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14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본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의회사무과 6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의회사무과 6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685페이지부터 716페이지,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수한 위원 지금 이게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의사분이 오면 의료원장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지금 말씀하시는게 업무대행 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업무대행 의사는 지금 저희가 12월6일까지 1차 공고가 지났는데 아무도 접수를 안 해서 2차 공고 지금 12월 29일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한게 아니고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구인구직하는 그 사이트에도 저희가 게시를 했거든요, 수수료 주고. 그런데 문의조차도 안 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예산에서,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수한 위원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추경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29일날까지 공고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접수를 해서 시작을 하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채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의료원장님하고 내과 전문의사님하고는 내나 그대로, 원장님은 그대로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원장님도 그대로 계셔야 되고 의사는 그냥 채용된 의사로 닥터페이로 있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경상대병원과 또 업무협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경상대병원하고 업무를 협약을 해서 지난 11월8일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제부터, 어제 처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일주일 뭐......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한번 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일주일에 한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한번 오전만.
○김수한 위원 아, 한번 와서 오전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오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한 달에 네 번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내과진료의사 아예 문의조차도 안 오면 사유도 뭔가를 모르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김남순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의 질 높은 진료를 위해서 어쨌든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내과의사가 빨리 좀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 언론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대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닥터페이의 부분에 있어서 페이의 부분이 아닌가 문의를 안 하는게. 그 생각도 사실은 제가 했거든요.
저도 같은 질문인데 언론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대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 닥터페이의 부분에 있어서 페이의 부분이 아닌가 문의를 안 하는게. 그 생각도 사실은 제가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페이가, 지금 평균 우리가 지금 전문의들 페이로 하면 이게 쎈 건 아니거든요, 전문의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최호림 위원 페이로 하면. 저도 대충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로 시골에 올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에 대한 조정도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올라왔으니까. 혹시 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최호림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상대하고 지금 협약한 것 있죠? 협업해 가지고 하는 업무협약.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최호림 위원 한 것처럼 경상대 아닌 다른 병원하고도 업무협약을 해서 혹시 로테이션으로 해서 날짜를 달리해 가지고 혹시 내과전문의를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요일별로 내과 전문의가 바뀌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병원별로 진주에 인근에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내과전문의 혹시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 분들이 진료를 일주일에 병원 5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매일 다른 의사가 혹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료복지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는 좀 너무 어떤 틀에 박힌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병원들하고 업무에 대한 협약이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이것은 산청군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에도 그렇데요? 해놨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이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물어보는 의도도 사실은 열심히 안 한다는 것도 거기 사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뛰어서 해야 되는데 올려만 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다는 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 이게 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이영국 위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잘 했을 때는 더 좋아지는데 못 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못 하게 되니까 이것은 좀 의욕을 가지고 적극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것은 의료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결성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료보험조합이, 협동조합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국 위원 음, 이제 그 쪽에서 할 것이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이영국 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 때는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뒤니까요.
○이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순 위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의료원이 응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실에서, 의료원에서 응급실도 운영이 필요도 하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여서 응급환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료원이 응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실에서, 의료원에서 응급실도 운영이 필요도 하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여서 응급환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건강관리과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건강관리과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반갑습니다.
산청에서 태어나서 산청군청에 공직생활을 37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후배님들 덕분으로 평탄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대응하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마다하고 같이 해줘서 너무도 고마웠고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원장님을 중심으로 의료원 직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후배님들은 앞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동료간에 따뜻하고 서로간에 배려하고 정 넘치는 직원이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노고를 동료에게 돌리고 저를 명예롭게 퇴직하게 도와주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공직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산청군수님 이하 직장동료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산청에서 태어나서 산청군청에 공직생활을 37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후배님들 덕분으로 평탄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대응하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마다하고 같이 해줘서 너무도 고마웠고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원장님을 중심으로 의료원 직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후배님들은 앞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동료간에 따뜻하고 서로간에 배려하고 정 넘치는 직원이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노고를 동료에게 돌리고 저를 명예롭게 퇴직하게 도와주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공직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산청군수님 이하 직장동료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감사합니다.
○김수한 위원 74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있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우리가 지었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2019년도에.
○김수한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2019년.
○김수한 위원 2019년도?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된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이 치매가 제일 병중에 몹쓸병으로,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치매는 병이 났을 때보다도, 그죠?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게 자문의사 수당이 있던데 자문의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자문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오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치매환자 하기 전에, 되기 전에 진단검사를 한 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결과를 가지고 진단검사라든지 감별검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뢰하는 그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있는 직원들이 일부 시키고 자문의사는 정확하게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있는 직원들이 일부 시키고 자문의사는 정확하게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교육은, 치매예방교육은 매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했고요. 매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교육을 계속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대상도 하지만 또 보호자 대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아무튼 치매 한번 걸려놓으면 상당히 가족도 고통이고, 그죠?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순 위원 과장님,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봐서 조기검진, 또 사례관리, 고위험군의 관리사항에 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치매센터 있기 전에도 치매환자 관리를 했었는데 그 때는 환자 중심으로 관리를 많이 했었고 치매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환자 중심도 되지만 가족 중심, 그 다음에 예방교육 그런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래서 치매는 완치도 없고, 그죠?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김남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 또 인력도 보면 촉탁의, 또 시선제, 공무직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나가시더라도 좀 잘 지시를 해줘 가지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잘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해마다 한 6명 정도 기간제를 모집해서 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4,000여명 검사를 했었거든요.
○김남순 위원 이게 보면 820,000천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데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7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사업 운영되어 있는데 11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28,000천원인데 왜 올해 110,000천원이 책정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일단은 한번 질의를 하고 그리고 100% 다 우리 산청군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산모건강관리 지금 해 가지고 900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찾아보면 작년에 30,000천원이었는데 올해 60,000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60,000천원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60인 되면 일단은 애가 최소 한 집에 1명씩 태어나도 60명이 산청군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데서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60명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대충, 그냥 기분대로 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어디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하신 건지?
727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사업 운영되어 있는데 11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28,000천원인데 왜 올해 110,000천원이 책정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일단은 한번 질의를 하고 그리고 100% 다 우리 산청군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산모건강관리 지금 해 가지고 900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찾아보면 작년에 30,000천원이었는데 올해 60,000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60,000천원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60인 되면 일단은 애가 최소 한 집에 1명씩 태어나도 60명이 산청군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데서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60명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대충, 그냥 기분대로 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어디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하신 건지?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하고 보면 결혼하는 연령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출산도 많이 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고 작년에 한 30여명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기를 미루는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올해 좀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상대로 되면 좋은 일인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72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 거기에 이것도 예산이 작년에 28,000천원이었는데 올해 110,000천원인데 산출근거에 쳐다보면 급량비, 여비, 공무직 사회보험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28,000천원이었으면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 필요한데 이 사업주요설명에 그런 설명은 없고 본인들만 알아보게 설명을 해놨습니까? 이것 설명이 아닌데, 옆에 것 내나 옮겨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주요사업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건강증진사업을 말하시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을 보면 8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5번 건강증진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110,000천원 해놨는데 110,000천원 일단 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0,000천원 해놨기 때문에 110,000천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본인들만 알아보게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위원들이 못 알아보는데 못 알아보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5번에 건강증진사업은 우리 공무직 인건비가 느는 바람에 다른 수당도 다 늘고 해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우리가 못 해서 돈을 감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하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늘렸습니다. 노인체조 이런 것을 작년에는 거의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조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쭉 올려놓은 겁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오근 네, 먼저 퇴임인사를 드릴 기회를 준데 대해서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막 군대를 제대하고 신등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 업무를 봤습니다.
새마을 업무 사업이 가짓수가 많은데 그 당시에 태풍 셀마와 버넌이 연속해서 터지면서 생초와 단성, 신안면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막강해 가지고 새마을 업무를 시작으로 공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과와 산림과, 또 종합민원실, 또 한방약초특화추진단에 근무하면서 사무관을 달고 2016년도에 신등면장, 또 산림과장을 거쳐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마지막으로 올 연말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항상 군과 군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 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지난 중대재해 때 검사 앞에도 이야기했고 판사 앞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자신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각종 민원과, 산림의 각종 민원과 또 수많은 감사, 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어려운 과정도 많이 느꼈지만 보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직으로서 그 동안에 산림행정업무를 보면서 산림은 산림면적이 62,000㏊로 군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소득사업이라든지 재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녹지조성사업, 또 요즈음에 대두되는 각종 자연 산사태 등 자연재해, 산불로 인한 사회적 재난,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따른 산업재해까지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산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느껴 볼 때는 우리 농촌에, 산청군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의 농업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수많은 우리 군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지도, 보조사업 등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와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기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퇴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막 군대를 제대하고 신등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 업무를 봤습니다.
새마을 업무 사업이 가짓수가 많은데 그 당시에 태풍 셀마와 버넌이 연속해서 터지면서 생초와 단성, 신안면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막강해 가지고 새마을 업무를 시작으로 공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과와 산림과, 또 종합민원실, 또 한방약초특화추진단에 근무하면서 사무관을 달고 2016년도에 신등면장, 또 산림과장을 거쳐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마지막으로 올 연말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항상 군과 군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 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지난 중대재해 때 검사 앞에도 이야기했고 판사 앞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자신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각종 민원과, 산림의 각종 민원과 또 수많은 감사, 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어려운 과정도 많이 느꼈지만 보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직으로서 그 동안에 산림행정업무를 보면서 산림은 산림면적이 62,000㏊로 군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소득사업이라든지 재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녹지조성사업, 또 요즈음에 대두되는 각종 자연 산사태 등 자연재해, 산불로 인한 사회적 재난,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따른 산업재해까지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산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느껴 볼 때는 우리 농촌에, 산청군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의 농업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수많은 우리 군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지도, 보조사업 등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와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기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퇴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소장님, 정말 우리군에 두루,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명예스러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불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불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76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요즈음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4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에서 우리 농축산 센터 소장님은 약초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약초의 고장 산청에서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예산이 이번 많이 늘었죠, 그죠?
약초의 고장 산청에서 우리 농축산 센터 소장님은 약초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약초의 고장 산청에서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예산이 이번 많이 늘었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위원 한 70억 정도 늘었는데 어디에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789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비가 804,000천원 정도가 늘었어요. 78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유기질비료는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해도 다 지급을 해 주지 못 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 군수님과 의회도 새로 재구성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신청한만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나 퇴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거의 신청한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800,000천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웬만한건 신청하면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퇴비 1포에 1,500원, 1,600원씩 우리가 보조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일단은 신청 들어오는 것 보고, 예산을 보면서 예산 여기서 맞춰들어가면 최대 1,900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원이 안 된다고. 아무튼 바람직한, 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85페이지에 가루쌀 생산단지 있죠, 그죠?
그리고 785페이지에 가루쌀 생산단지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위원 이것은 농업진흥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한 과에서 완전히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위원 우리 예산안 856페이지 보면 농업진흥과 것도 있습니다, 그죠? 1,100,000천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저희 과에서 하는 이 가루쌀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국에 11개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산청군이 시범단지로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 목표는 83㏊ 정도 가루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광역방제기 이런 것은 국도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청에서 또 농정부의 보조를 맞춰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가루쌀을 집중 육성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지급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를 자기들이 지금 농진청에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농림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광역방제기 이런 것은 국도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청에서 또 농정부의 보조를 맞춰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가루쌀을 집중 육성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지급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를 자기들이 지금 농진청에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농림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게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입니까? 방금......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수한 위원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과장 김학수 농업진흥과도 일종의 공모사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아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가루쌀 생산 이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맞춰서 농진청에서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산청군 외에 다른 데 시군에서는 가루쌀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도나 시군에 편성된 지역만 농진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산청군 외에 다른 데 시군에서는 가루쌀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도나 시군에 편성된 지역만 농진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설명서 보니까 농축산과에서는 거의 농기계 쪽 이런 쪽이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위원 농업진흥과에서는 가루쌀을 생산하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주로 가공 쪽이죠.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쭉 그동안 보니까, 그죠? 농업이나 법인이나 행정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면서, 그죠?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빨리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면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이것 쭉 그동안 보니까, 그죠? 농업이나 법인이나 행정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면서, 그죠?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빨리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면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거든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누가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우리가 들녘경영체, 경남들녘경영체협의회에서 해요. 산청군 들녘경영체협의회 회장님이 거기 도 회장이고 그렇던데 자기가 이것을 하는 것을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발 빠르게 자기가 계획 수립해서 처리된 겁니다. 들녘경영체 해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영실영농조합의 안두현대표가 주소지를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정부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발 빠르게 공무원들이 캐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데 좋은데. 이 사업 외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전혀 행정하고 농민들 관계도 아니고 좀 특이한 사업들, 그죠? 발 빠르게 해 가지고 타먹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뭐 퇴비 1포, 2포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가면 가공비 사업비 900,000천원이라, 900,000천원.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신동복 위원 이것은 600,000천원이고, 그죠? 참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 앞전에 제가 환경과에, 그죠? 제가 어떤 주문을 했냐 하면 돈사 악취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저희들이 지금 축산과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톱밥입니다, 사실. 한돈은 톱밥 해 가지고 다 되지 않는데 그 외에 우리가 먹는약 이런 것 유비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먹는 걸로 해 가지고 소화를 촉진시켜 가지고 냄새가 덜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돈사, 그죠? 돼지도 협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점차적으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죠?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느낀 것은 분뇨, 그죠? 돼지 똥을 빨리 안 치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치워주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힘든 사람들, 그죠? 주변에 냄새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전해 주고 그래서 환경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냄새 좀 안 나고 삶의질을 높이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농사가 전부 지원금하고 보조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소멸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15년 안에 어떤 농업 정책이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산청군은 친환경농업으로 전부 가야 된다. 지금 보조사업 딱 털어 가지고 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엑스포 끝나고 행사성 경비를 다 모아 가지고 행사는 줄이고 알뜰하게 친환경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농사 기법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일등 농산물을 좀 많이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소득도 좀 증대시키게 친환경농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용역이나 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의논을 좀 해 보게 간단하게 용역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산청군은 친환경농업으로 전부 가야 된다. 지금 보조사업 딱 털어 가지고 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엑스포 끝나고 행사성 경비를 다 모아 가지고 행사는 줄이고 알뜰하게 친환경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농사 기법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일등 농산물을 좀 많이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소득도 좀 증대시키게 친환경농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용역이나 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의논을 좀 해 보게 간단하게 용역을 한번 해봅시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 큰 돈 안 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봅시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 고생하셨다고 또 우리 저는 산청군 공무원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좀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또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니까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면 또 제3의 눈으로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의견,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 고생하셨다고 또 우리 저는 산청군 공무원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좀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또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니까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면 또 제3의 눈으로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의견,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오근 고맙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것은 많이 없는데 또 그 뒤에 제가 계속 또 보니까 조금 질타하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779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여기 보니까 농지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279,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779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여기 보니까 농지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279,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가 또 상세설명을 보니까, 주요설명서에 보니까 154,000천원이 또 작년 예산에 이게 오타인지......
○농축산과장 김학수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8월달에,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8월달에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1년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인공수정료 보조지원 했는데 이 보조비율이 왜 이런지? 군비가 5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지금 200,000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율을, 어떤 비율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비율이 이렇게 보조비율이 낮은지 이게 일단 제가 궁금하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지금 10집 5,000천원 되어 있는데 집을 수리하는데 5,000천원에 수리할 수 있는 집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5,000천원 지원 외에 사이드로 저리로, 아니면 무이자로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담보를 한다든지, 그 집에 대한 담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분들이 내려와서 안정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귀농을 하는데, 귀촌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저리 무이자융자 이런게, 보증이라든지 이런게 좀 타당한 정책수단이 아닌가. 5,000천원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머지 좀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융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했고 보통 집수리를 20평 하면 한 3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지금 든다고 하거든요. 제가 수리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 수리비 해서 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이것 한 사람 금액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50,000천원이면. 10집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너무 없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 그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5,000천원 지원 외에 사이드로 저리로, 아니면 무이자로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담보를 한다든지, 그 집에 대한 담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분들이 내려와서 안정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귀농을 하는데, 귀촌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저리 무이자융자 이런게, 보증이라든지 이런게 좀 타당한 정책수단이 아닌가. 5,000천원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머지 좀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융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했고 보통 집수리를 20평 하면 한 3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지금 든다고 하거든요. 제가 수리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 수리비 해서 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이것 한 사람 금액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50,000천원이면. 10집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너무 없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 그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한우개량사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정료입니다, 수정. 수정료 20%인데 전에는 50천원 할 때 10천원 줬었는데 올해는 20천원, 내년에 20천원으로 해 가지고 책정해놨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이것 비율이 올라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장 김학수 수정되어서, 수정되어서 그것만 액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농축산과장 김학수 올해하고 그게요?
○최호림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래 이게 수정료라 해 가지고 올해부터 수정사들이 또 60천원으로 올리면서 우리도 20천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 2022년부터?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2021년까지는 10천원밖에 지원을 안 했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맞습니다. 그 때는 50천원 해서 그렇고요.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그리고 귀농인들 주택수리비.
○최호림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 관계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5,000천원도 안 되고 2․30,000천원, 30,000천원 정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농주택 건축비 주는게 우리가 45,000천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최호림 위원 건축비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귀농의집, 우리가 귀농의집 해 가지고 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선별적으로 소수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 귀농귀촌 정책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귀농귀촌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은 이게 보증을, 대출을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최호림 위원 결국은 오게 하려면 제대로 된 당근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시군과 비슷하면 산청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군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만이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혜택이 많아야 지금 산청에 온다는 거지.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중 산청에 거주하는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불편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본인들 생각하시면 청년들이 여기 들어올 이유는 진주보다 훨씬 나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산청만 있고 산청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고 다 해 가지고 그 분들 내려오는 거예요, 땅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산청이 땅값이 또 결코 만만치 않은 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책만 계속 이렇게 할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부를 마음이 있으면 정책을 다시 생각을 하고 지원방법을 다시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책만 계속 이렇게 할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부를 마음이 있으면 정책을 다시 생각을 하고 지원방법을 다시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호림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사실 주택 수리 이것은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가구당 3,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2,000천원 올려서 5,000천원 했고요. 신규영농정착지원도 작년에 4,000천원 하다가 올해 5,000천원 했고 올해도 신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이사비도 1,000천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하면 주택수리비까지 해 가지고 포함하면 한 12,500천원 정도 저희들, 사실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신동복 위원 예산안 781페이지, 논콩. 생산장비 지원사업 예산안 78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논콩.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신동복 위원 이것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 대상자는 주로 쌀 전업농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위주로 하면서 논콩을 재배할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작물 재배를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쌀전업농부터 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저희들이 교육도 하면서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 1대 가지고 거리가 만약에...... 좀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농축산과장 김학수 직접 이걸 우리가 장비를 사면 콤바인인데 일단 1대 사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 해 가지고, 전담을 해 가지고 다니고 실제 지금 우리가 콩농사 짓고 있는 사람 중에서 콤바인 1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일단 해주고 나머지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타작해 주는 걸로.
○신동복 위원 어디 쪽에 많이 합니까? 콩농사.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신동복 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하시냐고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은 병정에 쌀 전업농 사무국장이 지금 자기가 50마지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하면 내년에는 한 30㏊, 4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40㏊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동복 위원 콩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 789페이지에 아, 799페이지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그죠?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에는 참 적은 돈 가지고 진짜 쪼개거든요. 수요도 많고 금액도 적고 과에서 굉장히 담당자도 힘들어 하는데 이것 뭐 굵직굵직한 것 안 있습니까? 그죠? 물론 맞게 가긴 가는데 여기도 650,000천원 되거든요. 트랙터 162,500천원 해 가지고 4대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게 우리가 사실은 조사료 사료작물을 많이 하면 수익대체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조사료를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장비가 되면 원체 많이 쓰다 보니까 장비가 금방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 보니까 낡아 가지고 더 이상 수리하는 것보다는 사는게 더 나을 정도로 되어 가지고 한 4대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40%.
○신동복 위원 행정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운이 좋고 앞에서 급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주로 다 법인들입니다. 우리 사료작물은 법인들을 통해서 다 하거든요.
○신동복 위원 법인들......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100% 법인들이 사료작물 심는다는 거죠.
○신동복 위원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요?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개인이 사료작물 해도 그게 다 법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일러지 제조비도 주거든요. 감아놓은 것, 그것. 그것 1마끼당 해서 저희들이 60천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료작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작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법인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조금 줘 놓고 전부 군비 보고 다 하라고......
○농축산과장 김학수 결국은 국도비가 적어서 할 수 없이 군비들을 좀 확보를 하는 편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저희들 등록된게 한 330여 농가 됩니다.
○김수한 위원 330농가? 지금 꿀벌이 자꾸 죽어가고 문제되는 것은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김수한 위원 그것 지금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소 쪽에서나 이런 데서 대책이란게 큰 대책이 없습니다. 항생제도 면역이 되어 가지고 좀 되다 보니까 잘 듣지도 일단 청결하고 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쪽에서 연구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항생제라든지 약품은 올해 상당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김수한 위원 증액시킨게 전부 다 360,000천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종류가 좀 많습니다, 벌은. 항생제 중에서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 가지고......
○김수한 위원 꿀벌농가가 300여 농가 되는데, 그죠? 지금 왜 꿀벌이 죽느냐 하니까 기후변화 때문이다, 또는 드론으로 약을 치기 때문이다, 또 공동방제를 했다 이렇게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맞습니다. 예.
○김수한 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벌이 죽으면 인구가 멸망한다 그런 소리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했다는데, 그죠? 상당히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직 대책이, 물론 나라에서도 대책을 못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지금 딸기농장에 들어가는데 꿀벌 1통에 250천원을 주고 사서 넣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산청에 벌이 상당히 꿀벌 하는 분들이 많고 한데 다른 데보다 먼저 좀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 보면 지금 농축산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마는 19., 전년대비 19.1%가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7,000,000천원이 늘었는데 꿀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 보면 지금 농축산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마는 19., 전년대비 19.1%가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7,000,000천원이 늘었는데 꿀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퇴장)
○위원장 조균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아무쪼록 정오근소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오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 무탈하게 잘 나가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전 위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형규과장님, 항상 누구만큼,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과를 잘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일 많이 하겠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형규과장님, 항상 누구만큼,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과를 잘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일 많이 하겠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5천여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5천여동에 혹시 벌, 수정벌이 몇 통이나 들어갑니까? 1동에 1통씩 들어갑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들 예산 사정상 4,700여군 들어가고 한 300여군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원 위원 2023년도에는 그냥 100%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로 신경을 좀 써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나는 이것 별게 아닌 것 같은데 1통에 150천원 정도 하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금년에 저희들이 군당 150천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민원이 제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10동 중에 9동 한다, 어느 집은 9통을 주고 어느 집은 8통만 준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면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술센터 정오근 소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과 재배농가가 지금 산청군에 한 98㏊에 100여농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많이 한다, 그죠?
기술센터 정오근 소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과 재배농가가 지금 산청군에 한 98㏊에 100여농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많이 한다,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저희들 사과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차황에 젊은이들이 와 가지고 사과를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차황에 지금 사과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사과 재배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사과 재배하는데도 기계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약 치는데 SS기라든지 수확하는데 작업차라든지 기계화가 아니면 도저히 노동력을 충당할 수 없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거의 지금 삼장하고 차황이, 지금 삼장보다 차황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하는데 기계같은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획실장님 좀 많이 부탁합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환경과하고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돈사 악취 있죠, 악취? 그래서 악취를 없애는데 주가 축산과에서, 그죠? 수분조절제나 톱밥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또 제가 볼 때는 분뇨를 그 때 그 때 안 치우고 막 쌓아두고 해 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진흥과도 도와 가지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우리 산청군 전체를,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나 내가 용역을 하라 그랬는데 축산과한테는. 우리 진흥과는 어떤걸 해야 될까 싶어서, 그죠? 그것 생각한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환경과하고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돈사 악취 있죠, 악취? 그래서 악취를 없애는데 주가 축산과에서, 그죠? 수분조절제나 톱밥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또 제가 볼 때는 분뇨를 그 때 그 때 안 치우고 막 쌓아두고 해 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진흥과도 도와 가지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우리 산청군 전체를,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나 내가 용역을 하라 그랬는데 축산과한테는. 우리 진흥과는 어떤걸 해야 될까 싶어서, 그죠? 그것 생각한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결국은 자원 재활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집에서 생산된 그 분뇨가 환경오염원이 아니고 농지에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친환경농법이다. 그리고 실제 지력 증진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식물체를 만들어야만이 농약 살포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이 친환경농법의 최우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가 축산물을 가져가서 퇴비를 만들죠,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그게 영양은 충분한가. 그 다음에 뭐냐하면 그 날 생산된걸 그 날 치운다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드느냐. 그 경비가 많이 듭니까? 만일에 그날 그날 치워지면, 축산농가에서.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런데 실제 축산농가에서 당일 발생한 분뇨를 바로바로 수거는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젖소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수분톱밥을 넣었다가 들어내고 양돈농가같은 경우에는 고액분리기라 해 가지고 저장조 밑에 액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그것도 하는데 탱크 찰 때까지 한 1개월에 뒤에 한꺼번에 하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당일 발생량을 당일 처리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는데 만일에 한 달에 2번이나 3번 줄인다 그러면, 그리 하면 집진기를 가지고 냄새를 제거해야 됩니까, 악취 제거하려고 그러면?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악취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충분한 수분조절제를, 후숙제를 넣어주는 방법이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더 넣어주면 또 발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집진기를 가지고 악취를 포집한다는 것은 실제 개방된 축사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돈사 같은데 가둔 상태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영국 위원 다른 시군들은 많은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산청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농업이니까 1등농업이라고 뭐가 1등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1등농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도 줄어드니까, 그죠? 인구가 한 10년, 15년 정도 되면 다 줄어들고 농사짓는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친환경농업으로 완벽하게 15년 내에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연구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1등농산물을 만드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만들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것 좀 방법을 의논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5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쌀가루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900,000천원이거든요. 이것 업체 정해졌습니까, 대상자?
85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쌀가루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900,000천원이거든요. 이것 업체 정해졌습니까, 대상자?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정해진건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말씀은 정해진 것 없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딱 정해져 있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실제 저희들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2월말에 읍면에 공고를 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를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100% 보조인데,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이게 900,000천원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제분기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느 정도의 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기계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 과하고 김경배계장님 전문가인데 900,000천원이지만 기계가 그냥 하면 크게 유명무실한 기계가 될 수 있다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2가지입니다. 대상자 확정관계, 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최호림 위원 그게 지금 교육업체가 진주밖에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아닙니다. 단성 길리 한 군데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더 생긴, 이제는 그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작년까지 안 되어 가지고 진주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작년까지 그랬는데 금년에 저희들 28명 교육을 시키면서 절반은 진주에 절반은 단성 길리에서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산청에 있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산청에 있는 업체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또 드론 인력이 예산이 혹시 적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 저도 사실 의원이 안 됐으면 이걸 지금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정능력을 좀 키워야 우리가 지금 농업에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하는건데 이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예산이 아직은 조금 50,000천원이면 군비 4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인데 가능하면 이게 또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좀 더 비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또 드론 인력이 예산이 혹시 적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 저도 사실 의원이 안 됐으면 이걸 지금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정능력을 좀 키워야 우리가 지금 농업에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하는건데 이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예산이 아직은 조금 50,000천원이면 군비 4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인데 가능하면 이게 또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좀 더 비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설명은,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궁금한게 생겨 가지고, 어제 저녁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3번하고 34번이 서로 대치되는데 33번 지금 상품 배송비는 예산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택배박스는 또 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 택배박스를 지원하는게 양이 늘어나면 쇼핑몰의 배송비도 늘어나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사업비는 이 쪽은 쇼핑몰 배송비는 거의 반 정도로 줄고 또 박스는 배 이상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걸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할게요.
49번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농가에서, 결국 마을회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전체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이것 지금 어느 마을인지 선정돼 있는 겁니까?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궁금한게 생겨 가지고, 어제 저녁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3번하고 34번이 서로 대치되는데 33번 지금 상품 배송비는 예산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택배박스는 또 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 택배박스를 지원하는게 양이 늘어나면 쇼핑몰의 배송비도 늘어나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사업비는 이 쪽은 쇼핑몰 배송비는 거의 반 정도로 줄고 또 박스는 배 이상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걸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할게요.
49번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농가에서, 결국 마을회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전체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이것 지금 어느 마을인지 선정돼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호림 위원 선정 안 되어 있는데 그럼 200,000천원을 주는데 자부담을 40,000천원을 하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20%입니다.
○최호림 위원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러면 100%는 해줄 수 없는 거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20%.
○최호림 위원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당황스럽게 하려고 물어보는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바꿔서라도...... 이게 사실 마을회에서 20% 해 가지고 40,000천원 해 가지고 한다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창고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업자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제대로 된 창고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3가지, 또 2가지 질문, 나머지 49번 대답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당황스럽게 하려고 물어보는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바꿔서라도...... 이게 사실 마을회에서 20% 해 가지고 40,000천원 해 가지고 한다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창고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업자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제대로 된 창고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3가지, 또 2가지 질문, 나머지 49번 대답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33페이지, 사업설명조서 33번 1147페이지인데 산엔청쇼핑몰 상품 배송비 관계입니다. 건당, 송장 1건당 2,5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올해보다 적게 확보한 사유는 이건 올해 450,000천원 1년간 예산을 올해는 한꺼번에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가 일부 쓰고,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것만 하고......
○최호림 위원 음, 추경에, 그럼 나머지 부족한건 추경에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34번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34번 규격화 택배박스는 저희가 올해는 4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000천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이게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반응이 좋습니다. 보통은 우체국 택배박스를 사 쓰거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데 지원액 50% 보조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비율을 좀더 올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 규격은 그러면 우체국박스를 기본 폼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규격은 우체국 박스 폼을 통일해서 6가지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 통일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규격은 똑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은 수요가 많이 있는건 수요조사를 하셨다, 결국은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수요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기계보관창고는......
○최호림 위원 지금 대답이 곤란하면 나중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최호림 위원 예, 정리해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권고를 하도록 가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김수한 위원 농업인 조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식품가공업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공에 필요한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조직이 선정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3개 업체에 올라와서 수요조사할 때 당시에 내역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3개 업체가 수요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조사는 해 놓고 아직 결정은 안한 상태?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도에 수요조사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번 수요조사 올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 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신청내역 한 번 하고 서류라든지 다 보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올라간 것 나중에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옆에 891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산업 거기도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몇 페이지?
○김수한 위원 내나 891페이지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891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이것 말씀입니까?
○김수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도비가 한정돼 있는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올라가는데 보통 시군에 한 두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대신 이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가공업체 이래 가지고 업체당 50,000천원으로 자부담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 가지고 조금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2개 업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옛날에 이게 벤처농업 그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벤처는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수한 위원 6차산업. 그러면 6차산업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6차산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벤처는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예, 다음은 산청군청 22개 실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안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이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예, 다음은 산청군청 22개 실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안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이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비량면장 2년을 포함해 가지고 3개 면에 5년8개월, 그리고 군의회 전문위원실에만 4년5개월, 군본청 실과 13년 정도 근무하면서 관선군수 두 분과 민선8기까지 다섯 분의 군수님을 모셔봤고 또 모셨습니다.
제가 삼장면에 첫 발령을 받아서 군청에 전입하면서 토지관리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시작으로 기획, 행정, 관광개발 업무를 보면서 재난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해 봤고 행정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읍면장 밑에 예전에는 부면장제도가 있을 때 그 때 부면장님 조기퇴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제3섹터사업 민관합작회사인 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의 중심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제1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시작으로 산청관광의 시발점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보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5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단체담당을 하면서 공무원임대아파트, 그리고 공무원휴양원 등을 지원해서 직원 복지를 담당하면서 한 몫을 해 왔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업무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없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시책 추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산청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군 정책의 중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군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들 개개인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 같이 계시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가장 히트친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좀더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산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이 생에서 안 되니까 다시 환생해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 말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회구조가 깔려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제2의 인생은 퇴직하면 시작된다 하는데 일단 있는 동안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더 잘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오는 제가 스스로 지겠습니다. 또 계수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겠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비량면장 2년을 포함해 가지고 3개 면에 5년8개월, 그리고 군의회 전문위원실에만 4년5개월, 군본청 실과 13년 정도 근무하면서 관선군수 두 분과 민선8기까지 다섯 분의 군수님을 모셔봤고 또 모셨습니다.
제가 삼장면에 첫 발령을 받아서 군청에 전입하면서 토지관리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시작으로 기획, 행정, 관광개발 업무를 보면서 재난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해 봤고 행정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읍면장 밑에 예전에는 부면장제도가 있을 때 그 때 부면장님 조기퇴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제3섹터사업 민관합작회사인 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의 중심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제1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시작으로 산청관광의 시발점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보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5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단체담당을 하면서 공무원임대아파트, 그리고 공무원휴양원 등을 지원해서 직원 복지를 담당하면서 한 몫을 해 왔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업무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없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시책 추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산청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군 정책의 중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군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들 개개인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 같이 계시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가장 히트친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좀더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산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이 생에서 안 되니까 다시 환생해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 말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회구조가 깔려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제2의 인생은 퇴직하면 시작된다 하는데 일단 있는 동안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더 잘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오는 제가 스스로 지겠습니다. 또 계수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겠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34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설계 잘 하셔서 더욱 더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아마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2023년도 본예산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일반회계 585,894,363천원중 3건에 347,200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체험연수 건에 대하여 군비 250,000천원, 선비문화축제 지원 건에 대하여 군비 130,00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본예산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일반회계 585,894,363천원중 3건에 347,200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체험연수 건에 대하여 군비 250,000천원, 선비문화축제 지원 건에 대하여 군비 130,00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본예산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하였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증액 동의하기 전 삭감액인 3건에 347,200천원만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은 3건에 347,2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삭감 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하였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증액 동의하기 전 삭감액인 3건에 347,200천원만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은 3건에 347,2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삭감 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139호 2023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14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39호 2023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2-14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