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한방약초사업단, 산림특화단,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 52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약초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방약초로 승부를 걸고 있는줄은 압니다만 재배만 해 가지고 승산이 있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문영진 위원   약초재배하는데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것은 있는데 마무리에 문제가 있고 약초재배도 재배하는 것은 있는데 판매 유통과정은 체결했다하고 구입하겠다 약속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보다시피 품질좋고 가격이 싸야 약속이행이 됩니다.  정말로 재배단지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유통과정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재배한 것을 못 팔았다, 농사지어서 망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사업비는 전부 군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비율을 댄 것도 아니고 진짜 신경써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이런 것은 신활력사업비로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단장님, 한방약초사업단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전략약초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밑에 산출근거 ㏊당 약 4백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1,300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렇게 주면 작목전환할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현황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신청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딸기 같은 경우 농지사용료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김영수 위원   딸기 같은 경우 약 2,500～3,000원 주고 무하고 고구마 생산하는 경우 2,500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1,300원을 땅 사용료로 보전금을 준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김영수 위원   나중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신활력사업비 약 2,400백만원이 약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자체사업비를 이렇게 490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초부분에만 본인부담없이 지원을 해서는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다른 농업분야에는 전부 50% 자부담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약초라고 해서 본인 부담없이 땅 사용료 1,300원씩 줘가면서 재료비 1,700원, 대규모단지에는 700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가격도 불안정하고 확실한 답이 없는 분야에 군비 500백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범적으로 약초재배를 해온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범사업도 없이 본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지역에 해서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청약초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다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신활력사업에도 있지만 농업소득증대사업에서도 약초분야에 200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약초분야에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초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증대분야 것을 떼내서 신활력사업비 국비지원 받는데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중삼중으로 약초에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사업단에 편성된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수 위원   150억중에서 신활력사업비외 국비나 도비는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약초사업단에 국비, 도비 현황 좀 주세요.  신활력사업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김영수 위원   균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다른 분야에 갈 것도 약초쪽에 간 경우고 그런데 전략약초재배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 실제 이런데서 써야 됩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써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한방약초분야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모험을 걸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초를 한지가 몇 년입니까?  수년간 해왔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 다른 작목에 이 정도 투입했으면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방약초관광단지부터 시작해서 한방약초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라도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한방관광단지만 해도 성공했습니까?  그 사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아까 관내 약520㏊라 했는데 목본류와 초본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목본에는 주로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실제 목본류 약초를 재배해서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초본류는 1～2년 정도 가면 필요로 한 약재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목본류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가피 같은 것은 생산은 엄청나게 되지만 수매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오동현 위원   초본류는 1～2년 정도면 제약회사에서 전부다 가져가는데 목본류는 옛날부터 농림사업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구지뽕이라든지 오가피등 여러 가지 목본류를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는데 수매가 안돼 수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돈은 많이 들여 해도 우리군의 대표적인 약초를 내놓으라 하면 실제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농민들이 수입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제 돈만 많이 투입하지 성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65㏊ 받았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느 작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해야 재배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쌈용약초시범단지 조성 이런 사업은 산림특화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FTA지원사업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지요?

○김영수 위원   산림특화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권민수 위원   쌈약초 종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약초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전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깻잎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초에는 상추가 많이 나오고 그 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약초라니까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해 어떤가 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득이 어떠냐고 농가에 물어봤더니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때 그렇게 큰 덕은 없지만 하고 보니 어쩔 수 없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도 이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쌈약초시범단지조성 사업은 지금 산림특화단과 중복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도 하우스 설치 사업 내년도에 신청들어온 것이 20농가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자까지 선정해서 통보까지 된 상태입니다.  산청군에서 중복되지 않게 할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중복이 된다면 이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간사 이상근   다음은 526, 5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지역연고사업 참여부담금은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동의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생약조합에서 60백만원을 댄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현금으로 바로 줍니까?

○위원장 심재화   사업선정하고 하는 것도 생약농협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올해 380백만원이 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관내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돈이 내려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은 진작 의회에 와서 관내 업체에 지원해줄 세부안 협의를 한번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380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용도를 의회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한방약초연구소 설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소 설립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수 위원   시작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내년 3,4월에 준공해요?

○김영수 위원   2010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약초연구소 소장외 인건비가 392,700천원이 있고, 기타 간접사업비가 200,0000천원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합니까?

○김영수 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급한 예산중 올해 편성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약초연구소 건축물이 들어서려면 내년 10월 넘어야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비, 소모품구입, 회의비 이런 것 내년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도 당장 필요도 없는 예산이 615,000천원 됩니다.

○김영수 위원   인건비를 다른데 쓴다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장 필요없는 예산을, 인건비도 1년분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산출을 할 때 준공을 언제 하면 준공 이후부터 계산을 대서 해야지 필요도 없는 사람을 내년 1월에 계약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연구소설립 총17,000백만원중에서 내년도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이 4,700백만원이면 4,700백만원중 실질적인 인건비도 내년에 이렇게 필요가 없고, 내년에 실험하겠습니까?  재료비구입같은 것.

○김영수 위원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이 다는 필요없죠?  실질적으로 연구동 건립하는데 3,000백만원하고 당장에 필요한 예산은 3,060백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50억해놔야지 여기에 30억해놓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실제 건축비에 5,000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3,060백만원 표기해놓고 여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수 있어요?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실제 건축비에 5,000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닙니다.  건축은 내년도에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연구소 되려면.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고 그럽니까?

○위원장 심재화   전체 건축비가 5,700백만원 든다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공사금액이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확보분이 얼마고 나머지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지 여기서는 3,060백만원 내놓고 5,700백만원 든다고 하면, 아예 답변을 그렇게 안 하든지......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와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과장이 실제로 많다니, 적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사용될 만큼만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절약을 해서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써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총 완료할 때까지 총 공사금액이 얼마고 연차별 얼마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세요.  총 사업비를 알도록 해야지 위원들이 전체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표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 못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예산안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부적절한 것은 삭감하면 될 것이고 이외 다른 예산을 심의하도록 합시다.

○김영수 위원   단장님, 제가 듣기 싫은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 단장님 업무추진하시는 것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지난번 홍보관 건립 의회에서 1차간담회때 안 된다니까 2차에 끝까지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의회의견도 존중해줄줄 알아야지 어째서 과장님 계속적으로 거기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다른 의원들이 결코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 해야 된다고 밀어붙여지요?  그리고 한방약초사업단에서 각종 자료 만드는거 직원들이 만듭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 만듭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추진해 오면서 세부산출근거 한번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줄도 모르고 그냥 2,400백만원중에서 본예산 작년같은 경우 심의도 안 받고 추가로 해서 1월달에 썼고 이렇다보니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 몰라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도 우리가 사업설명서도 올해부터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도 하나 내지 않고 외부용역 자료 그것을 사업예산설명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저는 적어도 처음에 의회에 와서 과장님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두번인줄 아십니까?

○간사 이상근   중앙부처 연차계획 세운 것이 그대로 의원들한테 올라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초부터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으면 위원들이 좀더 알아듣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은 528, 529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이것은 생약조합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생약조합의 초기에 출범했던 임원들이 거의 사퇴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당초 했던 사람들 거의 빠져나가고 추가로 했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 뭐, 뻔한데 나중에 어떻게 둘러써구로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사람 빠졌어요.  사실 생약협동조합도 지역연고사업같은 경우 380백만원을 생약협동조합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상근 근무를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약협동조합의 이사 및 임원현황, 그리고 조합원 현황을 내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방금 김영수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원예브랜드육성은 자부담입니까?

○오동현 위원   생약조합에 자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실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금력이 아주 열악한데, 물론 약초같은 것을 사들여 자기자본금이 있어야 원활할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인데 잘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동현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사는 것도 사실 자기들 돈 없으면 돈빌려 가지고 하는데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오동현 위원   수익이 안 나면 있는 돈 가지고 잘라 쓸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못 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물론 우리가 조합이라는 단체를 보호 육성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온실안 화초키우듯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서하고 산출근거하고 보시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올해 20백만원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6,000백만원 되어 있어요.  국비가 1,100백만원, 도비 640백만원, 군비 140백만원 이것도 예산서하고 안 맞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신활력사업 산출근거가 전부다 정확하게 안 되어 있죠?

○김영수 위원   신활력사업 2,400백만원 그 외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페이지 조직운영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마케팅 강화, 종합처리시설 이 쪽에 보시면 신활력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중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선심성이라 할 수도 있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차원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로비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중복이 안 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연차사업을 하면 내년도 또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신활력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해주면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해 주어야 해요.  농기구 은행이 왜 필요합니까?  공중육묘장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도 산림특화단에 다 있어요.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까 나중에 봐서 계수조정할 때 중복된 것은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중에서도 줄일 것은 줄이고 승인할 것은 승인해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지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마무리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심의를 해왔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심의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부분에서 산출기초를 놓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간사 이상근   과장님 도비가 640백만원인데 군비가 14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0백만원으로 해도 도나 중앙에 지적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간사 이상근   결국은 640백만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 내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위원장님, 농기계 은행같은 경우도 저쪽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370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저런 예산을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집행은 이것을 하든지, 우리가 예산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실 저도 어제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참 할 말이 많은데 김영수위원이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유사한 예산편성을 과별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산계에서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말도 안 나올텐데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쪽 예산을 먼저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군비는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농기계 은행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예산 심의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실과에서도 서로 비슷한 과는 이런 업무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제가 볼 때 한방사업단에서 하시기보다는 저쪽 성격이 더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과정에서 단장님께서 노력해서 가져오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산림쪽 예산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산은 군자체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부군수님 실장님 이 관계는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530, 5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홍보비가 590백만원입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오동현 위원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에 다 써야 된다 그랬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거든요.

○오동현 위원   홍보물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든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상근   532, 5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533페이지, 전국 한의대생 축제육성 해서 200백만원인데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전국한의대생을 초청할 계획입니까?

○조성환 위원   5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백화점 특판은 어디서 합니까?

○조성환 위원   유통담당에서는 전반기 부의장님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백화점 본점에서 60평을 할애를 해준다 해도 안 하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지역리더 선도농가 위탁교육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시게 해야지 산발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생산이력제 관련장비 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한방약초사업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한방약초사업단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산림특화단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장으로부터 듣고 단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특화단 세출예산 4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 483페이지.

○조성환 위원   산림자원육성에 보면 대체작목 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대체작목을 해서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어렵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임산물산지유통센터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걸 어디다 맡겨 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약초사업지원센터내에 만들 겁니까?

○오동현 위원   뭘뭘 할 겁니까?

○오동현 위원   임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오동현 위원   회장은?

○오동현 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군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만들어 놓고......

○김영수 위원   자부담 300백만원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임업후계자단체에서 300백만원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지게차나 냉동탑차가 필요합니까?

○김영수 위원   철저히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484, 4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산약초타운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김상겸 위원   나머지는?

○김상겸 위원   공동으로 사업해서 잘 될까요?

○김영수 위원   부지는 공유재산 매입할 때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여기에도 방금전에 한방약초사업단 예산심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방약초하고 산약초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산림약초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 공정육묘장이 1,35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부서에서 약초관련 업무를 산약초 있고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들약초입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실장님, 부군수님, 업무중복성 문제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서통합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보면 똑같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 단위에 가보면 같은게 중복이 많잖아요.   공정육묘장하고 같거든요.  이름도 안 틀려요.

○김영수 위원   똑 같습니다.  여기 1,300백만원이고 저 쪽에는 1,350백만원이 돼 있는데 과연 국가예산을 아무리 국비 확보라고 하지만 이중으로 하는게 맞는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똑 같은 예산을 한 군데는 1,300백만원이고 한 군데는 1,350백만원으로 앞으로 사업하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의회 예산 심의기능에 비춰봤을 때 이 2개중에 한 가지를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리 하는 길만이 의회가 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어떻게 한방약초에 공정육묘장이 1,350백만원, 또 산림특화단에 공정육묘장 조성 1,300백만원을......

○김영수 위원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1,300백만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승인해 준다는건 사실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간사 이상근   385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지금 창촌에 양묘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골재채취장에 내준 면적이?

○위원장 심재화   그 사람들이 지금 골재를 싣고 어디로 다닙니까?  양묘장 안 가운데 길로 다니죠?

○위원장 심재화   그게 강에서 채취해서 들어와서 재어놨다가 싣고 가는게 양묘장 가운데 길로 나갔다가......

○위원장 심재화   거기에 보면 양묘장 관리하는데 사람 쓰는게 제초작업하는 거죠?

○위원장 심재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전기는 뭐 하는데 쓰지요?

○위원장 심재화   관리인이 고정관리인이 있나요?

○위원장 심재화   일당 받고 왔다갔다하시는 분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양묘장 관리 전기요금이나 차탄 양묘장 관리 전기요금, 창주 간수시설 전기요금이나 전부 100천씩입니다.  그런데 100천원 쓰려면 전기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여름에 와서 더울 때 냉장고 조금 돌린다 해도 전부다 돌려도 1년이면 100천원 되겠어요?

○위원장 심재화   실제 2008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 사람에게 전기요금을 주나요?

○위원장 심재화   재무과에서 냅니까?

○위원장 심재화   사람이 집행부나 어디든간에 신뢰, 신뢰 하는데 조그마한 이런게 큰 신뢰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올해 낸 전기요금 플러스 물가상승률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되지 추정한 예산 때문에 위원들이 고충스럽거든요.

○조성환 위원   경호교에 그루백 사피니어 설치사업 해 놨는데 왜 자꾸 경호교 하나만 하나요?  지금 현재 신안교에도 해 놓으면 지리산에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거기는 계산을 안 하고 자꾸 이런 곳에만 해요?  산청이나 신안·단성이나 산청보다 인구는 많잖아요.

○조성환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국도관리청이 그 사람은 어디 미국사람이요?

○조성환 위원   관문 아니요?  거기는 입구만 국도지 별게 있소?

○조성환 위원   산청이라는 관문 안에만 할게 아니고 크게 보란 말이오.

○권민수 위원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피니어는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오래 견디고 오래 볼 수 있는 꽃이라 그렇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달리 다른 꽃으로 대처할 수 있는건 없나요?

○권민수 위원   보기는 좋고 오래 견디는데도 때에 따라서는 싫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486, 4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 4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489페이지에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대체작목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 한데 산주인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한게 엄나무나 이런 작목의 경우에는 거의 고사했다는 겁니다.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챙겨 주시고 어차피 산지주인들이 사업을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하거든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대부분 있는데 이런 경우 식생에 신경쓰셔 가지고 고사목이 있으면 다시 보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불만이 그 부분에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사업을 해 놓고 챙기지 않는게 아니냐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작목선택도 토질이나 이런 것에 맞게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문영진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인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전체 시행한 것하고 본인이 심은 것하고 관심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해주면 무조건 키워 가지고 따먹을 때까지 해주는줄 이리 아는데 밤나무 베어내는 이런 위험한 것은 전문 산림조합에 맡기고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심어야 흙도 실제 보면 삽 한번 떠서 한 곳도 없잖아 있다고요.  자기가 심는건 그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자본으로 줘서 그리 해야 관심도가 높습니다.

○조성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밤 자동세척 선별기 지원 이게 있는데 밤대체한다고 베어내서 밤이 많지 않잖습니까?

○조성환 위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걸 농협에 지원해줄거죠?

○조성환 위원   그럼 이 5대는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농협에 지원하는걸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선별기라는 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존 수매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건 농협에 가는거냐, 개인에게 가는거냐 했는데 개인에게 가는건 지원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잠시 오전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490, 4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밤대체작목 하다가 말았는데 밤나무쪽 지원사업에 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알밤 처리가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밤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을 군에서 생산한걸 저온창고에 보관한다든지 가공공장을 해서 다른 쪽으로 식품화한다든지 1차가공 분말화해서 판다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밤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대체작목하고 지원사업하고 나눠지는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서 밤나무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밤나무에 혹뿔이 붙어 가지고 밤나무를 베고 다시 밤나무 벤 자리에 심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더란 말이죠.  그 토양을 분석해 봤습니까?

○조성환 위원   나무라는 것은 가지만큼 뿌리가 나 있다는데 밤 대체작목을 하는 것도 혹병도 나이가, 지금 현재 시천, 단성, 신안 쪽으로 밤나무가 노후화되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해야 되지만 다시 밤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밤도 어려워 대체작목을 하고 있는데 토양분석을 더해서, 쉽게 얘기해서 약물을 부어 다시 재생시킨다든지......

○조성환 위원   우리는 공주하고 요건자체가 다르잖습니까?  우린 악산이고 공주는 전답에서, 주로 전에서 많이 하고 있고 공주는 과수처럼 취급하고 우리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라 해서 취급을 너무 등한시하는데 요즘 공주에 따라 가려니 힘드니 문제입니다.  상당히 토질을 바꾸는 것도 힘들어 대체작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밤은 공주밤이 다 팔려야 남부쪽 밤이 팔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올해 곶감축제가 2회째인데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지리산고로쇠약수제나 특히 그런걸 하면서 작목반에서 몇 일을 일하면서 큰 홍보적인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곶감축제를 해 보고 나서 외부 인사들이 오지 않으면 축제는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하면서 판매적인 효과를 못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른 홍보나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딸기축제에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만 왔고 딸기를 내놓는 것도 지금 비싼 시기입니다.  3월이나 4월에 퍼낼 수 있을 때, 쌀 때 홍보하기도 좋고 농가부담도 덜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올해 또 해 봐야 알겠지만 곶감축제를 보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군비를 지원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로쇠축제도 떡이나 내놓고 제를 지내봐야 자기네들이 물을 내놓고 인사성으로 하지만 자기들도 군민에게 나눠주는 형태인데 그런건 오히려 뒤에 보면 용기지원이나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작년에 곶감축제를 해 보셨는데 2007년에는 27백만원이죠?

○조성환 위원   작년에는 단일로 했고 올해는 1박2일인데 30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원래 축제라는 것은 잔치 아닙니까, 잔치에는 돈이란 말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참작해서......

○김상겸 위원   곶감 홍보지원하고 지리산 산청차 홍보지원이 있는데 곶감 홍보지원은 곶감축제를 위한 홍보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곶감 평소 파는걸......

○김상겸 위원   산청차 홍보지원 했는데 산청차가 1년에 소득이 얼마만큼 오릅니까?

○김상겸 위원   차 농가수는 얼마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까?

○김상겸 위원   그럼 산림특화단에서 홍보하는게 아니고 약초작목반에서 홍보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차 이게 보면 한방약초축제도 그렇고 선비문화축제도 그렇고 각종 행사축제를 보면 그 분들이 나와서 서비스 봉사활동 하는게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참석자에게 차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차라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환 위원   녹차나무를 가지고 발효차하고 그게 아니고 산청차라는게 녹차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화차도 있을 것이고 여기 지원하는 내용 제목이 산청차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차면 산청에서 나오는 차의 범위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산청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기다 괄호 열고 그런 설명을 해야지 산청차라고 단정을 지으면 산청에서 나는 모든 차를 다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감잎차나 뽕잎차나 여러 가지 많은데 녹차 안에서 발효차나 덖음차나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492, 4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민간자본보조 곶감품질개선사업에 행거로 바꾸게 되면 금속탐기지가 필요합니까?

○권민수 위원   행거가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고 일부만 돌아간다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어디에 배치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백만원 사려면 차라리 이 돈을 행거 구입자금으로 돌려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플러를 쓰는 양은 많이 줄었고 약초사업단 말고 농림사업에 개인적으로 약초작목반을 통해 나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삼장쪽은 거의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모성 1·2년 쓰고 버릴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행거 쪽으로 이 사업비를 돌려주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스테이플러로 찍은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면 표나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금속탐지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시는데 설명이 미비해서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천, 삼장에 비교할 때 행거가 5%도 보급 안 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금속탐지기를 7·8년 전에 13백만원 주고 덕산 이택수씨가 샀는데 중요한게 뭐냐하면 스테이플러를 찍는 택이 방아쇠를 누르면 총알처럼 날아가는데 그래서 감 안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먹으면서 스테이플러 심을 씹어서 시비의 대상이 되고 또 특히 스테이플러도 스텐으로 나온 스테이플러를 쓰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아연도금을 한 스테이플러를 써서 시비의 대상이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깊은걸 못 느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돌려주자 하는건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1건이 터짐으로 해서 곶감의 홍보차원이 너무나 문제가 되니 이 부분은 행거를 하더라도, 또 1·2동 하는 사람은 행거를 쓰면 몇 접 깎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행거를 쓰지 않으니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1개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민수 위원   가령 예를 들어 이 검사없이 시장에 가면 바로 곶감을 사먹을 수 있는, 바로 소비자 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고로쇠 수액채취용 용기지원이 있는데 물담는 통입니까?

○김상겸 위원   15백만원 정도 되면 통 1개 2천원 하죠?

○김상겸 위원   용기를 봐선 고로쇠 1말에 40천원 내지 50천원 봤을 때 한 3,000백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갑니까?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선 3,000백만원 정도 소득이 오르는데.

○김상겸 위원   15백만원이면......

○위원장 심재화   400백만원에서 잘 되면 700백만원 정도 수익이 옵니다.

○조성환 위원   1,000백만원 안 나옵니까?

○간사 이상근   494, 4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6, 4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8, 4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바이오매스사업 펠릿보일러가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도 원료가 없는데 난로만 갖다놓고 따뜻해집니까?

○위원장 심재화   연료비는 어때요?

○간사 이상근   500, 5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임산물가공유통시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밑에.

○오동현 위원   감쪽에 지원됩니까?

○김상겸 위원   개인에게 줍니까?

○간사 이상근   502, 5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내용이 도심속 말고 다른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까?

○조성환 위원   할 곳이 많습니까?

○조성환 위원   이런 사업은 군비 많이 들어가죠?

○조성환 위원   이런건 도하고 군하고 반반 되게 만들든지 군비 해봐야 얼마 있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가져오지 마세요.  눈에 쳐다보면 전부 조경 다 있습니다.  쳐다보면 다 자연 그대로 조경입니다.  이런건 군비를 얼마 보태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그런건 군비로 하더라도 차라리 도비를 빼고 군비로 하세요.

○조성환 위원   도부담이 얼만지 보세요.

○조성환 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것 말고 다른 사업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걸 왜 사업하려고 합니까?

○간사 이상근   504, 5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재선충은 저번에 지리산쪽에 조금 있다는데 현재는 재선충이 발견된 곳은 없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먼저번에 재선충든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됐어요?

○위원장 심재화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위원장 심재화   길리쪽에 났던 것은?

○위원장 심재화   올해년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나 파쇄하는 것 예산이 남아 있나요, 다 사용했나요?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하신 말씀을 보면 16그루밖에 안 됐는데 예산할 때는 100본씩 예산을 잡았잖아요?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예산이 보면 올해는 재선충 고사목을 제거하는데 1,000본쯤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총 900본 계획했었죠?

○위원장 심재화   금년에 900본 했는데 예산은 900본 다 지급하고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해보니 어때요?  예산이 좀 모자랐나요, 적정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올해 하는 예산이 21,900천원 정도 되죠?

○위원장 심재화   본 위원이 묻는건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올해보다 100본 많은 1,000본을 처리하려는데 예산은 17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 하면 남아도는건 맞는데 예산을 세울 때 왜 올해보다 양은 많은데 예산을 적게 잡았냐 말이죠, 물가나 모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예산외에 알파함수가 포함돼 있지 않나?

○위원장 심재화   올해처럼 단가가 그렇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17백만원 돼 있고 내년도에는 1,000본에 17,800천원 돼 있고 올해는 900본에 21,900천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예산이 거짓으로 편성됐거나 올해예산이 적절치 않게 편성됐거나 둘중 하나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그 밑에 솔잎혹파리 방제나무 주사 포스팜 액제를 20㏊ 쓰는데 금년도에 쓴 약은 무엇을 썼습니까?  포스팜을 안 썼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렇죠?  내년도 같은 약제를 쓰는데 이건 예산이 배로 불었거든요.  같은 면적에 포스팜 약으로 방제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33,800천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7,996천원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건 물가나 여러 가지 오르고 했으니 올라갔다고 보면 맞는가도 모르는데 그래도 너무 과잉 편성된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   재선충이 올해 발병됐죠?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린 정리하고 내년에는......

○조성환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게 지금은 재선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작년에 발병된걸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죠?

○조성환 위원   그것 말고 소나무 재선충병 17,000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답은 간단히 하세요.  작년에 발병된 재선충이 올해 정리해서 다 치료를 했는데 재선충인지 아닌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간사 이상근   나무주사를 놓으면 구멍을 뚫어 주입하죠?

○간사 이상근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계약할 때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준다거나 입찰한다거나 있을건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이런게 나와 있죠?

○간사 이상근   그것 나중에 한 부 자료 요청합니다.
  506, 5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항공방제가 있는데 벌에 피해를 봤다 해서 법정에 갔던게 있죠?

○간사 이상근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그게 맞다고 번복한건 있다 아닙니까?

○간사 이상근   이건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지역에 작목반이 있고 우리가 밤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했으면 같이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쪽 작목반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야지 번복해서 행정이 지면 행정 낭비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로 항공 방제할 때 그 지역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돈 대주고 약제까지 대줘서 항공방제 해줬는데 그건 자기들이 손을 안 들어준다는건 잘못됐다, 그럼 자기들이 방제하고 해야지 행정에 자꾸 짐을 싣는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주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그 쪽 작목반이나 특히 산청군 작목반연합회나 밤나무연합회 쪽에도 홍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재화   505페이지에 보면 동력천공기 방제단 구입이 4대가 있고 506페이지에 보면 동력천공기 나무주사용 기계 2대가 있는데 이건 용도가 틀립니까, 기계가 틀립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렇게 하세요.  단가가 많이 차이납니다.  동력천공기는 작년에 1대 사놓은게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사방댐 점검 11개소에 4,800천원 돼 있고 밑에 보면 사방댐 안전조치 해서 1개소에 준설이 아니고 50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엇입니까?

○김상겸 위원   1개소 진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상겸 위원   점검은 11개소에 4,8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안전점검하고 차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안전조치까지 해서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겁니까, 진단하는데만 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보면 시행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렇죠?

○김영수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은 도기관인데 관내업체에서 못 합니까?

○김영수 위원   용역말고 사업자체도 하잖아요.

○간사 이상근   508, 509페이지.

○김영수 위원   산불감시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얘기하니 기간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못 탄다 해서 확보했다 했잖아요?

○김영수 위원   안 된다고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간사 이상근   510, 511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카메라 유지 보수하는 것 올해는 카메라 유지보수가 몇 군데 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카메라 부품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올해같은 경우에는 10백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백만원으로 되겠어요?

○위원장 심재화   헬기임차료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비싸졌다?

○조성환 위원   헬기를 톤당 700천원씩 해서 지리산에 들어올리고 하던데 한 번 뜨면 700천원 하는데......

○조성환 위원   한 번 뜨는데 몇 번 계획이 돼 있겠죠?  그러면 300백만원이면......

○조성환 위원   관공서니 좀 비싼 것 같네요?

○조성환 위원   헬기 1대 얼마 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바에야 1대 사면 안 됩니까?

○간사 이상근   넘어갑시다.
  512, 513페이지.

○심재화 위원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주변산림을 제거한다는 말이죠?

○김상겸 위원   산불진화 차량구입은 특수차량입니까?

○김상겸 위원   119차는......

○김상겸 위원   일반 4륜구동......

○위원장 심재화   휴대용 무전기하고 산불무전기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위원장 심재화   단가가 틀리는데?

○위원장 심재화   용도가 무전기 성능이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차이가 나냐 말입니다, 비용이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간사 이상근   514, 5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뭐 하는데 MOU를 체결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간사 이상근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거죠?

○조성환 위원   백두대간 사업에 도비 오는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조성환 위원   백두대간 하는데 냉동창고를 줘서 지금 무용지물로 안 돌아갈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이고 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백두대간 지역주민들 자체 의식 수준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원래 우리문화가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국비 지원해서 잘 돌아가는데 확인하세요.  도비 보니 만정이 떨어지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세요.  완료됐다 해서 거기에서 눈감지 말고.

○김상겸 위원   단성 묵곡생태숲 조성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화장실은 산림특화단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환경보호과에 보니 화장실이 올라와 있는데 8,500백만원 큰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하나 못 짓습니까?

○김상겸 위원   추가 화장실이 필요해서 넣어놨습니까?

○김상겸 위원   8,500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잘 설계하고 용역했으면 충분히 숲조성하는데 화장실이나 다 할 수 있을텐테 화장실을 못 넣어서 환경보호과에 부탁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말씀드리는데......

○간사 이상근   516, 5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특화단장님께서 그 동안 수고하셨고 산림특화단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림특화단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비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특별히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김영수 위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무슨 사업을 할건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천지역의 한전양수발전소 지원사업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를 계속적으로 매년 선정해 거기에 따라 주차장이나 필요한 사업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이렇게 써지고 있는데 지금 남강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표시가 안 나요.  쉽게 얘기해서 동네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5백만원 이렇게 나눠 써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업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단성 같은 경우는 주차장부지 확보라든지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역에 표시나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시천같은 경우 부지 확보를 하니 얼마나 사업하기 좋습니까?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부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다른 면에는 전부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고 표시 안 나요.  집행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이런 것 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편성됐으니 방법이 없지만 내년도 사업분부터 공익적인 용도로 더 큰 지역의 발전이 되는 용도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간사 이상근   452, 453페이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도 재정건의사업 해서 산청 경호마을, 산청 내정, 차황 금포림, 생초 생림, 금서 서하, 생초 향양 이런 사업은 어떻게 가져옵니까?

○조성환 위원   이런 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 해서 전체로 묶어서 부기를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심재화   도의원 포괄사업비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도의원은 100백만원짜리를 지어주고 우리 군에서 지어주는 것은 40백만원짜리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구가 다소 편차가 있는데는 조금 크게 지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같은 용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당신들 가져온 돈 1군데 줄 것을 2군데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업비가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영수 위원   소규모 주인숙원사업이 4,80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계장님,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읍면별로 배정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마을수하고 경지면적 기준에 의해 갈랐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구수가 적은 면, 또 인구수가 많은 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가 작은 면같은 경우는 사업 마무리가 많이 된 반면에 신안이나 단성면은 경지면적이나 마을 수가 많은 이런 부분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지만 그래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자 어느 지역에는 산에 올라가는 길까지 다 포장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농로포장도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는 다 되어 있는 반면 특정지역에는 안 돼 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리하고 예산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규모에 따라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 내년 예산편성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진데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454, 455, 456, 4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군기, 새마을기가 있는데 복지과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458페이지에 어떻게 지금 신천초등학교 보호구역이 올라옵니까?

○조성환 위원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옛말이 있는데 굴곡개선공사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그 중에 사고가 나면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조성환 위원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국도 굴곡선형 개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개선사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위원장 심재화   재정건의사업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에 다목적광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부지를 사주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산이 뒷받침 되어지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삼장같은 경우 땅 사서 할 수 있습니까, 5,500천원 가지고?

○위원장 심재화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준건지 공사비를 준건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을회관도 지원 못 해준 곳이 있는데 벌써 다목적광장 한다 말입니다.  지금 삼장같은 경우 특별히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목적광장은 사실 필요한 사업입인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 쓰는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조성환 위원   큰 마을에는 이미 광장을 놓는 곳이 있고 작은 동네는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간사 이상근   458, 459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반천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관계는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연수원에서 인근 농로 진입로를 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진입로가 없어져버려 인터넷민원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수원에서는 대체도로까지 내주는데 계곡쪽 교량은 못 놔주겠다, 우리 군에서도 못 놔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5～6명의 농지소유자들이 있는데 건설행정계장님, 지난번에 군예산 부족해서 못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실 연수원측에서는 행정으로나 마을주민 편의를 많이 봐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할 때 붙여서 해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제가 관련업계에 계시는 분께 물어봤더니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 간다고 합니다.  연수원 진입도로는 해 주면서 이것 안 주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같이 해주시든지,  2009년도 사업비로 모자라면 추경편성해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김영수 위원   주민에게 갈 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가서 연수원 측에 편의를 봐 달라하면 주민들 납득 안 합니다.

○간사 이상근   460, 4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백운도로 확포장 하는데 밑에 부지는 해결되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들어가는 입구는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그런 상태로는 길이 허용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위원장 심재화   거기는 한 쪽으로 붙여버리면 안 됩니까, 논 다 넣지 말고?

○위원장 심재화   부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애를 먹이니까 돈이 비슷하게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462페이지, 송강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단성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얼마전 TV에 산청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마을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마을에 뭣 때문에 해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악덕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마을에 뭣 때문에 해 주려고 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천 중산 신선건너들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립공원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 안 하셨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사실 도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산서에 올리면서 사전에 그런 협의도 안 해보고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협의도 안 된 것을 포장도 안하고 장비 가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예산소진하면 안 되는데 70백만원으로 포장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도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측에서는 공원내 도로개설을 꺼리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만 송강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실제 면에서도 이 예산을 모르더라고요.  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신선건너들 길을 포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도로로 등록된 길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럼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산로는 흙길보다 아스콘 길이나 시멘포장도로가 불편하고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잖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국립공원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은 충분히 지역의원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었고 국립공원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예산해놓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김상겸 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안내표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저번 자유발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표지판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함양군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마을안내판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도로안내판도 안내판이 잘못되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처음 설치할 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기술요원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473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차탄지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화   이 예산이면 그 쪽은 마무리 됩니까?

○조성환 위원   인천가는 버스가 산청읍에 경유합니까?

○조성환 위원   뭣 때문에 부정적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산청에 차를 세우면 몇 사람이 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업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산청에서 인천가는 손님이 몇분이 탈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동현 위원   저는 조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산청읍에 일단 차가 경유를 해보고 손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좋은데 차가 다니지도 않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차가 다니도록 해보고 만약에 꼭 승객이 없어 적자가 나면 수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다녀보도록 해보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오위원님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담당과장, 부장도 만나봤는데 인천노선을 개설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또 운행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행 됨으로 해서 산청에 있는 손님이 과연 원지에 와서 몇 사람 탈 것인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손실나는 비용은 누가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후에 검토를 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원지에 내려가 타는 분 없다고 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오동현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녀봐도 엉망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기는 벅차기는 합니다만 건설과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잘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겸 위원   47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김상겸 위원   산청에 영업용이 몇 대정도 됩니까?

○김상겸 위원   3,300백만원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럼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보조해 주는 거죠?

○김상겸 위원   버스에는 유류도 지급해주고 벽지노선 보상도 해 주고 같이 해 줍니까?

○김상겸 위원   영업용이 5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차만 산청에 등록해 놓고 주민등록이 산청이 아니거나 그런 건 파악해보지 않았습니까?

○김상겸 위원   차고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차고지가 사업장 아닙니까?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산청에 주민등록을 가진 분에게 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 행·재정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우리 군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 산하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산청군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주소는 진주에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직장이 여기 같으면 적어도 주소지는 옮겨 군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집행부서에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2009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중 의견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