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농림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방금 계장님이 보험을 들겠다 했는데 보험을 어떤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들고 나면?

○심재화 위원   현재 그 제도가 있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3년치를 계산한다면 어차피 쌀값은 내려갈 전망이거든요.  현재 3년치를 합한 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정부에서 내린 쌀값하고 3년치 계산치하고 댈 때 우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만큼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1차년도에는 전체를 들 때 300,000천원 정도 들고 2차년도는 50,000천원 정도......

○심재화 위원   연속가입의 그것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을 예를 들어 1차년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일부는 받은데가 있고 일부는 못 받을데도 있을 거거든요.

○심재화 위원   받아먹으면 다음년도에 또 300,000천원이 들어가야 되고......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될게 300,000천원 가지고 일부 우리가 한 해 넣어서 받아먹고 나면 다음에 또 300,000천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마진폭하고 3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계산해봐야 되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더 정밀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간단히 하고 과장님 답변도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 아는 사항을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요즈음 광산이나 산에, 특히나 광산같은데, 광산은 지하자원이니 허가를 내어서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사후에 복구하는걸 보면 몇 군데를 봤는데 복구라는게 바로 형식적이거든요.  잣나무 요만한걸 심어놓은데가 많더라고요.  심어놓고 내년에 보면 반은 다 죽어 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한번 훼손한 산이라도 수종을 제대로 된 수종, 제대로 된 수종을 갖다가 복구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가 앞으로 커서 장래 산으로서의 희망이 있지 지금 몇 군데 가봐도 복구하는데 가면 거의가 잣나무 손가락만 해도 이런 것 꽂아놓고 몇 달 지나면 붉은 소나무로 바뀌어 버리고 앞으로는 그런걸 연구해서 제대로 된 수종을 심고 연한을 3년생이면 3년생, 4년이면 4년생을 심어라 그런걸 해 주시고 벌췌관계 육림 위탁계약사업인데 원웅, 명성원등 산림조합에서 위탁계약 죽 했는데 산청업체입니까?

○민명식 위원   산림조합은 100백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00백만원이 넘는데 원웅이나 명성원은 공개입찰 안 하고 여기도 법에서 수의계약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다른 일반사업은 3년 넘으면 입찰붙입니다.  어떻게 해서 산림만은 산림조합이 아닌 개인회사에도 공개입찰이 아니고 100백만원이 넘고 하는데도 수의계약이 바로 되느냐 하는거죠,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민명식 위원   그 법령은 봤고......

○민명식 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법령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이 질의하고 나거든 답하세요.  동시에 얘기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권재호   변명할 필요는 없고 문계장이 거기에 대해 연구를 안 해서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되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주택피해, 시설피해, 또 각종 농작물피해 이런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가 안 오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주택부분하고 개인들이 피해보상 요구하는게 또 각종 시설하고 과수농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해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과 같이 추가해서 지원되는거죠?
  예를 들어 반천 김봉식씨의 경우 463,000천원 상당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위로금 지원예상액 115,700천원을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 일반보상금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내려온 보상도 지급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다른 재해피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또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왔다, 정부규정에 의한 피해보상 외에 다시 덤으로 더 피해보상을 요구해라, 앞으로 집단민원을 조장할 그런 사유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처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전례가 남고 나면 지역적으로 집단민원은 얼마든지 전례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성두 위원   비단 반천 산사태로 인해서 요구하는 주민들 상황말고도 지금 잠재해 있는 것도 크고 작은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게 만약의 경우에 관내 전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이 우리도 이것을 주장해보자 이럴 경우에 지금 비단 농림부서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잠재해 있어요.  그런 마당에 전례가 남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기만 바란다?

○김성두 위원   그래서 이런걸 가지고 행정력 낭비라든지 주민들간의 위화감이나 얼마든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좀 방법을 관련법규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여타 유사집단민원이 발생하려고 해도 충분히 전례가 이런 경우라도 됐다,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송전탑 작업로 반천지구나 내공지구 산사태가 일어난건 인정하시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장 드릴 것이고.

○심재화 위원   협의서 내용이 우리는 505백만원 받고 나면 뒤에는 전혀 끝이라는 식이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협의서를 받을 때 505백만원이라는 것을 한전에서 제시했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게 지금 한전이 철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됐다는거 과장님 기 인정하셨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2002년도 루사피해가 이미 나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비용이 두 군데 기 들어간 돈이 있죠?

○심재화 위원   그 돈이 10억 가까이 되죠?  9억얼마쯤 되겠네요.  9억3·4천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한전으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갈게 아니고 한전의,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제공했으면 원인행위자가 전체를 복구해야 되지 왜......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산을 건드리지 않는한 산사태가 나는건 극히 드물 겁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도 임도개설로 인한 산사태, 철탑 한 것으로 인한 산사태, 도로개설로 인한 산사태이지 그 외에 난게 산사태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반천이나 내공지구는 그로 인한, 거기에서 시발되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지만.  그렇다면 한전하고 끝까지 협의해서 이런 비용이 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505백만원으로는 사후에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만, 이번 한 군데만 공사비가 48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안 난다는건 모르니 너거가 좀더 부담해야 된다는데 어째서 무슨 근거로 505백만원 부담해서 절대로 다 떠내려가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협약서를 해 주고 있습니까?  너무 경솔한 짓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잘못됐다고,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도장찍고 계약함으로 해서 군의 혈세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는게 다행입니다마는 발생됐을 때에는, 이후에는 우리군비나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걸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는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걸 섣부른 판단착오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한건 맞죠?

○심재화 위원   당시의 사항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당시사항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데 그래도 당시에 협약할 때 담당계장님은 계셨죠?

○심재화 위원   계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사후에는 전혀, 505백만원으로 공사하고 나면 사후에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 안될 거라고 확정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됐고 505백만원 요구할 때에는 공사를 복구하는 그 비용을 요구한거죠?

○심재화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심재화 위원   이것을 할 때 사후를 조금만 걱정했더라도, 우리가 하자보수금도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 정도라도 받아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공사비드는 것만 받아서 한전에서 얼씨구 좋다 해서 이것 주고 떼버리자 해서 협약서를 자기들이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가 허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시고 이것은 사후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책임지실 분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민명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관계를 공수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회에 대해 많은 압력 비슷하게 청원을 하니 뭘 하니 과장님도 대강 알고 계시죠?  지금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수의가 하는 일을 전혀 난 모릅니다.  뭐 합니까, 공수의가?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집단으로 오부에는 흑돼지가 많은데 집단으로 하는데는 자기들이 자가소독 다 하고 주사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하는건 다만 마을에서 한 마리씩 개인으로 기르고 한 두 마리 기르는데 소독해주고 주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부의 오성지구만 통계를 내 봤어요.  내니까 지금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50마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35호 정도 사는데 개인이 돼지사육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 두 마리 있었는데 공수의가 저희 마을에는 올 이유가 없죠.  소기르는 집이 네 집인가 다섯집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마을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이나 송아지가 있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나 소 이것은 아마 돼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소도 1/10 정도로, 1/10도 더 줄었을 겁니다.  사육농가는 줄었는데 공수의수당은 계속 올려줘야 되고 3대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축협 조합장 하다가 그만둔지 3일도 안 되어서 공수의수당주라고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4대때 그랬는데 대체나 공수의 이 분들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는 흑돼지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면에서는 흑돼지의 수입이 상당한 면의 수입으로, 소득으로 꼽고 있는데 지난번 불의의 사고로 서상식씨가 화재를 입어서 과장님이나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게 환경입니다.
  어제 아레도 환경에서 와서 전 농가에 가서 전부 적발해서, 환경은 한번 걸리면 벌금이 6백만원, 7백만원씩 나요.  심지어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벌금문 것만 해도 40백만원 정도 벌금 물었어요.  계속 걸으면 걸리니.
  이것을 담당계장한테 대책을 세워 보라고 얘기를 하고 군수님에게도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앞으로 흑돼지에 대해서, 오부 흑돼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계속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전과자로 만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하니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의 공수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공수의가 꼭 필요하다고 물은게 아니고 사육두수가 지금은 돼지는 거의 농가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마을에 35호 사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소도 아마 너댓집 있는데, 자꾸 주는데 공수의수당은 일하고 안 하는걸 묻는게 아니고 두수는 1/10로 줄었는데 수당은 자꾸 올려줘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올려줘야 되는지?

○민명식 위원   계장님, 군수의 명에 의해서 공수의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공수의수당 받고 있어요?

○민명식 위원   그것은 됐고 앞으로 흑돼지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전과자 만들 겁니까?

○민명식 위원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전과자 안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자료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육호수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죠?

○김성두 위원   사육두수는 돼지하고 닭하고만 두수는 불었죠?  닭이 아니고 돼지가 113%로서 종전 대비 13% 정도 불었다 아닙니까?  그렇고 다음에 닭이 143% 불었거든요.  그러면 수의사들이 관리하는게 돼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안 됩니까?  두수가 불은 것중에서는.  그러면 수의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성두 위원   평균 한 달에 한 사람이.

○김성두 위원   정해진건 없고 의무적으로 7명이라는걸 산청군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수가 주니까 그 5명이나 4명이나 줄여도 됩니까?

○김성두 위원   자격증이 있고 개원하고 있는 사람 있는대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개원하고 있으면 다 써야 된다는거죠?

○김성두 위원   사육호수가 그렇게 줄어버리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반증으로 생각하면 축산농가당 가축두수 규모가 대규모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수의들이 관리할 그 농가들은 적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소규모농가를 지원하다가 소규모농가는 도태되고 단지화되니 수의사들의 작업량은 줄어드는데 자꾸 수의사들 처우개선, 인원을 늘린다거나 처우개선된다면 이치상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꼭 필요하면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되어지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물론 주위에 어떤 분들은 수의사들이 수고한다는 여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충분히 제시되어야지 지금 자료상으로는 수의사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두 위원   소사육농가에 공수의가 월2회 이상 예찰해야 되는데 한번 가면 기종저 보러 갔다가 또 다음에 다른 것보고 하면 한번 간 김에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물론 병명도 많고 다양하겠죠.  한꺼번에 나가서 다 볼 수 있고 하니 유능하고 그런 수의사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려줄 수도 있고 공평적으로,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권고수당액이 그 수준까지 된다면 전국적으로 그대로 다 줘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수의사하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면 수의사는, 물론 동료수의사로서 어떻게 불만이나 표출은 안될 겁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사육농가하고 관련부서하고가 충분히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러나저러나 오히려 잘 하는, 기술좋은 수의사가 와서 봐주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구분없이 농림부 권고안이라고 하면 그대로 수준을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사육두수는 조금 늘어난다고 하지만 호수는 줄고 일거리하고 예산하고 이런걸 참고해서 원만하게 밸런스를 맞춰 가야죠.

○심재화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직원채용할 때 축산직 수의사 자격을 갖춘 분 한분 들어오셨죠?

○심재화 위원   올해는 어떻게 공고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공수의문제가 나왔고 재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거론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의를, 일반가축을 기르는 호수는 줄어들고 대형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대형은 자가진단하고 예방한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군이나 아니면 축협같은데 위탁해서 서너사람이면 권역별로 나누면 지금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친절하고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줬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나 해마다 내려올 때 보면 내나 공수의 7명, 8명, 9명 이렇게 해서 번번이 공수의를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소문만 무성하게 나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나 가축기르는데 질병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검토됐던 바대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주시고 올해 공수의수당 지급한 내역서를 지금 내주세요.  하반기에 나가 있는 것.
  위원장님, 증명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가져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있으면 불러 주세요.

○심재화 위원   1년 총 나간게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7명이 800천원씩이면 5,600천원하고 1,120천원하고 6,720천원 아닙니까, 1년분이?  그런데 16,870천원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800천원이 7명이면 5,600천원.

○심재화 위원   아니, 1년이면 1,120천원으로 6,720천원이 1년치가 다입니다.  7명이.

○심재화 위원   3/4분기까지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6월까지.

○심재화 위원   개인별로 얘기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3월까지밖에 안 갔습니까?

○심재화 위원   68,000천원은 800천원씩 해서 그렇죠?

○심재화 위원   3/4분기까지 얼마 나갔어요?

○심재화 위원   1인당 800천원씩이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한 달에 800천원씩 주도록 의결되어 있습니까?  무슨 재원으로 800천원씩 줬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공수의가 공식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심재화 위원   800천원인데 이게 도비가 35%라는데 나는 50%로 알았는데......

○심재화 위원   30%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군비 부분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돈이 왜 더 나갔습니까?  무슨 재원으로 더 줬어요?  이것을 내가 물으려고 한 겁니다.  돈이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주라고 예산이 나갔는데 우의 돈을 주고, 누가 돈을 줬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돈이 나갔어요?

○심재화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을 깎았으면 예산의 편성범위내에서 담당공무원이 지급하는게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써야 됩니까, 마음대로 추가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것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권재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 240천원 준다면 도비에 대한 군비 100%인 군비 240천원 편성해 줘서 480천원 줘야 되는데 800천원 준 부분 답변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해주라고 했어요?  수의사협회에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그 사람들 요구대로 800천원이면 1년내내 다 줘야되죠.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법에 없는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하셔야죠.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건 480천원밖에 안 된다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끝을 내야죠.  아니면 농림과에서 자체에서 주든지 월급에서 털어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없는걸 마음대로 쓰는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민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삭감한 부분을 마음대로 지급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부분인데 정회를 했다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모든 자료를 전부 받아서 다시 속개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건 의회가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호   민명식위원님 제의하신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상반기까지 공수의수당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수의 부분에서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돈을 1기분 3개월분 지급하고 2기분 지급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받은 금액으로는 지금 2기분 지급하고 나면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민명식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바라는 것도 돈을 꼭 적게 주고 돈을 주지 말라는건 아니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협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인원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한거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주는 것에 대해서 삭감한건 아니라요.  이번 6월까지 지급하면 이제 산청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수의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은 것은 이미 지급한건 지급했고 이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수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은 돈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지 줄여서 800천원 주든지 아니면 공수의하고 합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일단은 금년에 공수의를 하고 내년에 다시 방안을,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어요?  지금 추경에 실장님, 추경에 큰 재원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없는데 공수의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부터 듣고 다른 얘기를 듣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무리없이 하세요.
                      

(13시06분 속기중단)

                      

(13시07분 계속속기)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정회를 할 때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내놓고 해야 절차가 맞는거지 엉뚱하게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권재호   공수의관계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매듭짓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을 집행하실 때에는 사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방약초축제때 제5회 산청지리산고로쇠약수제를 같이 농림과에서 시행했죠?

○김성두 위원   약수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약수제 시기라든지 이런 관계 종합해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한방약초축제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보탬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사실상 조금 미흡하고 이런 것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365일 내내 이러한 제품을 우리 산청지역에서는 고로쇠수액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는 계통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총 예산이 12,400여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약수제에.  그 중에서 고로쇠 수액부분에 집행된게 얼마 되는지 압니까?

○김성두 위원   좋습니다.  총 소요된 비용이 12,400천원 소요된 것중에서 고로쇠를 170말 구입했어요.  거기 총 든 비용이 9,580천원 소요됐어요.  그렇다면 1년내내 맛볼 수 있다, 정제를 하든지 가공하든지 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170말 구입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단지 시음으로 끝날걸?

○김성두 위원   그 날 약수제하는 현장에서 과장님 물맛 보셨습니까?

○김성두 위원   물맛이 이상하다는 홍보가 됐습니까?  산청고로쇠는 수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년부터 산청고로쇠가 팔리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차라리......

○위원장 권재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동시에 하면 속기를 못 합니다.

○김성두 위원   꼭 홍보차원에서 약수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럴 경우에 170말이라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음형태로 해서 50말 정도나 아니면 30말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것은 사실 지금 시기를 일실해서, 정제과정에 일실해서 이렇는데 앞으로 생산되면 1년사시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재빠르게 홍보해서 실제 이 과정상 부주의로 인해서 수질은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그런 내용을 홍보했어야 내년이나 내 후년이나 계속해서 제대로 홍보가 됐을텐데 무턱대고 170말이라는 거대한 양을, 질도 안 좋은, 제대로 시기를 놓친 제품을 170말 구입해서 예산의 대부분을 거기 투자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보가 역효과를 나타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해명이 되고 충분히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산청고로쇠 물맛이 형편없더라, 다른데하고 틀리더라, 산청물맛하고 차이난다고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당초에 시기가 적어도 5일 내지 10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시기가 엄청 차이나면 구입량 이것도 재고했어야 되고 또 정제과정도 운반비하고 정제비가 한 말에 10천원씩 추가경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추가경비 들여서 170말이라는 것을 구태여 추가경비 들여가면서 많이 필요없는 양을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김성두 위원   물론 한방약초축제에 산청지역의 고로쇠약수제를 제례형태만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건 다소 이해가 가지만 고로쇠약수제가, 고로쇠축제라고 별도로 협회에서 벌리고 있잖아요.  고로쇠축제를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 다시 시음조건으로 해서 170말 구입했다는 것은, 한방약초축제에는 고로쇠약수제 제례만 포함을 시키는 것을 검토는 할 수 있으되 굳이 시음회라고 하는건 처음에 채취해서 조금 맛을 보이는게 시음회지 이미 시기가 늦은걸 170말을 구입해서 시음회에 소비한다가 9,600여천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건 상당히 산청군의 예산집행에 모순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김성두 위원   한방약초축제에 지출금액이 12,400여천원 지출됐어요?

○김성두 위원   지리산약초축제에만 그렇게 들었어요.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과장님, 33페이지, 농특산물유통지원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니 유인물에는 열몇 가지 정도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거죠?

○간사 공용식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지금 군전체로 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땀흘려 지어서 제값을 못 받으면 엄청나게 허탈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통을 어느 담당에서 맡고 있죠?

○간사 공용식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보다 향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통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특별히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사 공용식   몇 가지 보면 거의 순간적으로 하는 것, 간담회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서 농민이 제값을 받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신등 공설납골당에 소나무 70본 심었죠?

○이상근 위원   경관을 외부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것을 막고 보기좋은 것으로 가림하는 택인데 소나무로 굳이 하는 이유는 뭔지, 산청군 전체를 보면 삐삐 마른 대같은 소나무를 거의 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볼 적에는 거의 그늘, 조경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자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소나무는 10그루 심어야 됩니다.  꼭 소나무를 고집하는 이유를 과장님 생각대로.

○이상근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의지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군은 소나무만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민들 얘기도 좀 듣고,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납골당은?  위탁받았죠?  서로 합의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 진주사람입니까?

○이상근 위원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해 주시고 차황에서 산청읍 들어오는 양측 인도에 느티나무 가로식재했죠?  농림과에서 했죠?  차황에서 들어오는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인도중앙에 가로수를 식재했거든요.  거의 중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 위원   느티나무 수종이 아주 많이 크는 겁니다.  이렇게 클 것 같으면 인도가 얼마 안 가서 이게 균열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빨리 빼서 옮겨야 되겠죠?

○이상근 위원   오늘 내일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옮겨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아직까지는 괜찮다면 그럼 내년은 어떻고, 5년후, 10년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사업이라는걸 우선에 보고......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심어야 되는 곳은 실제적으로 신등 납골당같은데 심고 소나무는 자주 안 큽니다.  그런데는 소나무를 심어도 괜찮아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이상근 위원   향후 그런 식으로 참고하고 빼서 옮길 계획을 세울거죠?

○이상근 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지금 농업컨설팅사업계획에 100,000천원 투자했죠?  농협지부가 50,000천원, 산청군이 50,000천원 해서.  특별한 아이템이 나온게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우리가 1차 설명회를 했죠?

○이상근 위원   그 때 봐도 특별한 아이템이 없고, 제가 볼 때에는 돈만 내버린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테니,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테니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지금 축협에서 친환경축산이라 해서 800,000천원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자부담 400,000천원 해서 1,200,000천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제안을 해 보고 싶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건, 센터에도 물어볼건데 어느 부서가 올바르게 갈건지 제안하는데 유기축산을 하면 비용자체는 국비를 많이 얻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축산이라는건 제주도나 충청권이나 전라권에서는 기획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유기축산이 없는 곳은 유기농산이 없다, 책자에 나온걸 읽었습니다.  유기축산이 있어야 앞으로 유기농산이 있다, 지금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축산은 유기농산하고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특별한건 저와 같이 상의해볼 요량으로 하고 유기축산이나 이런걸 축협에서 친환경축산으로서 800,000천원 시범사업으로 받았는데 유기축산에 영구적으로 80억에서 100억으로 기획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연80억 정도 잡아서 농림부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기획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 지금 산청군에도 금서, 차황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금서, 오부, 생초 이런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거래나 이런 부분에도 하고 이 기획을 해서 나중에......

○이상근 위원   중앙부처하고 같이.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아까 산청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니 다른 컨설팅 부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간을 놓쳤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옳으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도시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특히 교차로 부분에 조경사업할 때에는 반드시 타부서에 같이 협의를 받아야 될건지 안 받아야 될건지 아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청진입로 조경사업으로 세원건설에서 사업한 사항인데 예산이 무려 40,000천원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회전하는 차가 교육청에서 차황으로 진입한다든지 차황쪽에서, 아니면 진주방면에서 산청에 진입해서 산청주유소 부근으로 우회전해서 가스를 넣으러 들어간다든지 또 차탄 장재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차로가 없어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같이 동시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경제도시과 감사에서 지적하니 화단을 조성해 놓은걸 제거시키고 차로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40,000천원 어떻게 변상할 겁니까?  한지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했어요.  예산 40,000천원 물론 묘목을 캐서 옮기고 묘목은 그대로 쓰면 되고 인건비는 산청군민이 벌어쓴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지마는 예산은 40,000천원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어요.  사전에 협의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상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지금 신호대도 옮겨져야 될 판이라요.  차황진입로에서 차탄쪽으로 우회전하려면.  거기 화단은 영산홍 심은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묘목을 빼서 다른데로 옮기면 물론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 40,000천원은 낭비다, 주민들이 볼 때, 또 그것을 떠나 주민들은 산청군 행정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중요도를 따지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평균치를 말씀해 보세요.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왕 나무얘기가 나왔으니 현장에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있죠, 그 뒤에 보니 소나무가 전부 그 산의 소나무인데 최소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거리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부 거꾸로 가는상 싶은데 거기도 소나무를 심어 놨거든요.

○민명식 위원   주관은 아닌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는 아까 정계장 얘기를, 소나무를 헌수받아도 200천원 이상 든다길래 깜짝 놀랬어요.  13년 된 산수유는 25천원밖에 안 하는데 대같은 소나무는 하나 옮겨오는데 2십몇만원 든다면 이것은 진짜 재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고 정계장님, 나무의 전문가시니까 휴양관광지에 시간내서 가보세요.  가서 그런데는 진짜 산수유나 오갈피나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한방관광단지에는 역시 소나무예요.  산청군에 소나무로만 다 덮어 놨어요.

○민명식 위원   정계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럼 의견제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전신에 가야 소나무인데 거기다 소나무 2십몇만원씩 해서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민명식 위원   가서 보세요.

○심재화 위원   정계장님, 지금 말씀에 산수유가 12년생이 25천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확실히 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80% 이상 확실합니까?

○심재화 위원   생초 산수유거리에.

○심재화 위원   낙찰률은 예상단가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높을 수는 없는데 정계장님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대답을 너무 상이하게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상에는 한 주당 59,500천씩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아까 파서 심는데 25천원......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보시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59,500천원인데 너무 상이한 답변을 하셔서 추가질문한 것이고 소나무는 20㎝ 직경을 해서 200천원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나무 파옮긴게 상당수가 되는데 대충 20㎝보다 큰 것도 심은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얼마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건 얼마쯤 듭니까?

○심재화 위원   20㎝는 포크레인으로 파요?

○심재화 위원   40㎝ 이상은 몇 주나 됩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자료를 내줄 때 명확히 하셔 가지고 40㎝ 이상 크레인이 들어간건 몇 주에 얼마 들었다 해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하면, 아까 대나무같은게 200천원 정도라고 대답하시고 실제 집행된건 350천원씩 집행되어 수치가 차이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때 농산물이 좀 팔렸죠?

○심재화 위원   농산물 품질검사는 안 했죠?  농민들이 가지고 온 것을 순순히 믿고 관내지역 생산품이다 하고 전시해서 팔도록만 해줬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걸 농산물품질검사를 한번씩 하십시오.  미리 축제를 하기 전에 출하농가에게 무엇을 얼마 낼 것으로 보유하고 있느냐 해서 샘플받아서 검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장사끼리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끼리가, 그래서 뭘 보고 아니냐 하니 이런건 아니다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순수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까지도 호도해서 넘어갈 수 있다, 약초 판매길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미리 출하할 농가로부터 샘플을 거둬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을 실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산이 들어와서 팔리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외국산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생산농가들이 자기가 팔다가 비슷한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니 자기가 갖다 팔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끼리는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약초를 얼마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하는 양은 1t밖에 안 되는데 2t이나 3t 판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증거물하고 증인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산물판매센터가 고속도로휴게소 상하행선에 있는데 2003년도 판매실적, 2004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 전반기만 조금 나올건데 실적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판매센터를 짓기는 우리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심재화 위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실제적으로 상하행선에서 판매되는 것중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주로 판매가 많이 되는게 어떤 품목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실제로 지나다니다가 보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흔하지 않거든요.  주로 보면 타시군에서 가져온 2차산업된 것, 가공화된 것, 3차식품 등이 많이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홍보하시고 과장님, 산림경영계가 되어 있죠, 산림경영계가 하는 역할을, 산림경영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속에 태어났는데 이 계에다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을 전담으로 판촉하고 팔 수 있도록......

○심재화 위원   그 쪽은 아니더라도 농산물 판촉을 전담하는 부서나 팀을 구성해서 산청군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데 전력할 생각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7페이지, 보면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만 해놓고 마는 겁니까?  이 뒤에 조치계획이 금년부터 된 겁니까, 전에부터 된 것이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면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을 연구해서 하시고 이 분에게 계속 생활하면서 어차피 떼이는 것보다는 다시 양성화시켜 가지고 흘러가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주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떼여서도 안 되고, 떼이는 것보다 양성화시켜서 안 되면 10년 분할해줘도 저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되 지금 여기 있는 조치가 실제적으로 3년전에도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치를 말만 하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양성화시켜서 최소한 비용을 줄여 주도록 해 주시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건 지금 2002년도에 이미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던 사항이 왜 지금 와서는 보증인 압류로 바뀌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하굉수같은 분은 공매를 했거든요.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재산압류로 되어 있어요.  돈이 얼마나 공매했으면 다문 얼마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이 오히려 불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7,010,500원입니다.  지금은 8백얼마나 불어 있어요.  물론 이자가 불었는데.  그럼 공매를 해서 하나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허위보고이고 서류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쁘게 말나면 공문서위조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수정하시고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주시고 과감히 버릴건 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문계장, 내가 알고 있기로도 단성만 해도 20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산림복구 면적이 적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얘기해서 400여곳 되는데 설계해서 9개지역에 154개소는 복구하고 그 외 적은건 안 한다 해야 되지 처음에 400여곳 된다 했다가 154개소 된다고 했다가 뭔 말입니까?

○위원장 권재호   산림과 신설 때문에 많이 들어서 과장님 아실건데......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시 한전의 송전철탑 임도피해지 복구 및 반천 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고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수범사례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격려할 사항입니다마는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적하며 공수의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 및 업무연찬을 촉구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농업기술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선서하셨죠?

○민명식 위원   농기계 관계로 질문을 할 테니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과장님이 바로 말씀 안 해 주시면 즉시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참모회의때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를 우리군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 주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민명식 위원   우리군민이, 농민이 가서 기계를 빌리러 가서 싹 씻어서 닦아놨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해서 거부를 당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명식 위원   오부의 김홍대씨.

○민명식 위원   무슨 종류를 빌려 갔습니까?

○민명식 위원   만약 고장나면 고치면 되니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없이 빌려 주라고 했어요.  신안의 그 분도 가서 거부를 당하여 오고 김홍대씨도 가서 거부당하고 왔어요.  못 빌려준다, 왜 못 빌려주는 이유가 가지고 가서 고장날까 싶어서 못 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오부의 김홍대씨는 빌려줄 때는 뭔가 말이 있겠다 싶으니 빌려준 것이고 처음에 올 때는 아예 안 빌려주려고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민명식 위원   써 붙여놔야지 고가라서 못 빌려 준다고.

○위원장 권재호   이미 빌려 줬으면......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건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리는게 본 위원도 맞게 생각하고 그런데 군의 재정여건도 한계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여를 해줄 때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고장이 날 때에는 대여해간 사람 책임하에 수리가 되도록 그런 조건으로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해야 되지 군재정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으로, 무조건 고장내어서 들어온걸 군에서 고쳐주고 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진다면 곤란하죠.
  군재정도 한계가 있는건데 열악한 재정에 무조건 365일 내내 빌려가서 고장내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고장이 나서 못 빌려주겠다 할 겁니까?  고쳐놨다가 빌리러 오면 또 빌려줘야죠.
  그 문제를 고려해서 농민들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없이 사용해야 되고 군재정도 아껴야 되고 서로가 보호가 되고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포크레인 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술센터는 농기계 수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심재화 위원   어느 부분보다도 농기계 진단을 잘 할 수 있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부품을 사면 되는데 안 고치고 고장났다는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포크레인은 14,500천원입니다.  트랙터, 콤바인은 20,000천원 들었죠?  그게 더 고가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을 고가라고 해서 안 빌려준다면 경운기나 빌려주지 무엇을 빌려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고하를 막론하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시고 부품을 확보했다가 고치고 일단 농가가 고장내면 농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출고할 때 정상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작업하다 자기가 고장낸건 기술센터 기술진이 가서 부품대를 받고 고치도록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체결했을 때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내용이 하도 엉성해서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협약서 내용이 이 상태 가지고 다음에 펑크나겠구나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군유림 임대계약도 과장님께서 기피하기 때문에 연락해도 안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포기를 하겠다, 그 쪽 네오바이오측하고는.  지금 해 나가다가 중단했는데 단지 이유가 없다는 설하나만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설하나만 듣고 중단을 하고 앞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김성두 위원   확인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면 네오바이오측하고 하다가 결국 상대측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당초에 추진했던 추진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아닙니까?  1년이 지연될지 2년이 지연될지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업추진상.  그러면 변상요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협약내용에 만약의 경우에 당신측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기 위한 조항도 협약서의 내용에 있어야 될건데 그 내용으로 지금 와서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산청군에서 어디 가서 보상받을 겁니까?

○김성두 위원   그러니 내용자체가 엉성했다는 겁니다.  그런 협약서 내용자체가.  그런 협약서 내용 가지고 상대측에서는 순진한 농가, 예를 들어 산청군민이 아닌 다른 약초에 조금 관심이 있는 농가에 가지고 다니면서 산청군과 이런 협약체결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닐 때 산청군은 얼마나 실추되겠어요?  또 다른데서도 산청군처럼 피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협약체결 내용부터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아예 자기가 산청군하고 협약을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할 각오를 하고 달려 들었든지 하면 산청군은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지연된 것 어디 가서 손해배상받을 겁니까?  거대하게 홍보해놓고.

○김성두 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 만약의 경우에 산청군 일방적으로 포기했을 때 상대방에서 되감아 가지고 산청군에서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추진할건데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발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성두 위원   행정절차를 밟을 때에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추진해야 됩니다.  섣불리 하다가 되감깁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요.  군에서 무슨 망신입니까?

○김성두 위원   꼼꼼히 챙겨서 세심히 처리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주업무는 새로운 영농기술 개발보급이죠?

○이상근 위원   대충 사업형태가 그렇는데 지금 2001년도에 오부 씨돼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게 있죠?  씨돼지생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이상근 위원   씨돼지 보급률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권재호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이상근 위원   아니, 말고 국비지원 받아서 씨돼지생산해서 하는 오부에 사업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민병관씨.

○이상근 위원   과장님, 오부 씨돼지 생산하는거 있죠?

○이상근 위원   그것 진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뽑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저는 고품질 축산물을 지금 해서 거세우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건 맞습니다.  모기퇴치는 그것하고는 틀리죠.  못 들어가게 방어하는 것이고 양돈, 양계, 한우 이런 것쪽에......

○이상근 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근 위원   민형규씨가 혼자 하다보니 업무가 광범위해서 힘들다......

○이상근 위원   유기축산, 아까 농림과에서도 제안한바 있는데 유기농산하고 유기축산하고, 유기축산이나 유기농산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혹시 지금 축협에서 친환경축산 해서 자금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금 유기농산을 우리가 차황, 금서, 오부도 조금 하고 생초쪽에 유기농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힘들어서 그렇지 차황쪽은 잘 팔리고 있고 유기농쌀을 생산하려는데 유기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농업컨설팅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하고 평가회할 때 참석하셨죠?

○이상근 위원   특히 이런 농업컨설팅사업을 계약했고 농어촌사회연구소하고 했는데 특히 센터가 이런데 참석을 안 했으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100,000천원 가지고 계약했는데 이런 계약에 참석 안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품질생산이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데 접목 안 한다면, 이 분 연락이 안 와서 안 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참석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림과나 센터나 어느 지역에 우리가 국비지원받을 사업중 어떤걸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유기농축산을, 한우 유기축산을 하려니 걸림돌이 많이 되고 기획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축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농림과 모두 똑같이 맞춰서 기획해서 올라가서 어느게 올바른지, 지금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 도와 주셔야 되고 소장님도 적극 도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쌀이나 축산이나 사활이 걸린 겁니다.  산청군의.  알고 계시죠?

○이상근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획을 오늘부터 나중에 담당직원을 시켜서 유기농협회나 이런데 모든 자료를 뽑아서 자기가 우리농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아는걸 기획해서 농림부 예산신청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상근 위원   특히 오늘 가셔 가지고 담당계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알아볼 것 같으면 여러 군데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자료 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3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 각 틀리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공용식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계획수립된 것을 받아서 합니까, 그 때 그 때 실적이 있을 때 합니까?

○간사 공용식   그러면 그 단체에서 1년 행사 몇 번 한다 그러니 그것을 금액의 고하에 관계없이 지급합니까?

○간사 공용식   일단 계획서 올릴 때 이것만 올립니까?

○간사 공용식   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되는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1년치를 미리 청구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3개단체가 융성이 잘 되게끔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자료 15페이지입니다.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100㏊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1차년도부터 지금 현재 추진을 한 사항이나 계획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간사 공용식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간사 공용식   이것이 군전체 약초재배농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초에 대한 관심사가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지적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일거리가 많다 그러면 불편하다, 일거리가 많으면.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서 불편하다면 그만 둬야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김위원 답변중에 우리묘목이 비쌀거다 추정하는데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생산비 자체 원가가 비싸게 치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비가 비쌀거라는건 땅구입하고 공사한 원가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두고 나면......

○심재화 위원   그런건 한 해 할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하게 되면 그것을 가감하더라도 비쌀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예 비싸게 하면 시범포를 안 만드는게 낫고, 기술적으로 인력소모되고 하면 안 하는게 나은데 일단은 잘 생산해서, 좋은 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하세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데 위원이 실제로 많이 듣고 넘어가는 것 같네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다용도실을 보급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올해 3개동 나갔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가신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와 관련된 회원들이다 그죠?

○심재화 위원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일단 타당성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시고 황토음식점 개발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올해 개발된게 몇 품목 개발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30점 품목별로 과장님, 답변 못 하시죠?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중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개발된 음식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30점중에서 산청에 가면 특미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심재화 위원   그 중에 몇 개만 어느 식당에서 뭘 팔고 있는지?

○심재화 위원   이 세 음식점중에서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심재화 위원   십전대보오리백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산청음식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는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만 해놓을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많이 팔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도 되고 또 개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30점 전부가 정말 외부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식이 되도록 더 개발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둔철지구에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생태시범단지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혀 현재는 계획을 안 하고 있다 그죠?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등 전문가들이 보실 때 약초재배단지로서 거기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중에서 약초품목이 재배가 특별히 좋다면 그 지역은 약초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해야 되고 다른데는 다른 것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야 되지 다른 부서에 다 하고 남는데다 약초재배단지 하면 안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설계용역할 때 미리 이 곳은 이 약초가 적지다 해서 그것을 미리 관심을 두고 나머지 다른데에 맞도록 의견을 진술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경상보조금이 몇 군데 나갔다고 공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는 전에는 안 나갔죠?

○심재화 위원   2002년, 2003년도에는 나간게 없는데......

○심재화 위원   작년도 자료나올 때에는 그게 안 나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다른건 다 요구해서 들어 왔는데 이것만 빠져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자료에는 사회단체조보조금에 생활개선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들어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올해 이렇게 들어왔는지, 작년도에는 왜 뺐어요, 그럼?  확인하세요, 와서.

○심재화 위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 다른 것 할 때 4H 육성자금하고 농촌지도자만 요구했습니까, 작년에?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포함이 안 되는 용어입니까, 이 용어자체가?  그럼 지금 생활개선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심재화 위원   민간경상보조하면 포함되는거죠?  작년에 기관에서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연간 민간경상보조 괄호열고 괄호닫고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요구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뺐느냐 하는 겁니다.   빼서 여기는 왜 들어왔느냐 그것은 겁니다.  빠지고 들어간 내역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확인하세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정확하고 명확히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엉뚱한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나온 것중 올해 것을 보면 수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치를 틀리게 내면 안 됩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 정확히 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으면 일도 잘 할거라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단장도 제대로 못 하면 일하는 것도 그렇다고.  올해 자료볼까요.  4H 군연합회 103명,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600명, 산청군생활개선회 616명 해서 총계 회원수 703명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리고 돈 계가 틀리잖아요.  이런건 정확히 내주시는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약초재배 손실보상금 나간 것 있죠?

○심재화 위원   이게 몇 농가에 어느 기준으로 얼마나 내줬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증빙서류가 있으면 내 주시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인진쑥 재배면적이 총 몇 ㏊입니까?

○심재화 위원   천궁은?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실제로 팔아서 올린 소득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나온건.

○심재화 위원   인진쑥이 8,200평 정도 되면 벼를 심으면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보면 2㏊면 14,000천원인데 11,000천원 소득을 올렸으면 차액보상금을 얼마나 주면 됩니까?

○심재화 위원   차액보상이 그것 아닙니까?  벼농사짓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은 차액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본래 30,000천원, 40,000천원 수확을 올린다고 예상한걸 거기에 못 올렸는데 해 주면 농사 아무라도 짓죠.  그런 보상법이 어디 있어요?

○심재화 위원   보전차원이라도 어떠한 규정이 되어야 되고 확실한 잣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가 인진쑥을 다 심으면 이런 보상해줄 자신 있습니까?  권유할까요?  군수님이 이 정도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한 4,000천원 정도 보상해주면 될걸 6,409천원, 하나는 8,704천원, 보상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야 다른데도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기준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주지 거기는 이렇게 해 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많으면 농가에 보상해주면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이런게 어떠한 규정을 세워놓고 표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보상을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점도 없이 주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분이 와서 이의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 하는데 지금 약초작목반에서 무슨 아쉬운 소리나온 것 있었죠?  못 들었어요?

○이상근 위원   어떤거냐 하면 약초작목반 회장이 누구입니까?  생비량에 있는 분이죠?  작목반끼리도 말썽이 있었는데 같은 품목들을 여기저기 같이 팔고 특히 중국산같은 것 이런게 구분이 정확히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작목반 회장이나 임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면 과장님이 분명히 참석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특히 중국산이 들어오면 그런걸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퇴치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중국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림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산청군의 약초나온 것만 가지고 팔고 아니면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청 한방약초축제하는 범위가 품위가 있고 발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토종약초재배단지 조성하는 것 있죠?

○김성두 위원   거기에 보면 간단간단히 제가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는 쪽으로 하겠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청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 100,000천원중에서 지방비가 30,000천원이고 농협군지부에서 30,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인데 단지면적은 5,000평이죠?

○김성두 위원   예, 거기 내리에 그렇다면 본인은 명칭이 보면 산청약초원조성사업입니다.  그 조성사업 구역내에 5,000평을 떼어서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지방비로서 30,000천원 지원해주고 농협 군지부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는 산청약초작목반 대표농가가 김영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본인의 의도는 산청약초원하니 아까 과장님 말씀인데 관광농원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도 부지는 66,000평입니다.  이중 5,000평은 재배면적을 하고 남은 면적만 해도 61,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이 볼 때에는 성공만 하면 상당히 약초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산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거리는 됩니다.  예를 들어 거제 위도나 이런 것 같이.
  그런데 성공적으로 하려면 본인도 기대하기를 이렇게 협약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지원에다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산청군 또 농협, 산림조합, 경남농업기술원, 진주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남산림환경연구원등 막강한 기관들이 전부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청군하고 협약이, 기술지원 협약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지원해주고 또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내나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재원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지원이 총 60,000천원, 자부담이 40,000천원인데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정할 때 이는 기술지원이나 그런 내용도 없이 산청군 명의를 넣어서 홍보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산청군에서 기술제휴할 자신 있으면 붙어서 기술지원하도록 협약하십시오.  하고 또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군에서 조언을 해서라도 농협, 산림조합등 조금전에 열거한 그 기관에서 서로 기술지원해 주도록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옳은 기술을 받아야 물론 본인 개인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자기 의도대로 막강한 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면 행정에서도 알선을 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100%는 못 해도 90% 이상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원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내년도 약초축제할 때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약초품질 및 성질검사표를 부착해 주시고 그래야 믿음성이 가거든요.  그리고 농가별 재배 수확판매량을 미리 조사해서 농가별 출하를 하도록 장려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올해도 실제로는 우리관내 것말고 많은 양이 들어왔고 그것도 우리토산품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서너 가지 품질성능표를 해 주고 농가별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해서 좋고 그 정도 내고 더 이상은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팔게 없는데 나오면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높게 해 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양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 팔면 내가 꼭 생산이 100㎏다 하면 100㎏만 나가야 됩니다.  100㎏외에 나가는건 남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거든요.  경작표, 경작지, 품질검사표, 인정해주는 사람 누구누구 하도록 하고 또 기술센터에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올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시범사업은 결과분석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됐다, 못 됐다, 망했으면 무슨 이유로 망해서 안 된다, 잘 한건 권장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여기는 공식석상인데 공무원들 편의를 봐서 가까운게 안 좋겠나 하는 필요없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상근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 점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