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10일(금)

장소 : 오부면사무소 회의실

○참석위원수                     3인

산청읍선거구공윤실

차황면선거구김호기

오부면선거구홍진술

○출석공무원                     6인

오부면장                    최봉섭

부 면 장                    민영대

총무계장                    김근대

호병계장                    민정규

재무계장                    홍상표

산업계장                    손병재

상담소장                    이봉구

<시천면>

(10시30분 개의)

○감사반장 강정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31분)

○감사반장 강정희 지난 12월8일부터 9일까지는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읍면에 대한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감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빠짐없이 활용하면서 군정과 우리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천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93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시천면장 노재덕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면 담당과장님이신 조권섭재무과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시천상담소 상담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백련총무계장 김봉조호병계장 배영철산업계장 김효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계장 모친이 아주 위독해서 지금 운명전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잠깐 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산청군의회 강정희위원님과 공갑석위원님이효근위원님권민호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면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올해 산청군정의 복지와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저희 면까지 찾아주셔서 면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관리자 조서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본면의 현안상황건의사항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인구는 남녀 합해서 4757명입니다.  매년 약 200명씩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농가비농가 총 합해서 1286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답·임야 기타 합해서 1298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야는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특산물로써는 밤곶감작설차벌꿀지리산 산양 등이 있습니다만 밤은 년간 소득액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곶감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덕산곶감이 산청으뜸품목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이 곶감을 앞으로도 산청군 으뜸품목으로써 정부에 지원도 많이 받고 이 지역 주민들이 곶감에 대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정에서도 덕산곶감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지금 현재 곶감소득은 년간 1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작설차를 자셨습니다만 이 작설차는 산청군에서도 우리 시천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R을 대비해서 확대재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180백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소득이 많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반장 강정희 면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토봉은 920백만원 정도 되고 지리산산양은 UR을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관리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농촌활성화 대책으로서는 기본방향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유휴농가 300㏊를 개발하고 임야 200㏊에 고소득 대체작목에 노력해서 풍요로운 농촌건설시책을 계획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냉해피해추곡수매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농지전용 처리문제91㏊미만 농어민자녀 학자금집행농기계 반값공급 현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면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청양수발전소 전원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천면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역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산청군 고시 제59호로 ’93.8.2자로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위치는 본면 내대리반천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9월～99년12월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찬반론자의 무관심속에서 전국의 환경보호단체와 진주 남강살리기운동 모임의 적극적인 반대속에서 이주지역주민 34세대는 현실보상이주대책이주후의 생계문제등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정의 종합적인 의견은 찬성론자는 향후 전력수급문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지리산개발과 관련해서 되어야 한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자는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덕산곶감이 년간 1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곶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발전소측에서는 편입예정지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지역 주민들은 현실보상의 보장이 안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면민의 여론은 기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덕산곶감산청군 으뜸품목의 품질보장안개로 인한 인체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상소재지의 우회도로개설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종백씨가 되어 있고위원은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천강 직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사리 27번지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800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9년6월부터 91년10월에 완공했습니다.  공사방법은 비관리청공사 지리산개발에서 했습니다.  시행동기는 수해피해상습지로써 지역의 오랜 숙원에 맞지 않고 택지조성과 관광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도 상가나 주택지로 변경해서 8필지를 세분하므로써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실정입니다.

주민의 여론은 하천개수공사의 주목적이 부지조성이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또 현재에는 사리 21번지 및 27번지 2필지도 18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수속중에 있습니다만 택지식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면 군도 13호선 확포장관계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외공리내공리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명은 시천-청암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9.2㎞입니다.  현황으로는 일제시 산업 및 작전도로로 개설했습니다.  노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노임취로사업 등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원리에서 상지마을까지 세면포장으로 3.5㎞ 정도된 그런 실정입니다.

하동군의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회신삼거리에서 하동읍까지 20㎞ 군도로써 94년 완공할 계획이고 상촌마을에서 갈티재까지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하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의 필요성은 만약에 이것이 확포장되었을 경우에 산청읍-금서-밤머리재-삼장-갈티재-하동으로 약 52㎞ 정도 되고 이 길이 개통이 되어지면 산청군에는 오부로 해서 차황까지 연결되어지고 하면 우리 산청군에는 도로망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 및 산업도로로써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고 내공마을과 연결해주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시대와 새로운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은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50여년간 중앙집권적 통치개혁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관행과 관습 등을 아직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해진 민원수용에 대처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저와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면장님께서는 의회의 감사는 회의식 감사로써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면장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할 때는 부면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 특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신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중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울러서 면정의 여러 가지 확인감사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어떤 필요한 현장확인을 해야될 경우에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면장님께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금년 군본청과 사업소의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중의 의견수렴사항을 종합하고 지방행정의 최대 일원으로서 주민들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종합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듣고 해결하는 시천면에 대하여 내실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위원 가정이나 직장 할 것없이 행정을 하려면 친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천면에서는 친절봉사에 대하여 매월 몇회 이상 친절봉사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도 있고 해서 매주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10분이나 20분 정도 친절·봉사·민원 1회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갑석위원 1주일에 1회 이상 한 교육일지가 비치되어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공갑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각종 신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문 구독하는 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저희 면에 들어오는 것이 20부 정도 됩니다.  면장이 3부, 계장급이 2부, 개인이 1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달 봉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갑석위원 관서운영비로서 지대를 내는 것은 몇 부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5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면장, 계장급, 개인이 보는 것은 자의에서 보는 겁니까? 타의에서 보는 겁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때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면장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신문이 들어오는 것을 돌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신문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부산, 진주KBS, 문화방송 이런데서 전화로 읍면장을 찾아서 신문 이런 것을 자기들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들을 때는 강요같은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거절을 못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효근위원 구독비를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개인이 지급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민원업무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서신연락이나 전화연락으로서 민원업무청구를 했을 때 즉시 즉시하고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그런 민원을 발급해주면 그에 대한 대장을 비치해 둡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전화가 왔을 때는 전화접수대장을 만들어서 발급해 보내드리고 서신민원은 대장을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위원 주요면정이나 사업을 심의할 때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협의부가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협의부를 볼 수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호위원 참석자 명단도 나오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다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그것을 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공갑석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선정할 때 군의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때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건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을 본면에서 사업장 선정시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권위원님 질의하신 주요사업결정은 주요시책 결정때 참석하신 명단을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사업결정이라든가 추곡수매 배정문제농촌발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의논할 때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같이 참석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의원님께서 좀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실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군의원님들 모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권민호위원 사전에 통보가 가는데 일에 바빠서 못 오실 수가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락을 하면 참석합니다.  참석명단에 보면 참석여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그 다음에 공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중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고 한 가지 안된 것이 진입로 포장건을 의정보고회 할 때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는 안 되고 일부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백만원 내지 70백만원 정도 되고 다 하려고 하면 100백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실정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일부 군의원님하고 상당히 진지한 면도 있지만 일부 층하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대표성인 의원에게 일단 통보나 혐의가 안 된다는 내용은 행정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에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시천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장부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각종 사업의 중요성을 띤 면정에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한 각종 민원관계는 보고 부문에서도 반드시 협의를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 의원이 참석해서 민주적으로 순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것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나 융자금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협의회장과 같이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군의원님하고 거의 매일 만나기 때문에 공석이나 사석 항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같이 의논하고 또 말씀을 드려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면장한테도 이롭고 면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협의단체가 여러 개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권민호위원 그 단체에 군의원이 전부 참석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빠지는 단체는 없지요?

시천면에 협의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그 단체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연락하셨다 이 말이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전부다 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우리 의원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결과를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협의를 해야 그것이 더 중요한데 사업결정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하고 이것이 발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정에서 협의를 할 때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발전적일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효근위원 소득금고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 군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어느 면에 소득융자 대부를 주었다가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청군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군의회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이효근위원 대략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이 1년에 500백만원씩 해서 1500백만원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해 주는데 무이자로 나갑니다.  2년거치 3년 기준으로 상환하는 이런 좋은 자금을 알고 있으면서 시천면에서는 93년도에 한번도 무이자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협의를 제대로 거쳐서 심사를 같이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단독으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천에도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면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문이나 팩스로 오면 사업비등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군의원하고 사후에 말씀을 드리는 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인식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금고자금지원 같은 것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업관계를 선정할 때 군의원새마을협의회장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해 주어야만 민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갑석위원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시외전화를 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외전화를 하려면 사전에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정부예산이나 개인예산이나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면에서 시외전화통화부를 만들어서 결재가 나기 전에는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실용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양심에 맡기고 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갑석위원 그러면 시외전화 통화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매월 전화요금이 얼마쯤 계상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저희 면에 일반전화가 4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1대는 면장실에, 2대는 직원들이 민원관계로 쓰고 1대는 의료보험조합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있는 전화는 퇴근할 때 자기들이 책상에 넣어 놓고 갑니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민호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징상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재무계장님이 안 나오셔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납액이 175,97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날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지방세가 우리 시천면은 산청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75백만원의 체납액이 남았느냐 하면 덕천강 직강공사를 해놓고 공사대를 내놨기 때문에 150백만원인가 공사비세가 부가되었습니다.  지리산개발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갑석위원 하만근씨 소송신청한 것외는 취득세가 없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그 외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재무계에서 세금을 계상해서 징수가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체납을 했을 대 자기 사비를 털어서 100% 완납하는 그런 실정도 있을 수 있는데 본면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공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2, 3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체납징수를 어떻게든 완수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몇 십만원 한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갑석위원 재무계장님이 안 계셔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대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를 보면 전산입력이 다 되고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소유자가 바꾸어집니다.  빨리 과거에 소유했던 그 사람 대장을 새로 취득하는 분에게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면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 부분을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세가 10,000원이 부가되어야 되는데 15,000원이 부가되었을 때 이런 것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업무에 소홀성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상급기관에 내용을 잘 알고 저희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주택개량을 하면 5년 동안 감면이 되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여러 가지 세금이 감면이 도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찾아서 정리를 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바로 나옵니다.

○권민호위원 시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건축면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시천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천면에 주소를 두고 시외에 가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읍면포괄사업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하되 단 한가지 우리 지역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부다 공평성있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직원들하고 전부 같이 의논을 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계장들하고......

○권민호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누가 공사를 할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선정할 대 계장님들하고 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새마을협의회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수의계약이 있으면 어떤 대상을 수의계약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주민등록처가 본면에 두고 진주 등지에서 건축업을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분이 2～3명 계십니다.

이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사실상 면에서 이것은 누가 해라 이런 식도 아니고 같이 만나서 다른 공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권민호위원 이진찬씨도 시천면이 고향입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부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지역에 몇 명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공사를 안 줄 수도 없고 사업을 드리려고 하면 특수분야 이런 것이 5000천원 이상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할 때 자기들이 면허를 가지고 오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수의계약을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업자가 5명이니까 선정제로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공사를 계속 하다보면 뒷마무리를 아주 잘 하고 공사를 하거나 하면 수해를 지역주민들이 아주 잘 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뭔가 미흡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이 지역에는 그 분이 가서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인정이 될 때 그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수의계약을 할 당시 결정을 계장님들과 의논한다고 그랬는데 계장님들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권한은 지금까지 20%도 못 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충분한 시행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최후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공사감독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지시하게 되어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그러면 각종 공사에 현장지도를 기술직공무원이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봄에 한꺼번에 공사가 되면 혼자서 현장감독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별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감독자로 임명을 합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럴 경우에 현장감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일지가 있을텐데 감독일지를 비치해 둡니까?

총무계장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의 경우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제대로 안 했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감독일지도 제대로 작성 안 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물론 공개시험에 합격을 해서 왔습니다만 대부분 읍면에 있는 감독 토목직 공무원들이 1～2년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아무리 초보자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의 완벽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천면에는 그런 공사의 현장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업무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감독은 물론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면장 담당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두루 보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직 직원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왜 감독일지가 필요하냐 하면 작업의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기가 감독일지를 씀으로 해서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감독일지가 없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면장인 제가 관내공사를 하는 감독일지라든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일지라든가 또 토목직이 바빠서 못 갔을 때도 한번 정도는 책임성있는 계장급 이상 직원이 나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위원 곁들여서 감사자료 18페이지, 남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양당-서촌간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마을도급을 주었는데 마을에서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에서 도급을 가져가서 또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한 예가 있다는 겁니다.  10%라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마을에서 안 하고 틀림없이 업자를 마을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효근위원 자신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자신합니다.

○이효근위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반면에 업자가 마을공사를 해주고 세금정도는 마을에다 입금을 시키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독공사를 하는데 지체상환금을 징수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지체상환금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93년도는?

○시천면장 노재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연으로 인한 이익금 상환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체상환금 관계를 말씀드리냐 하면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체상환금이 징수를 할 수 있는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지체상환금을 부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각 면에 공히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업자가 잘못한 점은 잘못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마을 도급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을도급은 새마을사업을 하는 식으로 할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할 경우 마을도급을 해줄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누가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득이 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마을도급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못 주라는 것이 아니라 관내 업체중에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줘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갑석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생보자 대상 책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6가구가 신청을 해서 55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가구가 책정이 안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미흡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을 지급할 때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현지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천면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마을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안 되어야 되고 마을에서 심의를 해서 호적부라든가 실제 생활상태 등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조사를 하고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 추천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한 가구가 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갑석위원 탈락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거택대상자 56가구인데 책정한 것은 55가구로 1가구를 탈락시켰고, 2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이 5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이 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전입할 수도 있고 전출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책정 당시 숫자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효근위원 사실상 법에 지침에서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대상이 되는데 법에 걸려서 못타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꿨습니다만 금반지를 끼고 양곡을 타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천면에는 곡 주어야 도는 사람은 바지고 안 주어도 되는 사람은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국민양곡을 수시로 갖다 드리고 불우이웃돕기가 들어오면 드리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은 본인에게 직접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장날로 와서 타가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군 사회과에서 양곡을 보면 한 가정이 2인도 있고 양곡이 다 틀린데 소단위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만들어서 오면 거기서 따로 넣어서 저희 면에서 차를 가지고 갑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지금 현재 차로 운반해서 갖다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면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갖다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이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하고 생보자 선정관계를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각 부락에 선정이 들어오면 계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설정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군에 올려서 군에서도 하고......

○감사반장 강정희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이 누구 누굽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면에 계장급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같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심의한 대장이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그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위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관외출장비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말해서 교육 이런 것은 군에서 바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 면에서 관외출장같은 경우는 병무직원이 도청에 자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권민호위원 출장명령부하고 그것하고 내 주시고 시천면에서 각종 장비가 여러 개 있는데요, 소방장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가동이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소방장비는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산불진화용차가 다 가동이 됩니까?  지금 내려가서 가동시켜도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다 됩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산업계장님, 산불진화용장비중에서 등짐펌프가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16개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시천에는 3개밖에 보유가 안되어 있는데요?

○시천면장 노재덕 불량품이 있고 16개 정도 됩니다.

○권민호위원 관내하고 관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시천면은 관내고 시천외는 관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 가는 것은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93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단위로는 시천면을 벗어나는 것을 관외라고 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직원들에게 관외여비를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다른데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비는 전액 올라온 것을 삭감 안 하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한겁니다.  직원들이 오부같은 곳에 차비를 들여서 갔을 때 여비지급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저희 면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5일 이상 출타근무를 했을 때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청군에 출장을 했다고 거기에 실질적인 직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민호위원 그 부분이 공평치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외여비가 분명히 명목이 있습니다. 관외여비를 많이 지급되어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이 되어져야 직원들이 신바람나는 근무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근무쇄신이 되겠습니까?

○이효근위원 그러면 93년 전부다 출장명령부와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위원 면장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판공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면장님이 상당히 선심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장님 봉투가 두껍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돈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신한국창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권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반장 강정희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감사는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오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감사반장 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오전에 단성 권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공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판공비는 한달에 100천원인데 2015월액여비 합해서 4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8년도에 공무원에 첫발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는 혈연학연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여러 면민들의 덕택으로 이렇게 오늘날 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을 하고 나서 제 소신 내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 2년 동안 무엇인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면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씀씀이가 많다는 말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월급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단한 가지 면정판공비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녀자리장단협의할 때나 시천면민들과 평소에 유대를 잘해 놔야 면정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상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대를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효근위원 읍면에 전산요원이 얼마나 더 있어야 끝납니까?  갈수록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그렇습니다.

○이효근위원 93년 전산요원이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군에서 예산이 일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그것으로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산화가 다 되고 나면 정규직이 컴퓨터를 배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총무계 소관입니다만 가훈제작 그것이 듣기로는 지금 리장을 통해서 용지를 내주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훈제작하는데 돈을 받고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훈도 제작해서 학교 선생님이 써서 면에 받았습니다.  리장회의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자기집에 둔다고 하면 주고 액자를 만드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해놓고 있고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매대금에서 무조건 3,500원을 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공문이 내려올지 몰라도 의욕이 있는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다음에 추가분이 내려오더라도 너무 강요하지 말고 리장들에게 정확히 파악을 하라고 해서 자기 면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민의가 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부엌개량사업이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부엌개량을 못한 곳은 80만원부엌하고 목욕탕까지 하면 1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5년이 넘은 사람에게 주어야 될텐데 한해만 지나고 나서 뜯어버리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4년도에 선정할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 가두작목 제거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천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다 마쳤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이효근위원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전도가 되어 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금년 한해 장비수리가 다 되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금년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안 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내년에 장비수리를 안 해도 그대로 가동할 수가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한해 장비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될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내년도에 한해 장비수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에 수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동이 되겠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94년도에 한해장비 수리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해 장비수리를 안 했으면 내년도에 수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면에서 완벽한 수리가 되었는지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문적으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러면 금년에 한해장비수리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물론 그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1년 정도 보관해 두어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기계라는 것이 계속 사용하면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쓰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 봤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한번씩 가동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봤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93년도에 한해장비 수리비가 전도되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금년도 한해장비수리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기계가 마모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수리비가 필요하면 군 농지 계에 필요한 자금요청을 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각 면에서 소유한 대수에 따라 면별로 내려왔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것이 일률적인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한해장비 보강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품위를 내서 자금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해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그 경우는 군의 전도요청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두 번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장 여부에 따라서 틀립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금년에 완전보강수리를 했다면 자신있게 보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봐 가지고 만약에 모자라면 품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갑자기 쓰려고 할 때 못 쓰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이효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7～8년 정도 해 내려오는 것인데 먼저 군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면에 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고 먼저 질의때도 호스얘기를 했지만 A급 호스가 나갔는데 회수되는 것은 전부 B, C급이 들어 왔습니다.

면 직원만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면에 있는 보유장비를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있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경운기양수기등 건의를 해 주세요.

○시천면장 노재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갑석위원 시천면에는 4H 회원이 몇 명이며, 금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천면에서는 순회수리를 몇 회나 했으며이에 농민들이 기대했던 사항하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며추곡수매물량이 시행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난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4H 회원수는 정확한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단 4H 회원중 다정회에서 와서 그 분들이 4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로 자연보호 모임도 같이  참석하시고 경로잔치나 체육대회에도 같이  참석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다정회를 한부씩 발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면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힘이 닿는데까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4H 회원이 거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다정회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4H는?

○지소장 조우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면에 영농 4H라고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생이 4H 회원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 4H라고 합니다.  학교 4H라고 나누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14명 외의 4H 회원입니까?

○지소장 조우환 외에 회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천면 분만이 아니고 잘 하고 있다고 도에서도 알아주는 4H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시천은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천외 대다수 면도 4H 행사를 한다고 가보면 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수가 많습니다.  4H에 영농후계자가 지속되면서부터는 4H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중에서 영농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효근위원 이 사람들이 영농후계자 임시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소장 조우환 예, 그런데 당연히 후계자가 되려면 4H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점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권민호위원 사전에 회의를 할 때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참여한 분들 명단과 또 회의록을 몇 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묶여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지금 93년도 냉해피해 농가지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책임성이 될 수 있는 50%에 물려 걸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5%에는 떨어졌지만 물려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2, 3일 앞으로 협의회를 같이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시천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나중에 공무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소장 조우환 아까 공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면을 순회하면서 월 1회 이상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농번기관계 없이 1월～12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지소장 조우환 예, 매월 합니다.  그 장소는 시기에 따라서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그런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소장 조우환 호응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 합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공갑석위원 부품을 3천원 미만은 부품대를 주민들이 부담 안하고 무료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소장 조우환 무료가 없고 부품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위원 조례를 3천원 미만의 부품은 부품대를 안내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활용도 하고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민호위원 회의소집을 1년에 3번밖에 안 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많이 했습니다.

○권민호위원 조계환위원이 참석한 것은 한번밖에 없고 회의한 회의록이 많을 겁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다 하려고 하면 많고 각종 숙원사업 선정협의부하고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지원자금 협의사항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효근위원 면장님이 자꾸 누구에게 지시를 하는데 군의원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는데 군의원이나 협의회장이 다 참석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리고 기술자 감독관계 이것도 사업과정에 어느 정도 감독을 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감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일지를 보자는 겁니다.  준공감독한 내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고 직접 여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사무조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적극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리 국동 마을안길포장, 내공소류지 관계입니다.

군의회의 감사지적사항을 바로 그 뒤에 완벽하게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권민호위원 면장님, 회의를 한 것이 농기계반값 관계하고 주택개량 자금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에 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서류는?

○시천면장 노재덕 추곡수매협의회를 두 번 안 했습니까?  그 서류가......

○권민호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협의서류 문서보관도 안 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협의를 잘 해주시고, 서류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위원 총무계장이 농지매매 증명서를 발급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하라는 채찍입니다.  시천면 일부는 해당되겠습니다만 호병계나 산업계 공통사항인데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농지가 매매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이효근위원 농지매매 증명발급을 위장전입한 농지발급을 했는데 이런 사항도 호병계 주민등록 담당자가 확실히 해서 위장전입을 했으면 농지매매를 하려는 것이 파악되면 면장님이 안 해 주셔야 됩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이런 것은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 왔는데 읍면장이년2회에 사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시천면에는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급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시천에 농지위원들은 수당이 올해 지급되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지출결의서를 본인들의 도장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각종 위원회중에서도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일일이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추석이나 설 되면 성금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리장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거기에 대한 내역이나 대장이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대장을 정리해놨습니다.

○권민호위원 시천에는 관광지역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나 무허가주택은 없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형질변경 정의가 상당히 묘합니다.

○권민호위원 그러니까 면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간혹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주택을 허가없이 지어놓은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일제정리기간이 있어서 전부 되었습니다.  무허가 농경지 또는 주택은 없습니다.  단, 형질변경은 농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권민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시천에서 별장으로 토지를 소유해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한다든가 불법전용했다든가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천지역에는 몇 건 있다고 보는데 92, 93년도 2년간에 고발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1건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관계법에서 고발해서 절차상 조치중에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단성쪽에서 들어오는 곳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예.

○이효근위원 그리고 곶감단지 보조금이 면장님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반장 강정희 92년도에 얼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으뜸품목 한 읍면 한명품갖기 해서 93년도 10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곶감단지 시천, 삼장 합해서 1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논해서 여기서 품위를 올리면 군에서 심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92년도에 생산해서 판매한 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시천면에서 작년에 곶감을 깎은 것을 각 농가마다 파악을 했습니다.  52접 정도 했습니다.  한 접에 3만원씩을 보면 1,500백만원 정도 소득을 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감을 사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순수입이 120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감식초 생산공장이 있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농협에서 감을 사서 탱크에 감을 넣어 가지고 지금 발효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년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년간 생산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서류를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18분 속개)

○감사반장 강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홍보요원이 있는데 시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계장 김봉조 도 홍보요원이 4명이고 군 홍보요원이 11명이고 기타 지도소별로 5명 있고 각 지역별로 1명씩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군 홍보요원중에 홍보를 두드러지게 한 내용이 뭡니까?

○총무계장 김봉조 군에서 지시를 받고 본인한테 지시를 해서 여론이나 군에 대한 홍보 이런게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면에서는 총괄을 안하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됩니까?

○총무계장 김봉조 직접 연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솔직히 홍보위원들이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저희들이 따라 발췌를 해서 보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매물량 배정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재해가 많이 나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고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6000가마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군에서 시천면에 11월12월중에 수매물량을 9242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공갑석위원 실질적으로 시천면에서 수매를 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각 마을에 전도를 하고 리장들한테도 전도해서 한 5,000가마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리장들하고 마을주민들이 7,000가마를 신청하면 5,000가마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면장 욕심에 7,000가마를 했는데 7,000가마를 군에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면장님하고 산업과장님하고 논의했을 때 7,000가마는 나올 것이 없다, 이래서 5,000가마를 보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아레도 군 양정계에서 정확한 것을 보고해봐라 그래서 리장회의를 한 결과 4,000가마밖에 못 내려 보내겠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공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산업과 감사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금년에 산청군이 냉해피해 농가가 우심지역이라서 경남도내에서 두 번째 우심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각 지역에 알아보면 피해는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수매물량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걱정하던 중에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경남 도내에서 우심지역인데 말하자면 농민들이 희망하는 수매물량을 전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천지역에는 산간지대라서 보리를 많이 안 심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리가 실제로는 나락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보리확대재배에 대해서 권장을 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보리확대 재배에 대해서는 리장회의때마다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리를 많이 심자는 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천면에는 농민들이 미맥에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꼭 소득을 올리자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보리를 심은 농가가 3농가 정도 됩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금년에 보리식수 생산은 전혀 없습니까?

○산업계장 김효영 2㏊ 정도 됩니다.

○이효근위원 실제 홍보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92년7월쯤에 공식 연찬회가 있었는데 시천면에서는 참석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봉조 작년 7, 8월에 나누어서 전 직원이 다녀왔고, 그 뒤에 가족이 다녀왔습니다.

○권민호위원 복조리나 취나물 재배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포장지를 면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갖다 해 주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했습니다.

○지도소장 복조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름이 죽세품 일감갖기 부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하는 물건은 복조리도 하고 주로 하는 것이 판매처는 담양 죽세품단지를 상대로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하고 있고 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지원금은 군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갖다 줍니까?  소장님을 통해서 합니까?

○지소장 조우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동당마을이 되어 있고 박육제씨가 그 마을 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총 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민호위원 취나물 포장지는?

○총무계장 김봉조 읍면에서 포장지를 지원 안 했습니다.

○권민호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모르고 있고......

○지소장 조우환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농협을 통해서 포장지가 지급된 내용을 아십니까?

○지소장 조우환 그것은 곶감에 대해서 93년도에 100백만원, 94년도에 800백만원에 대해서 포장지 지원금이......

그 중에 일부 부분이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도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산나물 재배라든가 각종 취나물 이런데에 농협을 통해서 포장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계장님농협에 전화를 하셔서 농협을 통해서 금년도에 포장지가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산업계장 김효영 예.

○권민호위원 그리고 농촌지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지원되면 담당면 농촌지도소 지소장님이시고 하니까 알아야 되고 면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포장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고 농촌지도소에 바로 지원되면 면에는 연락을 해주고 현지에 있는 소장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도 각 과별로 사업비 시행이 되는데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내용을 서로 알아야 이중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권민호위원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답변도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효근위원 신문구독료 이것은 개인이 보는 것하고 관서당경비에서 구독료를 내는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봉조 관서당경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다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권민호위원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내대리 양수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수몰지구 34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대다수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권민호위원 으뜸품목 지원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171호입니다.  실제로 관련하고 있는 것은 200호가 넘습니다.

○권민호위원 총 1년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1년에 순소득만 1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천면에는 UR에 동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쌀은 20%에 해당되고 인건비, 비료대 전부 제하고 나면 쌀수입은 10억원 정도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하고 하면 UR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권민호위원 곶감이 금년도에 얼마나 출하되었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단성감입니다.  단성감은 값이 싸기 때문에 빨리 팔립니다.  예년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가격이 형성되어지고 어제 아레 4일장에 단성감이 48,000원까지 경매가 되어졌습니다.

○권민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품질은 어떻습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  날이 추워서 곶감질이 안 좋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관외여비관계 4월2일날 보면 면장님과 여러 직원이 창원등 과외에 갔다 오셨는데 관외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천면장 노재덕 사실상 병무직원이 여기서 모든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2～3일전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날 직원들이 내려가서 서류를 맞추고 저도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병무직원들이 증빙서류를 다 맞춰 가지고 가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실제 관외여비는 복리후생비 명목이고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출장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시천면장 노재덕 예.

○감사반장 강정희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장비등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수장비등 현황 점검)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감사반장 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저희들의 이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도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고오늘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질책적인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가지나 면행정을 앞으로 더욱더 잘 하자는데 뜻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연일 계속된 감사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면정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천면장 노재덕 장시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면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면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저를 위시한 전 직원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저의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강정희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참석위원수                     4인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출석공무원                     6인

시천면장   노재덕

부 면 장   김백련

총무계장  김봉조

호병계장  배영철

산업계장  김효영

지 소 장  조우환

<신등면>

(10시00분 개의)

○감사반장 정종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0시01분)

○감사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8～9일까지는 군본청과 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에 대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구인 읍면에 대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됩니다.

2일간 감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빠짐없이 활용하셔서 군정과 면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는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등면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조기성총무계장 권영구호병계장 김태희산업계장 이종도농촌지도소 상담소장 권영우입니다.

평소에 만나면 반가운 세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몹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기풍 조성에서는 공직자의 정신교육과 소비절약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고 3페이지봉사는 크게 자세는 낮게 하는 믿음행정으로써 사무형태의식을 개혁하고 그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지역안정 개선은 각종 사업착수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며유관기관 단체 재해예방 대책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쾌적한 전원농촌 환경조성에서 주택개량 8동을 하고 간이상수도 설치 3개소를 설치했으며다함께 잘 사는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113세대를 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추진을 하였으며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말 자연정화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체육의 진흥과 면민화합을 위해서는 면민의 화합과 애향정신 함양을 위한 면민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고향방문의 날 행사는 재부 모례마을 향우회와 재부 땅골(물산)의 모임 고향방문단이 매년 1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소득증대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장소는 신등면 평지리 법물지구에 7농가가 참여해서 화훼 시범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백만원으로 보조 84백만원융자 42백만원자부담 14백만원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에서 신등면 명품이 느타리버섯입니다.

’93～’97년까지 단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5개 반 15개 마을로 5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경지정리사업 추진은 모례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했는데 68.8㏊에 983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간이경지정리사업도 10.9㏊로 62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93간이경지정리사업 추진은 양전리 수청지구에 7.39㏊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신등면장께서는 의회의 감사는 1문1답 회의식으로 진행되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중 면장자신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부면장과 계장들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금년 군 본청 실과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종합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으로서 주민들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면서 종합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듣고  해결하는 신등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질의와 좋은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신등면내 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나 시행위탁된 공사로서 진도가 낮은 공사는 현장확인도 실시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데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보충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신등면은 행정체계가 잘 이뤄진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친절을 봉사하는지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일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직원교육을 1주일에 한번씩 하고......

○감사반장 정종인 답변보다도 서류가 없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환위원 보조금 집행정산내역이 꽃재배사업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새마을금고 지원자금이 있고,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자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집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예.

○조계환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서류를 가지고 오고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는 보고자료나 통계자료보다는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서로가 편할텐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윤위원 면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감사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과에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과 총무계 소관으로 부평교 유수지 작물제거 전도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예.

○감사반장 정종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리장이  찾아서 신청을 해줍니다.  리장이 파악을 해서 해도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생활이 비슷한데도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객관적으로 리장이 판단해서 합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삼장면의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불구가 되어 있을 때 살림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한데 서류상에는 리장이 배제를 했다고 볼 때 그 분 편의를 봐준 일이 있었는데 신등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신등면장 권쌍현 특별히 사회과와 상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호적공부상 밑에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도 생활능력이 안 도는 경우도 있고 호적정리가 안된 경우도 있는데 공부상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길윤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면장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리장이 신청하면 면에서 선정해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도 작업을 해서 내려옵니다.

○조계환위원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군에서 작업을 해서 내려옵니다.

○조계환위원 지방세 과징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의 연간 목표가 30만원 해 놨는데 부과는 98천원에 체납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면에서 징수하는 도축세는 자가도축세 아닙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그렇습니다.

○조계환위원 자가도축세가 제대로 징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회갑등 잔치에서는 많이 잡는데 다 못 챙기는 것 아닙니까?  면서기가 다니면서 하기도 어렵고 면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자가도축세가 대부분인데 직원들이 청첩장이나 부고를 보고 나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리장이 받아서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계환위원 보통 리장들한테 의존하다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열마리를 잡아도 한 마리로 내는 것도 있고 열마리중에 다섯 마리를 신고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30만원의 세입을 예정했으면 그래도 근사치에는 올려야 안 되겠는가? 30만원을 잡을 때는 대출근사치는 접근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면장님이 덜 챙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조계환위원 그리고 신등면에는 농지세가 해당이 전혀 안 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몇 집 있습니다.

○조계환위원 자료에 17만원의 목표액이 있는데 징수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금년에는 냉해로 인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조계환위원 그리고 사업소세도 36만원에 336천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계일도정 공장인데 그 한 군데입니다.

○조계환위원 새마을사업 시행내역에 보면 ’93.3.27일날 거의 대부분이 3.27일날 사업발주가 되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이것은 업자가 착공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3.27일까지 일을 하라는 통보를 해준 날짜입니다.

○조계환위원 발주해서 준공처리된 날짜를 시행내역인데 이것이 계약날짜 아닙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계약은 앞에 하고 ’93.3.27～5.26일까지 공기를 잡아준 겁니다.

○조계환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시행내역하면 시행을 언제 계약을 해서 준공한 날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오전에는 서류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내에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등면에서는 시외전화를 할 적에 사전 면장님께 결재를 받고 하는지 아니면 사후 결재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시외전화 사용부가 있을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시외전화통화는 기록부에 기록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결재는 안하고 기록만 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조기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부면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시외통화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위원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상황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27만원인데 사실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많이 무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최소한 적게 물도록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원을 소득에 따라서 안 빠지고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과태료 많이 무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도 있겠지만 전화상으로나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서 과태료를 적게 물도록 서비스 행정을 잘 해 주시도록 당부하는 겁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이런 것은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이나 이런 것을 태만하게 있다가 늦게 오면 과태료를 안 물리면 업무가 안 됩니다.  부득이 해서 물린 경우입니다.

○조계환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주민등록 전출 전입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에게 알려줘서 과태료를 안 물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관심과 계도를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현황이 있는데 생업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산업계장 이종도 영세민에 대해서 나갑니다.

○조계환위원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산업계장 이종도 예.

○조계환위원 오전에 서류를 요구한 것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 포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할 때 책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새마을사업같은 경우는 남녀 새마을협의회장 같이 협의합니다.  면장 포괄사업은 면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계환위원 생업자금을 신청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준다는 것을 모를 것인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생업자금 신청은 리장에게 알리면 거기에 따라서 쓸 사람을 선정해 줍니다.  사실 너무 없는 사람에게 줘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리장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윤위원 산불진화장비는 하자가 없다고 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신등면 산업계 서류에는 10개가 불량인데 이것은 군과 읍면간에 서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차이가 나는 장비에 대해서는 군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앞으로 장비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위원 각 면단위로 구정, 신정, 크리스마스때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올텐데 들어온 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지? 93년도에 성금 들어온 내역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등면 수입·지출이 되는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삼장 농어민후계자 선발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협의회 구성과정에 적수 안내기 원본이 있을텐데요.  심의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려고 그럽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조계환위원 농지불법전용이나 무허가 건축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거의 없습니다.

○조계환위원 신고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차황 도로포장하는 장기수를 도로포장을 하면서 논을 불법으로 한 것이 있는데 원상복구시키고 그 외는 없습니다.

○조계환위원 민원처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 논을 전용을 하겠다 할 때 군단위에 가서 민원 접수해서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니고 면에는 구두로 계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잘 해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규정도 잘 모르고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법은 되는데 안 된다고 해버립니다.  23번 안 된다고 돌아갑니다.  면단위에서 민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면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런 것을 면장님이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이며면은 면민을군은 군민을도는 도민을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는대로 가르쳐줘서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의 권한으로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내마음대로지 하는 말도 더러 나옵니다.

앞으로 해줘야 될 일을 해준 일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있습니다.  각 계장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되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계환위원 신등면에는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8군데입니다.

○조계환위원 8군데 다 연료비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5만원입니다.

○조계환위원 군에서는 10만원씩이고 앞으로 더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등면장 권쌍현 경로당이 8개소 있는데 집행이 170만원이 내려옵니다.  1개소에 24만원씩 되고 월2만원씩 됩니다.

○정길윤위원 나중에 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환위원 가정복지과에 신등면의 경로당 8개소가 등록이 되었으니까 8개에 따른 전도금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정길윤위원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에서 보고한 화훼시범단지 참여농가가 틀립니다.

이 자료는 7농가로 되어 있고 산업과는 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가호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1농가를 늘려서 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저희는 7농가입니다.

○조계환위원 신등면은 명품이 뭡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느타리버섯입니다.

○조계환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마을은 15개 마을정도 하고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계환위원 앞으로 농산물 개방이 도고 전부 개방이 되는데 정부로서는 국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농민들입니다.

면에도 수입품을 파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까지는 막아보고 대체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대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공무원과 군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오후 13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감사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위원 농어민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농협영수증이 있습니까?

○산업계장 이종도 농협에서 개인구좌에 넣어주며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면장님 포괄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의원을 참석시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계시면 참석시키고 안 계시면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협의를 합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심의는 면장님과 부면장님 몇 분이서 합니까?  일반 군민을 모아서 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일반 군민은 없고요, 계장님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나 사후에 꼭 상의를 드립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심의회를 거쳐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앞으로 그런 편파적으로 일을 했다는 말을 안 듣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위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시 지불방법에서 통장구좌가 없으면 지불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통장이 없을 경우는 별단예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위원 추석절 위문품에 쌀이 많이 들어 있는데 모금된 돈에서 쌀을 사서 준 겁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아닙니다.

○조계환위원 면단위에도 위문품이나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외부에서 기탁된 사람은 거의 없고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화훼시범단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장기적인 전망을 판단하기 어렵고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가서 회복이 되어서 유지가 될 정도입니다.  안개나 카네이션은 괜찮은데 국화가 키가 작아서 출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앞으로 보조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학비보조는 몇 명을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보통학교는 13농가에 13명이고 중학생이 35명입니다.  48명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학교에서 납부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정길윤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율현-손항간 농로확포장, 청산 농로확포장, 가림 농로포장이 있는데 사업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현-손항간과 청산 농로확포장이 사업량은 큰 차이는 없는데 사업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등면장 권쌍현 청산 농로포장은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고 율현-손항간은 도로를 새로 낸 곳입니다.  가림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취로사업에 대해서 노임 지출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쌍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종인 질의와 답변이 끝이 나면 현지확인을 나갈텐데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하수도, 지상철씨 댁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조현석, 최상용 네 가구만 보고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하시고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연일 수고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원공무원 모두가 다같이 협력해서 정착시켜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면행정은 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주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겠으며또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을 실현시켜 나가는 노력을 다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참석위원수                     3인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출석공무원                     6인

신등면장   권쌍현

부 면 장   조기성

총무계장  권영구

호병계장  김태희

산업계장  이종도

상담소장  권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