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8일(월) 오전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제2차 회의 재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제2차 회의 재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실과별 예산 편성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32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 3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32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 3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작년에 관내예식장 사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말에는 24명이었는데 11월하고 12월에 조금더 올라갈 겁니다.
○권민수 위원 2008년도 75인 해놨는데 2009년도에도 75인을 해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관내의 예식장을 사용토록 유도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326페이지에 보면 전기 및 상수도요금에 전기요금 7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회관입니다.
○간사 이상근 328, 3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복지회관을 3군데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이리 하고 나면 없는 읍면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면까지 들어가면 1읍면 1복지회관이 됩니다.
○김상겸 위원 금서면만 남았습니까?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안된 면이 시천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천은 문화예술회관을 복지회관으로 가름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고......
○김상겸 위원 남는 곳이 금서밖에 안 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금서면이 종합복지회관 수준은 아닙니다. 화계에 있는 것을 복지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실제 화계에 있는 것을 금서면 복지회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화계는 주민이 금서면의 1/3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실제 화계에 있는 복지회관은 구 출장소를 손을 봐서 쓰고 있는데 실제 면소재지에 금서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나 아파트도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리를 과장님이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추진의향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복지부분에 과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얼추 건립되고 안된 면에는 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회관은 뒤에 나오는데 마을회관도 건립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회관형태를 경로당으로 가름해서 경로당 식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빠진 지역에는 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30, 3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 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초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방과후에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장소를 제공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초중고등학생 해서 35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간대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방과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각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초쪽에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저녁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서 교회 차량으로 집에까지 귀가시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학교공부를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숙제나 예습이나 그런 지도입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가르치는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교육이라는게 실제 교육자격을 갖고 있는 분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라도 한글 가르쳐주듯 아무나 가르쳐 주면 문제없지만 다른건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내용이 도움이 되는 쪽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청소년동반자 활동교육 참석보상이 있는데 동반자 인건비는 어디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명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관내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한 사람은 관내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붙여서 고향은 이 쪽이라도 진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활동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교내에 투입되어 선생님에게 자기 상담을 못 하는 부분을 학교에 투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분이 산청관내에 다니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1년에 한 학교에 몇 번씩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기적으로......
○오동현 위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모자라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모자랍니다. 연1회 되지만 학교에서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투입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일지를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전문가로서 성의있게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자주 가서 상담해주고 있는데 자주 못 가면 운영이 안 되는 입장이면 안 되고 체크해 보시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재분들을 키워 본 사람들이 되어 성의껏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무얼 하는 겁니까? 현재 2008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수능시험 끝나고 난 뒤에 교육하고 경제교육도 시키고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성교육도 하고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동물세계 프로그램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 분이 다 하려면 굉장히 몸이 모자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전무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육을 할 때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지원센터에서 하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면 문화의집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무실은 문화의집에 있고 주로 활동은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한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간사 이상근 332, 3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방학중에 청소년 지도활동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청소년지도요원들을 읍면별로 7명씩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활동을 합니까? 돈은 지급되고 있죠? 2008년도에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200천원인데......
○문영진 위원 돈이 많건 적건간에 눈에 안 보이니 하는 소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기들이 활동해서 일지에 의해 청구하면 읍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각 읍면별로 1명씩? 2명씩?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7명인데 주로 활동하는데가 소재지권에 있는 산청읍하고 시천, 단성, 신안......
○문영진 위원 돈이 커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명분상 매년 해서 2008년도 다 집행이 됐죠? 올해도 사업예산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방학중이기 때문에 12월로 해서......
○문영진 위원 여름방학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로 겨울방학에 합니다.
○문영진 위원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왜 하느냐 하면 실제 누가 하는지 안 보입니다. 숨어서 하는가 몰라도 저도 주위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한데 돈을 다문 10원이라도 주면 어느 정도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는 성의라도 보이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와 유사한게 많거든요. 많은데 작은 것일수록, 큰건 오히려 놔둬도 조직이 되어 잘 활동하는데 작은건 챙겨보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준다는 이런 사고를 버리도록 신경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34, 3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학교폭력상담사 2명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교에 배치되어 순회해서 합니다.
○오동현 위원 관내에 학교폭력이 올해같은 경우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접수되어 처리한건 없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투입되어 친구, 동아리 운영해 주고 상담해 주는 역할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해서 없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고 경찰에서도 학교폭력은 많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이 분들이 활동해서 안 일어난다는건 좋은 일이고 관내에서 접수된게 없다니 다행인데 이런 분들을 철저히 운용해서 한 건도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상근 336, 3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33페이지, 산청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봐 주세요. 이게 2010년까지 할 겁니까, 예산지원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 균특이기 때문에 내년에 250백만원 지원받고 1,410백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발주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공사 중단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비 50백만원하고 300백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균특이 오면 도에서 조정하면 저희군에서는 다른 사업을 조금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같으면 문제없다고 1,410백만원 더 줄 수 있는데 균특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총 3,400백만원인데 지금 투자된게 1,000백만원이 됐고 내년에 300백만원밖에 안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중단해놨다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 우리군비라도 50백만원이 아니고 우리군비 780백만원이라도 확보되어져서 균특 250백만원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군 사정도 그렇고......
○김영수 위원 사실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축소하든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군에 다른 시설도 많이 있고 한데 꼭 필요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 군에 청소년......
○김영수 위원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사업을 발주만 해 놓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보기가 답답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공사중단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발주할 때 계약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약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는지 모르지만 당초 보니까 2009년5월 준공예정이네요. 가능합니까? 이리 돼 있는데 예산확보도 안돼 있고 공사는 발주해놓고 해서 일을 어떻게 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난감해서 이것 때문에 중앙도 갔었고 했는데 국비같으면 문제없이 예결특위에도 넣어 주겠다고 했는데 균특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산청의 현실을 두고 볼 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꼭 필요했느냐 하는 것도 판단했어야 되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했어야 되지 2005년부터 해서 예산확보 계속 되지도 않는 사업을 결국 발주만 해 놓고......
이게 꼭 어렵다면 예산확보나 모든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규모를 축소하세요. 꼭 3,400백만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비 문제도 물가 변동이나 이런걸 나중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고 3,400백만원 가지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정 어렵다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축소해서 실시해야 되지 이대로 계속 예산확보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어렵다면 예산확보나 모든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규모를 축소하세요. 꼭 3,400백만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비 문제도 물가 변동이나 이런걸 나중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고 3,400백만원 가지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정 어렵다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축소해서 실시해야 되지 이대로 계속 예산확보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비를 지원한다는데 연수원 하고 있는걸 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차황에.
○위원장 심재화 무슨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난 3년간 부산YWCA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었는데 3년간 자기들이 90여백만원 적자를 보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요금하고 운영비를 월2백만원씩 지원해 줬으면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래 청소년야영장이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장소인데 공짜로 주고 있잖습니까? 임대료 안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임대료 안 받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대료 안 받고 공짜로 줄 때는 모든걸 자기들이 관리하고 대기로 하고 하려고 준건데 운영하다가 수지 안 맞고 적자봤다고 청구하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건데 지자체에서 예산도 어려운데 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건 당연히 노라고 했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년 계약만료기간이 되어 적자운영은 하기 어렵다면서 재계약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려고 해도 이 돈보다 인건비나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하니 최저 전기료하고 유류대나 기타 월 2백만원만 해주면 자기들 적자폭을 조금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차황은 부산Y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친환경하고 곁들어 가지고 산청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원을 만약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계약상 이리 안 하도록 돼 있는건데 이런 쪽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적자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Y에서 계약을 보류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계약을 보류하는 것 같으면 안 되면 재공고하든지 해서 그 계약은 무효화하고 나서 해야 되지 그것 말고 다른 사람들은 공고를 하고 나면 그런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 판단에는 Y에서 억지로 해서 위탁한 상태기 때문에 누가 운영해도 어렵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Y만큼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시설을 몰라 그렇지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지 모릅니다. 공고가 덜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정 적자봤다고 해서 자꾸 지원해줄게 아니고 조례의 근거라는건 물론 임차할 때 계약해준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되지 조례에 지원해주게 돼 있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기간이 지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년간 만료를 지나고 검토해 보겠다 해서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재계약하면, 예산을 받으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재계약해서 이리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부터기 때문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더 운영을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너무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고민 끝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336, 3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휠체어택시는 개인이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무료봉사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차는 줬고 주는게 운영비로서 기사월급 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기름값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읍면 장애인도우미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7명입니다. 읍면에 행정보조 도우미입니다.
○오동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읍면 행정보조입니다.
○오동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 차황, 시천, 신안면에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읍면에 행정도우미가 3명 있는데 산청, 금서, 신안에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7명은 장애 주차지도나......
○오동현 위원 아니, 읍면 장애인도우미. 어디에 배치된 것도 모르고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작년에는 없다가 인원이 3명이 됐다가 도 시책사업으로 7명으로 증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에는 읍면에 배정된 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증가할 계획입니다. 4명이 늘어날 겁니다. 읍면에 공고를 얼마전에 붙여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심사결과에 따라 읍면에 배정할 겁니다. 앞에 3명 있고 추가로 4명 더 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신청들어온 것에 따라 배치할 계획입니까, 미리 계획이 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계획 서 있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작년에 3명을 운영했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사업이 내년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7명입니다.
○오동현 위원 어디에 배치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 이상 배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애인이 들어오면 만약 산청읍하고 금서하고 신안에 있는데 시천이나 다른 없는 곳에 배치시킬 겁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현황을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건 없고 그냥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장애인들중에 행정일을 도울 수 있는 분을 행정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이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 단순하게 봤을 때 장애인을 취직시키기 위한거다 그런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도우미라면 장애인을 돕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조성환 위원 시천면에 여성장애인 분이 도우미를 하고 있잖아요. 최인환씨 부인이 하고 있는데 시천면은 없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산청의......
○조성환 위원 시천면에 최인환씨 부인이 장애인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도우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도우미 형태일 겁니다.
○조성환 위원 복지도우미도 있고 장애인도우미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공공근로도우미도 있는데 이건 행정도우미입니다.
○간사 이상근 342, 3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42페이지, 행정도우미 또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자치센터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도우미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행정도우미하는 내용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위의 3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앞의 7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질은 비슷합니다.
○김영수 위원 앞의 7명은 꼭 해야 되는게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도의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면서......
○김영수 위원 도비 23백만원 주고 군비 53백만원 하면서 몇 명 하라는게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김영수 위원 돈도 주지 않으면서 군비로 하라면 됩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 가져 오지 마세요. 쓸데없는 사업 너무 많이 해요. 넘어가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부사업비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세부사업이 총 몇 가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많습니다. 장애인여성, 아동, 회관, 경로당 이런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3백만원 주면서 군비 54백만원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따와서 확정됐다 해요? 50%라도 지원이 되면 몰라도. 넘어갑시다.
○간사 이상근 국비나 보통 보면 큰 집이 작은 집보다 훨씬 적게 해서 뭘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나 도의 시책사업이 있더라도 50대50이면 몰라도 보통 30대70이나 20대80 해서 내려줘 하는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꼭 안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의도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부서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건 챙기셔야 됩니다. 꼭 예산을 몇 가지 사업을 가져와서 예산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좀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2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 장애인 관련예산은 6,000백만원 되네요? 3,200명이면 1인당하고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애원하고 인애마을하고 시설이 2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또 장애수당이 1,070명 정도 월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고 사업비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너무 많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제대로 관리 못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장애인에 대한 지원비율은 정해져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간사 이상근 344, 3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장애인 시설보조원 야간수당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성심인애원하고 인애마을 야간일수에 따라 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원이 아니고 종사자인데 야간에 근무했을 때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성심인애원하고 인애마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것은 내용에 괄호 열고 성심인애원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간사 이상근 346, 3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각종 건축협의회 증개축이나 할 때 협의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편의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건축신고가 들어온 곳은 이 분이 따라 붙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입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기사를 한 사람 채용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 사업에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공모붙여 가지고.
○김영수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도 도비 9백만원에 군비 21백만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도비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건축기사인데 한 달에 인건비가 1,700천원 정도 됩니다.
○간사 이상근 348, 3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90인 572백만원 돼 있는데 무얼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우미가 들어가서 시간당 8천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봉사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런건 아니고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도에서부터 사회활동이라고 명칭을 붙여 그렇지 생활보조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장애인도우미등 해서 도우미가 계속 나오는데 산청군에 파악을 못 하지만 도우미가 몇 명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8년같은 경우 사회활동도우미는 현재 35명이 참여해서 장애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3배 정도 늘인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대상자가 있을 때는 늘이고 이 수치는 도에서 수치를 잡아 내려왔기 때문에 90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50, 3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공설묘지 주변지원사업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성토한걸 신등면으로 전도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 4건은 다 전도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본계획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고 하기 때문에 합동설계반에 부탁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몇 년간은 아니고 주변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해마다 해서 이제 거의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변하고 월평마을이나 가까이에서는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양수장 보강공사니 농로확포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면에서는 그 쪽 사업을 줄이고 이 돈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 쪽에서 개발사업은 다른 부서 사업비로 해야 되지 이것도 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월평하고 가림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백만원이면 200백만원 전부 한 마을에 주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352, 3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마을마다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해야 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9년에 신축해 달라는게 29개소입니다.
○김상겸 위원 29개소 말고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또 나옵니다. 자기들 부지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나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점검해서 하는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회관을 짓고 한 것은 예산만 되면 한 몫에 일괄적으로 신축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선에 시급한 부분부터 개보수하고 아주 시급한건 신축으로 돌리고 없는 마을에는 부지만 확보되면 신축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결과적으로 신축이나 개축해야 될 회관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인 파악은 안 돼도 2009년도에 신축대상지가 29개소, 개보수가 22개소 정도 됩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개인집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마을간에 정을 나누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도 어렵지만 각 마을마다 가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곳이나 아주 노후되어 어려운 곳에는 내년에 안 되겠지만 2010년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조기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이 명목으로 읍면에 어버이날 행사비를 포함해서 내려 보냅니다.
○오동현 위원 노인대학 운영 1개소 6백만원, 2개소 4백만원씩인데 올해는 몇 개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도 3개소 운영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군지회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낙원노인대학을 산청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생초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초에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외부강사 초청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한글교실, 건강교실,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주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권민수 위원 운영하는데 강사료도 지급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권민수 위원 노인대학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는게 아닌가, 나이많은 회장분들하고 불만이 많이 있던데 내년에는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에는 특히 강사부분에 대한걸......
○권민수 위원 다음에는 남부로 내려갑니까? 남부, 북부 나눠 운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격년제로 합니다.
○권민수 위원 강사문제를 신경쓰셔야 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에는 남부로 내려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남부 6개면에서 하면서 신안에서 운영합니다.
○김영수 위원 신안 한 군데서 모아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그럼 개수가 남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초교회하고 산청교회에서는 이미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5년간 운영했던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4백만원 지원해 줍니다.
○권민수 위원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수연금하고 각자 분야가 틀리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전화도 오고 통보도 오고 해도 안 하면 그래도 와보라고 연락하는건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되는 생일달을 발췌해서 지원해 드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에 의해서 소득조사가 들어갑니다.
○권민수 위원 자기네들은 소득에 문제가 있어 신청을 안 하면 그래도 와서 해 보라고 하고 보내고 나서 전화연락도 준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빠짐없이 누락자가 있을까 싶어 국비 80%, 도비 8%, 군비 2%인데......
○권민수 위원 본인이 알아서 나는 그만한 소득이 있으니 안 가겠다 그래도 와보시라고 더러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누락자가 빠지지 않도록 연금을 받아 노후에 용돈이라도 될까 싶어 공문을 내려 보내고 하니 읍면 대상자는 나와 있는데 내년도는 30% 더 증액합니다.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대한노인회에 나가는 것 유휴농지 활용여가개선사업 해서 3,300천원 있고 작년에도 나갔을건데 뭔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빈 농지에 산청 들어오는 입구 성토한 부분에 메밀을 심고 내년에도 밭을 빌려 달라고 벌써부터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인분들이 가서 농사짓기 어렵거든요. 농사지어 명목상 이렇게 넣어놓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서 해 주시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사업한걸 보자고 하면 실제 이 돈 전부 회수해야 돼요. 작년에 한걸 보니 그렇더라고요. 또 골짜기 다락논 가서 농사짓는다는데 실제 들논도 못 짓는데 골짜기 다락논에 가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읍면 분회해서 한다는데 이리 말고 다른 합리적인 명목을 붙여 지원해 주도록 검토해 주세요.
그 밑에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해 주는데 현재 돼 있는 퍼세식에다가 좌변기만 넣어준다는 겁니까?
그 밑에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해 주는데 현재 돼 있는 퍼세식에다가 좌변기만 넣어준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좌변기를 관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앉아서......
○위원장 심재화 좌변기를 설치하려면 주변여건이 개선되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 촌에 옛날 아래체같은 곳에 지어놓은 곳에 좌변기를 놓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좌변기를 놓을 수 있도록 시멘블록으로 해놓은 곳도 있을건데 이걸 퍼세식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부으면 대번에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그 물이 갈 수 있는 하수 정화처리시설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건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해서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된 작품인데 저희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적어 가지고 과연 240세대 다 할 수 있겠느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해서 쪼그려 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펴서 앉을 수 있도록 설치기구입니다. 기구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해서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된 작품인데 저희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적어 가지고 과연 240세대 다 할 수 있겠느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해서 쪼그려 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펴서 앉을 수 있도록 설치기구입니다. 기구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생상태가 만약 수세식이 안 된다면 그냥 좌변 앉아서만 변을 볼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 위생상태가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356, 3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형 및 복지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각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서에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육형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서예지도는 15명이 하고 있고 복지형은 읍면에 있는 노노케어하고 안전콜하고 요구르트배달사업이 복지형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형이 15명......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노케어에 86명, 안전콜에 9명, 요구르트배달사업에 12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100명이 훨씬 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기는 도에서 100명 해놨는데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올해 사업비로 이렇게 이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익형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익형은 1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도 266명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기는 됐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대상자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65세 노인은 해당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65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재가노인시설 운영 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에 준공을 보고 있는 인애노인복지센터하고 복음노인복지센터, 산청 특리에 있는 예신노인복지센터, 한일복지노인센터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한 군데 얼마씩 가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반기별로 50백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인해서 실제 수급자별로 청구해서 보험공단에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아마 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 아직 확실치 않고 수급자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보호한만큼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혜택을 봤으면 그 부분만큼 부담해서 우리가 공단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반기별로 50백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인해서 실제 수급자별로 청구해서 보험공단에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아마 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 아직 확실치 않고 수급자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보호한만큼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혜택을 봤으면 그 부분만큼 부담해서 우리가 공단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에는 복지센터로 줬는데 지금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준다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오동현 위원 재가노인시설하고 장기요양시설 9개하고 노인요양시설이 8개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1,023백만원 나가고 재가노인시설에 1,044백만원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늘 모양이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오동현 위원 여기 정해져 있으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이 추정한 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오는 수준은 저희들이 예상인원, 입소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산청복음전문요양원, 복음실버타운하고 그룹홈을 1개 열어 운영하고 있고......
○오동현 위원 그룹홈에 돈이 나갑니까? 기준인원 이하면 지급이 안 되고 운영에 애로가 있는 모양이던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거의 8명까지 찼고 한 사람당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공단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이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별도 지원한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정인원이 안 차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하던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이것도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별도의 운영자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도에서도 1개 법인에 1,000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아마 2년간 아무 것도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 해야만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지 돈없이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제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가보면 여러 가지 위생상태나 이런게 대형하고는 틀리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나온 분들이 하는 소리가 별로 안 좋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 분도 대형화시켜 규모를 갖춰 하는게 서비스 측면도 좋고 거기 입소해 있는 분들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도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하고 있는건 취소하기 어렵겠지만 다시 소규모 그룹홈을 하는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벌써 대형시설이 4·5군데 되는데 그런 곳에 가도록 유도해 주시고 소규모로 그룹홈을 하는 분들도 가능하면 대규모화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시설 현대화해서 하는게 생활하시는 분이나 서비스하는 분들도 서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알겠습니다. 수요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금전에 조계장이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실제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축적해야만 된다는데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은 개인돈으로 하긴 하는데 실제 다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돈 들여 자기가 고생해 가면서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걸 재고해서 우리가 허가내줄 때 확실한걸 평가해야 되지 실제 그 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나오는 지원을 생각하고 일단 할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른 곳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 번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대규모로 가서 서로 보호받는 분들도 좋아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아지도록 지도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요양시설이나 이런걸 산청군에는 그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재가센터 신축 1개소 있고 실버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개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죠? 저 쪽 업체에서 신청해서 로비해서 산청으로 떨궈놓은 그런 케이스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나 노인들이 신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저희들 수요에 비해 숫자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설이 입소하면 나중에 시설이 비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자료에 보면 10,045명의 노인중에서 등급신청을 하신 분이 1,096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 2, 3등급을 받은 사람이 557명입니다. 3등급이 조금 많습니다. 324명인데 지금 현재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집에서 재가운영시설에서 지원해주는 목욕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등급이 223명인데 입소를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족이 돌보는 관계로 입소를 안 하는 분이 있고 실제 원칙적으로는 1, 2등급을 받으신 분은 입소를 하셔 가지고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족관계라든지 입소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산청군같은 경우에 400병상 정도의 요양원이 갖춰져야 된다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6명의 정원에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신축부분하고 완료가 되어도 400병상을 채우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백만원짜리 80병상을 신청한 것이고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 자료도 보고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9월말 현재 자료에 보면 10,045명의 노인중에서 등급신청을 하신 분이 1,096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 2, 3등급을 받은 사람이 557명입니다. 3등급이 조금 많습니다. 324명인데 지금 현재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집에서 재가운영시설에서 지원해주는 목욕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등급이 223명인데 입소를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족이 돌보는 관계로 입소를 안 하는 분이 있고 실제 원칙적으로는 1, 2등급을 받으신 분은 입소를 하셔 가지고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족관계라든지 입소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산청군같은 경우에 400병상 정도의 요양원이 갖춰져야 된다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6명의 정원에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신축부분하고 완료가 되어도 400병상을 채우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백만원짜리 80병상을 신청한 것이고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 자료도 보고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복지과 예산 내시를 확실히 받은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부다 받았어요? 작년에 내시가 안 돼 취소한 사례 아시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요양시설같은 경우 지금까지 된걸 보면 자기들이 로비해서 예산 얹어 가져와서 여기 와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히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5번 갔는데 밖에서 로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복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자꾸 하는데 지금 가수요입니다. 지금 복음같은 경우에도 겨우 사람을 채우고 있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복음은 100% 차서......
○김영수 위원 겨우 채웠잖아요. 내년에 고려하고 한일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다 차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일은 재가입니다.
○김영수 위원 자꾸 시설만 해서 산청을 요양원 전국을 만들 겁니까? 지금 수요가 어때요? 다른 타시군하고 요양원 시설을 보면 우리가 많죠? 진주나 사천보다 산청이 많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인근 시군 거창같은 곳에 보면 시설이 부족하고......
○김영수 위원 그런 곳은 부족한데도 시설이 많이 없는 반면에 우리 산청은 인구나 모든 비례를 봐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복지, 복지 그냥 확대하면 좋다 생각하니 반론을 못 펼거다 생각하는데 자꾸 복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요양원 천국을 만들 겁니까, 산청을? 요양만 하면 수입이 있습니까? 사업을 딸 사업을 따와야 되지 전부 이렇게 군비 해서 지원이 얼마입니까, 군비가 전체적으로?
예산계장님, 주민복지과에 우리군비로 투입된게 얼마입니까? 도비 얼마이고 국비 얼마이고 군비 얼마예요?
예산계장님, 주민복지과에 우리군비로 투입된게 얼마입니까? 도비 얼마이고 국비 얼마이고 군비 얼마예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군비가 11,800백만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 지원받은게 얼마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6,400백만원.
○김영수 위원 국비는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3,261백만원입니다. 균특이 2,600백만원이고 분권이 540백만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자꾸 우리군비 들어가는 것 보십시오. 뒤에 관리비에도 전부 따라 오고 재정상태가 오늘만 생각할게 아니고 먼 훗날도 생각해야 되죠. 자꾸 시설을 확대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도 예산편성을 못 하니 하면서. 지금도 복지평가를 해 보면 산청군이 높잖아요? 경남에서 산청군이 군부중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요양원은 신축하고......
○위원장 심재화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성심인애병원에 방문하니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환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산청군에 군민들에게 노인 요양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인구 증가정책 늦게라도 다급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재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시설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에 맞추지 말고 먼 훗날 몇 년 정도 계획해서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실정처럼. 그런걸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시설을 계획성있게 참고해야 나중에 몇 년이 가서 남아도 많이 남고 모자라도 많이 안 모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해도 방금 조계장이 설명은 잘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진짜 군비도 많이 드는데 어려운 나이많은 분이고 해서 투자하는건 나중에 빈 칸, 빈집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알아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를 많이 구입해서 편의제공을 하는데 구입한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에 성심인애병원에 방문하니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환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산청군에 군민들에게 노인 요양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인구 증가정책 늦게라도 다급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재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시설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에 맞추지 말고 먼 훗날 몇 년 정도 계획해서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실정처럼. 그런걸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시설을 계획성있게 참고해야 나중에 몇 년이 가서 남아도 많이 남고 모자라도 많이 안 모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해도 방금 조계장이 설명은 잘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진짜 군비도 많이 드는데 어려운 나이많은 분이고 해서 투자하는건 나중에 빈 칸, 빈집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알아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를 많이 구입해서 편의제공을 하는데 구입한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관리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속품 교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가격이 400천원, 500천원 되고 화상전화기 이런건 400천원씩 하는데 왜냐하면 사용하다가, 1년 쓰다가 세상을 버린 분도 있고 필요없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해서 회수한게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회수한건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사용하던 분이 세상을 버린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떠나서 그것을 쓰다가 회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 안 들이고 재활용, 종이도 쓸만한건 재활용하는데 400천원하고 밀고 다니는 유아 태우는 것처럼 실버카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장애인이 혜택을 보던 사람 것을 사용 안 하면 회수해야 됩니다. 가져와서 우리눈으로 봐서 손보고 해서 다른 곳에 줄 수 있으면 주고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1회용으로 사서 주면 끝이란 거죠.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안 돼요. 지금 그 실정은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1회용으로 사서 주면 끝이란 거죠.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안 돼요. 지금 그 실정은 하나도 없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전동휠체어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회수해서 다시 소독처리해서 다른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버카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저희들 손에 오기전에 바깥출입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마을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써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전동휠체어 구입 16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쪽에 있고......
○문영진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우리 예산으로 사서 편의제공을 해준건 관리해서, 장애인이라고 평생 100살까지 살라는건 아닌데 만약 유고가 있어 필요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잔 말이죠. 또 작은 거라도 신청한대로 다 못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버카는 신청자에 하는게 아니고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올해 나갔으면 이제는 필요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또 개인으로 구입한 분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노인활동 보조기구입 35백만원이 그런건상 싶은데 여하튼 부탁하고 싶은건 관리를 하세요. 금액 고하간에 관리해서 일단 그 사람이 사용이 불필요하다면 반납받아 수리해서 다른 곳에 줄 수 있으면 주고 재활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군 예산에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쓰다가 이양시키고 한 경우도 있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서 재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358, 359페이지.
○간사 이상근 360, 361페이지.
○오동현 위원 마을국기까지 사줘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후되고 해서 요청하면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361페이지에 경로당식당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마을경로당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마을별로 하면 얼마 안 되겠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몇 일간 하고 봉사단체들이 할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노인 인터넷교육비 이건 행정과에서도 일반 군민이면 신청하면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질은 같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인PC교육은 노인수준에 맞게 하게끔 일반인하고 같이 하기는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행이 늦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년도 노인들이 전문PC교육을 받은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60명 정도 됩니다. 시천하고 읍소재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노인 인터넷교육을 받은 분들은 6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간사 이상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95명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음노인복지센터하고 인애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읍면단위로 부녀회나 봉사회에서 하는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적십자에서 결연세대 들여다 보고 하는데......
○오동현 위원 결연세대가 아니고 노인들에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읍면단위에서 봉사자들이 배달만 합니다. 같이 모여 재료사서 준비할 때 센터에서 같이 해서 각 지역별로 봉사단체 회원들이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 지원하는건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재료비만 센터로 지원해서 센터에서 준비해서 같이 나갑니다.
○간사 이상근 362, 363페이지.
○오동현 위원 생활지도사는 무엇입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독거노인 575노인에게 생활지도사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30명 되어 있네요? 밑에 지도사가 있고 위에 생활지도사 활동비 30인 50천원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600천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노인들 들여다 보고 안전도 묻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 주고 반찬, 청소도 해 주는 과정인데 활동보상비 30천원 정도 주면 교통비라도 될 수 있도록......
○오동현 위원 밑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있고 위에 생활지도사 활동비 지원이 있는게 같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도에 부기된건 28명이지만 30인 한 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30천원씩.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도에 부기된건 28명이지만 30인 한 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30천원씩.
○오동현 위원 위에 50천원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활지도사의 활동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했는데 현재로서는 지원되기 어렵다고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작년 처음 시작부터 유류대하고 전화요금조로 해서 100천원씩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은 올해 30천원 하다가 내년에 증액해서 50천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부기상 갈라져 있는데 저희들이 100천원 정도로 맞춰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상겸 위원 생활지도사 활동보상하고 생활지도사 활동비 지원이라 해놨는데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작년하고 비교한다고 아마 예산 부기상 따로따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밑의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월 600천씩 주는 인건비 운영비이고 위의 것은 군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밑의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월 600천씩 주는 인건비 운영비이고 위의 것은 군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인원이 위에는 30명 돼 있고 밑에는 28명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실제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2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사, 돌보미, 바우처, 청소년동반자에 2명, 학교폭력상담사 2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3명,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2명 해서 공공근로입니까, 기간제 인력이 많이 있네요? 지금 생활관리사같은 경우 월 600천원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행정이 이중적인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양보험제도 시행되고 나서 보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또 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는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600천원씩 이런 생활관리사는 어떻게 선발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애하고 복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뽑아 사전......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별도로 인애나 복음이나 이런 곳에 보호사 말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건 자격증이 아니고 노인들 돌보는 생활관리사입니다. 뽑다 보니 저희들이 간병인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많이 신청했을 때 탈락시킬 때에는 그 부분이 참고된상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생활지도사는 전부 군비로 처리하는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현재 이 분들하고 밑에 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8인하고 성질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활지도사하고 같은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28인 돼 있는 것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은 국도비에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앞에 생활지도사 활동비 50천원하고 그 위에 활동보상 30천원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밑의 것이 국도비사업으로 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다니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면 비용이 국도비가 같이 붙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까 조계장이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600천원 주고 한 지역만 가는게 아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류대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동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내년에는 80천원 선으로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680천원씩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다른 곳에는 얼마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근에 100천원씩 주는 곳도 있고......
○오동현 위원 아니, 총 합해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른 군에는 플러스 100천원 해서 700천원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문지상에 노인이 세상을 버려 가지고 3개월만에 발견이 되고 한 달만에 발견이 되고 1주일만에 발견된다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비사업이 된 겁니다.
○오동현 위원 제도는 좋은데 갈라놓으니 28인에 252,300천원 하면 월 750천원 나가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월 600천원만 나갑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고 하니......
○오동현 위원 252,300천원 가지고 28인을 나누면 월 750천원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원기준에 600천원만 지원이 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600천원하고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부기상 같이 모여 있는데......
○김영수 위원 서비스관리자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2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사무실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음에도 나가고 인애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지나 활동한 것이나 문제점을 발굴하면 저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사람이 600천원하고 80천원 해서 680천원 받고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인에게 가서 안전을 묻고......
○김영수 위원 말로 하는게 아니고 안전을 전화로 묻습니까,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직접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찬을 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심부름도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하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생활관리사 한 사람이 몇 명씩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하루에 5명인데 22명이 5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2명이 575명을 관리하고 있으면 몇 일만에 노인에게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주일에 3번씩 갑니다.
○오동현 위원 26명 정도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근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노인도 실적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지 숫자가 5명씩 했지만 7명도 될 수 있고......
○오동현 위원 이걸 작년에 간병사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름에는 날이 따뜻하니 활동이 많아 실제로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겨울같은 때는 반드시 1주일에 최소 두 세 번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춥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전기장판만 켜놓고 이불 뒤집어쓰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식사도 하루에 한 끼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건 편리하긴 한데 자꾸 계산이 안 맞으니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게 생활관리사는 일반 노인을 관리합니까?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등급판정을 받아놓고 요양보호기관에서 간호를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건 관리를 생활관리사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 사실 600천원 주고 이 사람들이 그 정도 자동차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되는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철저히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부분은 서비스관리사가 챙기고 생활관리사 이 사업 때문에 제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김영수 위원 생활관리사 현황 자료 좀 봅시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취미교실 강사가 주로 어떤 쪽의 강사들이 와서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읍면에서 신청한 종목에 따라서 합니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한지공예, 스킬자수 등등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예라는건 기술센터에서 실장님 계시나요? 하는 이런게 있거든요. 또 취미교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복지과에 포함시키지 말고 한 쪽으로 해서 일괄성있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 연중 운영하는 수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교실을 하면 3개월 12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행정과등 나름대로 읍면에서 해서 연중사업으로 연계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 쪽에 넘겨주면 업무도 줄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자체는 부서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사실상 운영은 풀로 읍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서에 내려오는 돈을 월별로 나눠 공통으로 풀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청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는 청사내의 전기요금 나올 때 같이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초등학교 방과후 자녀학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원에 다니는 자녀들.
○김영수 위원 학원비를 바로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원비 영수증이 저희에게 도착이 되면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0천원 지급되는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영어학원 다니면 70천원인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40천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소득 모부자세대만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현황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 자재분들에게 컴퓨터학원, 영어학원등 지금 학원이 있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관내에도 보면 실제 모자가정같은 경우에는 반찬이나 음식을 해 먹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지만 부자가정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반찬공급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자세대는 할머니가 계시는 세대는......
○김영수 위원 할머니가 안 계시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있는 세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세대는 별도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아침을 거의 안 먹고 가고 그런 곳도 주위에서 봤는데 지금 그런 가정은 파악해서 반찬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파악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나 밑반찬 배달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찾아보세요.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는데 시천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367페이지,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은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중복은 아닙니다.
○간사 이상근 맨 하단부에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급 3인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500천원 돼 있는데 이미용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500천원씩 지원됩니다.
○간사 이상근 학원비조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금 부족합니다.
○권민수 위원 올해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간사 이상근 내년 처음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올해 2명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운전면허도 원하는 분이 있고 양재나 뜨개질등 손재주가 굉장히 있어 가지고 많이 원하는 부분이 되어 내년도 예산에 3명 해놨는데 앞쪽에 보면 도에서 10명이 지원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13명에게 직접 지원해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여기에는 3인이라고 해놨네요?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364쪽 맨 위에 보면 결혼이민자 능력개발 강사수당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은 6개월로 해서 600천원 해 주고 올해 군자체사업에는 3명에 1,500천원 했습니다.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은 6개월로 해서 600천원 해 주고 올해 군자체사업에는 3명에 1,500천원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여기는 강사수당이 없고 도사업에는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강사수당이 사실상 학원에 등록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간사 이상근 368, 369페이지.
○오동현 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한국부인회 시군임원 연수회 지원이 있는데 한국부인회라는게 새로 생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국부인회는 1959년부터 설립되어 있는데 모든 시군을 돌아가면서 20개시군 한국부인회 회원들이 와서 연수를 하는데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산청이 남아 있습니다. 산청에서 개최하면 군비를 부담해 주고 자체 한국부인회에서 반을 대고 하는데 1박2일 연수가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전국에서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옵니다.
○문영진 위원 367페이지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200천원씩 있어서 부탁인데 방한복이나 산불조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유사한 직종의 일을 하고 할 때는 옷가격을 동일한 가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50천원입니다. 이건 200천원인데 한 군수 밑에서 하는데 여기도 중고등학생이고 여기는 중학생인데 여기도 하복, 동복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로 신입생이기 때문에 동복을 합니다. 여기는 모부자세대 자녀만 나갑니다.
○문영진 위원 지원과는 하복, 동복비 지원 해서 250천원인데 여기는 동복만 해서 200천원인데 나는 볼 때 어느 과에서 주든간에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평준화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이리 돼 있더라도 양 부서에서 해서 어느 과에서 주는건 좋은걸 해 주고, 현금으로 주면 많이 주고 이리 해서는 안 되고 또 수로원이나 산불감시원이나 유사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자존심이 있고 하니 참고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김영수 위원 한부모가족은 무엇이고 모부자가족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모부자가족이 한부모가족입니다. 도에서 명칭을 바꾸는건 새로운 시책을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모부자세대 지원도 한부모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한부모가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없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상당히 장수가 많은데 서너분만 물으면 20분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동복지교사 이것은 본래 목적이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아동복지교사를 울산경남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저희 지역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습지도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위원장 심재화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화계하고 차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이후에 데려와서 뭘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방과후에 저녁을 해 먹이고 학습지도를 해서 집까지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차황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차황의 황병용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지역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자꾸 이런걸 하겠다고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체적으로 몇 년간 운영하다가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십사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해도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교육도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을 마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학교를 마치고 차황교회같은 경우는 가면 교회에서 저녁을 해 먹이고 애들 학습지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부방 3개소는 금서 화계하고 차황하고 예랑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금서 특리에 있는데 여기는 산청읍의 아동들을 차로 태워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간사 이상근 374, 375페이지, 376, 377페이지.
○김상겸 위원 인구증가대책 영유아보육비 셋째이상 전액지원 해놨는데 셋째자녀가 이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20인은 연 인원입니다. 실제 인원은 45명인데 연인원이 520명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창촌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0명 정원에 4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덕산에서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덕산에서도 나오고 차가 삼장 쪽까지 들어갑니다.
○권민수 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있고 뒤에 보면 가정보호 아동지원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가정위탁이 그것하고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개념인데 할머니하고 고모가 돌보는건 가정위탁이고 그야말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고 가정보호아동 이것도 가정위탁아동이 대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378, 379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여기에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앞에는 만5세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의 것은 세자녀 이상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둘째자녀부터 해당이 됩니다.
○간사 이상근 380, 381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갑작스럽게 안 나온다거나 출산한다거나 이런 때 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 신규사업으로서 교사가 출산을 갈 경우 대체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하루만 가도 대체를 한다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리 하기는 그렇고 적어도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3개월 돼 있으니 그 기간동안에 합니다.
○권민수 위원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모 구입이 있는데 위생모를 아무 식당에 가도 안 하는데 2009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권민수 위원 여기에서 해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식당 개선도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위생모를 주면 착용하고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착용을 잘 해서 위생적으로 하는지 관리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차등보육료가 유치원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 1층부터 5층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저소득층 소득별 기준에 따라 1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간사 이상근 그 인원이 664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인게 664인인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월 지원숫자가 664인이 아니고 연 인원일 겁니다.
○권민수 위원 2008년 올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몇 명이나 결혼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4명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자기네들이 와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도 4인밖에 안 돼 있는데 더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청기준에 35세 이상 50세 미만, 3년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맞춰서 합니다.
○권민수 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데려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와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정을 할 때 그것을 많이 감안합니다.
○권민수 위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정착해서 이주여성이 후회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대놓고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공중보건위생업소 수질검사수수료 10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목욕장 욕조수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건 수질검사를 본인부담 안 하고 우리가 부담해서 검사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직접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해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인들은 얼마만에 하도록 돼 있나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외에 우리가 해서 적절한가를 검토한다는 거죠?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8년도에 부정불량식품이 관내에 접수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건 접수해서 10천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퇴폐 변태 불법영업은?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없습니다. 사실상 보상금이 10백만원부터 1백만원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이 정도는 편성해놔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찜질방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담찜질방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119구급차로 경상대학교 병원에 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김영수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거기에 경찰하고 같이 신고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연구원에 일산화탄소 측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주에서 2주후에 측정이 가능하다 해서 아무 곳에나 측정해달라 할 수 없고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죽다가 살아난 경우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살아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분 이야기는 행정에서 재발방지가,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거기에 따라 업소지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갔다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업소에서 당사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전화상으로만 미안하다 했고 병원비 200천원 나왔는데 병원비만 지불하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건 물론 업체 책임이지만 업체에서도 적어도 진실되게 사과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산청이미지에 좋을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외국인하고 농촌총각하고 결혼하는 것이 현재 지금까지 총 결혼시켜준 쌍이 몇 쌍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7년도에 4명이고 2008년도에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전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심재화 8명이 넘잖아요, 외국인 결혼시켜준 사람이? 지금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분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연관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한게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하고 같이 하도록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석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외국여성들 데리고 와서 호화롭게 살지는 못 해도 밥이라도 먹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거든요. 실제 우리가 결혼시켜주는 사람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히 해서 그 분들이 이역만리까지 올 때는 의식주라도 안정적으로 돼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자기들이 노력해서 오히려 벌어먹여야 될 정도의 처지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우니 이런 쪽으로도 의지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실히 잘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해 다니면서 가정자체를 꾸려나가지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분란이 나고 결국은 도망가고 마는 경우인데 결혼상대자를 선택할 때 신중히 해서 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주위에 도망가 있는 마을에 가면 한국사람은 때려 죽일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건 신중히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대상자 선정할 때 소득을 제일 많이 봅니다.
○간사 이상근 384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몇 건 있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13건입니다.
○오동현 위원 조금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고 외지 분이 와서 버린 것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보통 100～50천원 사이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분들은 창피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 쓰레기 투기하고 그러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도변에 보면 차에서 던지고 텔레비전 고장 난 것도 버려놓고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눈 여겨 보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391페이지 도로, 하천변 쓰레기수거인부임에 10인이 30일밖에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이것은 고정인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름 지나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민수 위원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그것은 여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악취 무인포집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요즘 양돈사업장에 말썽이 많이 나서 경계지역이나 냄새 많이 난다는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공무원이 갈 동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포집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바로 공기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중요한 시설을 국비나 도비없이 군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은 좋은 기계같은데 국도비 확보가 되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이동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인근에 이 기계를 활용하는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물로 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무인 카메라단속기처럼 이동이 용이합니다. 관리하면서 도난 우려도 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관련은 신고전화를 받고 단속을 가보면 이상하게 그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사업체하고 공무원들이 내통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냄새나는 부근에 설치해놓고 냄새난다 그러면 시간을 불문하고 저희가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연결하면 자동포집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월달에 단성면 종축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9분이 오셔가지고 부군수님실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 3월달에는 꼭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용이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실물로 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무인 카메라단속기처럼 이동이 용이합니다. 관리하면서 도난 우려도 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관련은 신고전화를 받고 단속을 가보면 이상하게 그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사업체하고 공무원들이 내통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냄새나는 부근에 설치해놓고 냄새난다 그러면 시간을 불문하고 저희가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연결하면 자동포집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월달에 단성면 종축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9분이 오셔가지고 부군수님실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 3월달에는 꼭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용이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을 구입요구를 하려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곳을 가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만큼 잘 가동이 되는지 보고 해야지 그것을 인터넷 보고 물건을 사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사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살 때는 환경연구원에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은 392, 393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자연정화활동사업비 지원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자연보호연맹인데 옛날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임항만씨가 총무고 민경식씨가 회장인데 이 분들 열심히 합니다.
○오동현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이것은 올해 몇 건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보상금 준 것은 9농가에 6,390천원 정도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할때 이것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구분은 해놨지만 우리가 이 돈은 작게 들고 밑에 피해예방시설사업에 많이 들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올해 지원실적이 40농가에 87,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내 경험으로는 피해시설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 놓으니까 야생조수들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피해농가가 있으면 보상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시설을 많이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기서 해주는 것은 전기 철책 그것만 해주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그것하고 망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울도 막아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울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아예 신청을 안 받더라고 하던데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철선울타리, 목책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읍면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394, 395페이지입니다.
○김상겸 위원 묵곡생태숲 화장실이 있는데 묵곡생태숲은 산림특화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저 쪽에서는 숲만 조성하고 화장실은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건물을 짓고 한데 화장실만 따로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김상겸 위원 생태숲을 하면서 관리시설도 짓고 여러 가지 하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안 짓습니까? 나중에 산림특화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수립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도내에서 4개 시군이 지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는 도내에서 지하수 이용율이 높아서 의무적으로......
○오동현 위원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면서 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산청군이 생수공장이 많아 이용률이 높아 하는 것입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지하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다음 지역별로는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의 기본계획 연구해서 산청군 같은 경우 경남 20개 시군중에 지하수가 문제가 있는 4개 시군에 포함이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생수공장이 많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그런 건 아니고 지하수오염도라든지 개발량 등 전체적인 점검후 저희군 같은 경우 지하수 공장이라든지 농업용수 이런 것이 워낙 많아서 실제 저희군에 보존하고 있는 량에 비해 개발량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계운영관리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수계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수시로 소소한 것이 들고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계가 처음 생기고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있어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봐온 업무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계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환경보전계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계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도 든 비용을 쓴 것으로 표시해 주어야 되지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편성할 때 기존의 조직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실제 업무가 다른 조직에 있다가 새로운 조직에 가면 그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사업이 되면 그 사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2008년도 있던 업무는 그 조직에 있고 새로운 조직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년에 환경보전계에 있을 때 오염총량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수계운영 관리 소모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보전계 있을 때는 한데 뭉쳐 사업을 했는데......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쓰여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쓰여졌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증감을 이야기해 주어야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소모품은 연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생태우수사업 공모해서 500,000천원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자료, 현황판 만들고 그런 종류의 사무용품, 에코밸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형도면을 만들고 한 것 그런 소모품들을 집행한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사무용품이 필요한데 했다 해도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 쪽의 소모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농업용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예.
○간사 이상근 전에 이장회의때 가보니까 하천을 정비하면서 지하수가 없어졌는데 면에서 취합을 해서 군에 올려주었는데도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지 이런 곳에 지하수 수질검사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와요. 특히 차황쪽은 수해후 하천쪽 지하수는 거의 없앴는데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잘 모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그 조사를 차황, 단성, 신안, 신등외 나머지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1공에 70천원씩 해서 농촌공사에서 도면까지 다 그려오고 있습니다. 차황쪽에는 조사가 아직 안된 상황인데 내년에 4,6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572개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폐공이 된 것도 수질검사하라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같은 경우 시기를 넘겨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폐비닐수집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폐비닐수집 좀 했습니까? 보상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여기서 50원 주고 농축산과에서 30원 줍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800t 정도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수거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집하장 설치를 지역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오동현 위원 폐비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많이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바람불면 전봇대나 나뭇가지에 걸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읍면에 홍보를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권민수 위원 종량제 봉지제작 재료비에 봉투 한장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장당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올해 210,000천원입니다.
○권민수 위원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봐도 이 봉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불법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용 9ℓ짜리가 30원 나오는데 소비자가 살 때는 230원 합니다. 일반용 20ℓ짜리는 50원 하는데 450원 합니다. 그리고 일반용 50ℓ짜리 110원에 나오는데 1,13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소비자 사기가 힘듭니다.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가 너무 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읍면 이장님회의때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감시카메라 사놓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권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도록 해야지요?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감시카메라에 단속된 것을 과태료를 안 매기고 잘 처리를 했다면, 갈수록 줄어 들면 되는데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감시카메라를 산 것은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산 것인데 근절도 안 되고 이용도 안 한다면 예산만 낭비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홍보를 일단 대대적으로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권민수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겠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서 봉투를 못 사고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군에서 내년에 예산을 다른데서 확보하더라도 일반 마을에서 살 때 물론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지만 일발인들이 포대를 몇 개 사려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포대를 쉽게 사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화계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불편한데 농협이나 이런데 이야기를 해서 갖다놓게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엄격하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비싼지 과태료가 비싼지 홍보를 잘 해서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지요. 쓰레기봉투 값을 낮추면 쓰레기처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을 좀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이 측정기를 1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산소 녹아있는 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질검사할 때 쓰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위원장 심재화 이 한 가지만 하면 수질검사가 면제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일반적으로 산소 녹아 있는 량을 가지고 측정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음용수나 농업용수 할 때는 적어도 10개 품목 이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이것은 그런데 쓸 것은 아니고 축사를 하는데 밑에 물의 오염도를 측정한다든지 오염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오염사고 방제복은 어떤 것을 삽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다행히 저희 관내는 오염사고가 없어서 그런데 기름유출사건 이런 것이 나면 쉽게 말해서 1회용 작업복입니다. 한번 작업할 때 입고 기름 묻은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1회용 작업복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단가가 10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으로 할 수 있는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398, 39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폐비닐 적치장을 종전에는 절대농지에는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 절대농지 아닌 곳에 폐비닐 적치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차도 들어가야 되고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하기로 생각한대는 단계......
○조성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폐비닐적치장 설치장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절대농지에서는 못 하게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한 군수님 밑에서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폐비닐적치장 이렇게 하지 말고 농산물 부자재 설치장소로 한다든지 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제도상 이렇게 지원하겠다 해놓고 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피부가 와 닿도록 행정에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민원과 복합민원담당하고 협조를 잘 해서 원활히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폐비닐적치장 이렇게 하지 말고 농산물 부자재 설치장소로 한다든지 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제도상 이렇게 지원하겠다 해놓고 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피부가 와 닿도록 행정에서 풀어주어야 됩니다. 민원과 복합민원담당하고 협조를 잘 해서 원활히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주민감시원이 상시근무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매일 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한사람이 주민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한사람이 주민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분이 들리는 소문으로는 상당히 자기 임의대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날마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놀아도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자기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매일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2년 이상은 근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 자기협의체에서 총회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심재화 협의체에서 누구를 보내든간에 매일 출퇴근을 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환경시설담당주사 성기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폐기된 매립장에 다이옥신 측정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거기는 다이옥신측정은 하지 않고 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변구역주변 주민지원사업이나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줄은 편이죠?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에 700백만원 정도 더 받아옵니다.
○위원장 심재화 줄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오동현 위원 가축분뇨시설은 공공처리시설 지원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네, 운영비지원입니다. 수변구역 안에는 기금사업으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축협에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미리 조치를 안 하면 여름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돈을 6,000백만원 들여 지어 놓은지 얼마 안 돼서 다른데 이전하기도 힘들 것이고 증설을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좋게 보완해도 냄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2014년에는 해양투기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증축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2월쯤 국가에서 지을 수 있도록 10,000백만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주 기획재정부에 군수님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담당계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에 올라오면 증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왔는데 찌꺼기로 하면 축분공장 냄새가 거의 안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하고 있다니 좋은 일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환경보호과장께서 2009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중 의견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4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세출 423페이지.
다음은 경제도시과 4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세출 423페이지.
○조성환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앞전에 고장나서 이번에 손해를 보죠, 전기를 적게 팔아서?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수입금에서 조금 차이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본래 계량이 70만㎾니까 계약금액의 몇 % 이렇게 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발전량의 얼마 이렇게 떼게 돼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발전판매액의 비율입니다.
○김영수 위원 판매금액의 1%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 정도 됩니다.
○간사 이상근 423페이지, 424, 425페이지.
○김영수 위원 진주산업대학교 공학과 교육혁신센터 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진주시와 산청, 하동, 사천 이렇게 4개 시군이 공학혁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농공단지에 인력도 주고 또 필요하면 농공단지와 관련된 것은 이 사람들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인력충당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작년 2007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시에는 20백만원 부담하고 군에는 매년 10백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가관리 가스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가정용 가스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지역보다 몇 천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은 전문업체에 위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전기분야하고 가스분야 위탁합니다.
○간사 이상근 426, 4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인부임 100일 계상돼 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단속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올해 단속한 것을 보면 공무원하고 번영회에서 일부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는 인부사용을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안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실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산청재래시장 활성화 해 놓고 지금 또 노점상들이 안 들어오니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단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428, 429페이지, 430, 431페이지.
○오동현 위원 지정광고판 설치하고 게시대 설치관계는 부족하니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부족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동현 위원 보통 광고물 게시를 하면 몇 일 정도 봅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간사 이상근 432, 433페이지.
○김상겸 위원 433페이지, 한마음공원 수도료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바로 앞의 이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수도요금이 월 700천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물레방아 분수하고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물레방아를 지금 안 돌리고 있는데 올해는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수도료가 11월 말까지 1,142천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밤에 야간 경관조명하고 경기가 안 좋다니 역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금년도 지급한게 1,142천원 나갔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심재화 올해는 물레방아 서 있는게 돌아간 것보다, 거의 서 있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거의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수도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까지 수도요금은 얼마 안 됐었는데 지난 가을에 보수하고 누수를 잡았고 물레방아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경관조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금이 들어도 보면 많이 돌려주고 또 밤에 빛이 되어주면 좋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밑에 보수한건 뭘 보수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누수한걸 잡아서 막아주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누수를 잡아줬으면 물이 가둬지고 하면 그 물을 펌핑해서 하잖아요. 그럼 수도요금이 많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자연 소모성은 얼마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수도요금을 많이......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건 누수가 제대로 안 잡혔거나 대충 얼마 책정했거나 그렇습니다. 누수가 제대로 잡혔다면 그 물로 돌리고 나면 자연소모는 1주일 지나면 10% 정도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됐다면 수돗물을 계속 펑펑 돌려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수도요금을 좀 많이 넣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목욕탕하는데 수도요금 이렇게 안 냅니다. 이건 좀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세요.
○오동현 위원 꽃봉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할 때는 불을 많이 껐는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때는 불을 새벽이나 저녁이나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10시나 11시가 넘어가면, 저녁 늦게는 안 올라가봤습니다마는 10시나 11시 되어 끄고 새벽 4시 정도 켜고 하면 되는데 타이머 달아서 그렇게 합니까? 밤새도록 켜놓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동절기 10시 이후로는 아침 5시 이후로 불을 켜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필요없는 전기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타이머 달아서 조정하면 가능한 것 같던데 신경써봐 주시고 정광들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과입니다.
○오동현 위원 격등은 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격등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산책하고 한다고 계속 켜달라 해서 켜주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도 시간을 정해서 11시나 12시에 끄고 새벽 4시나 돼서 켜는 것으로 하면 전기가 훨씬 절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려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취락지구 계획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주상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을 행정간담회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한게 2004년에 시작해서 공사하고 지난 해 2007년도에 공사를 중단하고 1㎞ 정도 되는데 벌써 5년 걸렸고 남아 있는게 1/3 더 되는데 총 길이가 1㎞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 도로를 하는게 한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에 안 올라오는걸 보니.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얘기하기로 도비가 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비 안 되면 계속 못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도비 편성을 미처 못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역민들이 생각하기에 3년만에 공사를 하길래 내년쯤 마무리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정도 되는 공사를 10년 걸려 한다는건 상당히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거니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계정공원 충혼탑 정비하는데 100백만원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계단이 상당히 낡았고 석축정비가 안 되어 보기가 흉하고 행사를 할 때 보면 지저분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석축이 무너지고 하면 보수하는건 맞는데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것은 산청 충혼탑을 관리하는 부서가 5개쯤 있습니다. 그마다 자기들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충혼탑 청소나 관리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체가 하고 있는 곳도 깨끗이 잘 되고 있는데 5단체나 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계단정비하고 쓰레기 줍는건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하고 경제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한 군데 모으려고 실과장하고 읍장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5개 단체가 있어요. 전부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충혼탑 청소하고 관리했다 합니다. 다른 곳은 1개 단체가 해도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풀베주고 하는건데 이중, 삼중이 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세요.
○간사 이상근 434, 4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435페이지, 전원주택 6개소 297백만원 이게 어디어디 하고 계시며 아파트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전원주택 6개소는 현재 저희관내 전원주택이 32개소 있습니다. 올해 11개소에 사업비가 470백만원 집행이 됐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조사해서 우선 급한 곳 도로정비나 가로등이나 상하수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민수 위원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안쪽, 단성, 시천, 삼장 요즘 보면 전원주택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아파트 유치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파트 유치는 오늘 오전 10시쯤 돼서 진주의 대경건설 이윤후회장이 대금 입금을 시켰습니다. 총 금액이 2,000백만원쯤 되는데......
○권민수 위원 여중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여중이 아니고 원지에. 보상협의가 1/4쯤 안 됐습니다. 여중은 현재 임대아파트로 해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실무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땅소유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이 빨리 되어야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만큼은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행정에서 문제가 있어 허가가 안 떨어지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유치차원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안 맞거나 그런 거지 그런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경사지붕 지원사업의 경우 농촌주택개량사업 경사지붕 지원사업이 있고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을 시공할 때 거의 추세가 경사지붕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3백만원씩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호하기 때문에. 집단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내년도 50동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현재 계획이 50동입니다.
○김영수 위원 1동에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40백만원까지 해줍니다.
○김영수 위원 40백만원이면 이것으로는 건축이 안 되긴 하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김영수 위원 경사지붕 지원사업은 순수한 군비인데 시공추세가 경사지붕을 하나 안 하나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한 번쯤 잘 하고 있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2·3년 더 정착하고 차후에 논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빈집정비는 돈이 안 모자랍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올해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150동이고 군 자체로 50동 해서 200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골 군단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은 부족하지만 포크레인비 정도, 뜯어내는 비용 정도는 됩니다.
○오동현 위원 100동을 하면 물량이 적지 않나?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물량이 적습니다. 도비 부담금액에 맞춰 저희들이 부담하다 보니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오동현 위원 700천원 주면 될 것 같고 동수를 늘리는게 좋지 않나, 촌에 마을에 가보면 흉물스런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건 빨리 정비하면 미관상 좋고 군을 관광하는 분들이 보기에 흉가가 있으면 좋은 인상을 안 줄거니 깨끗하게 정비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관계는 책임지고 도의 남은 물량을 받아와서 도비를 확보하면서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노후차선이 아니라도 차선을 도색하는데 ㎞당 단가가 얼마 치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산청, 시천, 단성, 금서, 신안은 25㎞ 정도 되는데 필요한 것은 도선, 도선도 색깔이 다 틀리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융착식이 아닌 일반 차로 끌고가는건 m당 2천원 정도, 융착식으로 끓여 가지고 하는 것은 7천원 정도입니다. 시내는 끓여서 붙이는게 있고 일반 도로에는 차가 가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은 배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방법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것이고 페인트 두께나 거기 들어가는 야광되는 유리가루량에 따라 틀리잖아요?
○도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그것은 똑 같은데 융착식하고 활착식하고 공법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유리가루는 적게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나 똑같다는 겁니까?
○도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전체 유리알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야광표시가 되도록 하는 차선도색에는 유리가루가 40%인가, 50% 들어가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하로 들어가니까 빛이 많이 안 나서 밤에 잘 반사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페인트의 두께가 있어요. 1m당 뿌리는 두께 양이 뿌리고 나가면 본래 지정해놓은 두께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훼손이 되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측정해 봐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난번에 산청읍에 했는데 저도 보니 칠해놨는데 희미하게 해서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이 관계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분명히 페인트하고 유리가루 들어가는 양이 지정돼 있어요.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야간에 반사가 잘 되고 빛이 합리적으로 표출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4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원주택 기반시설사업 해서 하는데 전원주택과 아파트 하는데 기반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시천이나 삼장이나 기반조성은 안 된다고 하고 개인이 하는 곳에도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집단적으로 하는 곳에.
○조성환 위원 집단적으로 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올해부터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는데......
○조성환 위원 그렇게 물어보고 한 사람에게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물어야 답을 그렇게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파트 유치하는데만 기반시설을 해 주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전원주택에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몇 채 이상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규모는 10동 이상인데 5채 이상 기반이 됐을 때 해 줍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436페이지, 없으면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입구에 토취장 한다는 부지입니다.
○간사 이상근 439페이지, 440, 441페이지, 443페이지, 445페이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12월9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12월9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