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4일(목) 오전 10시0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문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수 위원 문영진위원님은 세 번 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합시다.
○김상겸 위원 이상근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문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수 위원 문영진위원님은 세 번 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합시다.
○김상겸 위원 이상근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문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수 위원 문영진위원님은 세 번 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합시다.
○김상겸 위원 이상근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권민수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8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중에 토론없이 가자는데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토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중에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존경하는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영수 위원 군수님, 의장님이 계신데 당부말씀 기회를 주시는게 안 좋아요?
○위원장 심재화 바쁘시면 지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사항 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 하면 됩니다.
○군수 이재근 잘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3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3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37페이지, 기획감사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부속서류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없나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추경때 나올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군정홍보물 행정봉투 제작은 문화관광과에서 봉투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건 예산 지침서에 창구를 하나로 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이 돼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예산이 돼 있으면 위원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건 보편적인 봉투를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도안을 넣어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가능하면 행사로고를 넣더라도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부분은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간사 이상근 140, 1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141페이지, 인건비를 금년도에는 동결한다는 목표가 있은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증가됐는데 호봉수에 따라 그렇게 됐을까요, 총괄적인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풀로서 군전체 인건비로서 크게 증가함이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총괄입니다마는 예산 총괄에 34,700백만원이면 16.3%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당초에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4% 확보 못 하고 일부 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비율이 차이났습니다. 봉급은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이 내용을 설명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 부분은 재해가 났을 때 과거에 재난관리과가 있을 때에는 기금을 가지고 대처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풀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2008년도에는 특별한 재해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마대하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8년도는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금년에는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소송을 하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당사자간에 승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확률을 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행위 결과물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승소확률이 적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민원인이 소송하면 산청군이 피고가 되는데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피고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평균건수가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 민원인측에 보상해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거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 부분 자체가 산청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것이 잘못했으니 되돌려 달라거나 국가소송으로 재산권 관계가 연루돼 있는데 개인재산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실제 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달라 하는 예는 드물고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는데 항공방제로 인해서 벌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올해 1건 되어졌는데 원고 잘못이 60% 인정되어 패소해서 6,800천원 정도 보상해준 예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떠한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 해서 군비로 보상해준 것은 없습니다.
특히 과징금 처분같은 경우는 50백만원이나 60백만원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송해서 50%로 줄여 적용시키라 하면 삭감되는 것이지 순수하게 우리군 돈으로 배상해준 예는 드문 상태입니다.
실제 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달라 하는 예는 드물고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는데 항공방제로 인해서 벌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올해 1건 되어졌는데 원고 잘못이 60% 인정되어 패소해서 6,800천원 정도 보상해준 예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떠한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 해서 군비로 보상해준 것은 없습니다.
특히 과징금 처분같은 경우는 50백만원이나 60백만원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송해서 50%로 줄여 적용시키라 하면 삭감되는 것이지 순수하게 우리군 돈으로 배상해준 예는 드문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비용을 줘야 되죠? 다시 원고측에서 청구합니까, 아니면 청구 안 해도 비용을 민원인측에 줍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판결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별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건 소송으로 인한 청구가 아니고 일반 청구로 들어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청구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소개드릴께요.
수변구역 보상관련해서 수변구역 인근에 편입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불허처분을 내렸다고요,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질의받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했는데 원고가 이겼어요. 최근에 판결이 났어요.
수변구역 보상관련해서 수변구역 인근에 편입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불허처분을 내렸다고요,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질의받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했는데 원고가 이겼어요. 최근에 판결이 났어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단성 길리건 말씀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자체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법령에 위배되거나 했을 경우 그 건에 대해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안 소송 제기된 것은 산청군수가 허가처리해 주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하라는 그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자체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법령에 위배되거나 했을 경우 그 건에 대해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안 소송 제기된 것은 산청군수가 허가처리해 주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하라는 그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허가를 군수가 불허해준데 대해서 자기들이 이의신청해서 했는데 군수는 정당한 사유의 위배가 없으면 허가해 주는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담당자들이 못 해서 물론 결재자는 군수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나가는건데 그런 업무가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해줘야 될건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될 것은 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허가는 그 당시 건축허가가 나올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당시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처분이 되어졌는데 결국 나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낸 것이 당초 자기들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하고 미묘한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결국 허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 쪽보다는 그 쪽의 손을 들어준게 어떤 흠결이나 있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줘야 될걸 안 해줬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44, 1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145페이지, 군정뉴스 제작에 보면 서경방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경방송 뉴스를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많이 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지난 한달걸 모아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 달에 2백만원 주고 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제작하는데 2백만원 정도 돈이 들고 송출하는데 이걸 시기성있게 1달에 4번 정도 하려면 홍보료를 더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 나오고 인근군은 한 달에 1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좋은 성과가 있고 하면 송출횟수나 제작하는 뉴스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 원인은 한 달에 2백만원 주고 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제작하는데 2백만원 정도 돈이 들고 송출하는데 이걸 시기성있게 1달에 4번 정도 하려면 홍보료를 더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 나오고 인근군은 한 달에 1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좋은 성과가 있고 하면 송출횟수나 제작하는 뉴스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오동현 위원 한 달 것을 모아서 하니 내가 어쩌다 봤는데 옛날 것이거든요. 실제 뉴스라면 새 것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달 지난걸 하니 시기성 일실도 있고 조금 뒤떨어진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걸 예를 들어 횟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최근걸 방송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뉴스시간에는 최근의 것이 나가고 제작하는건 한 달에 1번씩 나가기 때문에 과거의 반회보 성격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것은 뉴스시간에 나가고 저것은 산청군 군정소식 해서 별개의 분야입니다.
○오동현 위원 한 번 보시고 깊이 분석하셔 가지고 최근걸 방송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144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이 있고 부실공사 및 군민생활 불편사항 신고보상이 있습니다. 얼마전 지난 임시회에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의하면 100백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물론 받아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해에 10,400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대형공사에만 준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조례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예산도 뒤따라 가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게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확보되어 이대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물론 받아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해에 10,400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대형공사에만 준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조례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예산도 뒤따라 가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게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확보되어 이대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예산서가 만들어져 놓으니......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100백만원 이상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 안 많습니다. 100백만원 이상짜리 다 해봤자 100건도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확히 보시고 부실공사 방지조례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도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공사하는데 보면 공무원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손도 못 미치고 실제로 나가서 많이 못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주민들을 감시관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하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공사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행하세요. 좋은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되면 군민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건 빨리 추경에 하시든지 이 제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하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공사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행하세요. 좋은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되면 군민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건 빨리 추경에 하시든지 이 제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공고료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두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기꺼이 산청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방지라면 질타할건 과감하게 질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협조해서 잘 하는 부분은 칭찬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강하게 어필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한 6년몇개월 동안 해가면서 기꺼이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군민에게 득이 안 되면 공고료 같은건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군정공고료에 보면 자기 시군에 도움이 안 되는 언론사는 빼 버립니다. 빠져 있어요. 책자에 냈죠?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질타해주는건 좋습니다. 모든게 군민의 이익을 위하고 그렇는데 특히 지리산케이블카를 놔야 되고 군민들이 일어서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공고료 줘가면서 그런 언론사에게는 돈을 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군정공고료에 보면 자기 시군에 도움이 안 되는 언론사는 빼 버립니다. 빠져 있어요. 책자에 냈죠?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질타해주는건 좋습니다. 모든게 군민의 이익을 위하고 그렇는데 특히 지리산케이블카를 놔야 되고 군민들이 일어서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공고료 줘가면서 그런 언론사에게는 돈을 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옳은 말씀인데 언론은 꼭 행정의 홍보 또는 언론자체에서 하면 행정비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비판과 격려, 노선적으로 정확한 보도, 도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보도해주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비판기사를 싣는다고 그 언론사를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군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미숙한 점도 있고 빠진 점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은 잘 해갔는데 또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질타를 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집어서 그렇게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생각해볼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질타하는게 나쁜게 아니에요. 우리도 개혁하고 자꾸 공부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뭐하러 공고료 줘가면서 그래요? 돈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잘라 반영도 하고 잘 하는 언론사에게 더 주는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사가 잘못하는 부분을 질타해 주는건 시정해가야 되는게 바람직한데 그렇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 1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생각해볼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질타하는게 나쁜게 아니에요. 우리도 개혁하고 자꾸 공부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뭐하러 공고료 줘가면서 그래요? 돈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잘라 반영도 하고 잘 하는 언론사에게 더 주는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사가 잘못하는 부분을 질타해 주는건 시정해가야 되는게 바람직한데 그렇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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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위원 삼성연수소내 산청홍보전시관 설치가 있는데 삼성연수소 래방인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삼성연수소의 연수생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국 행사했을 때 가 보니 넓은 공간이 빈 곳이 있어서 그 공간에 산청군의 9경이나 농특산물 액자를 해서 걸었을 때 전국에서 연수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산청군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려고 합니다.
○문영진 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묻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적어도 몇 명 정도 다녀가는지 파악해야 가치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중에 숙소동 2층에 전시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마무리 후에는 어떨까요? 리모델링하는데 임시로 숙소동에 간다는 이 말인데......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안에 리모델링 공사중에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임시가 아니고.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숙소동에 해서 별 가치가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숙소동 옆에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고정으로 해서 계속 할 거네요? 공사 마쳐도 다른 곳으로 옮길게 아니고?
○공보담당주사 이병혁 예.
○김영수 위원 연수소측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양수발전소 홍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4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해서 24백만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유지보수 대상 PC가 800여대이고 프린터기가 300여대 됩니다.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까지 전 PC하고 프린터기 유지보수 대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147페이지, 토너절감시스템 저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토너가 2008년도에는 금액으로 볼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저희들 예산현황은 자료를 뽑았는데 200백만원이고 지출은 11월까지 보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할 때 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200백만원 예산되어 100백만원이 들었는지 50백만원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50백만원 들이면 얼마 정도의 절감효과가 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예산을 200백만원으로 봤을 때 토너절감프로그램을 설치하면 4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80백만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문영진 위원 50백만원 들여 80백만원 절감하면 30백만원 절감이 된다 그죠?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예.
○김영수 위원 50백만원 들여 30백만원 득을 본다면 -20백만원 손해보잖아요.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내년에도 계속 절감효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올해 토너구입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 아까 이계장이 얘기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40%다, 30%다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할 때 진하게 하면 토너가 좀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연하게 하면 적게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에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했을 때 예산 절감부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할 때 진하게 하면 토너가 좀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연하게 하면 적게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에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했을 때 예산 절감부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하게, 흐리게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 차이납니다. 나는 볼 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50백만원 효과가 나지 싶어요.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같지만 내 용품 하나 아끼는 차원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각 실과별로 기본업무수행여비라는게 있습니다. 수행여비 편성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여비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1인당 170천원 하고 읍면에도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잦은 출장을 하는 건축업무나 위생, 환경업무, 개발행위업무 이런 사람에게는 한 달에 200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본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1인당 170천원 하고 읍면에도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잦은 출장을 하는 건축업무나 위생, 환경업무, 개발행위업무 이런 사람에게는 한 달에 200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170천원씩이라면 1회 출장가는데 170천원입니까?
○김영수 위원 한 달에 170천원입니다. 월정액으로는 못 주고 하루에 관내일 경우 20천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 각 실과예산 보니 업무수행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50백만원, 60백만원씩 돼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2009년도에 760백만원 돼 있습니다, 읍면을 제외하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인당 하루에 20천원씩을......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1인당 갈 때마다 여비를 다 못 주니 기본적으로 1인당 한 달에 170천원을 정하고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에는 좀더 배정하고 다음에 부대비나 국비등 여비가 있는 곳은 가감을 시키고 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김영수 위원 관외는 특히 예산확보 활동비라 해서 서울이나 도청같은 곳에 가면 별도 출장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관외는 계별로 한 달에 200천원씩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많이 다닐 때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로 갈 때.
○김영수 위원 월200천원하고 170천원......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170천원이면 8일 관내출장가면 관내여비가 소비됩니다.
○김영수 위원 출장비하고 여비하고 370천원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아니죠. 170천원 있고 200천원은 한 계에 5명, 6명이 되니 1인당으로 계산 못 합니다, 업무성격에 따라.
○간사 이상근 148, 149페이지.
○권민수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신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컴퓨터가 우리군에 읍면까지 해서 800여대 정도 되는데 기계가 4년쯤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80대를 신품으로 하고 앞에 쓰던 것은 수선해서 지역주민이나 경로당이나 필요한 지역에 무료로 원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올해만 하는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신품을 사고 남으면 관내 필요한 곳에 계속 합니다.
○배종성 위원 PC를 보면 3개월만 지나도 기계를 구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자료가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나 전자정부망 통합망 사용료나 모두 돈을 주고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4년이나 5년이 돼도 기능을 다 하는상 싶습니다. 4년이 되면 바꿔주는게 정상인데 버리지 않고 사용한다는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상태가 괜찮은건 5년, 상태가 안 좋은건 4년쯤 됩니다.
○오동현 위원 정보통신 현대화에 보면 매년 800백만원 이상입니다. 작년에 보니 640백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800백만원인데 매년 거액이 들어가야 유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148페이지 밑에 보면 전자정부망 통합망 사용료입니다.
○오동현 위원 전체 포함해서 640백만원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죠.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이 있는데 내년에 9개 읍면 1,366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하면 거의 군관내는......
○오동현 위원 그게 133백만원이네요? 총괄이 810백만원이란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그게 정보통신, 인건비......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정보통신 현대화 800백만원 그것은 계의 단위업무의 총괄금액입니다.
○오동현 위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내년 되면 끝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농촌지역 초고속구축망 확대사업에 보면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내년까지 마칩니다.
○문영진 위원 53개 마을이 남았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문영진 위원 같은 값이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 말이 없으면 모르는데 기 투자부분도 있어야 한 눈에 보고 안 하겠습니까? 연도별로 추진한 내용하고 이런 것도 한 몫에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고속구축망 이것은 활용가치를 평가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활용가치 평가는 인터넷 안 되는 곳에 인터넷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전 군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왜 묻냐하면 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락이나 하면 몰라도 젊은 사람이 있는 새 동네는 진짜 가치있게 써요. 그런데 마을선정은 이미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2011년부터는 계속 안 합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내년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문영진 위원 마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초고속망을 마을 입구까지 선을 깔아줍니다.
○배종성 위원 그게 멀어 안 된다는데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속도보다는 PC 자체 선이 불량해서 늦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면소재지하고 다른 곳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래서 마을까지 광케이블을 해 주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은 PC가 예를 들어 386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나오는 신형컴퓨터 속도를 못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50, 151페이지.
○김영수 위원 화상전화용 카메라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화상전화가 도하고 중앙, 도하고 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50대 정도 실과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도하고, 또는 군 안에서 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우선 50대 정도 설치해서 망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도 개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 도하고 군, 부군수님하고 도하고 하고 있고......
○김영수 위원 군청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걸 설치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설치해서 망을 연결하면......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사람얼굴은 보이는데 자료는 보여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상대방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말을 하는건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 이런게 설치될 수 있으면 얼굴 보면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져가 줘야 되지 카메라만 설치하고 활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도까지 하고 도시군하고 시군에서 읍면까지 가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맞춰서 몇 년까지는 어디까지 가자는 중장기계획이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저희들도 연동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다 해서 나중에 접목했을 때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예,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인터넷에서 할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훨씬 화면도 크고 좋잖아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이 카메라같은 경우는 컴퓨터 모니터와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건 사실상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읍면장 회의소집같은 경우에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안 올라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계획을 세워 실제 카메라만 사서 놔둘게 아니고 화상회의같은걸 할 수 있도록 실제 정보통신분야 산청군이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들이 안 하는걸 선도적으로 해 보시라고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14개소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 신규로 설치한다는데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이 해달라고 경찰서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성중고등학교 앞에도 필요하고 산청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삼장 밤머리재 넘어가는 곳도 필요하고 합천가는 신등 가회선 거기도 필요하고 많이 요청합니다마는 1개 설치하는데 30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개 신설해서 위치를 정하는건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김영수 위원 사실은 해마다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 있잖아요?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4군데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걸 한 군데만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에 해줄 때는 설치, 시설만 해 줬지 전기료, 회선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는게 과연 맞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경찰관서에 보면 예산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운영하는게 분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전기료 주고, 전용회선료 주고 하면 자기들은 분석만 하는건데 그런건 우리가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걸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해주니 자기들은 당당하게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되죠. 자꾸 이런걸 지자체에 넘기니 그 사람들은 아예 의지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세요.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전기료 주고 회선료까지 줘가며 시설까지 해 주면 사실상 지방재정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긋나잖아요. 타부서 사업을 우리가 자꾸 해 준다는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 방범문제는 지역주민의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남들이 봐서 예산의 방향이나 절도가 정확하도록 해야죠. 설치는 해주면 전기료 돈 얼마 듭니까? 이런건 그래도 자기들이 대가면서 해야 남들이 볼 때 자기 사업으로 하는 것 같지 전기료, 회선료까지 다 주면 안 되잖습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문영진 위원 신설 1개소, 보강 1대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보강 1대는 고속도로에서 산청IC 들어오는 곳에 설치한지가 제법 됐는데 화면이 희미하고 제대로 성능발휘가 안 되어 바꾸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신설은 전주 세워 가지고 새로 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카메라는 20백만원 아닙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카메라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변경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1대를 세우는데 29,550천원이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카메라를 하면서 선로를 점검하게 되어지고 모니터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이 남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자체는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간사 이상근 152, 1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 사용하는데 나타나는 악성코드 많이 뜨고 그렇잖아요. 실제 이게 전문가들은 모르지만 우리도 인터넷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군민들 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런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건 없죠? 총 인구수중 인터넷 활용인구수가 군민중 얼마라는 것?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통계항목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걸 정보통신 쪽에서 파악해 보세요. 우리군 관내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PC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실제 인력이 돌아간다면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게 많습니다, 악성코드 때문에. 할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PC 떼어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컴퓨터 교육시키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악성코드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군민정보화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추가로 넣도록 학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퇴치방법을 올려주라고요. 올려주면 그대로 보고 따라만 하면 되니 그런걸 해 보세요. 새로운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런걸 찾아서 정보화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실장님,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비하고 차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다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은 산청하고......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학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학원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이고......
○오동현 위원 우리가 교육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예.
○배종성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산청하고 시천 이렇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중 희망하시는 분이 받으시면 보조금으로 교육비를 저희들이 학원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다음에 153페이지, 정보화마을은 산청군 삼장 대포마을에......
○오동현 위원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6백만원 가까이 정도 드는데 실제로 효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정보화마을 컴퓨터 인터넷에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마을이나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실적이 많이 오릅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올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하고 체험행사한 것하고 합하면 50백만원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오동현 위원 순수하게 농산물을 판 실적입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마을에 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밤줍기대회 행사를 한다고......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밤줍기대회를 올해 처음 해봤는데 350명 정도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방약초 홈페이지하고 한방약초 서버하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왜 한방약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한방약초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했고 서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 부서에 전산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방약초 홈페이지에 어떤 올라온게 있으면 그 때 그 때 약초사업단에 연락해 줍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업무상 그 쪽이 안 되면 전산담당자를 주든 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것은 산청군 홈페이지 안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청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한방약초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홈페이지 안에 이게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개설해서 총괄적으로는 산청군 홈페이지 속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영수 위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계약서에는 2월초까지인데 12월말이나 중순쯤 되면 시안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연회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12월 말이나 1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54,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56페이지, 하정저지대 도시개발사업 이자상환 73,500천원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하고 있습니다. 원지에 버스정류소 옆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출행위는 아직......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돈을 어디다, 금고에 돼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청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자는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예산계장님도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추정 이월금액이 적어도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수위원이 이월조서를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든간에 예산이 30% 넘게 계속해서 이월돼 간다는 것은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추경에 해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올해 이월되는 과별로 이월사유하고 이월금액하고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27억 정도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건 그 수준에서 미수금이 나오는걸 보면 어떤 한 구역에서 아주 안 내고 한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이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추경에 해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올해 이월되는 과별로 이월사유하고 이월금액하고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27억 정도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건 그 수준에서 미수금이 나오는걸 보면 어떤 한 구역에서 아주 안 내고 한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이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세금을 부과해서 못 받는 것, 과태료 부과해서 못 받는 것, 우리가 보면 자동차 과태료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동차 손실처리하는게 몇 년만에 합니까? 손실처리하는 기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일반적으로 5년......
○위원장 심재화 5년이 지나면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자동차일 경우 몇 십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받기 위한 절차상에 보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도, 금액이 크면 수수료나 비용이 들어도 괜찮은데 다수의 사람, 적은 금액일 때 처리하기 어렵고......
○위원장 심재화 적은 금액이 오래 되고 실제 받을 수 없는건 손실처리해서 장부상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괜히 받지도 못 하는 돈을 미수처리해 놓고 있어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 해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책추진비 계산이 원래 기준액이 얼마라고 잡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시내려온게 있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2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초기준액에다가 사업예산 연동액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정확한 업무추진비를 계산했다고 볼 수 없는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한도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안에서 상한선 정해서 줬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도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에서나 행정안전부에는 최고 한도액이 상한선, 하한선만 정해놨지 그대로 주라는건 아니거든요. 지침에 보면 기초기준액에다 사업예산 연동액에다 보전계수가 있는데 보전계수는 얼마나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보는데......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22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오전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오전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163페이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거의 다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본예산은 안 됐지만 설계용역부터 해놓고 해야 일이 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설계해 놨다가는 단가가 틀려질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은 별도 경비 안 들이고 변경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2009년도 설계를 해놓고 2009년도 본예산 확보가 안 되면 2010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0년 되면 그 때는 설계단가 자체가 전부 변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설계회사에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으로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넘어가지 않으면 반영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료비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동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폭이 얼마냐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 도에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500백만원을 건의했더니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통합보훈회관 이것도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체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은 목돈이 들어가지만 장래로 봐서는 예산절약형입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 여기도 옛날에 홑벽으로 해놨기 때문에 춥고, 덥고, 비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재향군인회관도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도 아우성입니다. 제가 이 부서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각종 보훈시설 관리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분리되어 있고, 단체운영비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관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유공자 묘지가 12기가 있는데 2기중 1기는 신청을 하지 않겠다 하고 한 분은 현충원으로 금년 4월에 이장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10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우리 군내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알고 싶어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유가족이 계시는 집이 4집이 있고, 삼장 내원리에도 계시는데 손자가 이일수씨입니다. 유공자는 이수한씨입니다. 산청차탄 심지명, 단성 조동호, 이병능, 허윤환, 시천에 안종원, 생비량에 김쌍현, 신등에 김창환, 단성 길리에 이영상, 생비량 가계 박팔만 이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묘지들이 각자 가족묘지에 있습니까? 별도로 유공자를 모시는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가족들이 전에부터 모셔 놓은데도 있고 단성 김천석씨는 제가 옛날 복지계장할 때 그 집 묘소를 해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족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것은 벌초비입니다.
○문영진 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여기는 인건비가 4,86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급여, 수당, 퇴직금까지 다 있습니다. 뒤에 가서 6·25 참전유공자회의 인건비는...... 앞에 3개회는 사무실이 각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3개단체에서 나누어서......
○문영진 위원 6·25참전유공자회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재향군인회 국장이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고엽제도 마찬가지이고.
○문영진 위원 그럼 이 돈을 전부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따로 씁니다.
○문영진 위원 사람은 한사람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고엽제 같은 경우 총무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고.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앞에는 급여, 수당, 퇴직금까지 다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고엽제는 얼마 안 됐고 3단체는 전에부터 내려오던게 되어서 정액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도 한 사람을 쓰든 두사람을 쓰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만둔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다른 여타 보훈단체는 단체운영과 관련한 행정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의 것은 인건비는 한 사람인데 안에 회의비나 이런 것은 전부 각각 가져가서 쓴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단체가 따로 있다보니까 예산을 분류는 해놨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 무훈수훈자회까지는 인건비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네, 나머지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쓸 행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통합보훈회관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보훈회관을 설립하면 전부다 통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건비도 줄어들고 운영비도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산출근거도 있고 사업효과는 안 나와 있는데 효과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단체는 통합운영하면 예산절감이 얼마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경상경비가 좀 줄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당연히 줄어야지요. 앞으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간사 이상근 166, 1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회단체 보조금에 7개단체에 56,167천원이 나갑니다. 대충 봐도 회원수가 상이군경회가 110명, 전몰군경유족회가 70명 이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로 치면 1인당 200천원치이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103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경우 156천원, 전몰군경유족회 158천원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자세한 근거나 지침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내려오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정산할 때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새로 해야 될 것은 반영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준비를 해서 서로 간에 형평성을 맞춰주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가로등 부분에 총 44,3540천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했을 때 이 정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2007년도 이설, 교체를 187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재료비 포함해서 154,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2008년도는 260동 약 50% 가까이 불었는데 지금도 신청한 것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확보를 못 했는데 다음 기회에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가로등관리가 일원화가 안돼 있고 다 부서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만 일원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치는 부서별로 하더라도 관리부분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번에 DB 구축한다 하는 것은 작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번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농촌형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외등 성격이 강하고 도시형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조금 줄여도,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라서 한등 정도 줄여도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제 농촌 외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필요도 없는 원지 적벽산 옆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는 가로등 켜놓고 사람있는데는 안 켜준다는 불만들이 많아요. 가로등 관리부분을 일원화해서 저녁에 연장근무를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가로등 같은 경우 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올 여름에 절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끄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내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중간에 하나씩 꺼도 되겠습디다. 지금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하고 경제가 그런데 껄 것은 꺼버리고 다리가에는 중간에 3개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DB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돈이 들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그게 더 싸게 치일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설계거리를 몇 m로 합니까? 그 거리가 50m가 되어 있다면 현재 봐서 중간에 한개 꺼도 된다면 우리가 설치할 때 그것을 적어도 70m로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 세우는 예산부터 절감이 된다고요.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4,000천원입니다. 농촌가로등이 1,200천원이고, 농촌가로등 신설하려면 1,200천원이고, 이설하는데는 600천원입니다. 이설이라는 것은 그 제품 그대로 옮기는 인건비입니다. 하나 옮기는데 600천원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일삯도 더 줘야 되고 하는 것은 압니다만 차액이 너무 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업체에 공짜로 해달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적벽산 밑에는 전에 설치할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설치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는 그 거리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고 끈다는 것도 문제예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치할 때 거리를 조정하면 사업비도 줄어들고 절약도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저희가 총괄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설치 자체도 특정 공원조성사업내 가로등설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니까 이런데서 전부 예산을 해서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설치기준은 거리가 아니고 밝기기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가로등과 관련되는 부서는 제가 한번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가로등은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등당 얼마주는 것이지 ㎾를 재서 주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우리가 60㎾, 150㎾, 250㎾ 3개가 있습니다. 이중 60㎾ 쓰는 것은 하나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액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꺼서는 안 되는 것이 끄면 한전에 우리가 몇 ㎾짜리 몇 개 껐다 그래야 전기요금을 안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한전하고 명확히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사할린동포 영구 귀국자 특별위로금 1명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내리에 있습니다. 한달에 100천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1월 현재 1,680가구에 2,834명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의 군민의 10% 가까이 되네요. 지급기준이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재산총액이 30,000천원 이하, 단독세대일 경우 685천원, 부부세대일 경우 1,180천원 얼마 그렇게 되어 있데요? 심사할 때 다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초기상담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서류를 이송시켜 산청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서류를 받아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현지방문을 직접 합니다. 사는 것, 방수, 자녀들의 취업, 전산소득 등 다 확인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기본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조성환위원 말씀하셨듯이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도피를 하고 자신 앞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없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이런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최고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군내에서는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재산도피해서 혜택을 보는 이런 사람은 실제 주면 안 됩니다. 제도개선 제안을 하십시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없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이런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최고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군내에서는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재산도피해서 혜택을 보는 이런 사람은 실제 주면 안 됩니다. 제도개선 제안을 하십시오.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은 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어서 서로 고자질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말 안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 이장 한 사람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을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안 따르고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도개선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66, 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하고 저소득 에너지보조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는 말 그대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한달에 22천원씩 주는데 이것은 월동비만 줍니다.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중에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월 20천원씩 주는데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줍니다.
○문영진 위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이 있는데 1인당 250천원인데 250천원짜리 옷을 한번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하복, 동복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하복, 동복 2벌해서 250천원이라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것은 전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옷이 한 벌 얼마 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동복같은 경우 350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78, 179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자활센터의 설치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분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003년 2월에 센터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총 5명이 상주하고 있고 사업으로는 총 6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이라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 유기영농사업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적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복지가사간병사업과 통합교육지원도우미사업, 말끄미청소사업, 약초재배사업 등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가사간병도우미까지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산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라기보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마근담학교가 모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 참여하는 분이 17분인데 방문하는 가구, 수혜를 보는 사람은 122명 정도입니다. 17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여기서도 많이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성 아닙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었는데 여기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제로 나누어서 업체가 생겨서 수익 플러스 복지해서 그 단체에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해서 등급만 받으면 누구나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거기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한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에서 120% 정도의 소득이 높은 사람을 책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50% 범위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합디다. 이것은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군·읍면 자활근로사업해서 17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참여자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취로사업하고 산림사업은 인건비가 시설비에서 나갑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18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이 수급자를 책정해주는 조건으로 면사무소 와서 일한다고 그러면 수급자로 해주고 안 하면 제외시키는 조건부 수급자가 면사무소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준만큼 생계지원비를 적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제도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과수원이라든지 인부가 필요한 동네에 가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없어 문제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인근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면 안 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에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수급자에 탈락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같이 가면, 열심히 일하면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가만 놀아도 돈을 주니까.
○배종성 위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인데 공공시설물관리 보조원으로서 사역을 시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동현 위원 가사간병도우미 43인 있고 아까 앞에 지역자활센터 위탁금에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전부 성질이 틀리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다 성질이 틀립니다.
○오동현 위원 가사간병도우미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2가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우처방식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복지간병인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여기 가사간병도우미 43명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바우처에 포함됩니다.
○오동현 위원 지역자활센터 마근담학교 위탁해서 하는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것은 복지간병에 포함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여기서도 과가 갈라지네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네, 주민복지과하고 우리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중복지원은 안되어도 사업성격이 비슷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역자원조사자 간담회가 있는데 지역자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역자원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자원입니다. 8대서비스분야가 있는데 복지, 보건,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자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80명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담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사회복지 시설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발굴하면 저희들은 또 입력해 넣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거기서 서비스자원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89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공동으로 서비스자원을 발굴해서 목록준 것하고 하면 1,2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890건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되고, 급여 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보장구를 준다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총망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려운 분들 보호소, 요양원 같은데 입소시키는 것요? 그것은 이 분들이 간담회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제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좀더 체계적으로 되고 그 분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사명감도 생기고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이유도 이것 하려고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중앙에서 나온 것하고 여기서 나온 것 하고 1,200건의 서비스형태가 나왔으면 그것 말고 또 나올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거의 나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오동현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68,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직접 융자금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농협에 통지를 해주면 농협에서는 다시 인담보는 안 되고 물적담보를 받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몇 사람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2004년부터 13명에게 주었는데 취지는 좋은데 담보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1인당 15,000천원이내입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이율은 1%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회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한 사람 있습니다. 병정에 김대한씨 한분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것은 인담보가 아니고 물적담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대상자 선정을 잘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것은 보장구를 해준다든지, 요양비를 준다든지 말 그대로 의료급여를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비 의료급여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가 320백만원인데 320백만원을 도 계좌에 부담금으로 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정도는 그것을 포함해서 810백만원정도 받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6%, 우리 320백만원은 4%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비 의료급여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가 320백만원인데 320백만원을 도 계좌에 부담금으로 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정도는 그것을 포함해서 810백만원정도 받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6%, 우리 320백만원은 4%에 해당됩니다.
○권민수 위원 작년에 의료급여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2,129가구에 대해서 3,412명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이것은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테이터가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이 사람이 다쳤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주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권민수 위원 저소득층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없는지?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통합담당주사 이순선 수급자 책정을 하면 문서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이름만 넣으면 이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 의료급여 몇 급이다 이런게 다 나옵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근 193페이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에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봉급은 동결돼 있는데 호봉 올라가는 금액만 인상이 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오동현 위원 세입세출 예산 개요안에 보면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보다도 4,88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표에 보면 인건비가 총괄해서 올해는 29,832백만원인데 내년에는 34,714백만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인건비 관계는 내년도 인상계획은 없고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4,800백만원이......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나왔는데 본예산때 확보를 안 해서 제1회 추경때 반영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인건비를 동결하면 동결될건데......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금년 당초예산에 다 확보 안 해서 추경때 더 확보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추경때 했으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봉급만 해도 15,3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추경에 한게 얼마입니까? 가져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인건비 상승이 없다는데 호봉상승이 이렇게 많이 안될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런걸 임의대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오동현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설명 들을 때 4,800백만원 늘었으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호봉만 하면 이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올려놓고 안 올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200백만원이나 올라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금년 추경때 본봉만 해도 13,900백만원에서 15,300백만원이니까 기본급만 해도 이렇게 올랐고 국민연금부담금 관계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 추경때 확보해 놓으니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2008년도 당초하고 2009년도 당초하고 비교하니 많이 올랐는데 2008년 당초에 인건비는 100% 확보 못 해서 추경한 금액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예산액은 추경한 것하고 전체 다 해야 증감율이 얼마 되는지 비교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만 하니 증감율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올해 추경한게 얼마입니까?
○배종성 위원 당초하고 당초예산 처음 초년도부터 해봐야 연말에 가서 결과나온게 29,800백만원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추경때 인력운영비가 34,800백만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34,800백만원이면 올해 예산보다 더 많아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올해 35,000백만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 표에 보면 34,714백만원이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19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추경때 34,800백만원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예산에 왜 확보를 못 했을까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호봉차이가 약 1,000백만원 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납니까?
○김영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걸 포함 안 시켰어요? 포함시키는게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당초 대 당초를 비교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쓴게 아니고 당초예산?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배종성 위원 예산을 만일 100원 해놨는데 뒤에 1,000원을 썼으면 1,000원이 아니고 100원이네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오동현 위원 복식부기상으로는 안 맞단 말입니다. 연말에 쓸걸 예상해서 전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전부 당초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산편성을 당초 대 당초 이렇게 비교하도록 해 놓으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초 대 당초로 하면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이 옵니다. 기획처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오동현 위원 그러니 이런걸 건의하세요. 기획실 보고한걸 보면 4,800백만원 차이납니다. 인건비가 동결됐다는데 이 정도 차이나면 이 계수 가지고 따져보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추경한 것하고 잠깐 자료를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194,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1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2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2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1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2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2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202페이지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포상금이 있고 21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303해서 일괄적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정책단위 세부사업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이것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위원장 심재화 사실상 예산 지침상에는 같은 성질이면 한 단에 배열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옛날에 품목같으면 그 밑에 다 돼 있을건데 사업예산이 되어 가지고 밑에 하다 보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장님, 목별 편성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업별로 하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행정과 업무하고 안 맞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업무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대군민 군정홍보 추진, 산불대책 추진,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대책 추진이 행정과에서 할 일입니까?
여기에 보면 실제 행정과 업무하고 안 맞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업무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대군민 군정홍보 추진, 산불대책 추진,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대책 추진이 행정과에서 할 일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군수님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정리해놓은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시책업무추진비가 223백만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에게 일정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포괄비 개념으로 해서 기관장, 부기관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과장님이 쓰는게 아니고 군수님이 쓰는 것이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이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군정 전반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208, 2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없어진다더니 내년까지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아직까지 여타 시군하고도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다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에 8명 예정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탑재형 번호자동판독기 구입이 행정과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차량에......
○김영수 위원 경찰서에서 올해 협조요청 들어온게 총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저희들한테 들어온건 이것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CCTV가 있고......
○행정과장 민우식 3대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1대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곳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차 사주고 합니까? 사례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공히 같지 않은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차량을 사주는게 아니고 판독기입니다.
○김영수 위원 경찰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되지 이런걸 우리예산으로 가져가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일단 교통안전 차원이나 군민의 생명안전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지금 사실 굳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금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범죄수사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방범CCTV 설치사업이 14개소 돼 있고 또 금년에 1개소 하면 그 자료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자기들 수사하는데 될건데 이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민우식 양천지구대에 1대 있는 모양인데.
○김영수 위원 있어요. 그건 자체예산으로 했는가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김영수 위원 해줬어요? 우리군에서 한걸 2대를 운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3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1대만 예산......
○배종성 위원 209페이지, 국제교류 통역비가 제가 볼 때 우주시하고 황산시도 안 들어갑니까? 가고 오고 하는 통역이면 4회가 되어야 되는데 2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2회니까 갔을 때 한 번, 왔을 때 한 번.
○행정과장 민우식 오는 것만 해놨습니다.
○간사 이상근 210, 211페이지.
○문영진 위원 21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 사용하는 제도를 고쳤으면 싶고 사용잔액을 각자 휴대폰으로 통보되는 것......
○행정과장 민우식 대부분 자기 포인트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750포인트 평균적으로 되는데 상반기에 반 쓰고 하반기 반 쓰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정보통신부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어디에서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대부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의회도 보면 마감 16일 넘어 가지고 260천원까지 남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걸 시행하도록 합시다.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헛돈 안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군에서 하는건 16일까지 마감하는데 16일 이후에도 인출은 되는데 자기들의 쇼핑몰에 들어가서는 하는건 결재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쇼핑몰 장사하기 위해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내가 두 군데 복지카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얼마 썼고 잔액이 얼마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 긁으면 본인에게 바로 통지가 옵니다.
정보통신부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어디에서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대부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의회도 보면 마감 16일 넘어 가지고 260천원까지 남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걸 시행하도록 합시다.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헛돈 안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군에서 하는건 16일까지 마감하는데 16일 이후에도 인출은 되는데 자기들의 쇼핑몰에 들어가서는 하는건 결재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쇼핑몰 장사하기 위해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내가 두 군데 복지카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얼마 썼고 잔액이 얼마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 긁으면 본인에게 바로 통지가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검토해서 될게 아니고 개인 휴대폰 쪽으로 오는건 개인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수수료를 내면 통지가 가능......
○오동현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정확히 아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행정과 직원하고 대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게 쓰니 잘 안 되는게 뭐냐하면 BC카드나 우체국카드는 쓰면 전산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는다는 것이 되는데 이 복지카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쓰면 물품 판데서 군청으로 요청해야 되더라고요.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예를 들어 바로바로 전산으로 되면 체크가 되어 요청될건데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샀다면 백화점에서 산청군에 복지카드 쓴 것에 대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실제 쓴 날짜하고 우리가 지급되는 날짜하고 우리가 받는 날짜하고 틀립니다. 일단은 카드 쪽으로 대금이 결재되고 그 달 25일 청구된 분에 대해서 25일이 되면 우리통장에 선결재하고 우리에게 돈을 늦게 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 그건 바로바로 체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번에 행정과 직원하고 대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게 쓰니 잘 안 되는게 뭐냐하면 BC카드나 우체국카드는 쓰면 전산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는다는 것이 되는데 이 복지카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쓰면 물품 판데서 군청으로 요청해야 되더라고요.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예를 들어 바로바로 전산으로 되면 체크가 되어 요청될건데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샀다면 백화점에서 산청군에 복지카드 쓴 것에 대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실제 쓴 날짜하고 우리가 지급되는 날짜하고 우리가 받는 날짜하고 틀립니다. 일단은 카드 쪽으로 대금이 결재되고 그 달 25일 청구된 분에 대해서 25일이 되면 우리통장에 선결재하고 우리에게 돈을 늦게 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 그건 바로바로 체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BC카드 회사하고 제휴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문제제기를 하는게 아니고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가능한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12, 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구내식당 운영경비 지원을 안 해 주던 것 12백만원 해 주려고 예산 세워놨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왜 지원해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자판기나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과별로 미니자판기가 설치된다든지 하다 보니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나갈 것 같으면 서너달 쓰고 나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서 지난번에 협의회측에서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영양사 1명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나갈 것 같으면 서너달 쓰고 나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서 지난번에 협의회측에서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영양사 1명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리군이 처음으로 구내식당 인건비를 요청했는데 여타 시군에도 전부 운영해보면 다 적자가 있고 해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요구를 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운영상태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객이 주니 영업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1인 월10매를 30천원 의무구매를 강제적으로 하는데 의무구매한 판매된 것은 그 쪽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으로 의무구매해서 사용을 아마 10매중에 반정도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내식당 자체 존폐를 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원들도 억지로 떼면 기분 나쁠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옛날에는 경비 절감차원으로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고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 한다고 산청 경기가 준다고 식당업계에서 난리가 나고 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돈을 지원해줘도 크게 흑자가 안 나고 어렵다면 차라리 산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내식당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편으로 보면 옛날에는 경비 절감차원으로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고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 한다고 산청 경기가 준다고 식당업계에서 난리가 나고 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돈을 지원해줘도 크게 흑자가 안 나고 어렵다면 차라리 산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내식당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과장 민우식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봤는데 처음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도 상당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운영하다가 밖에서 지역경제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중간에 월요일 한 달에 두 번씩 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음식을 전부 밖에서 먹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타 시군에도 분석해 보니까 자체경비로서는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수요자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우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의무구매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무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10매씩 팔고 실제로 1일 평균 이용객수가 94명 정도라면 전체 공무원의 1/3도 이용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적자 부담액을 또 공무원 전체에서 부담해야 될판이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단 말이죠. 안 하고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식당에 가서 사드실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산청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공무원도 부담이 없어져서 좋고 또 강제의무 10매씩 사라는 그 압박감에서 해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당장 해산하는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전체가 좋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익금이 남아 가지고 모아지는게 있다면 그것을 복리후생으로 공무원들이 쓴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들 모아놓은 돈을 털어 넣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런 사업이라면 이건 치우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당장 해산하는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전체가 좋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익금이 남아 가지고 모아지는게 있다면 그것을 복리후생으로 공무원들이 쓴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들 모아놓은 돈을 털어 넣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런 사업이라면 이건 치우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민우식 뒤에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요청을 안 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 전에는 자판기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요청하게 됐는데 영양사 1명 정도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기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밖에 가서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밖에서 먹는 것보다 식당 메뉴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업소용 김치냉장고 구입이 또 있잖아요.
○행정과장 민우식 장비관계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조금 되어야 됩니다. 옛날 구식이 되어 제대로 성능발휘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권민수 위원 패널설치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방안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방이 돼 있는데 오래 되어 보일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장판으로 돼 있는데......
○권민수 위원 작년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갔거든요. 김치냉장고가 노후되어 교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널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방에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예, 공간이 되어 있는데 장판이 오래 되어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패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밖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하는 공간에는 엄청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실태도 사실 우리군이 최고 약하네요?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2002년도에 해서 처음에 노조에서 운영하다가 해 보니 적자가 나고 해서 안 되니까 다시 행정과로 넘어와서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체에서......
○김영수 위원 군단위에서 안 해 주는 곳이 많은데 우리도 위탁을 주지요? 85명 정도 식사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위탁을 줘도 할 사람이 있겠네요?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그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이 나빠집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한번 가보면 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 좋은데도 왜 85명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데 하루에 그것밖에 없어요?
○행정과장 민우식 일부는 밖에서 먹어줘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없앱시다.
○간사 이상근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함양이나 이런 곳도 2,500원 하고 우리는 3,000원을 받는데 한 사람당 한 그릇에 500원이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함양은 못 먹을걸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적자가 많이 나서 금년 2월까지 2,500원 하다가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각 초등학교 급식소 가면 1인당 하루 얼마 치이는줄 압니까? 760원 치이는데 밥 한번 드셔 보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거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간사 이상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만 중요한게 아니고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식당쪽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위원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식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소리도 날 수 있다 그런 것도 예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예산을 안 해 주면 식당 문 닫아야 됩니까?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한 달에 계속 1백만원 이상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전에는 상당히 수입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수입자체가 줄어 가지고, 실과마다 자판기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
○김영수 위원 실과에다 뭣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해요?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전부 미니자판기를 설치했는데 전에는 없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밥값도 우리군이 비싸고 이용인원은 적고 한데 그럼 지원해 주면 밥값을 내릴 겁니까?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행정과장 민우식 적자기 때문에 그걸 좀 매꾸기 위해서 그걸 올린 것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다른 곳 2,200원짜리도 김해시는 하루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지금 10개군중에 위탁은 의령, 하동, 합천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세 사람중에 한 사람만 해 주면 운영이 잘 되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인건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하고 전체적인걸 봐야 합니다. 구내식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출액을 보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문영진 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게 꼭 구내식당을 없애자는 목적이 아니고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식당에는 구내식당을 폐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는 볼 때 결산서를 봐서 구내식당 운영경비 지원이라면 그냥 돈을 주는건데 간접적으로 꼭 직원들 일부분이라고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명분을 가지고라도, 지원이라면 그냥 하는 것이고 시설비나 물품이나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면 위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도 상대가 구내식당 경쟁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알았고 넘어갑시다.
○권민수 위원 체력단련에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공무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숙직실에 안마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서 샤워실까지 한다면 참......
○행정과장 민우식 별도로 할 계획이고 당직실 있는 1대는 이용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 옥상에 창고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했던 하나의 특수시책 차원으로 했습니다. 안마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옥상에서 운동을 한다 하면 어느 때 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근무시간 외에 잠시 피로도 풀겸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15분 걸리거든요. 밥먹고 나면 가서 간단히 운동하면 됩니다.
○간사 이상근 214, 215페이지.
○김영수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4개대에 26,400천원 돼 있는데 1개대에 1,890천원 정도 되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올해?
○행정과장 민우식 식비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의 간식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야식비로 지원해 주는데 1개대에 얼마 줍니까, 아니면 인원수나 이런걸 비례해서 얼마 줍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장기태 인원수를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오동현 위원 군정홍보용 우표제작을 올해도 했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오동현 위원 하니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산엔청 홍보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산청9경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산청을 알리는데 좋습니다.
○오동현 위원 1장 제작하는데 얼마쯤 들던가요?
○행정과장 민우식 우표하고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7천원 곱하기 1,000장 하겠다고 했는데 1장에 7천원씩 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1장에 250원씩인데 전지 1장 해서 7천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님이 얘기한 야식비 관계가 아까 보니 인원수에 비례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녁에 근무하는 인원을 본다고요. 100명이 돼도 저녁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50명이 돼도 저녁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비라면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만 말하거든요. 그리고 방범활동을 180일밖에 안 합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장기태 기준을 저희들이 180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반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안 맞는게 예를 들어서 대원수가 1주일 단위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명이 있는 방범대는 근무인원수가 많고 예를 들어 30명 있는 곳은 근무인원수가 적단 말입니다.
○문영진 위원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이지 대원들의 숫자가 아니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원이 많은 곳은 5인이 근무하고 적은 곳은 3명이나 2명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를 요구해요. 해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똑같이 하면 안 맞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요구는 365일 들어왔는데 깎은 겁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장기태 저희들이 기준을 180일 정해서 365일까지는 근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14, 215페이지, 216, 2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외국인 체육대회 예산이 제법 되네요?
○행정과장 민우식 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외국인들의 단합된, 군민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울마당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관내에 외국인이 전부 몇 명쯤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240～250명쯤 되는데 가족하고 다 하면 5·60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명 단합대회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하루 정도 해서 노래잔치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한방약초축제할 때 낮에 하루 정도 해서 무대도 활용하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상근 218, 2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기록물 구축사업이 내년도 되면 마치는 거네요?
○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 이 분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제 뭘 검사합니까? 밀가루를 검사합니까, 시금치나물을 검사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학교별로 급식비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들입니다. 진짜 제대로 심의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라든지 전부 참여시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친환경농산물 급식관계 이런 부분.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물론 10인에 1회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심의해 놓은 그대로 실제로 급식소에서 재료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본 적은 있을까요?
○행정과장 민우식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관내에 들어오는 급식 식재료는 거의 진주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지역시장에 의존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데......
○행정과장 민우식 잡곡류는 우리군의 것이 전부 들어가고 우리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일부 품목은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엽채류에서 사실상 농약잔류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농약 잔류량이 없는 것을 보급하도록 유도해서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오는걸 보면 일반 슈퍼에 위탁계약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사주는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것을 가져오는지 모르거든요. 국적도 없이 들어오고 생산지 표시가 안 되어 놓으니 그렇는데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하라고 지원도 해주고 조례도 만들고 했잖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을 교육청하고 같이 점검하고 구입한 내용을 자료받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지역리더 내고장 바로알기 홍보물하고 지역리더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지역리더 내고장 바로알기는 이장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지역 관내에 투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도 29회에 725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지역주인들이 마을단위로 해서 희망하고 있을 때는 투어도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지역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을 알리는 것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강 관광차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식을 따라 들어오는 수도 있고 흘러가다 보면 이 지역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구경하고 싶어 산청에 마땅히 갈 곳이 없냐 물었을 때 거의다 볼 것도 없소, 그냥 가소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장원이나 상점에 들어와서 물었을 때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 참 많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을줄 압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이장들보다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상점이나 서비스센터나 음식점이나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도나 어디 가보면 식당에서 조그마한 팜플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어떻다 하면서 묻기도 전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잘 것도 없는데도 너무 설명을 잘 해서 우리가 가보고 싶을 정도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더러 그런 말이 다니다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강 들어서 겁외사나 박물관이나 몇 군데 들먹이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숨은 뭔가를 찾아내서 외부에서 왔을 때 홍보가 되어 가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이장들보다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상점이나 서비스센터나 음식점이나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도나 어디 가보면 식당에서 조그마한 팜플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어떻다 하면서 묻기도 전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잘 것도 없는데도 너무 설명을 잘 해서 우리가 가보고 싶을 정도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더러 그런 말이 다니다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강 들어서 겁외사나 박물관이나 몇 군데 들먹이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숨은 뭔가를 찾아내서 외부에서 왔을 때 홍보가 되어 가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우리지역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외부 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고 위생부서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고 문화관광에서 관광팜플렛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식당마다 비치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권민수 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되어 대강 볼 것 없다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와 같이 하든지 지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건 내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올해는 240백만원 들여 했고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대여섯군데 해서 필요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주로 어떤 곳에 참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해요?
○행정과장 민우식 마을에서 나타나지 않은 보물을 찾아 가지고 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숨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꽃길조성 이런건 지양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배종성 위원 219페이지, 향우가족 고향체험행사 읍면단위로 작년에 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는 하려고 했던건데 다 참여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만 참여하고 내년에는 금년에 신규로 조직된 수원이나 아직 참여하지 않은 조직이 있습니다. 래프팅이나 하루 정도 해서......
○배종성 위원 아니, 면단위로 향우를 모셔 가지고 고향체험을 할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향우회별로 할겁니다.
○배종성 위원 내년에는 뭘뭘 할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래프팅하고 관내투어하고 그렇게.
○배종성 위원 500천원 차량지원입니까?
○후생담당주사 성환규 금년 예산이 1백만원 해놨는데 래프팅하고 차량요구를 했는데 500천원 깎여 래프팅을 타는 경비밖에 안될 겁니다.
○간사 이상근 220, 2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정학사, 산청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정학사를 포함해서 1,800백만원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800백만원인데 지금 우정학사가 어느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방세의 13%를 교육에 지원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는 재무과하고 나중에 할 일입니다마는 11,000백만원 잡아놨더라고요. 11,000백만원의 13%면 1,430백만원 되는데 우정학사가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정학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례규정에 의하면 좀더 지원해줘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민우식 예, 조금 더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정학사는 특별사업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군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영리사업입니까? 학원 경영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자체 특수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잖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교육지원조례에도 보면 우정학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정학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낼모레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몰라도 교육방법이나 이런 문제 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도 86～87%의 일반학생들하고 12～13% 되는 학생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00백만원 정도 되는중에 900백만원이 우정학사에 나가고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900백만원이 더 나가잖아요.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도 86～87%의 일반학생들하고 12～13% 되는 학생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00백만원 정도 되는중에 900백만원이 우정학사에 나가고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900백만원이 더 나가잖아요.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렇고 올해는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정말 잘 분석하고 갔던 애들이 가서 못 가겠다고 하는 원인분석도 되어줘야 되고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이 된다면 다행이고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잘못을 알았을 때 개선해 가는 쪽으로 교육방침을 틀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갖고 낼모레 토요일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3명인데 그 중에서 21명은 관내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2명이 애매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우정학사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94·5%는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당히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게 아니냐 우려를 했었는데 고등학교측하고 우정학사 강사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한 결과라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당히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게 아니냐 우려를 했었는데 고등학교측하고 우정학사 강사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한 결과라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정학사가 올해 처음 개관했는데 함춘관, 선양관, 기숙사 관리보수는 금새 해야 될게 있습니까? 어떤걸 보수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중간에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면 부서지는 것도 있고 수시로 정비할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항에 조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정학사 강사 수당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선생님 몇 분인데 얼마 나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9명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인별로 월 얼마 나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관장은 월 8,300천원, 수학전임이 7,500천원, 나머지는 시간당 70천원씩 하면 강의 배정시간마다 틀립니다.
○김영수 위원 우정학사 당초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어요.
○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 무료로 해줄 사람들도 있다고요. 지금 함양같은 곳은 관내 선생님들 활용해서 방과후에 하고 있는데 조금 보조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무작정 900백만원 해놓고 거기에 맞춰 지급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강사 인건비는 45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총 급여비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량운영비 학생들에게 하나도 안 받아요? 그 당시에 차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급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중요과목이 수학, 영어라고 했는데 영어선생님은 얼마전에 바뀌었던데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영어선생님이 올해까지 계약만료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권민수 위원 조금 나이많은 분이 오셔서 우연찮게 나하고 부딪쳐서 길을 묻게 됐는데 우정학사를 물어 와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 영어선생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원에서 인정받는 분이라 내년에는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김영수 위원 이 중에는 차량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다 돼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방독면 보급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황사바람 오면 나눠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긴급할시에 비상물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쓰이는 목적이 농약으로 쓰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비상사태나 화생방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계장님, 올해 전체적으로 유류는 경유나 휘발유같은 것 가격대를 얼마 잡고 계상돼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 편성지침에는 ℓ당 얼마 하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휘발유가 1,389원26전 돼 있고 경유는 1,263원36전 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230, 231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지요?
○행정과장 민우식 상당히 예비군 육성사업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들어온건 80백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대대가 함양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경남에서 가장 지원이 적게 되고 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이나 저런 것도 보면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설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심재화 엄연히 국방예산을 받아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비군 육성사업은 지자체 육성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그 외 사업하는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뭘 지원해줄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요청 들어온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작전훈련하는데 우의나 후레시나 야전삽이나 상당히 훈련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정비, 서바이벌장 장비유지비, 헬기장 정비등 내용으로 봐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요구한게 78,224천원이 요구됐는데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만일 안 해 주면 예비군 전부 철수해 갑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역예비군 육성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차질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함양으로 데리고 갈까요?
○김영수 위원 이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전까지 타시군의 지원현황 자료를 챙겨 주세요.
○간사 이상근 230, 231페이지, 232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경남사회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으면 그 쪽에서 예산을 받아 협력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전부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사항만 부기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통계는 통계청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우리 지역의 통계를 모으는데 산청군에 해당되는 통계자료기 때문에 산청군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에서 부담하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