 36원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실 건축이 되겠습니다. 잠실 건축은 277동을 건립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잠실이 197동 애누에 공동잠실이 30동으로 지금 현재 165동 73%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조상육 잠실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에사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7천상자를 제공토록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5천3백상자 7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잠종, 추잠종 구분해서 5,300상자 지금까지 신청이 추잠종은 2,340상자로 지금 본추잠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당 소득 추정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초추잠은 공급을 8월16일에 마쳤고 본 추잠은 13일에 1,600상자를 전면 잠업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만추잠도 9월20일까지 배부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노동력을 분산하고 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다회분할 사육을 권장하고 뽕밭 비배관리 철저와 누에사육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 농공단지는 규모가 31,938평입니다. 실 분양 면적은 25,044평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기채로 해서 28억8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이달 20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른 공정은 다됐는데 지금 공동이용시설건축이 지금 70%정도가 되어서 이것만 마치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체 현황으로서는 한국GRC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자 하고 업의 형태, 업종 그리고 분양면적, 공장간지 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공장건축상황에 가서 한국 GRC는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개 회사가 있고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9월에 완공예정이 4군데가 있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금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를 4만4천2백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입지선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다 마쳤습니다. 개략도 검토결과 통보를 경상남도에 5월8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접수 7월20일까지 접수를 해보니까 11개 업체에 3만평에 대한 입주신청이 되었습니다. 입주신청 업체의 사업성 하고 환경성검토 신청을 7월20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성 검토 적합이 3개업체 이상에 개발 가능한 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9월중으로 사업성검토 완료후에 중심기업진흥공단으로 이송해서 심사후에 지정승인을 중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추진상황은 여기 있습니다. 9월중에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조사설계 실시를 11월중에 한다 했는데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을 내년 2월까지 마쳐서 내년3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월 8월 주정차 금지구역 조성에 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차금지안내, 시설 설치로서는 차선 도색을 2회했고 금지낸판 설치 22개소를 했습니다.
계 도홍보 실시로서는 협조 서한문 발송을 관내 전차량 소유자 1,702명을 대상으로 했고 반상회 회보, 그리고 전단 및 스티카 켐페인, 매스콤 활용을 수회 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으로서는 506건을 적발해서 15,090천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주간에 수시로 야간과 새벽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금지안내시설을 증설확충하고 홍보활동의 유지 전개로 스티카 부착,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미납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1차 독촉후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있는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농사계장 민창식, 그리고 양정계장 최봉섭, 지역경제계장 조우관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직원하고 사무분장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서 상공운수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상황은 방금 제가 계장들 소개한 순서로 계별 분장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현황으로서는 경지면적이 밭이 2,900㏊ 그리고 답이 8,000㏊ 이래서 10,900㏊정도가 우리군내의 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도식부면적은 7,520㏊가 되겠고 보리파종면적은 2,8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보관창고현황은 현재 지금 총 동수가 농협, 민간창고, 통운창고, 새마을창고 합해서 135동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약 7,294명, 보관능력은 35,338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닭, 토봉, 양봉을 합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우는 호당 사육두수가 2두 정도가 되어 지고 젖소는 16두, 돼지는 3두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현황입니다.
지금은 우리관내 잠업농가 호수는 1,590호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전면적은 632㏊, 주수는 796만4천주입니다. 사육양 고치생산은 284톤 소득액은 19억3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호당 소득은 백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있는 농가수가 96호입니다.
면적은 57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총 대수가 이륜차를 포함해서 4,686대입니다.
이중에서 이륜차를 제외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합해서 1,83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가용 영업용, 관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황입니다.
기업체수는 우리관내 총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566명이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음식료품, 섬유, 비금속, 광물, 조립기계금속, 종이제품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각계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은 대상면이 차황면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천년까지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사업비는 국비 1억8천5백만원, 우리지방비 1억8천5백만원해서 3억7천만원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융자금지원을 5억3천만원 할 계획으로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말까지 지역현황 조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개발 지역안이 작성되어서 지난 8월27일 지역주민 공청회를 차황면 회의실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0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본 사항을 회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9월2일날 도에서 추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560개 자연마을 전 읍면에 3,100등을 개축을 했습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예산사업으로 754등을 해서 1,348등을 현재까지 추진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는 군비가 50%, 국비 50%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11개 마을 47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는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현재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 양갈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관련자료 작성을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국토이용계획도하고 지적도 등을 참고자료로 조사를 해서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구상안 작성은 9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승인요청은 10월말이나 11월초에 군에서 도로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승인은 내년 2월까지로 농림수산부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열람은 내년2월과 3월 사이에 지정고시 열람후에 확인고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지면적에 대한 농지구분을 해보니까 총 농지면적이 11,61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8,000㏊, 전이 2,900㏊ 기타가 600㏊로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안의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4,265㏊ 전체 면적의 37%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진흥지역이 26%, 보호구역이 11%로 지금 까지 개략도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농지가 28%로 구분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앞으로 진흥지역 37%비교를 하면 많은 면적이 절대농지개념에서 많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증산계획은 30만3천석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면적은 11,566㏊,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영농추진 방향은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안정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시책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선 농산물 생산과 생력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상재해사전 대비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식부면적 7,520㏊중에서 일반벼를 97%로 다수성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계 벼를 213㏊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21만9천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를 일반벼 확대는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92%을 금년에는 97%로 향상을 시키고 작년에 602㏊의 통일계벼를 심었던 것을 올해는 213㏊로 심었다는 것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모 확대로 지난해 77㏊에서 올해 1,000㏊을 넘었습니다.
기계이앙 확대도 2,040㏊에서 4,8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산청쌀 단지 조성은 14개 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3개단 15㏊을 농협에서 11개단 11㏊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리 생산입니다. 보리 생산은 매년 보리 식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2,850㏊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산량은 62,100석 이중에서 맥주맥이 32,00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약재배로 안전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로서 장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집단재배단지 조성을 36개단을 조성하였고 그리고 기계확대 면적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1농가가 2㏊이상 심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수도방제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중 농작물 재해복구 현황으로써는 지난 2월22일 폭설이 있었고 6월9일에 폭우가 있었고 7월3일에는 762m의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30일에 200m이상의 호우 지난 근일에 8월24일 태풍으로 인해 피해는 피해면적 내용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복구비 지원도 국비로서 복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 전답별 피해유형별 복구비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화 영농단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을 81년부터 92년까지 12년간 추진대상마을을 282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실적은 81년부터 91년 금년까지 262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미조성 32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32개 마을중에 불가능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원 하고 오봉, 유평등 그런 마을은 영농단구성이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면적은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정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 보관 현황으로서는 87년산 88, 89, 90년산의 일반벼가 282만8백 가마니가 보관중에 있고 통일벼가 18만9천백가마니가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89년산 90년산 그것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합해서 4만3천912가마니가 현 보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하곡수매계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리, 맥주보리 합해서 계획 14만1천8 백가마니 중에서 13만6천2백 가마니를 수매해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0년 실적은 17만6천3백가마니의 77%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매대금은 35억8백만원 하곡수매예시를 지난해 대비10%인상을 했고 수매물량은 계약재배농가의 수매물량은 계약재배농가의 희망량을 다 수매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산 추곡수매예상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실적을 22만7천2백가마니였습니다. 통일벼 7만3천8백가마니 일반벼 15만3천4백가마니 유인물이 좀 잘못됐는데 의원님들이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22만606가마니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벼는 수매를 다했습니다만 통일계벼는 물량이 없어서 수매를 약 6천6백가마 정도는 반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매자금은 8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곡수매 예상 물량은 통일계 벼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졌습니다.
2만3천6백가마니, 그리고 일반벼는 작년 수매가격의 10%인상을 예상해서 물량은 지난해 추곡수매 물량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양곡보관 안전관리는 창고수 135동에 보관능력과 현 보관량은 불량 창고에서 우수창고로 창고훈증 소독 등을 통해서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계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의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백만원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9천1백만원으로 해서 개소당 4백만원에서 3천만원내로 지원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대상자 선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재원을 말씀드린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금리는 연리5%,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15일까지입니다. 지금 8월말 현재 15개소의 사업을 다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만2천9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소탄저, 기종저등 해서 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중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 실시 방법은 관내 우리공수의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을 동원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 2만9천두정도 방역을 실시해서 68% 광인병 하고 돼지 콜레라 초기박멸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보조를 해서 연리 3%7년거치 상환으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가 11두에서 70두 사육농가고 돼지는 50두에서 350두 사육농가, 닭은 5천수에서 만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지원대상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선정해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신규초지조성 사업에서는 2호에 4㏊을 이미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9월15일까지는 장애물제거가 완료되고 9월30일 안으로 파종, 시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조성지 사후관리 지도에 대해서는 관리면적 574㏊에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 상급초지가 38㏊, 중급초지 175㏊, 하급이 53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년2회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부실농가 시정지시 및 보완을 10㏊2호에 조치를 했고 현지 순회 지도를 지도소와 함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초지 법규와 제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를 뒷받침이 되어 지면 시행령이 지금 12월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행정 조치를 과감히 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도는 202㏊에 사료작물재배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전 읍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월10일한 종자적기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적기파종지도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업계 소관 업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뽕밭조성입니다. 금년도의 식방 계획은 51만6천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13주를 봄에 심었습니다. 추기계획은 38만6천주 금년 가을에 식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묘신청기간을 11월말까지로 하고 적정신규조성으로 표준농가를 육성하고 면적은 3～5반 이상으로 해서 뽕밭소요면적을 표준농가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뽕밭조성비 보조는 주당 36원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실 건축이 되겠습니다. 잠실 건축은 277동을 건립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잠실이 197동 애누에 공동잠실이 30동으로 지금 현재 165동 73%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조상육 잠실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에사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7천상자를 제공토록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5천3백상자 7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잠종, 추잠종 구분해서 5,300상자 지금까지 신청이 추잠종은 2,340상자로 지금 본추잠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당 소득 추정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초추잠은 공급을 8월16일에 마쳤고 본 추잠은 13일에 1,600상자를 전면 잠업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만추잠도 9월20일까지 배부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노동력을 분산하고 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다회분할 사육을 권장하고 뽕밭 비배관리 철저와 누에사육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 농공단지는 규모가 31,938평입니다. 실 분양 면적은 25,044평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기채로 해서 28억8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이달 20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른 공정은 다됐는데 지금 공동이용시설건축이 지금 70%정도가 되어서 이것만 마치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체 현황으로서는 한국GRC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자 하고 업의 형태, 업종 그리고 분양면적, 공장간지 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공장건축상황에 가서 한국 GRC는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개 회사가 있고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9월에 완공예정이 4군데가 있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금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를 4만4천2백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입지선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다 마쳤습니다. 개략도 검토결과 통보를 경상남도에 5월8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접수 7월20일까지 접수를 해보니까 11개 업체에 3만평에 대한 입주신청이 되었습니다. 입주신청 업체의 사업성 하고 환경성검토 신청을 7월20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성 검토 적합이 3개업체 이상에 개발 가능한 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9월중으로 사업성검토 완료후에 중심기업진흥공단으로 이송해서 심사후에 지정승인을 중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추진상황은 여기 있습니다. 9월중에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조사설계 실시를 11월중에 한다 했는데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을 내년 2월까지 마쳐서 내년3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월 8월 주정차 금지구역 조성에 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차금지안내, 시설 설치로서는 차선 도색을 2회했고 금지낸판 설치 22개소를 했습니다.
계 도홍보 실시로서는 협조 서한문 발송을 관내 전차량 소유자 1,702명을 대상으로 했고 반상회 회보, 그리고 전단 및 스티카 켐페인, 매스콤 활용을 수회 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으로서는 506건을 적발해서 15,090천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주간에 수시로 야간과 새벽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금지안내시설을 증설확충하고 홍보활동의 유지 전개로 스티카 부착,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미납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1차 독촉후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업무소개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생산 계획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산물 생산만 위주가 아니고 그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이 수립안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저촉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산청은 농산물생산만 위주로 해서 판매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 판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관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산청군에 계시는 공수의 분들이 방역을 한다고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에서도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공수의분들이 가축방역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역을 1회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분명히 예산상으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수의들에 대한 지금 까지 수당 지급내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생산 계획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산물 생산만 위주가 아니고 그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이 수립안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저촉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산청은 농산물생산만 위주로 해서 판매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 판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관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산청군에 계시는 공수의 분들이 방역을 한다고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에서도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공수의분들이 가축방역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역을 1회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분명히 예산상으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수의들에 대한 지금 까지 수당 지급내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강정희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계획은 중앙시책과 시군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에는 사실상 판로 계획에 대한 대책을 수립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부족으로 참고해주시고 가축방역 공수의 9명이 연중 시기별로 방역을 하고 가축방역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내역은 제가 몰라서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계획은 중앙시책과 시군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에는 사실상 판로 계획에 대한 대책을 수립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부족으로 참고해주시고 가축방역 공수의 9명이 연중 시기별로 방역을 하고 가축방역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내역은 제가 몰라서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 관계를 실무계장이 있으니 실무계장에게 물어서 즉석에서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매월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최현락 축산계장 최현락입니다.
공수의는 국비가 4명이고 지방비 공수의가 5명 되겠습니다. 국비수의사는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수의사 갑지가 시천면 강두영씨, 신등면 정쾌영씨 그 나머지 생초에 송재선씨 하고 신안면은 이병모씨는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 지방공수의사는 전부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달에 갑지는 192,000원 나가고 을지는 21만원씩 나가다가 올해는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하지만 질병 예찰사항 즉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관 으로서의 발생조치 관계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관계는 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는 국비가 4명이고 지방비 공수의가 5명 되겠습니다. 국비수의사는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수의사 갑지가 시천면 강두영씨, 신등면 정쾌영씨 그 나머지 생초에 송재선씨 하고 신안면은 이병모씨는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 지방공수의사는 전부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달에 갑지는 192,000원 나가고 을지는 21만원씩 나가다가 올해는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하지만 질병 예찰사항 즉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관 으로서의 발생조치 관계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관계는 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입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전일에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제적으로 수입개방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면 반드시 우리농촌에도 큰 타격이 오리라 예상도 할뿐더러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각 면마다 특색에 맞는 우루과이 대체작목을 권장하여 군세입도 높일겸 우리지역의 소득향상을 기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7년 후에는 닥칠 것이라고 보면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농민들을 보호해서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여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영농단지 조성에 있어서 81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보면 먼저 선정된 줄 압니다.
그때부터 시행된 마을이 이미 91년도까지 지나다 보면 먼저 받는데는 아주 벌써 쓰지도 못하는 그런 농공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순위적으로 10여호 되면서 마을에도 그 마을이 한바퀴 돌아야만 혜택을 준다 이런 실정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견해는 당국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전일에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제적으로 수입개방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면 반드시 우리농촌에도 큰 타격이 오리라 예상도 할뿐더러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각 면마다 특색에 맞는 우루과이 대체작목을 권장하여 군세입도 높일겸 우리지역의 소득향상을 기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7년 후에는 닥칠 것이라고 보면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농민들을 보호해서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여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영농단지 조성에 있어서 81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보면 먼저 선정된 줄 압니다.
그때부터 시행된 마을이 이미 91년도까지 지나다 보면 먼저 받는데는 아주 벌써 쓰지도 못하는 그런 농공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순위적으로 10여호 되면서 마을에도 그 마을이 한바퀴 돌아야만 혜택을 준다 이런 실정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견해는 당국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삼장면 정종인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품목을 지금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군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읍면별로 특산단지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연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저로서는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난 번 농협 중앙대회때 대통령각하께서 42조원을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산물수입개방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각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지원방법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화영농단은 80년대 초에 선정이 되어서 90년 근 10년까지 운영하다보면 망가지고 폐기연도가 도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참작을 해서 대체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큰마을에 농지가 많고 농사 소가 많은데는 대규모로써 기계화영농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마을에서는 우리는 왜 안주고 큰 마을에만 왜 주느냐 거기에는 망가졌다고 주고 우리는 한번도 안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떡하나등 민원의 해소가 어렵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품목을 지금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군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읍면별로 특산단지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연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저로서는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난 번 농협 중앙대회때 대통령각하께서 42조원을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산물수입개방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각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지원방법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화영농단은 80년대 초에 선정이 되어서 90년 근 10년까지 운영하다보면 망가지고 폐기연도가 도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참작을 해서 대체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큰마을에 농지가 많고 농사 소가 많은데는 대규모로써 기계화영농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마을에서는 우리는 왜 안주고 큰 마을에만 왜 주느냐 거기에는 망가졌다고 주고 우리는 한번도 안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떡하나등 민원의 해소가 어렵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답변을 안들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는 것은 잠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애초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뽕밭을 파내고 누에를 키우지 않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태풍피해로 벼가 도복이 됩니다. 도복이 된 벼를 일으켜 세워도 그것은 옳은 소출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피해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농기계 때문에 말이 났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단지 보상해주지 말고 구입하면서 사람에게 보조를 주면 얼마의 보조에 얼마의 융자 얼마의 자부담해서 자기가 사면 애착심도 있고 한데 억지로 맡기고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기계사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답변을 안 해줘도 됩니다만 산업과장께서는 참고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들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나가 보니까 전부 산청군의 관계단체의 장이 차지하고 읍면에서는 9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오부면과 생비량면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의를 전부 받아 올리는데는 말단면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되겠는데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여서라도 한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그것이 협소해서 금서면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 진보상황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번영하면 현재 제가 사는데는 남부지구입니다.
남부지구는 진주권에 물려 가지고 인력이 전부 진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신안 근방이 남부쪽에 추가 조성을 해서 남부의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지금 금서면 제2농공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폐지하고 남부에 조성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안들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는 것은 잠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애초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뽕밭을 파내고 누에를 키우지 않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태풍피해로 벼가 도복이 됩니다. 도복이 된 벼를 일으켜 세워도 그것은 옳은 소출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피해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농기계 때문에 말이 났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단지 보상해주지 말고 구입하면서 사람에게 보조를 주면 얼마의 보조에 얼마의 융자 얼마의 자부담해서 자기가 사면 애착심도 있고 한데 억지로 맡기고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기계사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답변을 안 해줘도 됩니다만 산업과장께서는 참고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들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나가 보니까 전부 산청군의 관계단체의 장이 차지하고 읍면에서는 9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오부면과 생비량면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의를 전부 받아 올리는데는 말단면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되겠는데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여서라도 한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그것이 협소해서 금서면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 진보상황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번영하면 현재 제가 사는데는 남부지구입니다.
남부지구는 진주권에 물려 가지고 인력이 전부 진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신안 근방이 남부쪽에 추가 조성을 해서 남부의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지금 금서면 제2농공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폐지하고 남부에 조성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구성지침에 의하면 유관기관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부면 하고 생비량면은 면이 적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년 구성때는 그 사람이 포함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금서면에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30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지를 물색하던 중에 금서면 매촌 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 주고 남부 6개 면을 대상으로 입지적지의 조사해보고 각 읍면 대표를 모아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만 단성과 신안은 강력상수도 권역에 완전히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비량쪽, 신등, 덕산등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입지적지가 없었습니다. 생비량면 쪽은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입주 대상 업체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해와도 입주대상자가 없으면 낭패가 안 나겠습니까?
93년까지 계획이 30만평이니까 차탄, 금서를 해도 7만평 규모 그 정도 되니까 앞으로 면적이 많이 남았습니다. 적지가 있고 입주희망자만 있으면 가능한 지역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구성지침에 의하면 유관기관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부면 하고 생비량면은 면이 적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년 구성때는 그 사람이 포함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금서면에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30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지를 물색하던 중에 금서면 매촌 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 주고 남부 6개 면을 대상으로 입지적지의 조사해보고 각 읍면 대표를 모아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만 단성과 신안은 강력상수도 권역에 완전히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비량쪽, 신등, 덕산등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입지적지가 없었습니다. 생비량면 쪽은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입주 대상 업체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해와도 입주대상자가 없으면 낭패가 안 나겠습니까?
93년까지 계획이 30만평이니까 차탄, 금서를 해도 7만평 규모 그 정도 되니까 앞으로 면적이 많이 남았습니다. 적지가 있고 입주희망자만 있으면 가능한 지역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농촌 가로등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추진사업이 예산사업으로서 161개 마을에 594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감사합니다만 대상마을 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지역을 보면 도로변이나 교통이 좋은 곳은 거의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현산 밑에 현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외지의 독지가가 도와줄 그런 입장도 못되고 동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동민들은 가로등 설치는 오지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교통 좋은 도로변부터 먼저 하느냐는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되는 한 오지부터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추진사업이 예산사업으로서 161개 마을에 594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감사합니다만 대상마을 선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지역을 보면 도로변이나 교통이 좋은 곳은 거의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현산 밑에 현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외지의 독지가가 도와줄 그런 입장도 못되고 동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동민들은 가로등 설치는 오지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교통 좋은 도로변부터 먼저 하느냐는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되는 한 오지부터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생비량면 공갑석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설치 대상마을선정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이 여건을 봐서 신청을 합니다. 지금 도로변 마을이나 잘사는 마을에는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군에서 저곳에다 쏟아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성금사업으로 그 지역출향 출신들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사업으로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읍면의 마을선정과정에서라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오지마을을 최우선해서 설치하도록 읍면장에게 강력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대상마을선정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이 여건을 봐서 신청을 합니다. 지금 도로변 마을이나 잘사는 마을에는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군에서 저곳에다 쏟아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성금사업으로 그 지역출향 출신들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사업으로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읍면의 마을선정과정에서라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오지마을을 최우선해서 설치하도록 읍면장에게 강력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저희 산청군의 생산물이랄까?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미곡을 빼고 나면 대종을 이루는 것이 밤이나 뽕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전 관계인데 뽕밭 조성을 하는데 그 계획을 확실히 산청군청에서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수립지침이 내려와서 산청군에서 따라서 하느냐 그것을 첫째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뽕밭조성이라 해서 목표 53만주해서 50%남짓한 29만주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뽕밭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선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효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전을 폐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설에 의하면 상묘업자들이 도에 압력을 넣어 상묘를 기 계약한 분이니까 팔아달라는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누에고치생산추세로 봐서 자꾸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억지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실지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뽕밭 조성이나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위에서 상부지시대로 하느냐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산청차탄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보조금이나 기채를 해서 약 28억8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터든지 뭐든지 공짜로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으면 그 분양구가 군의 수입이 되는가 들어올 것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산청군의 생산물이랄까?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미곡을 빼고 나면 대종을 이루는 것이 밤이나 뽕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전 관계인데 뽕밭 조성을 하는데 그 계획을 확실히 산청군청에서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수립지침이 내려와서 산청군에서 따라서 하느냐 그것을 첫째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뽕밭조성이라 해서 목표 53만주해서 50%남짓한 29만주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뽕밭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선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효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전을 폐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설에 의하면 상묘업자들이 도에 압력을 넣어 상묘를 기 계약한 분이니까 팔아달라는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누에고치생산추세로 봐서 자꾸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억지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실지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뽕밭 조성이나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위에서 상부지시대로 하느냐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산청차탄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보조금이나 기채를 해서 약 28억8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터든지 뭐든지 공짜로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으면 그 분양구가 군의 수입이 되는가 들어올 것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청읍의 공윤실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뽕밭 조성 계획은 뽕나무 50만주를 산청군에 40만주를 함양군 50만주 이런 계획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는 읍면에 마을별로 지역별로 대상자를 물색해서 심고 있습니다.
뽕밭조성은 앞으로 잠업이 공의원 말씀에 의해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매년 2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인구가 11만8천에서 지금 반 이상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사실상 농촌의 노동력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딱한 사정을 압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해야 될 사업은 미곡위주의 농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밤과 잠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30만주이상 뽕나무조성을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등 이효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되는 뽕나무밭도 있습니다. 오래 되고 노후된 것은 폐쇄되는 반면에 다시 조성하고 애누에 공동잠실을 짓고 치잠사육량을 짓는데가 사실상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뽕나무 그냥 불 때고 그런 시대는 다 넘어갔습니다. 실제 심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탄농공단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양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구가 측량에 의하여 됩니다. 측량에 의하여 가지고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면 기채한 돈도 갚고 그에 대한 부담금도 징수를 해서 사업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뽕밭 조성 계획은 뽕나무 50만주를 산청군에 40만주를 함양군 50만주 이런 계획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는 읍면에 마을별로 지역별로 대상자를 물색해서 심고 있습니다.
뽕밭조성은 앞으로 잠업이 공의원 말씀에 의해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매년 2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인구가 11만8천에서 지금 반 이상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사실상 농촌의 노동력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딱한 사정을 압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해야 될 사업은 미곡위주의 농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밤과 잠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30만주이상 뽕나무조성을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등 이효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되는 뽕나무밭도 있습니다. 오래 되고 노후된 것은 폐쇄되는 반면에 다시 조성하고 애누에 공동잠실을 짓고 치잠사육량을 짓는데가 사실상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뽕나무 그냥 불 때고 그런 시대는 다 넘어갔습니다. 실제 심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탄농공단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양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구가 측량에 의하여 됩니다. 측량에 의하여 가지고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면 기채한 돈도 갚고 그에 대한 부담금도 징수를 해서 사업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소관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 산업과는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부서고 사후 관계지도는 엄격히 따지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김호기 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농어민후계자중에서 사고자가 현재 많이 발생되어 있다는 사실을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고자 발생 인원수 파악하고 계신 것 없죠?
○농어촌개발계장 예.
○김호기 의원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우리 농촌의 앞날을 염려하는 중요한 발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우리 농촌의 앞날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그나마 우리산청군민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농어민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의원이 산업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내 농어민후계자는 단 한 사람도 사고자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담당 공무원과 또는 여러분을 대등한 자리에서 심층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회기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오늘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과 업무 계획 보고서는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단 한자의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업과로 부터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직접 산청군 11개 읍면을 뛰어다니면서 거의 80%에 가까운 농어민후계자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숫자에 비한 것입니다. 만나고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어느 읍면할 것 없이 공히 상당한 숫자의 농어민후계자가 사고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장가를 못 가서 장가가기 위해서 도회지에 나가 가지고 장가들다 보니까 직장 잡혀서 눌러 삽니다. 또는 농사만 짓고는 안될 것 같아서 어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등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면 우리농촌의 희망이요 또는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그분들을 생각할진데 사후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싶은 절실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무 관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삼가 하겠습니다만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든 현재 일선 면에 가보면 산업계에서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산업과에서의 직접 업무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만 지원부서라 할지라도 앞으로 정녕 우리농촌마을을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마지막 보루인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계획이 지금 까지 직접업무가 아니라니까 계획이 수립되었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후에 우리 농촌발전과 특히 우리 산청군의 발전적인 내일을 염려하시는 산업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고자는 빨리 회수조치하고 다음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리고 기 지원된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우리 농촌의 앞날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그나마 우리산청군민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농어민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의원이 산업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내 농어민후계자는 단 한 사람도 사고자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담당 공무원과 또는 여러분을 대등한 자리에서 심층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회기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오늘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과 업무 계획 보고서는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단 한자의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업과로 부터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직접 산청군 11개 읍면을 뛰어다니면서 거의 80%에 가까운 농어민후계자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숫자에 비한 것입니다. 만나고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어느 읍면할 것 없이 공히 상당한 숫자의 농어민후계자가 사고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장가를 못 가서 장가가기 위해서 도회지에 나가 가지고 장가들다 보니까 직장 잡혀서 눌러 삽니다. 또는 농사만 짓고는 안될 것 같아서 어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등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면 우리농촌의 희망이요 또는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그분들을 생각할진데 사후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싶은 절실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무 관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삼가 하겠습니다만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든 현재 일선 면에 가보면 산업계에서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산업과에서의 직접 업무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만 지원부서라 할지라도 앞으로 정녕 우리농촌마을을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 마지막 보루인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계획이 지금 까지 직접업무가 아니라니까 계획이 수립되었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후에 우리 농촌발전과 특히 우리 산청군의 발전적인 내일을 염려하시는 산업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고자는 빨리 회수조치하고 다음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리고 기 지원된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 관계에 년간 전기사용료가 총액이 얼마나 들며, 등당 어느 정도 드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다니면서 보면 전기가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를 흔히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절전을 고수하는 이런 중대한 입장에서 낮에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자동스위치가 되어서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때는 보면 날이 아주 밝았는데도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전력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당 등수는 그 마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몇 등이라는 대충의 기준이 것은 것인지 이 정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 관계에 년간 전기사용료가 총액이 얼마나 들며, 등당 어느 정도 드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다니면서 보면 전기가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를 흔히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절전을 고수하는 이런 중대한 입장에서 낮에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자동스위치가 되어서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때는 보면 날이 아주 밝았는데도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전력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당 등수는 그 마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몇 등이라는 대충의 기준이 것은 것인지 이 정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사용료는 월 등당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이것은 켜나 안 켜나 한등이 설치가 되면 한전하고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지방비에서 지급이 되도록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연간 가로등사용료는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설치등수는 마을여건상 길이 좀 험하다든가 마을입구가 좀 어둡다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 한마을에 몇 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마을 여건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 점멸 관계는 그것은 수은등이라고 하는데 날이 좀 흐리면 전기가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수동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 점멸 관계는 그것은 수은등이라고 하는데 날이 좀 흐리면 전기가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수동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홍진술의원입니다.
차탄농공단지 주변에 소규모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주무 과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 또 행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 처리가 곤란하면 언제 정도까지 가서 풀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청 지역은 오지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가축 산업이라서 주로 축산업을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산청지구에 맞는 품종을 행정당국에서 알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융자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지급을 해서 소득높은 농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주무 산업과에서 인건비를 월당 30만원씩 지급이 됐다 이렇게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지급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면에서 어떤 목적을 세워서 면장에게 전도해 주는 방법과 주무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9명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건비와 약품대를 지급을 해 준 것인지 전도를 해서 면장이 지급해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면장이 지급해 주었다 그러면 아까 모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하반기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6일에도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번도 금년에 들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이 만약에 면장에게 전도가 되어서 지급이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 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돈이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 또 지급이 해 주기 위한 면장의 개인별 명세서 서류작성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탄농공단지 주변에 소규모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주무 과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 또 행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 처리가 곤란하면 언제 정도까지 가서 풀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청 지역은 오지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가축 산업이라서 주로 축산업을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산청지구에 맞는 품종을 행정당국에서 알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융자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지급을 해서 소득높은 농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주무 산업과에서 인건비를 월당 30만원씩 지급이 됐다 이렇게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지급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면에서 어떤 목적을 세워서 면장에게 전도해 주는 방법과 주무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9명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건비와 약품대를 지급을 해 준 것인지 전도를 해서 면장이 지급해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면장이 지급해 주었다 그러면 아까 모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하반기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6일에도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번도 금년에 들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이 만약에 면장에게 전도가 되어서 지급이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 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돈이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 또 지급이 해 주기 위한 면장의 개인별 명세서 서류작성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오부 홍진술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탄농공단지 지구외의 그 바깥 지역에는 지금 소규모 공장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여건에 맞도록 해서 허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탄 농공단지 주위에는 산청 상수도원이 그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소규모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이나 축산개량품종은 연차적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대적인 품종종자개량이라든지 사육 관리에 대한 재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도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축산기업기금에서 축산개량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츰 연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가축 방역공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홍의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당을 면에다 전도를 해서 면의 산업계에서 가축 방역실시를 확인후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은 우리가 일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방역을 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읍면의 공수의 수당을 전도해서 읍면장의 확인후에 지급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탄농공단지 지구외의 그 바깥 지역에는 지금 소규모 공장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여건에 맞도록 해서 허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탄 농공단지 주위에는 산청 상수도원이 그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소규모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이나 축산개량품종은 연차적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대적인 품종종자개량이라든지 사육 관리에 대한 재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도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축산기업기금에서 축산개량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츰 연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가축 방역공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홍의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당을 면에다 전도를 해서 면의 산업계에서 가축 방역실시를 확인후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은 우리가 일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방역을 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읍면의 공수의 수당을 전도해서 읍면장의 확인후에 지급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이하 계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하 계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장 김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두 분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 바로 옆에 분이 박두섭 식수계장입니다. 조림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고영조 보호계장입니다.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91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과 기구 및 사무분장 산림 기본현황 그리고 91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째 산림과 기구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면 식수, 보호, 양계에 정원은 10명입니다. 다음 사무분장에 있어서 식수계는 조림 및 양묘, 육림, 임도시설 산지이용구분조사, 사방 및 산사태 복구 그리고 산림훼손 및 토석 채취허가이고 보호계에서는 국공유림 관리, 산불예방, 산림보호 영림계획, 보호수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기본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총 62,229㏊로 이중 국유림17%, 공유림이 15%이고 사유림이 42,210㏊로서 6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적은 ㏊당 28㎣으로써 도평균 26.7㎣보다 조금 높습니다.
산지 이용별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야면적 62,229㏊중에 91%에 해당하는 56,913㏊가 보전임지이고 9%인 5,316㏊가 준보전 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 지정기준은 임목 본수도 51%이상과 경사36도 이상이고 그 이하는 준 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밤재배 및 생산현황입니다.
재배면적 3,390㏊에서 작년에는 7,053톤을 생산하여 56억원의 소득을 보았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토 현황입니다. 본 군에서 최고 채광된 것은 1930년경이라고 합니다.
군내 주요 분포 지역을 보면 단성, 금서, 산청, 오부, 신안, 신등, 생초 7개면에 매장량은 310만톤으로 전국 매장량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생산양은 연간 142천톤으로 이중 15%에 해당하는 21천톤 가량을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죽림 현황은 실제면적 44㏊에서 연간 10,000속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에는 도나무 3본, 군나무 16본, 읍면나무 13본, 마을나무14본 합해서 총46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도 3호 선상에 수양버들이 2,000본 시천-삼장간 도로상에 은행나무 1,350본 해서 모두 3,350본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비 현황을 보면 행정장비가 복사기외 4종이 있고 산화진화장비로서 동력 펌프 2대, 무전기 55대, 등짐펌프 74대, 동력톱 5개, 진화도구 5종 1,410점이 있고 산화감시 초소가 관내 4개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림장비로서는 기계톱 등 5종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91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은 산지 자원화 10주년 계획제 4차연도입니다.
조림은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등 331㏊에 809본을 심어 계획대비 105%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사업비는 162,369천원입니다.
사방사업은 예방사방 2㏊, 야계사방 2㎞는 상반기에 이미 마쳤고 저사목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사방댐은 현재 진도30%지만 11월까지는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작업에 있어서 총 15,861㏊중 7,440㏊을 완료하여 46%가 추진되었고 소요 사업비는 295,216천원입니다.
추비, 풀베기, 넝쿨류 제거는 완료하였고 ,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 간벌, 영림계획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계획기간내 완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유림 임도시설입니다. 신설 4㎞, 보수 1㎞합해서 5㎞이고 사업비는 108,421천원입니다. 현재진도는 44%로 연내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1, 2차 모두 마쳤습니다.
지상방제도 흰불나방 5㏊, 오리나무 잎벌레 10㏊, 총 15㏊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정화입니다.
지난 4월2일자 산지정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금서면 왕릉산 109㏊, 시천면 소재 지리산 715㏊, 모두 824㏊입니다. 본 지역에서 등산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과태료 10,000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산림내에서 불법취사행위를 하였을 시는 입산통제 구역안에서 하는 경우는 10만원,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산림에서는 5만원,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군사작전상 필요해서 신고해 놓고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원의 과태료를 산림청 훈령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과태료 추징을 홍보해서 우리 산청군민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목표는 예방대책, 초동진화, 뒷불 감시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추기에는 11월5일부터 12월말까지이고 봄에는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연 6개월간을 산화경방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서는 산불경방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고산지대 감시초소의 적극 활용으로 산불의 조기방견 조기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입산을 통제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관내 37개 기관단체로 하여금 책임부담구역을 정하여 계도하며 125㏊의 산 연접지 규반을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토록 하고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하여 산불이 삽시간에 큰산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정신이상자 1,043명을 집중관리하고 110명의 산불 감시원으로 하여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진화대를 조직 운영함과 동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철저입니다. 90년10월13일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실천계획추진을 일환으로 산림내 불법사항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적용과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함에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산림 훼손 및 토석채취, 희귀수목, 자연석 채취행위, 무허가 벌채행위, 야생조수불법포획행위, 산림내 각종 오물투기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6개 기관 단체의 담당 구역제를 지정 운영하고 지리산, 황매산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명예산림보호요원을 위촉해서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함은 물론 전 공무원을 단속 요원화 해서 산림법이 정하는대로 조치를 하겠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 금 원상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과 기구 및 사무분장 산림 기본현황 그리고 91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째 산림과 기구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면 식수, 보호, 양계에 정원은 10명입니다. 다음 사무분장에 있어서 식수계는 조림 및 양묘, 육림, 임도시설 산지이용구분조사, 사방 및 산사태 복구 그리고 산림훼손 및 토석 채취허가이고 보호계에서는 국공유림 관리, 산불예방, 산림보호 영림계획, 보호수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기본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총 62,229㏊로 이중 국유림17%, 공유림이 15%이고 사유림이 42,210㏊로서 6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적은 ㏊당 28㎣으로써 도평균 26.7㎣보다 조금 높습니다.
산지 이용별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야면적 62,229㏊중에 91%에 해당하는 56,913㏊가 보전임지이고 9%인 5,316㏊가 준보전 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 지정기준은 임목 본수도 51%이상과 경사36도 이상이고 그 이하는 준 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밤재배 및 생산현황입니다.
재배면적 3,390㏊에서 작년에는 7,053톤을 생산하여 56억원의 소득을 보았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토 현황입니다. 본 군에서 최고 채광된 것은 1930년경이라고 합니다.
군내 주요 분포 지역을 보면 단성, 금서, 산청, 오부, 신안, 신등, 생초 7개면에 매장량은 310만톤으로 전국 매장량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생산양은 연간 142천톤으로 이중 15%에 해당하는 21천톤 가량을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죽림 현황은 실제면적 44㏊에서 연간 10,000속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에는 도나무 3본, 군나무 16본, 읍면나무 13본, 마을나무14본 합해서 총46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도 3호 선상에 수양버들이 2,000본 시천-삼장간 도로상에 은행나무 1,350본 해서 모두 3,350본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비 현황을 보면 행정장비가 복사기외 4종이 있고 산화진화장비로서 동력 펌프 2대, 무전기 55대, 등짐펌프 74대, 동력톱 5개, 진화도구 5종 1,410점이 있고 산화감시 초소가 관내 4개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림장비로서는 기계톱 등 5종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91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은 산지 자원화 10주년 계획제 4차연도입니다.
조림은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등 331㏊에 809본을 심어 계획대비 105%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사업비는 162,369천원입니다.
사방사업은 예방사방 2㏊, 야계사방 2㎞는 상반기에 이미 마쳤고 저사목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사방댐은 현재 진도30%지만 11월까지는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작업에 있어서 총 15,861㏊중 7,440㏊을 완료하여 46%가 추진되었고 소요 사업비는 295,216천원입니다.
추비, 풀베기, 넝쿨류 제거는 완료하였고 ,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 간벌, 영림계획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계획기간내 완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유림 임도시설입니다. 신설 4㎞, 보수 1㎞합해서 5㎞이고 사업비는 108,421천원입니다. 현재진도는 44%로 연내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1, 2차 모두 마쳤습니다.
지상방제도 흰불나방 5㏊, 오리나무 잎벌레 10㏊, 총 15㏊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정화입니다.
지난 4월2일자 산지정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금서면 왕릉산 109㏊, 시천면 소재 지리산 715㏊, 모두 824㏊입니다. 본 지역에서 등산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과태료 10,000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산림내에서 불법취사행위를 하였을 시는 입산통제 구역안에서 하는 경우는 10만원,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산림에서는 5만원,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군사작전상 필요해서 신고해 놓고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원의 과태료를 산림청 훈령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과태료 추징을 홍보해서 우리 산청군민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목표는 예방대책, 초동진화, 뒷불 감시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추기에는 11월5일부터 12월말까지이고 봄에는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연 6개월간을 산화경방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서는 산불경방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고산지대 감시초소의 적극 활용으로 산불의 조기방견 조기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입산을 통제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관내 37개 기관단체로 하여금 책임부담구역을 정하여 계도하며 125㏊의 산 연접지 규반을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토록 하고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하여 산불이 삽시간에 큰산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정신이상자 1,043명을 집중관리하고 110명의 산불 감시원으로 하여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진화대를 조직 운영함과 동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철저입니다. 90년10월13일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실천계획추진을 일환으로 산림내 불법사항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적용과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함에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산림 훼손 및 토석채취, 희귀수목, 자연석 채취행위, 무허가 벌채행위, 야생조수불법포획행위, 산림내 각종 오물투기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6개 기관 단체의 담당 구역제를 지정 운영하고 지리산, 황매산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명예산림보호요원을 위촉해서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함은 물론 전 공무원을 단속 요원화 해서 산림법이 정하는대로 조치를 하겠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 금 원상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 의원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산업과 업무보고시 의장님의 허가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게 한 본의원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좀 전에 산업과 업무보고시 의장님의 허가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게 한 본의원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의장 김기조 예.
○김호기 의원 고맙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산청은 특히 대한민국 전 국토가 그러하겠습니다만 우리 산청은 산림이 우리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산청을 찾아오시는 외래 인사분 께서 산청을 제일 먼저 들어오실 적에 우리 산청의 아름다운 산에 탄복을 합니다. 좀더 들어가 보면 불행히도 부스럼딱지 같이 여기저기 파헤쳐진 산림훼손이 안타까움을 또 나타냅니다. 이런 순간의 외래인의 그러한 표정에서 저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비애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토채취는 우리군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 훗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우리 산청의 산림이 혹시나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싶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유인물 3페이지, 마항을 보면은 고령토 현황 매장량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산청은 특히 대한민국 전 국토가 그러하겠습니다만 우리 산청은 산림이 우리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산청을 찾아오시는 외래 인사분 께서 산청을 제일 먼저 들어오실 적에 우리 산청의 아름다운 산에 탄복을 합니다. 좀더 들어가 보면 불행히도 부스럼딱지 같이 여기저기 파헤쳐진 산림훼손이 안타까움을 또 나타냅니다. 이런 순간의 외래인의 그러한 표정에서 저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비애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토채취는 우리군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 훗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우리 산청의 산림이 혹시나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싶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유인물 3페이지, 마항을 보면은 고령토 현황 매장량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김기조 답변이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김호기 의원 아 그것은 녹음이 안되어도 괜찮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현재 고령토매장량 예상량을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거기서 얼마라는 수치만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규 지금 본군의 매장된 고령토 양은 약 310만톤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 310만톤의 고령토가 또 어느 산에서 파헤쳐지고 또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수출도 하고 또 국내소비도 필요한 고령토가 꼭 파내기는 파내야겠습니다만 우리산청단위만 놓고 본다면 그대로 보호 되었다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고령토를 채취해서 얻는 이익은 당장은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먼 훗날은 누구도 장담못할 어떤 문제점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고령토채취허가를 하실적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먼 앞날을 생각하면서 계획성있는 허가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 복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상태의 복구는 역시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 산림법은 보니까 현장복구 형태로 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생긴대로 복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능하다면 좀더 강하게 허용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것을 활용해서 원상에 가까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필요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산림훼손허가 상황과 산림훼손복구상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건의 허가를 내주었으며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림 대부현황 및 대부료부과,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는 다른 산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전혀 차황의 황매산 임도가 올해 6,7월쯤에 완공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임도개설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만 알고 기대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1, 2차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 금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 임도라는 것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노고단 산길을 보면 처음 갈 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이런 길을 닦았는가 하고 감격합니다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오는 생태계변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직후 지리산생태계 변화와 그 길에 버려지는 오물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임도는 그렇게 대규모의 길은 아닐지라도 자연이 보호되는 측면은 거의가 무시해 버리고 길만내면 된다는 전문가적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많은 산에 임도개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을 할 적에는 전문가와 정말 주민편의 위주로 어떠한 이익이 오는지를 신중히 연구검토하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 또 기 개설된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군청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사업 내지는 숙원사업, 광역권 사업등 사업을 하다 보면 면에서 마을로 도급이 되고 또는 면과 군에서 직영을 하는 여러 사업을 보면 그 사업중에는 안길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와 새마을과는 모두 산청 군청안에 있습니다. 새마을과로 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때 잘 모르는 주민들은 길만 닦아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특히 도급으로 길을 닦을 때 나무를 10그루, 20그루 베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랬을 때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림과와 또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에 해결이 되어 졌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문제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자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고령토채취허가를 하실적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먼 앞날을 생각하면서 계획성있는 허가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 복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상태의 복구는 역시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 산림법은 보니까 현장복구 형태로 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생긴대로 복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능하다면 좀더 강하게 허용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것을 활용해서 원상에 가까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필요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산림훼손허가 상황과 산림훼손복구상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건의 허가를 내주었으며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림 대부현황 및 대부료부과,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는 다른 산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전혀 차황의 황매산 임도가 올해 6,7월쯤에 완공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임도개설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만 알고 기대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1, 2차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 금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 임도라는 것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노고단 산길을 보면 처음 갈 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이런 길을 닦았는가 하고 감격합니다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오는 생태계변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직후 지리산생태계 변화와 그 길에 버려지는 오물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임도는 그렇게 대규모의 길은 아닐지라도 자연이 보호되는 측면은 거의가 무시해 버리고 길만내면 된다는 전문가적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많은 산에 임도개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을 할 적에는 전문가와 정말 주민편의 위주로 어떠한 이익이 오는지를 신중히 연구검토하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 또 기 개설된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군청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사업 내지는 숙원사업, 광역권 사업등 사업을 하다 보면 면에서 마을로 도급이 되고 또는 면과 군에서 직영을 하는 여러 사업을 보면 그 사업중에는 안길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와 새마을과는 모두 산청 군청안에 있습니다. 새마을과로 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때 잘 모르는 주민들은 길만 닦아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특히 도급으로 길을 닦을 때 나무를 10그루, 20그루 베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랬을 때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림과와 또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에 해결이 되어 졌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문제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자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잠시 시간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토 문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상황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토 채광 관계는 도지사님의 채광허가 계획이 승인남에 따라 후속적으로 그냥 따라감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진양호와 산청의 수려한 경관을 보전도 해야 되고 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느냐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훼손지 방치도 있고 했지만 근간에 와서는 복구에다 중점을 두고 있고 김의원님 뜻에 따라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개발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훼손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훼손 허가는 총 46건입니다. 면적은 약 82㏊가 됩니다. 복구비는 9억2천7백만원입니다. ㏊당 1,570만원정도 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구비로 해가 넘어가면 10%정도추가 예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상황은 총 58건에 55㏊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소요된 복구비는 5억8백만원입니다. 훼손지에 대해서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즉각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법으로서 국도 1㎞이내 가시지역 도로하천 가옥100이내는 토석 채취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그 외에도 저희군에서는 지난 7월14일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산림법이 정한 것 이외에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법에 있는 것과 똑같이 훼손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매산과 국도가시권을 도에다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토석 채취도 좋고 고령토 채취도 좋지만 경관도 최대 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부료 징수 현황은 284건에 956㏊대부료 받은 금액은 985만6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도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임도입니다. 1㎞에 2,600만원 사실은 일반군도나 다른 도로 내는 사업비에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산림청에 이왕 길내는 것 뒤의 측구라도 콘크리트로 하고 시멘포장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산림이 많은 우리나라는 임도가 기반시설이고 임도가 되어야 나중의 여러 가지 시설도 할 수 있고 생산, 조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부터 닦아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지금 단비를 4천만원～5천만원 정도로 올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불편하고 ㎞당 단비가 약하니까 우선 길만 내놓고 옆의 벽면, 성토면, 절개면 등을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먼 곳에서 보아 빨간 흙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는 2,600만원 가지고 반드시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복구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복구비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상부관청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다소 과거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건을 한다든가 법에 따라서 조치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을민들이 군에 오셔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마을농로 같은 것은 신고사항인데 간단히 처리 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이 간단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토 문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상황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토 채광 관계는 도지사님의 채광허가 계획이 승인남에 따라 후속적으로 그냥 따라감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진양호와 산청의 수려한 경관을 보전도 해야 되고 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느냐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훼손지 방치도 있고 했지만 근간에 와서는 복구에다 중점을 두고 있고 김의원님 뜻에 따라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개발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훼손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훼손 허가는 총 46건입니다. 면적은 약 82㏊가 됩니다. 복구비는 9억2천7백만원입니다. ㏊당 1,570만원정도 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구비로 해가 넘어가면 10%정도추가 예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상황은 총 58건에 55㏊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소요된 복구비는 5억8백만원입니다. 훼손지에 대해서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즉각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법으로서 국도 1㎞이내 가시지역 도로하천 가옥100이내는 토석 채취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그 외에도 저희군에서는 지난 7월14일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산림법이 정한 것 이외에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법에 있는 것과 똑같이 훼손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매산과 국도가시권을 도에다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토석 채취도 좋고 고령토 채취도 좋지만 경관도 최대 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부료 징수 현황은 284건에 956㏊대부료 받은 금액은 985만6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도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임도입니다. 1㎞에 2,600만원 사실은 일반군도나 다른 도로 내는 사업비에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산림청에 이왕 길내는 것 뒤의 측구라도 콘크리트로 하고 시멘포장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산림이 많은 우리나라는 임도가 기반시설이고 임도가 되어야 나중의 여러 가지 시설도 할 수 있고 생산, 조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부터 닦아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지금 단비를 4천만원～5천만원 정도로 올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불편하고 ㎞당 단비가 약하니까 우선 길만 내놓고 옆의 벽면, 성토면, 절개면 등을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먼 곳에서 보아 빨간 흙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는 2,600만원 가지고 반드시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복구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복구비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상부관청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다소 과거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건을 한다든가 법에 따라서 조치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을민들이 군에 오셔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마을농로 같은 것은 신고사항인데 간단히 처리 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이 간단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시간도 지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간단히 질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삼장하고 국도 3호선에 가로등식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군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식수를 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산청군 각 도로에 식수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산지 자원화 10주년 계획에 보면 조림묘목 및 식수사업비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 현황이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명시되지 않아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사방사업집행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집행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삼장하고 국도 3호선에 가로등식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군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식수를 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산청군 각 도로에 식수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산지 자원화 10주년 계획에 보면 조림묘목 및 식수사업비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 현황이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명시되지 않아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사방사업집행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집행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장 국도 3호선 상에 가로수 심은 것은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 가로등지원금이 도에서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만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사업은 거의 군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가서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을 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더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지원현황은 누차 도에 보조금을 늘여달라 산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으니 최대한 보조금 높여 주어야 사업이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고가 26%, 도비가 10%, 군비가 22%, 나머지 산주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조림사업 관계는 수확기가 아주 길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주가 돈을 부담해서 조림을 하려니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림을 해서 수풀을 바꾸는 것은 나중에 목재를 베어서 파는 직접적인 이익보다 산소를 공급이나 대기수은 함량 하든가 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더 증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장 국도 3호선 상에 가로수 심은 것은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 가로등지원금이 도에서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만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사업은 거의 군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가서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을 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더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지원현황은 누차 도에 보조금을 늘여달라 산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으니 최대한 보조금 높여 주어야 사업이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고가 26%, 도비가 10%, 군비가 22%, 나머지 산주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조림사업 관계는 수확기가 아주 길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주가 돈을 부담해서 조림을 하려니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림을 해서 수풀을 바꾸는 것은 나중에 목재를 베어서 파는 직접적인 이익보다 산소를 공급이나 대기수은 함량 하든가 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더 증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규 세부집행 사업 말입니까?
보조금은 묘목대와 운반비 주로 이런 곳에 들어가고 산주의 부담은 나무를 심은 식재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방사업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사방사업은 진주 서부 치산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달되는 루트를 보면 산림청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는 서부치산사업소로 사업물량을 줍니다. 서부치산사업소는 저희 관내로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 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저쪽에서 맡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묘목대와 운반비 주로 이런 곳에 들어가고 산주의 부담은 나무를 심은 식재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방사업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사방사업은 진주 서부 치산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달되는 루트를 보면 산림청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는 서부치산사업소로 사업물량을 줍니다. 서부치산사업소는 저희 관내로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 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저쪽에서 맡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화방지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화방지 요원이 1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저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새로이 채용해서 산화방지요원을 만들 것이 아니고 기 면에 있는 면직원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안 된다면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이장에게 수당을 더 얹어서 하면 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방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화방지 요원이 1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저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새로이 채용해서 산화방지요원을 만들 것이 아니고 기 면에 있는 면직원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안 된다면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이장에게 수당을 더 얹어서 하면 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방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화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6～7개월 동안을 대책본부라고 해서 산림과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불이 한번 나면 임목의 연도별로 봐서 가장 불이 잘 탈 수 있는 그런 수령에 도달해 있고 불이 한번 나면 인력으로 도저히 되지 못할 산불 진화하다가 왕왕 인사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네산불감시원을 각 시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산청군의 경우는 사실상 재정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산불감시원을 아주 적게 쓰는 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화 경방청이 되면 전부 취약지에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자기 일도 못보고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사실상 지급하는 일당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0명중에서 90명은 일당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인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충분한 일당을 지급하고 저희 욕심대로 그분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면 싶습니다만 만원을 주고 하려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사정해가며 산화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싸이카로 순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2,000원, 자기 싸이카 가지고 자기 기름 사넣어 가면서 하는데 아주 적은 돈을 기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놀면 놀았지 그것 안 하겠다고 이런 실정이어서 산불감시원 인원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전 말씀하신 읍면직원이 대행을 하거나 이장님에게 돈을 주어서 맡겨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바쁘고 예를 들어서 산화철에 나가면 거기 쫓아가야 합니다. 밥하고 묘쓰는 데도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일을 봐서 면 직원들에게 일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이장님도 면의 각종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화 경방청이 되면 전부 취약지에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자기 일도 못보고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사실상 지급하는 일당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0명중에서 90명은 일당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인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충분한 일당을 지급하고 저희 욕심대로 그분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면 싶습니다만 만원을 주고 하려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사정해가며 산화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싸이카로 순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2,000원, 자기 싸이카 가지고 자기 기름 사넣어 가면서 하는데 아주 적은 돈을 기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놀면 놀았지 그것 안 하겠다고 이런 실정이어서 산불감시원 인원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전 말씀하신 읍면직원이 대행을 하거나 이장님에게 돈을 주어서 맡겨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바쁘고 예를 들어서 산화철에 나가면 거기 쫓아가야 합니다. 밥하고 묘쓰는 데도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일을 봐서 면 직원들에게 일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이장님도 면의 각종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이효근 의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불이 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 예산도 2억이나 되는데 우리 의회 예산보다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그분들이 깃발을 달고 빨간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산불조심 깃발을 달고 다니니까 오가는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번 봄으로써 경각심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욕심 같아서는 사실상 산불감시요원을 조금 증원해 주십사는 내년도 예산심의때도 아마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삼장면에 코르크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병마개도 하고 벽지도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제가 들은 견해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원이 없어서 경북, 강원도로 다니면서 굴피를 사다가 그 공장 운영하는 줄 압니다. 이 사람들 불편을 보면 앞으로 이것을 이전해야겠다는 이런 논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지리산주위에 개인사유사유지도 마구 많고 한데 굴피채취해도 나무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하필 지리산주위에는 유달리 허가가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주위에 그런 채취허가가 됨으로 써 주민노임소득으로써 큰 몫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과거에는 저의 관내에서는 굴피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나무껍질은 사람으로 치면 하나의 옷인데 옷을 벗겨되느냐 이래 가지고 국립공원구역 내에서는 벗기고 나면 자국도 남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침 하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상부에 사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호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산청-진주간 국도3호선상의 가로수 수양버들을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79년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금과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2,000본을 79년도에 심었습니다.
사실상 수양버들이 개화기가 되면 화분이 다니면서 사람의 눈병도 유발시키고 해서 수양버들 심은 것을 차츰 갱신을 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완전히 갱신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당 장 그렇게 하려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츰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갱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상부에 사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호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산청-진주간 국도3호선상의 가로수 수양버들을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79년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금과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2,000본을 79년도에 심었습니다.
사실상 수양버들이 개화기가 되면 화분이 다니면서 사람의 눈병도 유발시키고 해서 수양버들 심은 것을 차츰 갱신을 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완전히 갱신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당 장 그렇게 하려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츰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갱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국도변에 심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키가 5,6m 올 라가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고속도로변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지역 지방도, 군도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부적합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덕산 지구에는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3,4m까지 올라간 실정입니다. 그 그늘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덕산 지구에는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3,4m까지 올라간 실정입니다. 그 그늘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가로수는 큰나무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전입해 오시기전에 지난번에 계시던 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보호수 관계입니다. 지정보호수라는 것이 참으로 희귀하거나 귀한 것을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만 있으면 달나라도 갔다올 수 있지만 이런 나무는 순식간에 절대 100년 200년만에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과장님 답변은 예산상 조치 등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계가 되겠지만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오늘 보호계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 잣나무를 덜 심은 것하고 몇 100년된 나무를 보호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여러 수천수만그루 되면 몰라도 불과 이렇게 지정된 것이 우리군내 46본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계상해 주시면 이것은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저는 물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내년예산에는 반드시 책정되게 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해 오시기전에 지난번에 계시던 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보호수 관계입니다. 지정보호수라는 것이 참으로 희귀하거나 귀한 것을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만 있으면 달나라도 갔다올 수 있지만 이런 나무는 순식간에 절대 100년 200년만에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과장님 답변은 예산상 조치 등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계가 되겠지만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오늘 보호계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 잣나무를 덜 심은 것하고 몇 100년된 나무를 보호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여러 수천수만그루 되면 몰라도 불과 이렇게 지정된 것이 우리군내 46본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계상해 주시면 이것은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저는 물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내년예산에는 반드시 책정되게 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료준비와 보고하시느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임시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임시회는 내일 11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