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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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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3일(목)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제2대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방법결정의건
  3.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제2대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대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대 경상남도교육위원의후보자추천방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2명의 추천에 앞서 교육위원후보자 추천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31일 의원협의시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고 의결에 앞서 의사계장은 협의된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갑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기초의회에서는 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2인 모두 경력자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는 기표식과 연기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인 기표식을 채택키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표식은 후보자의 명단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경력자 1인을 추천해 놓고 기 추천자를 제외한 후보자중에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육위원 추천자 결정 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기식 투표방법은 우리 의회에서는 채택치 않기로 한 방법이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점 득표시의 추천자 결정방법은 경력이 오래인 자, 연장자, 경력직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투표방법은 8월 5일 제6차 본회의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위원후보자 추천방법 의결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교육위원후보자추천방법결정의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10개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한바 있고 오늘도 기보고 청취한 요령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가급적 원활하고 능률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되도록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조종섭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승곤 위생계장, 공영복 위생처리사업소장, 폐기물관리계장은 현재 수해피해 관계 때문에 도와 내무부에서 생비량면 현지에 나왔기 때문에 안내차 나가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19명으로서 환경관리계 5명, 위생계 3명, 환경지도계 3명, 폐기물관리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먼저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자연보호운동 추진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생계는 각종 식품위생업소 허가, 검사 및 지도단속 대중집합소의 위생지도 및 단속, 접객부 종업원의 위생지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산업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비산분진, 악취, 생활소음관리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는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일반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쓰레기 처리시설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서 저희군 배출시설설치 허가는 총 63개 업소에 84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군 관내에 718개소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사업소는 602개소, 공중위생사업소는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4개소로서 산청 제1매립장, 산청 제2매립장, 단성매립장, 생비량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청소인력은 운전원이 7명, 환경미화원이 25명이며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량 1대, 손수레 10대, 롤온박스가 1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설치는 95년 5월 30일 산청군조례 제1293호로 되어 있습니다.  액상부식 처리장 건설을 했는데 30일에 30㎘ 처리할 수 있는 것이 94. 10. 2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소 현황은 위치가 산청읍 내리 149번지에 2,936㎡가 되고 기능은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건축물이 3동으로 661㎡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는 투입시설, 침사조, 저류조, 액상부식조, 혼합조정조,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6명으로서 6급 1명, 9급 1명, 기능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와 분뇨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방류수의 수질관리, 분뇨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차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뇨발생 및 수거 현황입니다.
  지금 수거지역내 인구가 48,762명으로 1일 배출량은 12㎏로 32㎏는 자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는 1개 업체로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물 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질오염측정망을 3개천 5개 지점에 매월 1회씩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별 채수지점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경호강의 고읍교, 상촌교 양천강의 토현교, 덕천강의 원리교, 자양교에서 매월 실시를 하는데 조사결과 수질은 1급∼2급수가 나옵니다.
  다음 1사 1하천 정화운동은 2개 하천에 9개 구간으로 총 연장은 23㎞를 12개 업체에서 연 13회에 걸쳐서 212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호강 1개업체, 양천강 1개업체가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수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는 업소별 카드화 관리를 13개 업소에서 하고 있고 폐수 재활용추진은 7개 업소에서 하고 있고 6개 업소는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48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업소는 15회에 126개 업소를 했고 위반조치는 개선명령 1건을 했습니다.
  여기 축산폐수중에 허가는 3건이고 신고는71건, 규제 미만인 174개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범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600번지 하천일대입니다.  규모는 37,020㎡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 도로정비 2,500m와 편익시설 즉,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급수시설을 할 계획이며 96년도 사업으로 도로정비 3,400m중 1,900m를 포장하고 편익시설을 화장실, 대피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70백만원으로서 도비 201백만원, 군비 4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445백만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도비 201백만원 군비 244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비가 100백만원만 확보되어서 총 3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도 사업은 설계작업을 할 계획으로 설계실시 용역을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을 8월달에 하고 공사의 완공은 96년 2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5년도 사업비중에서 부족액 144백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추진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연보호 운동단체 현황은 36개 단체에 8,04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이 20개소, 단체가 16개소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지정 12개소, 단체가 16개소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지정12개소에 7∼9월까지 3개월간 민간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94년도 기준으로 약 33,478명으로 되어 있고 수입은 11,59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은 매표소가 12개소, 화장실 19개소, 안내표시판등 7종을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행락질서 계도단속은 4∼5월까지는 4개반 54명을 편성해서 단속한 결과 지도, 주의가 116건, 과태료 8건을 부과했습니다.  8월1일∼8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 단속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활동시기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등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국·군립공원 지역, 자연발생유원지, 기타 강 하천, 계곡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현재까지 119톤의 오물수거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징수계획의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기간산정은 94년7월1일∼12월31일까지로 일괄 계산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기간중에 변경차량은 일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2월15일∼2월28일까지 군 관내 등록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납부기간은 3월16일∼3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건수는 2,359건에 11,559,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2,163건에 10,572,430원에 대해서 징수를 했고 나머지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총 유흥주점외 413개소의 유해접객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시 단속반 2개반과 민간자율단속반 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시기는 정기단속 1회를 하고 전국 일제단속을 월 2회 및 필요시에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연말, 연시, 설, 추석, 졸업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시간외 영업이나 퇴페, 변태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반업소 조치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위반업소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위생업소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위생업소와 업주 및 종사자 교육, 서한문 발송 등을 년 1회하고 있고 신문,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단속회수가 193회에 1,870명이 단속요원으로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7,805개 업소수에 위반업소가 7개업소입니다.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6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 식품지도 단속입니다. 총 253개 업소에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2주에 1회씩 식품판매업소를 단속하고 식품제조 업소는 분기에 1회씩 전국 도단위에서 업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은 단속회수가 식품판매소 7회, 식품제조업소 4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17개업소로 식품판매업소 12개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폐기를 했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5개소는 영업정지 2개소가 품목제조정지 1개소, 시정지시 2건을 했습니다. 배출업소 수질, 대기, 축산폐수, 비산먼지 및 생활악취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은 추진기간이 년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55개 업소로 수질 30개소, 대기 49개소, 축산허가 및 신고업소 66개소, 비산먼지 및 악취 29개소 소음, 진동 29개소, 축산비규제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년 4회로서 민원발생 및 행정필요시에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오염피해 진정이 있다든가 취약시간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점검업소수 265개 업소수에 위반업소 3개소에 비산먼지 2개소, 축산폐수 방지시설 미비 1개소입니다.
조치는 개선명령 2건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건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1월∼95년12월 년중으로 경유 및 휘발유 전 차량입니다.
  단속반은 1개반에 7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편성해서 정기단속을 월 1회, 특별, 수시단속은 5∼8월까지 주1회씩 단속했습니다.
  단속사항은 휘발유 차량과 경유차량인데 여기에 따른 위반조치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46대를 점검해서 33대가 위반이 되어졌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9,300천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장비 및 인력은 청소차량 6대가 있는데 읍면에 5대, 군에 1대이고 재활용 수거차량 1대, 환경미화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전 284개 리·동중에서 종량제를 실질적으로 하는 청소차 운행지역에 215개 부락이고 롤온박스 설치를 44군데로 총 259개 부락이고 마을 자체 처리는 25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은 128개소, 재활용품 수거를 211.4t을 해서 11,428천원의 재활용품 판매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단속은 과태료처분 35건에 3,50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청소차량 및 수거 인력부족으로 격일제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이 많고 또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청읍 부리 산 99번지 쓰레기 매립장내 시간당 650㎏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 1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650백만원인데 도비 300백만원, 군비 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5월9∼96년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5년4월17일∼8월14일까지 용역을 주고 있고 소각로 견학을 4회에 걸쳐서 8개소를 갔다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 완료를 8월중에 하고 설계심사 및 설계서 검토의뢰를 8월중에 산청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승인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8월중에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협의도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9월경에 하고 공사 마무리 및 시운전은 96년3월달에 하고 성능검사는 96년4월, 준공검사 및 가동개시는 96년4월달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225-3번지에 대지 165㎡로 건평 45평으로 2층 화장실, 2층 사무실로 각 2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원으로서 도비 75백만원과 군비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도비 100백만원, 군비 50백만원인데 150백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군비 30백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및 건물 감정은  5월1일∼5월30일까지 실시하였고 건축설계용역은 6월20일∼8월4일까지 부지매입보상 및 계약은 6월22일날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부지매입계약금 및 중도금 120백만원이 현재 지급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 시행은 8월달부터 모든 절차를 거쳐서 11월달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설치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산 2번지 외 1개소입니다.  건평은 50평으로 각 25평씩 2동을 짓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0천원 드는데 도비 7,500천원, 군비 1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5. 30일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군비 12,500천원을 추경 예산편성시 확보할 계획이며 설계 및 시공은 9월중에 하고 완공은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 및 인력이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에 소각능력은 시간당 96㎏으로서 사업비는 50백만원인데 교부세 15백만원, 도비 15백만원, 군비 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요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고 설치지역 선정은 시천면 중산리 관광단지 지역내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각로 설치공사를 8∼9월까지 마치고 성능검사 및 가동개시를 9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내리 성심원에서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도로 637m, 폭 4m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93,78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94%로 포장을 600m를 했고, 옹벽 92m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노용수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이것이 주차장에 건립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노용수 의원   주차장이 정류소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 소유고 차비도 개인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땅을 사서 화장실까지 지어주는 것인데 물론 주민의 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땅까지 사서 어떤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사실 상설시장의 공중화장실도 작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땅까지 매입해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에는 예산상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소각로 견학을 4회에 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부리 병정 저쪽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서 연기가 산청읍으로 오지만 봄, 가을, 여름은 저쪽으로 연기가 납니다.  태울 수 있는 것도 법으로는 못 태우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이 강 건너 있다고 해서 마을 창고와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어줬습니다.  부리에는 연기가 많이 오고 파리도 많이 끓고 하는데도 주민의 숙원사업하나 해결해 주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나는 것은 4회에 8개소를 견학을 했는데 과연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견학을 했는지요?  아울러 부리, 병정, 묵곡, 지리 이런 곳에 숙원사업 하나라도 관심있게 챙겨 주셨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방역을 자주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정류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을 도내에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남해, 산청 3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도비를 보조하고 군비 조금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류소에 시범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개인한테 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청군 관문인 정류소에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사실상 남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시범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고 부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어서 도비 100백만원을 보조받아서 군비 50백만원을 더 보태서 이 부지를 사서 공중화장실을 만들면서 비싼 땅을 주고 사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해야되는데 한 층만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층을 지어서 세를 놓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군비가 손해가 안 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정류소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개인보다는 이용하는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설치 문제인데 소각로 설치를 시간당 650㎏에 650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산청군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사실상 정상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군부에는 쓰레기 매립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각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 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태우던 것은 물이 좀 묻은 찌꺼기라든지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태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태우면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시설은 공해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 시설에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 소각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장과 담당 직원을 보내서 전국에 있는 소각로 시설들을 견학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피해가 아주 적을 것인지, 돈이 가장 적게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도 해 드리지 못 하고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쓰면서 악취와 연기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차츰 차츰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전에 산청읍 노용수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읍 화장실은 누가 봐도 굉장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추잡하고 그것이 지난 4년 동안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공중화장실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들이 군정질문회기나 감사시 등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냈던 곳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산청읍에 주·정차장이 영구적으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예견할 수 있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산청주차장을 옮겨야 된다고 그러지 거기에 둬야 된다는 사람은 열 사람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해관계가 특히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둬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군비 2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다.
  이런거라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의원   비지정 관광지의 화장실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강곡폭포에 가시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인근에 토지소유주가 1백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내가 화장실을 짓겠다. 사실은 민의식 구장입니다.  1백만원만 지원을 해도 외지에서 놀려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주차장에 부지까지 사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김호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영구적으로 있을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군의 재산으로 땅을 매입하면 되겠지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산업과장 홍순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천 농어촌개발계장, 홍종윤 유통계장, 홍희택 양정계장, 민창식 농촌소득계장, 유병대 축정계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5개계에 저를 포함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면적 전체의 44%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고 56%가 진흥지역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후계자 인력양성과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산청읍 내리에 동일농원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박농가의 지정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민박농가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삼장과 시천, 단성 3개면에 30농가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산단지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 의원님 한 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판장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있고,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구는 산청군의회와 금정구의회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그러한 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창고는 관내에 46동이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중앙과도, 군과 관련된 123개의 보관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곡가공 등록과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정부양곡 보관은 89년산부터 94년산까지 저희들이 249,100포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대북쌀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도 1,450t을 가공해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산 150t과 89년산 포함해서 650t은 기 반출이 되었습니다.  반출장소는 부산과 진해, 마산 부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450톤을 반출하도록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집니다.  경지이용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위탁 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료생산 및 판매소와 농약판매업도 참고를 해주시고 누에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에사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76년도에는 24,000상자를 생산해서 770톤을 생산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70호에 아주 작은 1,187상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년간 20∼30%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겠지만 농민신문에 보면 금년도에 수매를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잠업농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까지는 정부수매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수매를 할지 다른 대책이 있을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입안하고 있는 개략적인 내용은 생산장려금을 잠업진흥기금에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매를 하는 방법과 요즘 누에를 약용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약용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안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개략적인 입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업농가가 잠업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시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청과 단성 두 곳에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법에 의해서 금년도 7월1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를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정비계획에 의해서 산청읍 한군데만 운영할 것으로 축협에서 개설과 관리에 대한 농림수산불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가축사장은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로 운영하고 단 이 시설은 양축가의 희망에 따라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산단체와 낙우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축산단지입니다.
  신안 갈전에 있는 축산단지는 산란계입니다.  현재 11만수가 들어 있어서 매일 8만개정도 계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란가격은 매일 변화하지만 현재는 60원선에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산품 생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농정여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앞으로 읍면별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농특산물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영농기술을 지도해서 안정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에 농산물개방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지역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13페이집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중『먼저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입니다
  94년까지 8개 면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이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추진이 마무리되는 연도입니다.
  금년에 시행할 것은 산청읍의 산청 배와 생초면의 마늘가공, 금서면의 한우, 번식우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품질보증으로 인한 제값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집니다.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 가공공장의 건립입니다.
  산청읍 병정리에 산청군 밤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밤국수, 밤 미숫가루, 밤차, 밤분말 등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집니다.
  96년도 농림수산 사업 투·융자 계획입니다.
  농정추진의 효율성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해 12. 14일자로 농림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은 충분한 홍보와 공개적인 심의 토론, 사업선정을 마쳐서 금년도 3월18일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해서 재정경제원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2월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에 지시가 되면 내년도 1월20일 정도 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되어질 것은 사업비중에서 국비 43%고, 도비 8%, 군비 7% 이렇게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87년과 98년에 대한 농림수산업 수정계획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고와 융자를 포함해서 97년도에는 약 30,400백만원 정도, 98년에는 35,600백만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집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체, 생산자 단체, 농어민도 포함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해줄 수 있는 것은 3,995백만원입니다.  단, 농어민은 시설자금외 운영자금은 융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참고를 해 주시고 대출금리는 금리의 5%를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이 확정되어서 읍면에 시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농촌지도소와 농협, 저희 행정에서 합심해서 각 사업장별로 즉, 말하자면 대상자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후계자 인력은 저희들이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기능 보충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기집에 일을 보고 3년만 농사를 짓게 되면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집니다.  농지관리 업무중에서 현황과 협의 허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 1월1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작거리 제한 20㎞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소유상한도 10ha에서 20ha로 늘어납니다.  현재 농가, 어가 하던 것을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어업인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1개마을이 있는데 생초면 노은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사업은 당초 5개년 사업으로 단축이 되어서 금년 사업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집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지역에서 부모가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미만인 농가로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주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지원액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급지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산『산청군 농산물 직판장』이전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사하구에서 했었는데 운영이 미흡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산청군 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는 120백만원을 들였고 내부시설하는데 7백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1일 평균 약 80∼900천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약 30개 품목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판매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집니다.  수출농업종합단지입니다.
  이것은 신등면 평지리 법물지구에 당초에 했습니다만 법물지구에 토지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가술리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화훼조합법인에서 화훼를 생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화, 안개, 카네이션을 생산했고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장미를 비롯한 구근류를 해서 전량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내서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11월말쯤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작목은 12월 말쯤 되어서 입식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3페이집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청산식품과 생초식품 두 곳이 있는데 청산식품에서는 죽염, 개떡장과 일반 전통개떡장, 그리고 건채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생초식품에서는 개떡장, 막장, 그리고 보리고추장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계의 설치는 계약을 7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12월말쯤 되어서 96년초쯤 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집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간이집하장은 모든 농특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선별, 수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지금 산청읍 모고와 시천 중산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집하장을 해놓고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많은 도비로 하기 때문에 산청군의 재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고 또한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 11월 중순에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기 개발된 것은 사과와 두충, 곶감을 비롯해서 5개 품목이 개발되어 있고 금년도에 쌀과 딸기, 수박을 개발할 것으로 심의위원회에 확정을 봐서 지난 7. 13일날 축협, 수협, 임협등 10개 단체가 공동 출현되어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8월중순쯤 되면 한 품목당 3개의 도안을 가져오면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중순쯤 되면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생산농가의 시기와 이 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포장지 지원에 대한 각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집니다.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황과 단성입니다,
  규모는 약 2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착공되어서 11월달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년도에 11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소당 50평 정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공된 곳은 5군데이고 공사중인 곳이 6군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 11월 되면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시천면 사리에 작설차를 활용하는 생산단지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고 건축설계와 산림훼손허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업종합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금서면 신아리 쌍효마을에 뽕밭조성 1ha를 했습니다.  뽕나무는 다 심었습니다만 잠실건축과 전기시설은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12월쯤에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집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신안면 문대리에 부지 3,000㎡에 1,650㎡ 정도의 규모로 지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정리는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마무리될 것은 건축과 기계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이 마무리되고 나면 비료생산업 허가를 도에 12월중에 올리면 96년도부터는 비료를 생산해서 영농조합법인과 관내 농가에 판매되도록 되겠습니다,
  29페이집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시설지원입니다.
  차황 메뚜기쌀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있는 것은 퇴비사, 우사, 돈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은 다 마쳤고 사업계획서도 다 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금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집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5개 회사가 있고 공동이용 조직은 2개의 영농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농단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80%를 했고 공동 이용조직에는 다 공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이면 완공 공급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계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자기 자율에 맞게 선정하지 않고 지정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금년도 5. 24일자로 기종을 자기 임의로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께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은 약 78% 되어 있습니다,
  단, 자금집행은 14%에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농기계 대리점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집니다.  이것은 전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우와 젖소, 돼지, 닭, 기타는 산양과 꿀벌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4일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행정에서도 20일간 대상농가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쯤 되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집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정화시설과 간이정화,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축분발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대상농가를 지난 4월달에 교육을 시켰고 대상농가 순회지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되면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김희수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축시장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산청에서 가축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곳이 산청지장과 단성시장이었고 산청시장은 가축시장으로서 기능이 폐쇄된 지가 제가 알기로 2∼3년 이상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성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축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농수산부의 폐쇄승인을 득했다고 하지만 지역여건상 단성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는 대단히 축산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이 축산이라고 할 정도로 축산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단성가축시장을 폐쇄시키고 2∼3년전에 기 폐쇄가 된 산청가축시장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도 자체는 제가 묻는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한번 제고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잠업종합단지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누에고치를 정부수매가 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 단지를 조성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한번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금서 잠업 쌍효마을 축산단지 이것이 현재 계획대로 실적이 잠실이나 농로관계 또 각종부대시설이 100% 되었는지?  이 사업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 당초에는 금서면장한테 이관한줄 알고 있었는데 당초계획 하고 금년도까지 지속해 나온 계획대 실적,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금년에 3개 읍면을 했는데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타 면에서 분명하게 되지 않은 사업, 특수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차황 한우하면 금서에도 한우단지 오부에 흑돼지하면 삼장에도 흑돼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추진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기술자들이 지역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를 했는지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우선 단성에 김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가축시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청가축시장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성 가축시장 폐쇄문제는 정확하게 폐쇄를 한다 안 한다고 결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축협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잠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잠업단지를 상·하반기로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이 되어있는 금서 신아 쌍효마을은 기 뽕나무를 다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하반기에 있는 뽕나무 종합단지조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식   지역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영기 상공계장, 김영진 교통행정계장, 민영현 지역경제계장은 휴가 중입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고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서 가름드리겠습니다.
  기타 주요업무현황으로서 중소기업 현황으로 음식료품 15개 업체와 비금속광물 25개 업체등 해서 총 55개 업체에 1,063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2페이지, 산청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입니다.
  한국 G.R.C외 8개 업체가 현재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G.R.C부터 6번째 부영케미칼까지는 종업원 139명으로서 현재 가동중에 있고 부광과 한국마그넷, 낙우산업은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산업으로서는 산청 신흥교통이 11명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경남제사는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는 여객업체가 5개업체에 146대의 차량과 화물업체 7개업체에 31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서 총12개업체에 457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30일 현재 산청군의 총 차량대수는 5,4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소는 유인물로 참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위탁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전시관은 청원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21개 시군으로부터 위탁관리를 하는데 시군 농특산물 수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과 위탁계약체결사항은 계약금으로 30백만원으로서 계약기간은 9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 특산물로서 전시품목은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수출실적은 6,000천불로서 수출업체는 한국 GRC등 5개업체가 되겠고 수출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1번 금서농공단지부터 9번 농촌지역교통지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서농공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44,000평으로 사업비는 5,8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1월6일에 착공해서 금년 11. 2일까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동양고속건설주식회사가 되겠고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편입부지 보상은 99필지에 1,228백만원이 되겠고 40개의 분묘이장과 7월말 현재 총 공사진도가 7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간선, 지선도로, 정수장, 사면보호, 조경, 울타리등 10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량 및 등기는 외곽경계측량은 7월중에 마쳤고 단지간 분할측량은 8∼10월까지 추진해서 11월 준공될 날짜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입주대상업체는 공해 과다배출업종을 제외한 전자, 전기, 농산물가공처리등 전 제조업종이 되겠습니다.
  산청규모는 1,000평 이상이면 분양이 가능하고 개략적인 부지분양 가격은 평당 107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현재 업체 유치한 것이 8개업체에 10,5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 26,000평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망업체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삼성코닝주식회사의 입주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코닝은 삼성계열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인데 종업원이 약 3,200명 정도 되고, 이 회사가 저희군에 입주가 되었을 경우 1차적으로 3,200명의 종업원이 있는 유망업종입니다.
  이 회사가 4. 19일날 문의전화가 온 이후 7월 18일까지 약 4회에 걸쳐서 개발팀 7명이 왔다 가고 거의 확정단계에서 본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입주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 기피현상은 전문고용인력이 확보가 곤란하다든지 물류비용이 증대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유망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55개 업체고 설립 추진중인 것이 20개 업체로서 총 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육성방침으로는 중소기업 관련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입주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등 기업 애로사항을 적기에 파악해서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상황으로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이라든지 그외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저희들 고용촉진 계획이 176명, 직업훈련이 18명, 훈련비 지원이 67,320천원을 지원해서 구인, 구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진학을 할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자 적성파악을 면밀히 해서 구인업체와 연결시켜서 인력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직업훈련이 14명 계획에 32명을 실시해서 229%의 실적을 올렸고, 고용촉진은 122명 계획에 117명을 완료했습니다.
  훈련생 모집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과 방문을 해서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 많이 훈련이 되게끔 하고 훈련비지원은 149명에 29,698천원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16개 업체에 61명을 접수해서 구직접수 53명, 취업알선은 45명이 취입알선이 된바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문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천면 반천리, 내대리 일원에 댐 2개를 설치해서 전기시설 용량은 7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98억원이고, 93년9월∼99년12월까지 6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편입계획은 6개 마을이 대상이 되어지는데 편입부지는 568,000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현실 보상요구를 해서 한전측에서 2차 감정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불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보상금액이 4,496백만원이 있는데 2,112백만원이 증가해서 2차 감정 가격이 6,608백만원의 보상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편입 잔여토지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이 상충이 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원활한 발전소가 건설되도록 함으로 해서 전원개발촉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사업이 2건, 마을지원사업 8건에 1,438,93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육영사업은 발전소 처장이 주관을 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학교 특별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사업과 마을지원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시가지와 감정가격 차이로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대상 부지를 감정한 결과 평당 76,000원밖에 상정이 안 되어지는데 토지소유자는 130,000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사업을 하겠다는데서 현재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금년 9월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마을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스 석유판매업소지도 점검과 1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지역 교통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로운 교통환경에 부합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서비스 우선의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농촌지역 버스승객대기소 4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약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교통지원사업으로 5대를 해서 취약지 교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상황으로서는 버스승객 대기소는 차황 상중외 3개소, 사업비 25백만원이고 95년 8월말까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교통지원사업으로서는 공영버스를 행정에서 구입해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대로서 94년 이월분이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부산교통에 차를 사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덕산, 시천, 삼장, 단성지역의 취약지에 운행토록 되어 있고 95년도에 4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산청교통 군내버스에 차를 지원해서 대·폐차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림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식수계장, 김정도 보호계장, 지도계장은 현재 도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과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산림면적은 62,136ha로서 그 중에서 국유림이 17%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림이 15%, 사유림이 41,981ha로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현황과 산림축적과 우리 관내 산림축적은 2,008,316㎡이며 그 중에서 침엽수림이 37%, 활엽수림이 39%, 혼효림이 24%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내의 ha당 임목축적은 32㎡으로서 도 평균 32,56㎡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밤 재배 및 생산현황은 우리 관내의 밤나무 면적은 총 4,760ha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는 2,710호로서 작년도의 생산량은 9,570톤을 생산했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연장은 154㎞로서 그 중에서 55㎞가 보조임이며, 융자임도가 32㎞, 밤산이라든지 자력임도가 67㎞입니다.
  연도별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산불장비와 초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무전기102대, 동력펌프, 동력톱, 등짐펌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도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총 12개소인데 읍에 웅석봉과 꽃봉산 2개소이고 각 면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되어서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림분야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3,716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림사업이 207ha에 460백만원을 투입하여 이미 조림을 완료하였고 육림 2,960ha, 사방 4가지 종류를 추진하고 있고 임도시설 25㎞, 조경수 1,553본을 식재했고 산불방지 11종을 수행을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9,110ha, 보호수 관리와 사유림 영림계획, 군유림관리, 산림입지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총 실적은 207ha에 433,000본을 식재하였고 계획대 실적이 108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은 것은 자력조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착율은 97%로 집계가 되고 있고 주로 조림 주요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960ha를 추진하는데 조림지 풀베기가 1,070ha, 덩굴제거 850ha, 어린나무가꾸기 490ha, 천연림 보육 300ha, 무육간벌 250ha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임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종을 선정해서 실행하고 질적 육림작업을 위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산주 참여를 계속 확대 유도해나가는 방침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사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지사방 2ha, 예방사방 1ha를 오부에 실시했고, 사방댐은 추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야계사방, 사방비 국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9페이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시설 계획은 신설이 20㎞ 보수가 5㎞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는 총 998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국비 517백만원, 도비 411백만원, 군비 70백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10㎞를 해서 착공 추진중에 있고 오부와 단성에서 작업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역시 10㎞, 금서, 차황 등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작업공정은 약 30%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1월1일∼5월말까지, 추기에 11월15일∼연말까지로 정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읍·면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이 기간동안에 산불예방과 방지에 대해서 철저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상태에 따라서 산불위험 주의보, 산불위험경보, 산불발생시 사항에 따라서 근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저희 군 관내에서는 약 2만ha가 입산통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연접지나 논, 밭두렁 소각을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중점 배치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실과별로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조기 신고와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앞으로 취약지 웅석봉외 11개소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를 읍면별로 조직해서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9,110ha에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흰불나방 10ha, 오리나무 잎벌레 20ha, 돌발해충 10ha,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4,530ha를 2회에 걸쳐 함으로써 9,060ha를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밤나무 항공방제는 1회를 완료하고 앞으로 8월초에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산림해충방제도 인축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양봉이나 양잠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면적이 나와 있는데 산림청, 각 부처, 도유림, 군유림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림을 포함해서 대부면적을 몇 필이나 해주고 대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국·공·군유지에 초지조성 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 초지조성을 해준 대부료 징수관계는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보호지역이 몇 정이나 되어 있고 준보호지역이 몇 정이나 되며 앞으로 산림보호지역을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산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인지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국유림의 대부는 군에서 옛날에 하다가 현재 영림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림은 일절 군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유림은 6,005ha가 있는데 일부 대부된 것도 있고 초지 대부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현재 41천여ha가 사유림인데 이번에 산림법이 모든 산림을 규제적으로 하고 있다가 산림법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95년6월23일자로 산림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옛날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생산임지, 공익임지, 그리고 산업임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산림법도 적용이 되고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가지 세시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림보다는 육림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림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밀집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을 오히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활한 산청군 전체의 임야를 육림으로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국·도·군 소득원 도로, 도로주변만이라도 점차적으로 육림에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미래를 보다 현실에 맞는 육림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조림은 개인이나 어는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만 조림으로 하고 거의 간벌 등으로 계획적인 간벌 등으로 인해서 육림에 신경을 쓰면 지금 우리 임야는 대단히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위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주로 산림사업은 국·도비겠지만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하세요.  이대로 놔두면 산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산청에 오셔 가지고 뭔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해 보셔요.
○산림과장 류금석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2페이지에 산림면적에 보면 임야 비율이 군 전체면적의 78%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의 업무보고시는 79.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고 도 전체의 임야 면적은 8%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의 업무보고시는 6.7%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챙겨봐 주시고 도전체 6.7%로든 8%든간에 산청군이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임도관계에 많은 예산을 따오셔서 예산에 국·도비가 많으니까 건의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산림과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재민 도시계장입니다.  임종건 주택계장입니다.  장근도 수도계장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도시과 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3개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을 보시면 국토이용계획에 보시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794.737㎢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으로서는 산청읍과 시천면, 신안면, 단성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도시지역은 15개 지역으로서 2,366㎢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원현황으로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청군이 94.1㎢, 웅석봉 군립공원 17,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으로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타 가구로서 총 14,516가구가 있으며 현재 주택보급율은 118%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가가 현재 117동으로서 1인당 1가구씩은 돌아가고 있으나 집을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으로서는 간이상수도 302개소, 상수도4개소, 우물 기타가 60개소로서 36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급수량은 240ℓ로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업무추진 현황으로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건, 상·하수도사업 91건, 설계용역 3건, \'94이월사업으로 2건, 특수시책 1건으로서 총 100건에 예산사업이 3,505백만원, 융자사업이 2,816백만원으로서 총 6,321백만원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생초 어서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도로정비 249m와 하수도 정비 461m, 보도블럭 정비가 583㎡로서 총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진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이설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하매설물인 통신과로, 상수도 관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는 가급적이면 옆쪽에 세워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다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77m와 하수구정비 181m로서 여기에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6동을 헐어서 옆에 6동을 다시 지어야 되고 또 고읍들 용수로관계로 인해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수가 됨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성 입석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입석지구가 0.107㎢로서 지난 4월28일날 용역해서  8월2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로서 이 지역에는 부락에 직접 개발계획서를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께 직접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커다란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달에는 다시 공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12월까지는 개발계획 고시를 해서 건축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주택개량을 현재 176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34동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176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34동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176동을 하고 이것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서 년리 5.5%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서는 생초 노은마을과 단성 저호마을, 신안 청현마을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곧 발주를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락은 건축이 즉, 말하자면 34동이 이 부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락의 34동에 대해서도 융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는 총 21건에 159백만원 즉, 도비 79백만원 군비 8천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 집행된 것은 4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설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총 69건에 관정개발이 27건, 개·보수사업 35건, 이용시설 확보가 7건이 되겠습니다.  개발투자사업비로서는 도비가 368,912천원, 군비가 202,012천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가지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청읍에 하수구 뚜껑 파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수구 뚜껑 부수와 하수구정비 2개소, 맨홀 보수해서 22,857천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중산지구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로는 297천㎡가 되겠습니다.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로서는 공공투자 89억원, 민자 100억원 이래서 189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0년12월∼96년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은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은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안되어서 조치중에 있으며 부지는 곧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856백만원을 공공사업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8,34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1,685백만원, 도비가 833백만원, 군비 82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받은 것이 5,000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가선용 선호도 변화와 지역여건상 조성계획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기계설치등 부족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도에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57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경제기획에 갈 때 금액이 조금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그 필지를 먼저 재결신청을 하도록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어서 반려가 되어 재 보완을 해서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8,920평으로 민간투자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4∼\'98년도까지 신세계리조트외 3개 회사에서 조성을 하도 있습니다.  이 시설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서관광지는 15%의 진도로서 진입도로 200m와 콘도미니엄을 착공해서 지금 구조물은 되었습니다만 내부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상수관정도 착공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도시과는 사업부서가 되어서 민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공공사업관계로 업무도 많고 일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한데 그런데 주로 중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자체의 계획은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동안에 초대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다뤄 주었고 몇 차례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라해서 95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업무추진으로 호텔같은 것은 3∼4개는 지을 것이다 이렇게 전임과장께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밑에 다리놓다가 사고가 나서 한 그것, 또 쓰레기장을 해놓은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가 지속적인 협의추진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계속해서 토지 협의가 한될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계획 부지를 재결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미 시설계획 부지를 녹지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녹지로 지정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지면적과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이 222필지에 297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182필지에 217,829㎡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에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전부 다 동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서만 제출해놓고 아직까지 보상금을 못 찾으신 분들이 5필지에 18,137㎡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35필지에 61,03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가 만약의 경우 보상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녹지로 하도록 검토를 했던 것은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물론 녹지지역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부지에 그런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땅들은 당초의 계획과 같이 녹지로 묶어 놓고 또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땅이 제대로 수용이 안될 때는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 매각으로 저희들이 못 하니까 그 필지는 다른 공사를 할 수 없게끔,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끔 묶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중에 조그마한 것이 안 됐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지를 못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녹지로 묶는다고 저희들이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호텔부지 옆에 조그마한 붙어있는 것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호텔부지 계획으로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묶어놓을 경우에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사업에 차질이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는데 이 2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인들과 면담을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수 차례 부탁을 하고 심지어 진해 어디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본가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부득불 토지수용신청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토지 수용하지만 수용 자체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해 주고도 보상금을 안 받아간다 그러시는데 중간에 하다가 수정계획을 해라 하는 이유도 공무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그것이에요.  언제 시작한 것인데 35필이나 보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니 하고 이제사 사업변경을 한다하고 양심적으로 가책되는 것이 없습니까?  물론 중간에 몇 차례 수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인데 어렵더라도 중산관광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변경 시켜놓은 것, 여러 가지 추진한 협의사항, 출장을 가면 출장간 복명서 전부 첨부해서 15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문성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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