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과 계장을 소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행정계장, 박성갑 서무계장, 최재규 감사계장, 이대우 민원계장, 권창현 통신전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는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 기구와 직제입니다.  우리군에 2실 12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1개소입니다.  과가 18개, 계가 60개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계란에 있는 지방비 570명, 국비 45명 해서 615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국비, 지방비 합해서 592명입니다.  2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국비 5명이 현재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군수님 정원인 정무직 1명, 일반직 5급이 27명에 현원이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장 정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므로 읍·면장의 일반직 결원이 8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측난에는 별정직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장 정원이 감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조금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5개계가 있고 정원은 군수님, 부군수님을 포함한 정원은 29명입니다만 현재 26명으로 결원이 3사람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현황입니다.  군청 직장민방위대는 12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직장예비군은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문서는 16,000건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영구보존문서가 2,660건입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구내 자동교환기 외 5종에 11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전체 198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 자동차등록, 지적업무 해서 행정전산망이 54대, 일반 업무용이 97대, 교육용이 12대, 방제, 환경, 세정업무, 양특업무등 해서 기타가 3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경영, 봉사, 친절 행정에 대한 VTR 교육을 월례회 조회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연수사례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편익위주의 실질적 행정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의 방향을 군민 편익위주로 처리해 나가고 전시행정을 지양해서 형식주의적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며 의례적이며 비합리적인 형태는 개선하고 일과시간내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해서 국제감각 배양과 안목제고를 위하고 실질적인 사례체험을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기진작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급별, 직종별로 기관장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업무형태를 개선해서 직원들의 자율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MT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회식위주를 탈피하고 고충이나 제안, 창안,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근속 공무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사무실, 당직실, 대기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시간내 성실한 처리로 정시 퇴근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비상근무는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적기에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인사규정의 착실한 준수를 위해서 승진, 포상 심사의 2심제를 반드시 확행하고 실과장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시키며 인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신뢰받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거나 인사에 반영시켜 나가고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실적과 능력위주 즉 군민에게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인사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만 읍면으로 전출이 되고 다시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7급에서 6급 승진 즉 계장급 승진도 군본청 계장으로 바로 승진치 않고 읍·면 계장으로 전출을 시켜서 읍·면의 직무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읍·면 행정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순환보직은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와 각종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취약부서의 공무원, 하부기관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하급 기관간의 인사교류, 생활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한 연고지 위주 배치 인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경영행정 추진 조직정비입니다.
  경영수입사업 기능보강을 위해서 현재 기획실 법무통계계를 내무과 서무계로 통·폐합 시킴과 동시에 경영군정 시책개발과 이의 추진을 전담할 기획실내에 공영개발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희군이 중심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개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체 조직 진단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 활성을 위해서는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시키고 읍면 개발계 신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읍면 재무기능이 약화되어 체납세 징수나 단순 고지서 전달기능으로 전락하므로써 읍면 재무계의 업무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토지관련 규제완화로 인해 건축, 토목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 개발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 정원의 적정 결원유지입니다.  주민관련 민원업무의 전산화에 따라서 업무량은 감소되는 반면 정원은 과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또 밀도있는 업무추진을 하면 업무공백의 우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 정원은 약 10% 정도를 결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의 실천입니다.  적극적인 군민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여론 모니터를 활용해서 주민여론, 불만·불편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시키고 전 공무원의 견문 보고제 확행과 경찰관서 여론등 관련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유지로 상시 여론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건 사고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리·반장 등을 통하여 초동동향보고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대형 사건 사고의 신속한 전파와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담 수범사례는 발굴해서 대대적인 홍보강화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책임봉사 행정실천입니다.
  8월부터 오지마을, 불우시설, 취약지 등을 중점으로 생활현장 방문대화를 실시하고 현장 행정지도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지역 담당책임제로 재해예방과 산불예방, 군정주요 시책 홍보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전 읍면 출장소 현장근무로 민원상담과 주민여론 수렴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직부조리 근절 및 기강확립입니다.  특별감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세무, 건축, 토지등 10대 대민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해 나가고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관찰업무를 추진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반영하고 일상감사 확행으로 비위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정기감사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해 재발 방지를 예방함과 동시에 민원 인허가, 기술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제 실시입니다.  5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 기초, 골조, 상부구조시공, 준공등 주요 공정별로 현장위주로 감사를 해나가고 대형공사자 군민참관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생활과 밀착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민원공무원을 정예화하고 전 직원을 안내 요원화 해 나가며 민원처리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친절 대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주요 민원처리를 추적관리해서 일정 수준이상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부조리를 예방하고 매주 목요일 정기 점검일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회 민원 처리제 강화는 창구 접견민원 17종과 생활민원 5대분야 15개 민원에 대해서 3개면 20개 마을을 매주 3회 정도 순회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10월중에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민원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오후 6시까지 각종 제증명발급과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군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순회교육은 상반기에도 1차로 했습니다만 9월경에 출장소,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정신교육, 각종 인.허가 사무처리 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통신 및 전산관리입니다.  전자식 구내 자동교환기 설치입니다.  현재 반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교환기를 696회선 전자식으로 교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8월부터 상설전산교육장에 250명 정도 군본청·읍면직원 해 가지고 2개월 동안 전산 기초와 문서작성,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6개 과정을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전산망 관리는 통신 및 데이터 회선 105회선에 대해서는 단말기별로 매일 점검을 하고 사전 기능점검 및 신속한 보수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사실 읍면 민원실에 민원들 대기장소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직원들 휴게소 설치는 현재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읍면별로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민원 홀이 넓은 곳은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민원홀이 협소한 곳은 사실상......

○내무과장 이종봉   본청은 저희들이 자판기 옆에 휴게실이 있고 여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는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3층 대회의실 옆에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3개소를 보통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외는 사무실 형편상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3층 대회의실 옆 로비에 의자와 탁자가 있고 흡연장소를 설치해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사회진흥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우식 진흥계장입니다.  송두순 개발계장,  김진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는 3개계로써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가 있습니다.  각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항으로써 사회단체 및 위원회 관리를 저희과에서는 4개 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 산청군 체육회, 생활체육 동호회, 청소년 지도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입니다.
  문화복지시설외 2개시설 1,9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로써 공설운동장과 동네체육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의집입니다.  단성면 방목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 수련의집은 교육부 소관으로써 저희군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부엌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12동을 계획해서 현재 580동을 완료하고 32동이 남아 있습니다.  동당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인 대도시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심문고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4～9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산청읍, 금서, 단성, 신등 4개면에 총 20백만원의 사업비로써 문고 집기 및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 사업비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금년도 교육인원은 413명으로써 현재 33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잔여 75명에 대해서는 8～11월 사이에 전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일정별로 교육계획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고 교육내용이 이웃에 파급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조직육성입니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금년에는 34,6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94년도에는 62,0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은 정부방치에 의해서 50% 감축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과에서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금년 상반기에 김 판매사업으로써 약 9,000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지도력이 부족하다든지 활동이 부진한 지도자에 대해서 98명을 금년도 교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더욱 더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며 국민운동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특별지원 사업과 소득금고사업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에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써 거치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산은 827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면당 공히 10백만원씩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회수할 금액은 178백만원으로써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말에 전액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총 자사는 1,578백만원으로써 기 대부된 것이 1,533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부할 계획은 181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융자금 지원 181백만원중 143백만원을 융자를 하고 3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 배 과원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적정치 못해 대상자를 변경해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95융자대상자에 대한 미 지급액 38백만원을 시기가 되면 융자를 해주고 아울러 금년에 141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 융자된 농가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와 병행해서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농가로 하여금 소득추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흡 번째,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산청읍 산청리와 옥산리, 지리 일원에 도로개설 4개노선 447m, 도로 재포장 3개선 993m, 하수구 정비 4개 노선에 433m를 총 1,500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주위 정비만 하면 완전히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사업으로써 작년에 도지사님의 지역개발비 250백만원을 특별 배정받아 현재 한전에서 수계정까지의 도로개설 125m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철거 가구수 12개 가구중 9가구를 미 철거하고 미 철거가구 3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철거가구는 곧 철거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 정도입니다.
  다음은 95생초면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생초면 어서리에 도로개설 3개노선과 교량 2개소, 시장장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역시 사업비는 1,500백만원으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사업지구 확정이 늦음으로 말미암아 약간 착공이 늦어지는 형편이며, 지난번 설계용역 입찰을 6월17일날 봤습니다.
  설계는 8월 중순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는 즉시 심사를 해서 착공을 9월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1년부터 10개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서면과 신등면에 대해서 946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서면에서는 가현교량 가설과 지막도로 확·포장 및 상보용수로 설치, 신아 교량보수 4개 사업으로서 상보용수로 설치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있어 사업을 중단하고 농번기를 마친 즉시 착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등면에는 사계교량 가설과 율현-손항간 도로 확포장 및 율현-장천간 도로 확·포장 3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율현-장천간 확포장 공사는 구배가 20%정도 이상이 되고 또한 토지의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율현-손항간 도로도 현재 확·포장하고 있는 부분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청소년의 달인 지난 5월달에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1일 관광과 성년의 날 행사 및 모범청소년 육성과 유공자 표창을 한 바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금년에 8회를 계획해 현재까지 2회를 했습니다.  700여명을 북부, 남부 구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울마당 운영은 6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 8월에 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목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합숙훈련을 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매월 1회씩 어울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과 실업교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농어촌 우수학생 장학금도 지급하고 잇습니다.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는 청소년 안전사고 대비 수련활동과 청소년 병영 수련활동,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및 지역사회봉사 수련활동 4개 사업으로써 8월 이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금년에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금년 10월중에 어린이 체능교실은 11월중, 청소년 체련교실도 9월～11월 사이에 전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여가 생활의 활성화입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외 5개 종목에 대하여 연말까지 운영하여 여가선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달리기 대회는 10월15일 체육의 날 행사에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은 1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100명 예정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9월 하순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도 역시 9월～11월까지 지역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군민체육대회, 제6회 도 생활체육대회 및 95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에 지난 4월17일～4월20일까지 마산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14개 종목에 124명이 참가하여서 성적은 23위를 했습니다.
  입상현황은 금3, 은3, 동1개를 땄습니다.  유도 부분에 경남체고의 공진환, 송계교 이성배가 금메달 및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에 19회 군민체육대회는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6회도 생활체육대회의 참가를 9월23일～24일까지 통영시에서 개최합니다.
  저희군에서는 축구외 9개 종목에 참석을 합니다.  95년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8월 하순경에 7개부분에 대해서 거창 실내체육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대회도 7개 부분에 첨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내 부지입니다.
  건축규모는 2,855㎡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관람석은 약 622석이며, 소요사업비는 2,298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8월21일 부지 지질조사를 하고 5월 24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7월25일 공사입찰완료를 해 공사착공은 8월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의 예산확보액은 782백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420백만원, 군비가 362백만원입니다.  약 1,500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초부터 도비보조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도의회 추경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해도 도에서 약속한 600백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차황면과 신등면에 개소당 30백만원씩 2개 장소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 등의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8월 상순경에 마쳐서 8월 하순이나 아니면 9월초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맞아지면 다행스럽게 가능한데 만약에 사업시기가 맞질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96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읍면에 배정될 때는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좋으신 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구간별로 아스콘 및 시멘포장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거중학교 앞의 사거소방 1, 2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했고 사동 네거리에서 중학교 앞에까지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양측, 국민학교하고 군립도서관 정문쪽 하고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군립도서관과 국민학교 옆에서 수계정 가는 쪽은 시멘포장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금년에 아스콘 포장한데는 기 아스콘으로 도로포장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거 1, 2 도로는 개설한 구간이지만 옆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스콘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지정계장입니다.  이상기 지적계장입니다.  김정재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3개계로써 정규직원 총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이 2, 일용이 5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현황입니다.
  현재 토지대장이 186,943매이며, 도면이 4,671건이 되겠습니다.  대장 밑에 괄호는 구대장 633권이 현재 보관중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794백만㎡에서 총 임야가 79.1%를 차지하고 농지가 13.6%, 대지가 0.8%기타 6,4%로써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지목별 현황은 24개 지목중에서 저희군에는 19개 지목이 있고 염전, 광천지같은 5개 지목은 저희군에는 존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단체입니다.  단체명은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산청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장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는 일반업무와 특수업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신규등록과 측량외 6건의 업무가 있습니다.  특수업무로써는 집단지분할, 연속지 분할등 확정측량, 공유수면 매립지 측량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사 일제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올 2, 3월에 국토정보센터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전산, 주민등록전산, 건설부에 있는 공시지가 전산을 합산해서 국토정보센터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든 정책자료를 이용하는데 지적전산이 주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한 자료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단말기에 들어있는 지적전산 자료와 지적공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90,000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47%의 공부를 대조해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근무시간내에 1～2시간을 활용하거나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약 20년전에 단성면 방목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오류가 발생되어 누적 행위를 중지하고 현재 공부대조를 해 착오된 필지를 바르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4월까지는 모든 자료를 마치고 지적공부자료를 자동처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목리 117필지는 모든 토지이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필지는 과거에 개간지로써 임야도와 지적도 상이가 많은 점을 발견하고 소유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부조제를 다시 해 소유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경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5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49,000필지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9월말에 모든 것이 끝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약 85명, 읍면 조사요원이 57명, 국세청 공무원이 2명, 일용보조인원이 23명, 점검요원이 3명 이렇게 85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3월 28일에 완료가 되었고 읍면 지가심의회 및 군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는 4월 13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받아 심의한 결과 총 48필지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 중에는 13필지는 상향을 요구하고 35필은 하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이 11필지, 하향조정이 13필지 그 중에서 기각된 필지수가 24필지였습니다.  본 사항은 6월30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8월28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조사 청구가 한 건도 없습니다.
  8페이지,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적 제증명은 민원실내 증명의 약 9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77,825필의 제증명을 발급했고 수수료 수입은 27,000천원 정도입니다.
  다음 토지이동지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 이동신청에 따라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공부와 현장을 일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록사항 정정을 요구하는 토지, 예상량으로서는 지목변경 3,000필, 합병이 400필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1,105필 합병이 243필입니다.
  본 사항은 전부 다 본인이 신청하여야 될 것을 등기까지 완료를 해 등기필증을 교부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을 하면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즉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 이동사항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할 필지는 15,000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민원인 즉 소유자가 등기소에 신청할 사항을 소관청에서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효과는 지적의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는 985필을 완료했습니다만 3월 30일까지는 법상 지목변경 등록전환에 한해서만 등기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4월 1일부터 지적법 개정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적공부 정리후에 월 2회 이상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필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1월1일부터 94년 말까지 2개년 동안 본법을 시행했습니다만 2개면 동안 접수된 사항을 6월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접수된 사항을 금년 1월27일까지 공고를 완료하고 3월27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치법 실적을 보면 확인서 발급신청이 39,418건 그 중에서 미등기 처리가 427건들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등기 토지는 6월30일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으면 등기부를 조사해서 명의 변경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무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적공사에서 민원인 수탁을 받아서 측량이 완료되면 저희들에게 측량검사 요구를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방법과 달리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을 보면 6,830필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20일 현재 검사실적은 3,965필, 즉 58%를 검사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적측량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민원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측량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중점을 두고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대상은 대한지적공사 산청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측량 및 대민 업무입니다.  연중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측량검사 의뢰가 현재까지 3,965필인데 그 중에서 불비가 21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시 수정을 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측량민원 1회 방문처리가 정착되도록 하고 측량업무가 처리기간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확인, 종목별 측량 대행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즉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부에 보고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를 유지하도록 저희군에서는 20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23점 있고 도근점이 180점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23점은 군전역에 있고 도근점 180점은 산청, 생초, 시천, 단성, 신안에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행법인과 합동 조사해서 8～10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분이 있다면 재 설치하고 폐기,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행위자가 있다면 보상을 하고 신설지역이 나오면 신설지역을 선정해서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분쟁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도근점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법은 과거에 5년 동안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군부에는 사실상 인기가 없습니다.  시부에는 업무량이 많고 다만 본 법을 설명하자면 타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 않은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 못할 때 다만 공유로 지분 등기해 있는 것을 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총 45필이 되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 표본적으로 5필 정도 본법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보면 해당 관할법원의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 이하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는 하반기에 동절기가 되면 시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택지개발등 28개 토지관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보면 도시계획구역 300평, 기타지역 500평 이상,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부과, 징수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90년부터 95년까지 총 3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이익이 없는 것은 8건, 부과대상이 25건, 그 중에서 개발사업중에 있는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9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7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 징수가 2건인데 체납된 2건을 말씀드리자면 신안면 신안아파트와 산청읍 성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2,300천원, 성우아파트에 19,000천원입니다. 본 사항은 등기에 등기압류가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담금 부과징수에 세심히 검토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허가구역은 1읍 6개면이 되겠고, 신고구역은 4개면으로 차황, 오부, 생비량, 신등입니다.  신고구역외는 전부 허가구역이 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현재 7월 20일까지 694건이 허가나 신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396건, 불허가가 10건, 사후신고가 266건, 사전신고가 16건, 협의가 6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와 심사를 더욱 더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기피를 위한 위·탈법 사례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본 법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추진 지침은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므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법, 탈세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은 내년 6월까지 즉 1년간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 보면 상당히 법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보면 명의신탁 허위 기재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 수탁자와 교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본법에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비 사업부서인 동시에 민원부서로써 국민개개인의 재산권 확보와 국토정보관리에 더욱 더 열중하면서 군민에게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그 사항은 개인소유냐, 국유지냐 그것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 하천과 준용하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해서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개발부담금 말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것은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공시지가를 인용해서 물가 상승율등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를 다하고 개발이익에 50%...

○지적과장 정위식 공시지가죠.  현 시가와 공시지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현 시가라는 것은 거기서 적용이 안 됩니다.  공시지가로써...

○지적과장 정위식   권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법 관계는 당초 정책입법으로써 의원 입법입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당초 4년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의 반대로 2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본 법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고 저희들이 마치고 과장 회의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분할관계입니다.  분할관계는 지금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보존지역 같은 곳은 산림법에 3정보 미만은 분할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같으면 주거지역은 90㎡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법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주의신 가정복지계장, 송정덕 부녀복지계장입니다.
  ‘95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훈 3개단체 조직현황과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거택보호대상자 681세대, 자활보호 대상자가 1,707세대, 총 2,388세대에 5,988명이 책정되어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인구의 13%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대상자 책정입니다.   1종 대상자는 거택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성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 총 1종이 1,034세대에 1,738명이고 2종이 1,707세대에 4,844명으로 총 2741세대 6,582명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13.9%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나환자 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프란치스꼬회에서 지금까지 성심인애병원을 사설시설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1일자로 나장애요양원인 성심인애원과 나환자 요양원인 성심원 2개 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385명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및 아동인구는 노인이 지금 현재 6,216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 2,517명, 여자 3,699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59.5%에 해당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수명이 긴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9,076명으로 남자가 4,633명, 여자가 4,443명으로 남자아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회 조직은 군 지회와 읍면 분회, 경로당 이렇게 해서 137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가장 가구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독신가구와 부부가 사는 가구,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가구, 아들, 며느리를 부양하는 가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가구 해서 총 608가구가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세대 입니다.
  세대수는 남자세대주가 16, 여자 세대주가 11세대 이렇게 해서 총 27세대에 55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16세대, 자활보호 대상자가 12세대,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가 5세대 이렇게 해서 33세대에 8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놀이방이 2개시설, 민간보육시설이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이 102명인데 현재는 8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군내는 총 20세～65세 이상 되는 여성활동가능 인구가 14,920명으로 여성 전체인구의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네 번째, 모자가정입니다.
  생활보호세대가 43세대, 저소득 세대가 8세대, 안정세대가 1세대 이렇게 해서 52세대에 180명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5페이지,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어려운 계층 생활여건 개선과 군민의 건강한 생활보장 노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 기반조성,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증대 후계세대의 건강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실천과제로서는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단체운영을 지원하며, 지원복지증진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보육기반확대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호 대상자 저소득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며, 여성의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보호와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에 두고 의료보호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국민연금제도 정착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기본생계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681세대 1,144명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를 포함해서 943백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그중 7월말 현재 총 지원한 실적이 4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적기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대상자를 수시 파악해서 생계곤란자의 보호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학비지원은 실업계 고등학생 198명에게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총 지원예산은 102,613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은 51,21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 46가구를 대상으로 207,000천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8가구에 81,000천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 전액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안정기금지원입니다.  대상은 10가구에 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는 5%입니다.  아직까지 지원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5세대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합니다.
  자녀장학금 중·고등학생 26명에 대해서 9,400천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대상은 2,388가구로 102,500천원이 총 예산인데 상반기에는 3,130명이 취로를 해서 51,24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시구호 실시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생계곤란자 257세대에 양곡 14,579㎏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수시 파악되는대로 어려운 세대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자 관리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해서 자활의식을 고취토록 그렇게 펴 나갈 계획입니다.
  총 등록인원은 916명으로 상세한 내용은 2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지금 여기에 58,27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추가로 성심인애병원에 도에서 300,000천원 배정되었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합쳐서 총 444,85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생계보조 수당지급이 83명, 장애인의날 행사 단체지원등 총 22,55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장구 교부를 6명, 의료비 지원이 115명, 지금 지원융자가 2가구, 성심인애병원 노후건물 보수하는데 도비가 30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67,000천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386,580천원으로 장애자 복지증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항일독립유공자 추모비는 93년도에 저희 군비로 12,000천원 지원을 했고 재일동포 최복순 여사가 주신 성금과 보훈지청에서 지원한 돈으로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훈의달 행사가 되겠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대상자 모범대상자를 표창하고 현충일 행사를 거행했으며, 보훈가족 위안회와 보훈가족 위문을 가졌습니다. 격전지 순례와 단체운영비 지원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민 연금제도 실시입니다.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써 실시되는 농어민 연금제도입니다. 저희군은 지난 4월 10일-5월 31일까지 목표가 10,959명이었습니다.
  실적은 12,001명으로 109.5%에 해당하는 신고를 마쳐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외계층 위문은 설날, 추석, 연말을 기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요보호를 원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 총 대상이 2,741세대 6,582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0,079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비 지원한 것이 현재290개 진료기관에 677,864천원이며 아직 미지급한 것이 457,600천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작년에는 400,000천원 정도 지급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되어서 금년에도 그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훨씬 진료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36개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는데 모두 타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2,3차 진료기관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 대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의료보호 진료 및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정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모범어린이는 표창하고 불우아동은 1일 관광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이 실질적인 가정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에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보호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27세대 55명입니다.  사업비는 생계비, 학비, 피복비, 영양급식비등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액이 17,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호비가 55명에 10,179천원, 결원후원금은 결연후원을 해 주시는 분이 49명으로 16,470천원입니다.
  열 번째, 저소득 부자세대 보호입니다.
  주부가 없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소외의식을 갖지 않고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중. 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총 33세대 88명에게 사업비가 14,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호비가 현재 6,887천원, 결연후원금이 7명에 1,23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소득 부자세대에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결연후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 보육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18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인가 및 신고수리 2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1, 가정놀이방 1개가 추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법적 영세민과 저소득자녀 15명에게 81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내의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종교부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학교, 종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 1개소 설치계획입니다.
  산청군 소재지에 있는 포교당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활동지원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주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은 대상 430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1차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있는 126명에 대해서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2만원, 80세 이상의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의 생계비 외에 노령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지원대상이 954명이고 지금 현재 162,8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25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운영비를 개소당 20천원씩 지원하고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해서 1개소당 150천원씩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총액은 운영비가 21,840천원, 난방비가 8,7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본인이 원하며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월 12매씩 해서 분기별로 36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승차권을 교부받는 대상 노인은 84% 정도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급인원이 5,354명, 교부매수는 192,670매로 지급금액은 134,875천원입니다.
  노인목욕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1,289명을 대상으로 연간 밖에서 목욕할 수 없는 기간 4～ 5월과 10～12월 사이 5회에 걸쳐서 총 9,875천원의 예산으로 그 분들의 목욕사업을 실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머지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나 음료, 급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서 지원을 해서 노인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1,397명에게 1,970천원의 목욕비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전액을 지원해서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노인여가활동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에 노인활동비 12,000천원과 노인회 운영비 6,000천원 도합 1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 총 대상이 신축 9개소, 개보수 20개소 이렇게 해서 164,6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2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신축해야 될 9개소에 대해 도비는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군비가 확보 안 되어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야기되는 불효와 불경, 부도덕한 사회를 지적하여 충고, 시정시킴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에 기여케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6개 읍면에 65세 이상의 활동력있고 덕망이 높은 할아버지 선생님을 위촉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분들이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들이 활동하는데 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루에 5천원 해서 250일 기준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7,500천원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 줌으로 인해서 기초 실서 확립과 생활개혁이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도덕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녀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의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식의 세계화에 두고 요보호 여성발생예방 및 복지증진과 고통받는 여성의 보호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활성화로 세계화 통일한국을 위한 여성역할을 발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은 총 지원비가 대상 51세대에 39,62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후주택 개보수비가 8세대에 24,000천원 월동용 난방비 지원이 32세대에 2,455천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2명에 145천원, 생활자립금 지원이 9세대에 9,000천원, 기술보조비 지원이 2명에 1,000천원, 결연후원금 지원이 51세대에 3,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51세대에 대해서 총 7,055천원의 예산으로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월동 난방비와 상반기에 했던 나머지 계속 지원되는 지원금을 충분히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의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수요에 대처하고 소집단 조직을 활성하여 지역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총 10단체에 7,78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성단체 사회대학을 방학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날이나 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군과 읍면에 12개 조직에 303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군에는 시범센터가 운영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자원봉사회 간담회를 12회, 우수봉사자 표창이 3명, 독거노인이나 모자, 부자세대, 소년가장세대등 요보호를 원하는 가정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비누를 제작, 판매하고 중고품을 수집해 이웃에 기증하는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시범센터 역할을 증대하고 자원봉사 활동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수혜계층을 신속 파악해 연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요보호 여성보호입니다.
  소외계층과 대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일시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미혼모 발생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일군위안부와 학대받는 여성상담 및 성폭력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 침구류 보내기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125개소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5개정도 추가로 등록될 것으로 총 130개를 보고 경로당마다 이불 한 채씩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 출장소에 창구를 설치했는데 반드시 새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헌것이라도 좋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35구좌 700천원입니다.  95개소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모자가정 육성자립 기금 모금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자세대 52세대에 176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립능력 배양과 단란한 생활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50,000천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접수된 금액은 42,701천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년분까지는 40,000천원이 목표였습니다.  현재 목표는 초과했습니다.  금년안에라도 50,000천원이 되면 95년까지 안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입니다.  신점술 징수계장입니다.  조우관 경리계장입니다.  권상현 관제계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은 전체 29명입니다.  일반직이 13명, 기능직이 15명, 청경 1명, 기능직중에는 운전원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 현재 일반직이 한 사람 결원되어 있고 기능직 2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항들은 안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차량은 작년보다 2대가 불은 42대입니다.  산림과의 방제차, 의료원의 진료용 버스를 한 대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전체는 23,600여 필지에 252,000천㎡됩니다만 그중 국유는 16,900여필지, 도유는 1,500여필지, 군유는 5,300여필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유는 500필지가 늘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등 편입부지로 저희들 앞으로 등기된 부분입니다.  군유재산은 209건은 늘고 6건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0건이 늘었습니다.
  대부현황은 국유, 군유를 합해서 514필지가 대부되어 연간 대부료 수입은 연간 18,000여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본군 공유건물 현황과 행정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95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상황에 있어서 6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입에서 8,600백만원이 연간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 부과가 77%인 6,700백만원이 부과가 되어져 있고 93%인 6,200백만원이 징수되어졌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겠고 특히 이자수입이 연간 5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자금관리를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역시 탈루·은닉세원을 위한 세무조사의 계속적인 추진과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고지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대민홍보 강화와 세무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의 세목별 부과징수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세 부분은 연간 목표의 80%가 부과가 되어져 80%가 징수되었습니다.  군세부분은 총 2,900백만원중에 63%에 해당하는 1.800백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93%인 1,700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저희 세입의 대종을 차지합니다.  연간 세입목표가 1,700백만원입니다만 표에 나와 있는 것은 5월말까지의 세입입니다.
  927백만원은 전매공사에서 제달에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5월말로 나와 있습니다.  6월말까지를 분석해 보니까 1,112백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담배소비세 부분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없어질 경우 저희들의 세수목표달성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앞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자 수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고금리 상품으로 예금해서 금년도 전체 세 수입인 500백만원 정도 되어지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418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433백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현년도 것이 143백만원, 과년도 것이 290백만원 있는데 과년도 체납은 대부분 부도처리되거나 도산처리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런 체납들이어서 아직까지 완결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문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에서부터 8월 한달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체납되어 있고 압류해 놓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를 해 가지고 체납세가 최대한 정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추진관계는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리고 연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세무부조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금년 7월1일부터는 전산화에 의해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보유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중에 OCR판독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농협지부에서 한 대를 구입해 저희들에게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수락을 하고 기계를 설치했습니다만 35백만원쯤 되는 전산장비중 가장 비싼 장비를 농협에서 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는 전산고지서에 의해서 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초기다 보니 기기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어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월달까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1일 이후에는 최대한 전산에 의해서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전산화함으로써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고 또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전문인력이 앞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만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기에 대한 기술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9월말까지는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해줬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하려면 3개월 더 계약을 해야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때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청사 부대시설 정비는 조경공사와 토목공사, 가로등 이설공사를 합해서 89백만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완료했고 토목공사는 80%의 진척이 있으며 가로수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청사 부대시설 정비에서는 본청 별관을 원래 저희들이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선하는데 26백만원, 본청의 소방등과 냉방기에 40백만원여 해서 67백만원으로 이미 완료했습니다.
  본청 별관 1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여성자원봉사센타, 수로원 휴게실, 2층은 기자실, 군청 소대본부, 제도실,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지역정보센터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이주관계는 구 지도소 사무실에 5,666천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군기동대,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이전 완료했습니다.
  관용차량관리는 작년도보다 2대가 는 42대입니다.  금년도중에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한 것이 4대입니다.
  신규로 산 것이 2대이고 교체해서 폐차가 되는 4대는 5,745천원에 매각이 되어져서 군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전체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중에 해야될 부분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권리보전 조치와 분할, 합병관리하는 작업을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권리를 보전하는 후속조치를 하게됩니다.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실태가 완료 되는대로 금년도에 실태조사에 착수가 되어져서 내년부터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본청 오수정화시설 개보수는 약 55,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어지는데 저희들 예산이 20,000천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악취 등으로 인해서 가을에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추경때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서면 서하출장소 보수 관계입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학의 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계획을 받아서 했더니 약 49,000천원이나 들어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건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39,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은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소방파출소 부지확보 관계에서는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고 진주소방서 산청파출소로 되어짐으로써 소방재산을 이관해야 되는데 실제 소방서의 부지는 우리가 활용하고 이관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앞에 있는 별관 부지터에 소방서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230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적어서 소방서 부지로서는 작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의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서가 신설이 되어지고 또 다시 소방서로 돌아올 것을 예상해서 운동장 옆에 있는 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입할 규모는 800여평 되는데 이것을 전체 소방대 부지로 쓸 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내 체육관이 서고 하면 주차장 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하니까 이 부지를 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소방대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으로 확보해두고 활용계획을 세워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47,96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 일대의 부지가 감정가격과 부지 주인이 주장하는 실거래 가격과 고속도로 보상가격에 각각 달라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작년에 그 부분은 강정희 의원이 질문할 때는 지은지가 5년이 넘어서 하자보수 보전기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학회, 이일구 고문변호사, 건설업계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건축에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보수할 비용을 염출해서 보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곳에 타진을 해봐도 불가능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두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답변, 건설협회의 답변, 학계의 답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회사와 절충한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하자 보수기간을 넘긴 일이고 또 한꺼번에 생긴 일이 아니고 조그마한 하자로부터 점차 확대가 된 일이라서 책임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하자가 생긴 것을 계속 방치한 것은 아니고 5년에 걸쳐서 하자가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를 했는데 서하출장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하자가 난 부분이 증축 부분입니다.
  계단식으로 증축했는데 기초가 본체와 통일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게는 2㎝ 가량 균열이 생긴 그 부분이 가장 큰 하자 부분이 되어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차 하자보수를 시키고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에 얘기드렸던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