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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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위원위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중 개정령이 95년7월1일 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준은 본 조항에서 정하여진 범위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 350,000원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 본회의와 위원회회의에 출석할 경우 일 50,000원을 지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는 국내 여비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의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는 폐지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정독하여서 심사에 좋은 의견과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 관리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그 관리에 따른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다음 주요골자로서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며 자연발생유원지안에서 부지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를 군수가 징수하며 징수된 수수료와 시설사용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정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산청군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시키도록 안 부칙 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의 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사시에 좋은 의견과 자구정정이나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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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다섯 건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해서 위에 중산리 국립공원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산청군하고는 차이가 나고 밑에 입구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와 위에 복합적으로 안 받는 이유와 위에 복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밑에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규정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만약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차를 안치하면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면 정기버스는 하루에 몇 대다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외 개인이 소유하는 부락주민 같으면 몇 안 되니까 차량번호를 조사해 충분히 앞 입구에서 그 사람들만 제외하면 들어오는 것은 전체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위에대로 사정이 다르고 밑에는 밑에대로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의장 정종인   질의할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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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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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차황면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안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5월31일 발표된 바 있는 교육개혁 하반기 추진과제중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규모 교육청통·폐합 시책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참된 교육실현의 기대에 부푼 군민정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책으로 교육청통·폐합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그간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현실은 이농현상을 초래한 이유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촌공동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농촌 교육환경개선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교육청통·폐합은 군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과 의회가 이미 자치화되었고 교육, 경찰, 소방행정도 점차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춰 자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 보편적인 추세임에도 교육행정을 타 지역에 통·폐합 함은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모순되는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과 교육개혁위원회의 농어민 자녀 대학특별전형 시책 등은 황폐해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인식하면서 크게 환영해온 바 있으나 이러한 시책과도 연계성, 동질성이 없는 교육청 통·폐합은 농촌의 어려움을 가속화시켜 젊은층의 이농과 교육 황폐화를 부채질할 것이 확실합니다.
  넷째, 교육재정의 년차적 확충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교육청을 통·폐합 함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교육청 통·폐합 시책이 교육 재정의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교육청 규모와 조직을 학생수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춰 주민 참여하의 교육재정 현실화 시책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으로는 극히 현안과제 해결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정서와 주민여론을 토대로 교육청 통·폐합시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전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이 연서로 건의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명하신 검토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호기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교육관련 부처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