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7일 산청군수 권철현.

○행정7급 류승찬   자치행정과 류승찬.
  (선서서 제출)

○군수 권철현   다시 할까요?

○행정7급 류승찬   예.

○행정7급 류승찬   아닙니다.

○행정7급 류승찬   당시 2003년도7월28일 경상남도로부터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행장부장관 추천요청이 있어 추천 요청을 받고 10월27일 산청군에서 전실과, 직속기관, 군의회, 읍면으로 표창추천을 받도록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고기간 안에 접수를 받다보니 행자부장관과 모범공무원 표창은 실과 읍면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으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실과 읍면별로 추천이 없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자체가 국무총리......

○행정7급 류승찬   공적조서를 읍면으로부터 추천이 없는 관계로 산청읍장님으로부터 추천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적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7급 류승찬   그 당시 표창추천이 없는 관계로 인사담당자 민양근씨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표창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산청읍장님이 표창이 없어 가지고 추천하게 배경이 되었습니다.

○행정7급 류승찬   그 당시로서는 일단은 산청군에 시군당 공무원표창이 대통령표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일단은 그 당시에는 표창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항을 해당이 없다고 도에다 통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행정7급 류승찬   예.

○행정7급 류승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담당자 민양근씨와 기존의 5급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자료를 빼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행정7급 류승찬   예.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추천이 없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공적조서 받는 것까지는......

○김민환 위원   공적조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7급 류승찬   기본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적조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성했으면 작성했다고 해야지 왜 작성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아까 이상근위원이 공적조서를 류승찬증인이 작성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작성 안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7급 류승찬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적조서를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지 뭔 말이 28일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읍에서 얻고 구질구질한 탓을 해요.  공적조서는 류승찬증인이 작성을 했다?

○행정7급 류승찬   예.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행정7급 류승찬   전체적인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을 산청읍장님이 기본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살을 붙여 가지고 공적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7급 류승찬   읍장님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7급 류승찬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행정7급 류승찬   예.

○행정7급 류승찬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정7급 류승찬   공적조서가 모든 표창을 받다보면 너무 공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군정전체를 활용합니다.

○행정7급 류승찬   먼저 위원님들 여러분께 표창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표창공적조서를 작성함에 투명성과 선정에 있어 차후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할 것이며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공무원을 추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서는 본회의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시작이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시인을 했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인력을 하나 증원받으려면 저희들 힘만으로도 안되고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할 때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하튼 승인된 내용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도......

○부군수 이평식   실무책임자인 부군수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쓴 소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밖에 나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회가 뭘 협조를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자정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4년9월 주민생활과 폐지하고 산림약초과 신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소집되어 2004년9월23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중에 문화체육 시설관리를 문화관광 시설관리로 수정되어서 동 조례에 대하여 경남도로부터 법령위반과 폐지된 한시기구와 연관성이 없는 산림약초과 설치 등의 이유로 재의가 요구되고 2004년10월21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다시 번복하는 의원들도 우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과 연계해서 2004년11월12일 공무원 인사발령을 한바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하고 올라와야 될 집행부의 단계를 보면 담당자가 시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과장까지 넘어와서 조례규칙실무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과장님들 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불구하고 어디든지 한군데서만 체크되었으면 의회도 우사 안 하고 재의요구도 안 받았을텐데 이런 것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특히 법규연찬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수정해 가지고 본회의할 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아마 통지 나가는 것을 보시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현저하게 인사이동이 줄어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떤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군수님이나 제가 와서 생각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런 실무적인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능력발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심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시설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설의 관리가 시설설치와 운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당연히 조례가 높지요.

○부군수 이평식   시설관리의 해석에는 상당한 해석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게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부군수 이평식   단답형보다는 저희들도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같은 뜻 아닙니까?  그렇게......

○부군수 이평식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부군수 이평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훈령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규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시키기는 제가 시켰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위원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1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안 심의를 위해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직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건축분야가 이야기가 되었는가?

○김민환 위원   그 당시 이야기 나온 것이 있지요?

○부군수 이평식   있은 걸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류를 안 보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당시 행정 환경 건축 5급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나왔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일단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설치승인받을 때 행정토목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 변경은 다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법이 안 있습니까?  산청군훈령으로 하면 되는데......  앞에 조례를 무시하고 훈령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합니까?  군에서 필요하면 훈령대로 하고......

○부군수 이평식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서위원이 물었을 때 조례를 위반하고 훈령으로 안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부군수 이평식   단순사무분장하고 정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단순사무라는 것은 새로운 사무가 생기고 할 때는 명시 안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사무라 하는 것이지 어떤 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 이평식   명시가 안된 새로운 업무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기본적으로 업무는 군수님이나 부군수 업무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업무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부군수가......

○부군수 이평식   명시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생각하셔야지요?

○김민환 위원   부군수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4년1월12일 수립한 2004년1월12일 수립한 2004기구정원 책정 계획에 의하면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목면시배유지, 운동장 및 체육관, 영화주제공원, 빨치산토벌전시관의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오히려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소장을 행정, 토목5급보다는 행정, 건축 5급으로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행정하고 건축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행정토목을 했거든요?

○부군수 이평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올릴 때 행정토목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건축부분이나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부분은 방금 제가 들먹인 부분이 전부다 건축부분이거든요.  행정건축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소장 직렬을 행정건축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 제1항제3호에 의하면 1별 직위에 1별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의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을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소장을 행정, 토목5급으로 하고 시설담당에 행정, 토목, 건축6급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을 토목6급으로 하는 산청군공무원 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정과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701호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가야 될 이유가 없고 행정직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주었어요.  재난관리에 사업을 준 것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뒤받침을 해야지.

○부군수 이평식   응급복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례규칙대로 한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업무중 토목직이 전담하여야 할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부군수 이평식   재난관리체계하고 복구업무를 해야 할 아직까지는......

○김민환 위원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에 토목직으로 대체했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응급복구는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는 행정직 업무가 더 많다고 봐요.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100을 넘을 때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데......

○부군수 이평식   과장은 행정직으로 했습니다마는 복구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김민환 위원   지원담당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조치는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대통령령을 위반한 산청군공무원정원규정의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업무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져 가지고 우리 조례규칙에 맞도록 정원을 책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제2의 규정에 군의 7․8급이 6․7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읍면과 군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군과 읍면의 행정수준 및 격차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위원   2004년11월2일 승진한 토목6급 민치식, 임업6급 정오근, 2005년4월20일날 승진한 토목6급 이영주를 읍면에 전보하지 않고 군에 보직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제2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적재적소 배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김민환 위원   군하고 읍면하고 교류를 함으로 해서 방금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김민환 위원   토목직 6급 민치식이 읍면에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복구계장이 토목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사업소 시설계가 토목6급으로 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훈령으로써 사업소설치 과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자꾸 갖다 맞추려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불합리한 인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시설계를 처음부터......

○김민환 위원   또 임업직 정오근이 읍면에 못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초계가 농업도 있고 행정도 있고 임업도 있습니다.  농업도 이 사람보다는 연수도 많이 되고 올해 근무를 했고, 산림직이 약초를 하는 것보다 농업이 더 나을지도 모르고 또 행정이 가도 될 부분에 그 분을 진급시켜 그 자리에 바로 앉혔어요.  그런 부분은 앞에 있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그 부분에 인정하는 부분보다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적재적소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착 차원이나 공무원들의 균등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니까 불만을 사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물론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에 전보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배라는 측면보다도 읍면에 그런 업무를 하고 그 티오가 있어야 그 사람을 읍면에 보낼 것 아닙니까?  티오도 없고 업무가 없는데......

○김민환 위원   환경직은 어떻게 읍면에 티오도 없는데 보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처음부터......

○김민환 위원   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정당화시키는데, 민치식, 정오근, 이영주 이 자리에 앉혔을 때 본청이나 읍면의 공무원들 대다수가 부군수님이 방금 설명한 적재적소 그 관계로 인해서 배치했는데 부정적인 소리가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많았습니까?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여론이라는 것은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들이 자기들 뜻에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조례 지침을 만들어 놨을때 거기에 위배가 많이 되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고 그 자리가 토목 6급일 때 지정이 되어 있으면 토목 6급이 없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거기는 분명히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이 토목이 그 자리에 가는 사람보다 연한이나 나이나 근무경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이야기됩니다.  그보다도 월등하게......

○부군수 이평식   예를 들어 시설계에 토목직이 되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정오근같은데는 농업, 행정 세 가지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건 계별로 그런데......

○김민환 위원   그 자리에 토목이 2～3명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불합리한 사항이다.

○부군수 이평식   일반적인 사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다 보냅니다.  6급을 앉힐 사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왜냐 하면 기술직을 너무 안 키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술직을 너무 안 키워서요?  그럼 산청군에 과정님이 총 몇 분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의회까지......

○김민환 위원   그건 두고 행정직이 총 몇 명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정확한 인원수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분류를 하면 토목직 공무원 몇에 토목직 과장이 몇이나 됩니까?  방금 안 키웠다 하는데, 토목직을.

○부군수 이평식 3명입니다.  과장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6급은 토목직이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인지 비교해봤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김민환 위원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그 직렬에 비율이......  토목직 총 인원중에 6급이 몇인데 행정직 총 정원중에 6급이 몇이고 축산직 5명에 6급이 2명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몇 명인데 몇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축산이 5명에 2명입니다.  그 자리에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갈 수 있고 축산직도 갈 수 있는데 농업직도 22년이 된 사람도 그 자리에 못 가고 12년 근무한 경력이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바로 앉혔어요.  불합리한 것을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당위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같으면 축산직이 가야 되고......

○김민환 위원   축산직에 행정, 축산, 농업은 뭐 하러 두었습니까?  3개 복수직을.

○부군수 이평식   그 복수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부군수 이평식   고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언제 고칠 것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지금 고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부군수 이평식   왜 복수직이 되어 있었느냐하면 처음시작을 하면서 인력육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없이 고육지책으로 복수직을 넣어놨지만......

○김민환 위원   그럼 이번 인사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2004년12월 인사할 때, 승진시킬 때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축산직 같은거 진급시킬 때, 어제도 과장님들한테 질문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고쳐나간다 해놓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산직이 꼭 가야 된다면 농업직도 그 사람보다는 22년을 근무하고 12년을 근무했는데 22년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어서 안 시켜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내용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되도록 이면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군수님, 지금 군의 무보직 6급이 9명이나 있습니다.  군에 전입할 때는 그래도 타 직원보다 우수한 직원을 전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우수하다기보다도 지금까지는 일단 군에......

○김민환 위원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올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올라왔습니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로테이션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어떤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고 로테이션에 의해서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행정, 농업도 있습니다. 토목직 임업직은 승진하면서 보직을 주고 승진한지 6년이 되어야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약초생산담당에 농업직이라면 안되고 임업직은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 이평식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몇 년이 되었다는 이것보다는 자기자리를 찾아주고 적재적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그렇게 갈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김민환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데 넣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해야지 우리 산청군 자치과 인사지침은 인사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당시 봐주기 식으로 인사를 하려다보니까 불합리한 조항을 넣어서 또 뒤에는 필요없으니까 빼버리고......

○부군수 이평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조치를 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위원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담당에 행정직이 배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시설담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낫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려면 이러나 저러나 행정보다는 기술직이 낫지 않겠느냐......

○김민환 위원   행정보다는 기술직이 나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소를 억지로 끼워 맞추듯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진급도 그런 사람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지요?

○부군수 이평식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가 불법으로 훈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 규칙대로 하면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구계 직원 담당의 담당사무내용이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어기면서 토목정원을 책정하고 토목직을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군수님, 답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처음 승인받을 때부터 그렇게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임업, 토목직이 배치된 부서에 농업, 행정직이 배치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산청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제2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대 행정가이고 도에서도 요직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 보통 우리가 자치과장을 공무원노조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위공모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자치과장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산청군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가 누구나 선호하고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산청군에서는 그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 자치과장을 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들뿐이 아니고 직원들까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치과장이라는 것은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장 격무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있었지만 제일 선호하는 부서를 요즘은 공무원 교육원하고 의회를 제일 선호합니다.
  추세가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기도 그런 바람이 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옛날하고는 모든 것이 조금 의식이 변화되어서......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아니, 그 당초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였지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핵심은 운동장하고 체육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승인받을 때부터 포함이 되어서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부군수 이평식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어떤 내용?

○부군수 이평식   의회가 감시 통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명백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

○부군수 이평식   단편적으로 보직관리가 인사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7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직협하고 전부다 시안을 해놓고......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승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앞에 단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월말까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아니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인사에 따라서......

○부군수 이평식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실천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한 과를 말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이상과 이하, 포함되느냐는 수학적인 문제인데......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자리를 옮기지 않는데 대해서 투명하나 아니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쓰는 것이지 3년 이상 되었다고 무조건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부군수 이평식   무조건 3년 되면 한다 그것도......

○부군수 이평식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기시기 어려운 직렬도 있을 것이고......

○부군수 이평식   특정인을 거론하기가 그렇고 한데......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은 옮길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특정인을 두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자그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인을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그런 하자가 있는 사람이 해달라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옮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선언을 한 것이지 옮길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군수 이평식   혼선을 일으키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으로 몇 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당연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전보제한한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김도성이 얘기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보건위생자리가 행정․보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생부분은 행정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전문화시켜나가는 차원에서 위생직을 앉혔습니다.
  앞으로 복수직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단수직으로 하면 그 자리에 전부 직무대리 발령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을 직렬조정부터 먼저하면 직렬이 안 맞는 사람이 앉게 되면 직무대리 발령을 다시 그런 절차가 오히려 번잡스럽습니다.  커오면 거기에 먼저 발령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물론 보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조직의 적재적소배치라든가 인력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문제도 상당히 일시에 조직개편을 해나가고 인력개편을 해나가는데 빠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꼭 누구를 앉혀야 된다 행정을 앉혀야 된다, 보건을 앉혀야 된다 그것은 정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시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잘못됐다기보다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부군수의 의무이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제가 질문과 관련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인사운영관련지침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규직원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하고 6급을 본청의 무보직으로 데리고 있는 것하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7월달까지 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6급을 처음부터 본청의 전입기준이지 보직기준은 아닙니다.  계장을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컷 승진해서 읍면에서 계장 하다가 6급무보직으로 군에 놔두는 것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자체가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낫겠느냐,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낫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당연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인사에 어떤 특정인의 입김으로 한다, 그런 것은 저오고 나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부군수 이평식   미리 편견이라 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잘한다고 해서 군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A부서에서 잘한다고 해서 B부서에서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100% 능력만 가지고 답변하기는 그렇네요.

○부군수 이평식   예, 그 문제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필요에 의해서 두었다기보다는 조직을 처음 할 때 상위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자리에 따라서 직렬별로 해 나가야지 행정직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행정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 이평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서도 자기직렬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을 해놓은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상위직급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어느 시점가면 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행정직 우월주의로 나왔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직의 횡포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행정직이고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왔지만도.

○부군수 이평식   자기가 전직을 하고 싶으면 시험요구를 하면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앞으로 신규채용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누구를 누락시켰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사항은 인사운영지침 이전에 기본사항입니다.  그 지침은 기본적인 사항외의 것을 하라는 것이지 기본적인 사항을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 이평식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사항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거기다 추가로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법령사항을 빼는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정인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불평하는 자신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일단 7월달까지 만드는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물론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표창에 대해서는 정실이라고, 정실보다는 솔직한 의미에서 표창을 하면 실과에서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출하는 실과에서 거의 올라가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군수나 저가 누구를 표창 주라는 이야기는 전혀 한 사실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분명하게 실과에 추천하라고 공문을 냅니다만 사실상 실무자들이 쓰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제출되면 그 사람이 통과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일부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받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공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면 본인이 쓰든지 옆에서 써 주기도 하는데 자기일 아니면 안 쓰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상당히 참고로 하고......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작년......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2명을 한해에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한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 해서 당초 3명을 예상했는데 심사승진을 2명을 하려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명만 심사승진시키고 1명은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홍희택은 심사승진 대상에 들어갔다는 뿐이지 그 사람을 심사승진시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당시부터 차황면장은 심사승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차황면장이 문제가 아니고 홍희택이가 문제입니다.  홍희택이는 시험승진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험승진대상과 심사승진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 내용은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아까 그것이 심사승진과 시험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위증이라고 하기는 곤란한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결한 것이지......

○부군수 이평식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을 일부 쳤습니다.  우리가 조금 빨랐으면 시험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도도 작년에는 몇이 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부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직무대리는 지정대리나 법정대리나 직무대리는 똑같은 직무대리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지금 직무대리 명령은 공문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일단 시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착이 늦어서 문제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러니까 그 절차과정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시켰는데 과정에 무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직무대리 자체를 말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직무대리로 한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했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일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처음부터 직무대리를 안 하려는......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자체 내부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어떤 목적을 도출하기 곤란할 때 어려울 때 용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용역을 실시해서 활용 정도는 몇 % 활용되느냐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 수용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우리가 가고자하는 목적과 반대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채택될 수 없는 거지요.

○부군수 이평식   잘못되어서 활용도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건......

○부군수 이평식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래서 도출시킨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조직진단이 아니고 공공시설방안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간담회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100% 희망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이평식   예.

○부군수 이평식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마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특별하게 품셈이 나오는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심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용역이 처음부터 우리가 필요했던 공공관리시설의 수지분석까지 용역을 하려면 50,000천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전단계로 해서 업무의 구분만 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무리보다는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고 봅니다.

○부군수 이평식   저는 반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학술용역은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간해서 다시 부분하면 그 만큼 절감은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통계 기법상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그 사람들이 통계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부군수 이평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저도 통계업무를 하면서 해봤는데 우편을 보내서 회수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인데......

○부군수 이평식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 이평식   용역비가 황매산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조직진단을 하는 바람에 꼬여졌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해서 미안한 것은......

○부군수 이평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조직진단과 관련됐기 때문에 직제개편하고 조례를 빨리 상정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며칠 빠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용역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른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건 용역이 아니죠.

○부군수 이평식   여러 가지 안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수해서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단적으로 황매산야영장 민간위탁만 하더라도 지금도 시설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못하고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용역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재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군수 이평식   처음부터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돈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