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배부한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32,2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4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32,2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585,9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0,1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600,000천원이 감소한 46,3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400,000천원이 증가한 632,2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5,500,000천원이 증가한 32,600,000천원, 세외수입은 1,600,000천원이 증가한 20,3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2,200,000천원이 증가한 266,1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000,000천원이 감소한 23,500,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39,200,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6,200,000천원, 보전수입 등 94,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입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4,700,000천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입니다.
  8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16%, 재정자주도는 58.46%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9.1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52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제성장,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복지증진, 주민생활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해보다 26,500,000천원이 증액된 632,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기금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2,372,08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625,420천원입니다.
  예치금회수 49,669,000천원, 이자수입 1,316,900천원, 기타수입 3,6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1,01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0,691,070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40,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789,260천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486,690천원, 재난관리금 525,600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993,020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60,180천원, 체육진흥기금 631,830천원, 양성평등기금 874,63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01,47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82,600천원, 식품진흥기금 33,240천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38,977,930천원이 감소한 10,811,320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37,570천원, 재난관리기금 640,770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863,090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21,510천원, 체육진흥기금 549,680천원, 양성평등기금 827,68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102,470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31,460천원, 식품진흥기금 37,090천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8,749,11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약초생산안정기금은 이자수입 20,060천원에 사업비 150,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조성액 129,93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 11,330천원, 사업비 150,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조성액 138,66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0,850천원에 사업비는 93,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 기금조성액 82,15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2023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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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 개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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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3년도 산청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3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산청군의 예산안 규모는 632,251,000천원으로 2022년보다 26,45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894,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114,000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357,000천원으로 2022년보다 3,662,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과 6페이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안 검토 중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34% 증가한 8.16%로 예측되며, 1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예산비율은 전년도보다 0.4% 증가된 19.18%이고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0.3% 증가된 11.3%이며, 13페이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106.7%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의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져 전년도보다 1.26% 감소한 58.46%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산청군의 재정운용은 예산규모가 4.37% 정도 늘어난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등 예산운용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산청군이 주관하는 자체 행사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10개 사업에 3,150,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연례 반복적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은 82,092,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9,061,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년도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20개 사업에 7,068,5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과목과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미수탁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3년도 출연금은 5개 사업에 3,829,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예산안 제출 전에 동의안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1개 사업에 574,000천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5개 사업에 294,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용역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6개 사업에 7,168,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42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년도에 100,000천원 이상 군수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50개 사업에 72,989,3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피해지원 3개 사업에 183,000천원, 방역백신 보강 1개 사업에 229,000천원으로 총 4개 사업에 41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군민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2,3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만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위기대응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법정검토사항인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30페이지 성인지예산, 32페이지 성과계획서,  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자체 수입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정부와 경상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안전망 강화를 비롯한 지역특화 및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2023년 산청엑스포 성공개최 등이 산청군의 주요 과제인 만큼 산청군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설명서와 3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향은 기금사업활성화 및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기금현황은 1998년부터 6개 부서에서 9개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설치목적별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 35,260,930천원보다 17,111,140천원이 증가한 52,372,08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융자금 16,470,510천원을 종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전체 기금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예탁금은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원금 반환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9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625,410천원, 예치금 회수 49,669,000천원, 이자수입 1,316,600천원, 기타수입 3,600천원으로 총 52,372,080천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총 52,372,080천원의 기금을 운용하여 비융자성사업 1,581,010천원, 융자성사업 100,000천원, 예치금 10,691,06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 40,0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기금 조성 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 49,789,260천원을 농협중앙회 산청군 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지출계획에 의한 86%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여유기금의 활용방안과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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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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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국도비 요청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중앙부처 방문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의 국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설명드리고 한 것은 거의 실패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이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줄이고 조금 표나게 쓰기 위해서 좀 줄인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더 노력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되면 다시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쓰는게 있고 또 긴급재난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금별로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세입관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최대한 높은 이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일단 자금 수요하고 병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또 교부세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풀리고 하면 그 잔여잉여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이게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부분은 1년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년짜리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갱신하고 갱신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갱신할, 주로 보면 2․3월 이내에 갱신이 많거든요.  그 때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지금 일단 농협 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게 주금고하고 부금고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이용 부분이라든지 전체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풀어 가지고 입찰식으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자기들이 우리 금고를 유치하면 협력사업비라고 또 우리한테 사업비를 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태어나는 사람 출생수하고 비교하면 한 60% 정도는 보전이 되었는데, 태어나셔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여분이 돌아가시면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1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저희 군이 지정되어 있고 한데 실제 저희들이 그래도 유지하는 부분은 자연 환경이 좋고 살기좋은 고장이어서 전입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제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멸대응기금 대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출생자 출산장려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사실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하동이 최고 많이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저희 산청군입니다.  상당히 우리 산청도 넷째 아이 이상까지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먼저 챙겨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역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 김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가 약 한 5,000,000천원 정도 늘어난 그 부분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금년에 우리 정원이 한 21명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엑스포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급여 인상분 이렇게 하면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현재 이게 공론화된 것은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 잡다가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유족회하고 최종 합의한 것은 오부 쪽에 적당한 위치가 있다고 해서 유족회,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 그 다음에 이 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과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 쪽에는 이런 기념비를 세워도 문제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유족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거대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위령비 정도 해서 간소하게 좀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실무진들이 다른 인근의 기념비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최위원님.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아,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재무과장 차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연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33년1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시천면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젊은 혈기에 뛰어다니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먼저 하신 분들의 말씀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 읍면을 한번 근무도 해 보고 싶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리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려고 뛰어다니고 노력도 하고 부탁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 쫓아다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나이가 60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직원님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덕산시장을 마지막으로 점포사용허가 심의도 하고 했었는데 단계나 생초, 화계, 단성 이렇게 또 했었고 어제 심의를 하면서 5개 점포가 비었는데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대1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그 때 잠시 말씀을 했지만 역시 덕산의 분위기가 다르구나.  젊은 층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활기가 살아숨쉰다는걸 몸소 느꼈고 터널이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로가 생기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한다는 것은 기회가 오고 시간이 필요해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제 고향 생초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면 지역이든 봉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산청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아, 지로보다는 모바일로......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래서 그 때 마침 의견도 주시고 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모바일을 최초로 사용하시는 분들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는 그런 시책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계속 지류보다는 모바일로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류 발행하는데 대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류보다 모바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현재 원칙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정명희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이 사업비는 현재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비라든가 거의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화장지를 사고 화장실 용품 사는 비용으로 사실 넣어놨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작년하고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올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올해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그 앞에는 저희들 작년 것은 못 챙기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면을 통해 가지고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그 앞에도 사실은 다 받아 가지고 공문은 생산했었는데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작년에 보니까, 올해 올초에 보니까 산청시장에 이틀 했고 9,860천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덕산에서도 하루 해 가지고 2,860천원, 단성시장에도 2,250천원을 팔았는데 일단 저희들 투자된 예산보다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홍보효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명희   예, 일단 실제로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시장 활성화가 생초나 다른 곳은, 화계같은 쪽은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를 사실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공영버스는 대중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공영버스라 통칭을 하는데 저희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봤고......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지금 현재로 운수업체가 다년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은 사항에서 그 체계를 갑자기 바꾼다는건 좀 그렇는데......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그것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마을버스는 지금 통상적으로 한정면허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될 수 있는 구간에 한정면허를 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일단 공영버스의 80,000천원 그것은 지금 산청군......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마을버스는 지금 운수여객사업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여건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저희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그것은 일단......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전체적으로, 전체 주민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는, 차량은 9년 이상 쓰면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됐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운행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데 큰 금액이 들고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지금 한정면허, 그 부분은 한정면허라 해 가지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면허가 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일단 명칭이 잘못됐다면 그건......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일단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저희들 걸로 하고 운영의 주체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올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올 1월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다년간 이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반영과정에서 설명은 드린다고 드렸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그건 우리과에서 담당자부터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군수님까지 받았습니다.  별도 보고도 했고.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예, 2,000원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일단은 지금 현재 두류동까지 가고 있는 것은 2013년2월21일날 한정면허로 인해 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일단 허가를 낸 사항이고 최초 6년 했고 연장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은 지금 성인은 2,000원이고 학생은 1,000원, 6세 미만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노선이 3.2㎞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보면 50% 이내에서는 운행교통의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연장 밑으로 내리는 부분은 전체 노선구간이 편도가 4.8㎞기 때문에 0.6㎞가 더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계획 변경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입구에 주차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이 주차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인들의 초미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충족된다면 그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이 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갑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차량이 9년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도출된 문제는 차량 때문에, 기한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줄은 이유는 약 한 394,000천원이 줄었는데 2021년도에 신등 119지역대 땅 사는 부지 그게 330,000천원 있었습니다.  그게 줄었고 그 다음에 생초면 의용소방대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부분은 산청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조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스티커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끈형, 합성수지, 튜브형, 금속형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에다가, 콘센트에다가 붙여놓으면 합선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택용에다가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감지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초기에 소화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현재 마을 전체적으로는 288개 마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한 334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일부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마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20년6월9일 제정되어 가지고 12월10일 시행해 가지고 현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이 소교량, 세천 이런 부분이 내나 방금 말씀했다시피 말씀대로 그 정도 수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12번 가정용 무선방송장치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개 마을 정도에 약 한 200가구 정도가 좀 안 들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을방송에서 하면 마을방송 외곽 쪽에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떨어진 동네 부분들이, 안 들리는 마을들이 약 보니까 한 40개 마을 정도에서 약 한 2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예.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지금 현재 조사는 끝나 가지고 연차적인 설계용역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총괄과장 민치식   용역이다 보니까 올해 끝나고 조사를 해서 끝나면 공고를 해서 행정안전부 승인 받아서 예산을 딴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예, 중산-내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11,000,000천원 정도 해서 중산리 시천 관광단지에서부터 해서 내대마을까지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2019년인가 이때 도에 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200,000천원 정도 투자를 해서 중산리 구간 산 정상 고개까지는 지금 포장까지 완료를 했고요.  남은 구간에 약 5,500,000천원 정도 해서 내대리 구간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직 노선도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많은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한 3년간은 더 추진을 해야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권영환   보상진행률을 봐가면서 추경에 또 필요한 것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군도 24호 신안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산청유치원이 신안마을에 위치함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추진한지 이것도 2년차 들어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보상률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30%도 보상이 채 안 돼요.  그래 가지고 100,000천원 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야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 용역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00,000천원도.

○건설과장 권영환   예, 용역을 할 때......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이것도 내나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권영환   예, 경호강백리길 자전거도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전환사업비하고 우리 자체 편성한 사업비가 달라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가뭄이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온다고 보고 저희들은 대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에 겨울철에 내년 초부터는 저수지 같은데 물가두기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도랑에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이고 관정에 양수장에서 미리 채워놓을 것 있으면 채워놓고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농배수로의 준설이나 정비가 필요한 구간도 조기에 끝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참 물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해안전답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거진 9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수지같은 것은 개발하는게 참 힘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저수지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국도에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권영환   신안 하정에서 신기를 잇는......

○건설과장 권영환   예, 구 토현교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예.

○건설과장 권영환   교량상에 인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 4․5년 도로계장 할 때부터 국도에, 재작년에 작년하고 램프를 개선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영환   그것 할 때 그 문제도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도에 건의를 해서, 예.

○건설과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