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마다 자꾸 이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청군 보직규정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산청군의 규칙인지 대답해 주시고 방곡 합동묘역사업소 해서 5급 한 명이 증원이 되죠, 증원이 되는데 왜 여기는 행정, 토목만 할 수 있게끔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토목직을 가진 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는지 모르지만 만약 토목직을 승진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그 직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일부러 규칙을 만든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인근 남해에서 수산직이나 환경직이 읍면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산청군에는 보직규정을 여타 특수직은 읍면장을 한번 못 나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특정한 보직외에는 못 나가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복수직렬의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며 개선을 위하여 일부 읍면에 토목, 임업, 사회복지직렬등 복수부여를 시도하였으나 경남남도의 개선권고로 개선하지 못 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상부기관에서부터 못이 박혀 내려옵니까, 박혀 내려온다면 법령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화를 하고 있는데 꼭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청군이나 자치단체에는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복지직뿐만 아니고 건축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고 보건직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 직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하신 복지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승진 못 하잖아요.  승진해서 집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 환경직은 환경을 가지고 과장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보건직도 하나의 직이나 이런 직도 읍면장을 못 가잖아요.  11개 읍면장에 그 사람 못 가잖아요.  보건과장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진급하면 집에 가야 되지 과장 밀어내고 들어가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분권화가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직렬은 다 풀어줘야 되지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이런 말씀드리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청군 청렴봉사대상이나 민원봉사대상 받아도 그 사람 절대 진급 못 하는데가 산청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거의다 특진시켜 줬어요.  산청군은 그런 것 받아도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중 누가 상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상받는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빨리 하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해서 일하겠어요?  그 부분도 안 따지겠습니다.  진급시키는건 내소관이 아니니.  다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이 직렬들은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면장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묶여서 못 가잖아요.  그것은 대답으로 가름하고 여기 또 방곡 거기는 행정, 토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두 개직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산청군에서 규칙을 만든 겁니까?

○민명식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런 규칙을 잘못적용한다는게 토목직이 가서 집지을 일 있습니까?  집지을 일도 없고 설계할 일도 없어요.  업자가 다 지어놓은 것 관리하는 관리사업소장입니다.
  토목직이 가서 기술사업소장이 아니고 관리사업소장을 제한했을 때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목직이 거기 가기 위해서 승진발령했다면 이건 말썽 안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만든 것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한 안 하고 능력있는 토목직도 승진시킬 수 있고 다른 직도 승진시킬 수 있으면 말썽이 없지 그렇게 제한해놓고 시켜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명식 위원   특수직이나 다른 건축직이나 예를 들어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원수도 적고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 그런데는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승진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런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폭을 넓혀주고 자치단체에서 폭을 넓혀 가지고 다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지 전부 제한해서, 제한을 해놓고 무슨 직은 어디 밖에 못 가고 하니 다른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평생 해봐야 계장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유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예로 한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실장님하고 주무과장님에게 얘기할게요.  사실상 어느 과에는 말입니다.  계장들이 하는 것보면 과장 애먹이러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가서 욕보라는 겁니다.  과장이 답변 못 하고 있으면 계장이 메모해서 빨리 빨리 갖다주고 해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과장 니가 욕봐라,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뭘 하러 하겠냐 하는 겁니다.  뼈빠지게 상받아봐야 산청군에서 상받은 사람은 맨날 뒤로 밀리는데 뭐 하러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과 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고 앉아 있어도 계장님은 멍청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내가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하면 앞으로 모범이 되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상받으면 산청군에서는 손해인데요.  안 해주는데요.  뭐 하러 열심히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보직규정이나 이런 것을 풀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의 읍면장 보직기준에도 환경·건축 등의 직렬이 혹시 읍면장 직렬에 포함된 사례가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타시군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환경·건축직렬이 포함된데가 없다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관계로 인해서 함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직기준 자체가 화제가 되어서 함양에 알아봤습니다.  함양군 자체에 알아보니까 보건·건축·환경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왜 산청은 포함 안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오늘 감사마치기 전에 함양군에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아까 민명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앞으로 전 직렬을 읍면장의 조직기준에 포함해서 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경상남도에 개선권고를 개선 못 하였고 또 상부기관에서는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데 감사를 마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문서, 그리고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문의한 문서, 그리고 받은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분을 거론하기는 여기에서 그렇지만 김두관 전 남해군수가 남해군수를 연임한 분입니다.  그 분 인사스타일 얘기 못 들었습니까?  군수가 의지가 있고 과감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산청은 언제부터 상부기관에 의지하고 상부기관 눈치만 보고 상부기관 시키는대로 합니까?  단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왜 못 풉니까, 풀 수 있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과감히 풀어줄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보세요.  답변이 경상남도, 상부기관, 조금전에 신종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담당자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서봉석 위원   과장님, 상부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용어도 별로 탐탁하지도 않지만 정면으로 이게 배치되는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127회 임시회때 행정기구설치조례 올린 것 있죠, 그 부분 올렸을 때 경상남도에서 공문으로, 권고가 아니고 공문으로 묘역관리사업소가 안 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하라는 것 받았죠?

○서봉석 위원   권고보다 힘이 더 센거죠, 공문서니까?  그런데 왜 이걸 어기고 묘역관리사업소로 올렸습니까?  그 때는 무슨 뜻으로, 거기 경상남도는 상부기관이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인사지침할 때는 권고내려오면 도이야기하고 이것은 도에서 행정자치부 승인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것은 군수가 바꾸어서 올려 가지고 행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건 어떤 것에 초점에 놓고 판단해야 됩니까?  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산청군이 필요할 때 써먹는 어떤 기구입니까?

○서봉석 위원   아니, 그런 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과연 경상남도가 산청군을 볼 때 산청군은 어떤 의미냐 하는거죠.  예를 들면 산청군이 하기 싫은 것 도피할 때에는 경상남도 핑계대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는 도에서 그렇게 공문서로 내려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어겨서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최고책임자가 하는 겁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답변할 때 그렇게 자기한테 입맛에 맞게 도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경상남도에 지금 물어보면 경고줍니다.  정말 경고줘요.  산청군이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에는 도를 팔아먹고 필요없을 때에는 또 그것을 악용하고, 내려 왔는데도 악용하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간에 이런 것을 가려 볼까요?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월29일 의회간담회때 자체에서 조직진단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상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직진단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준다고요?

○이상근 위원   용역을 줬어요?

○이상근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효과는 얼마나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자체에서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유능한 계장 몇 사람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용역비만 더 들게 아닌가?  실제 생각은 자체에서 분석해서 그 계장이 어느 부서에 일을 잘 할 것이다 이런 것때문에 조직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자체적으로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김성두 위원   아까 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에 김민환위원님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죠?

○김성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주정착금을 1,000천원 준다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실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비단 자치행정과만 그런게 아니고 타실과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출생자가 2003년도에 235명이 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산축하금은 232명에게 됐어요.  그러면 3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두 위원   밑에 사업추진성과에 2003년도에 출생이 235명이 출생이 됐어요.  3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두 위원   담당자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출생신고 기간은 한 달이죠, 한 달인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자료에까지 세밀하게 아직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과정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났다 이런 자료하고 아무런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료에는 사업 추진성과에 출생자 232명, 출생축하금은 232명에게 지급했다고 하고 비고란에는 출생신고 지연으로 3명 미지급 이런게 자료에 나와야죠.  이해가 갑니까?

○김성두 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인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김성두 위원   보면 행정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봐서 산청군을 매각처분해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갈 그러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직인을 위조해서도 사기꾼들이 활동하는 판인데 지금 관내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이러면 대외적으로 민간인과의 약속인데 상식적으로 계약금액이나 또 계약기간 이런 상태도 기재되지 않는 그러한 계약서에 직인이 마구 남발되어 찍히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정신상태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그런 계약서 나가면 산청군 무슨 망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김성두 위원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들어가서 찍어서 나가면 되는건지.

○김성두 위원   결재가 났다 해서 가지고 오면 바로 직인을 내줍니까, 계장이 찍어 줍니까?

○김성두 위원   계약서 내용을 검토도 안 하고 결재났다는 관계만 가지고 찍어 줍니까?  여기 와서 보십시오.  기간도 없고 책임분기점도 기록되지 않았고 또 시장 위탁징수계약서 계약금액도 없어요.  계약금액도 없이 이것은 100원 줄건지 10,000천원 줄건지 이런 계약금액도 없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다가 그대로 막 직인을 찍어서 내 보네요?

○김성두 위원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지금 위조해서도 하는 판인데 그대로 들어가서 산청군 다 팔아 먹어도 누가 알겠어요?

○김성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죠?

○김성두 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여기 보시도록 하고 앞으로 직인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우리산청에 지금까지 인사를 이번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몇 번 했습니까?  승진, 전보까지 합해서.

○서봉석 위원   5번만 해요?  1명만 있어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행정계장님, 자료 가지러 갔어요?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자료내라고 할 때 말이죠, 자료에도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 인사일자별 현황자료를 내면서 몇 회 했다는걸 모르신다는건......

○서봉석 위원   29쪽부터 보십시오.  자료 가지러 가는게 아니고 감사자료안에 제출한게 제가 요구해놓은 겁니다.  이걸 안 보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세어 보세요.  미안하지만.  감사자료에 자치행정과에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를 모르겠다면 자료를 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9쪽부터 몇 쪽까지인줄 압니까?  85쪽까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많이 내놓고도 자료를 뭐 하러 가지러 가요?  여기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받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자료를 이 정도까지 내놓고도 회수나 이런 기본조차도 파악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 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일정이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경고를 주고 새로 시작합시다.

○위원장 권재호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과장님께서 지난 감사때도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작년에나 금년이나 똑같은 태도로 감사에 임해 준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완전 무시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수는 지금 행정계장님이 세어서 쪽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 같은 부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이나 전보발령할 때마다 산청군이 문제가 있었다는게 산청군의 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청군에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서봉석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한 두 사람이 싫어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감사자료 23쪽 보십시오.  군수공약사업중에서도 군수님이 입만 열면 최고 투명하게 하겠다는게 이 부분입니다.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승진전보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할테니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 누차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지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좌를 잘 해야 된다는 경고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승진심사할 때 기준들, 명단이나 일정같은 것 어디에 공고합니까?  알려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서봉석 위원   몇 급까지 합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까지 올린 자료 지금 바로 가져 오십시오.  승진심사 기준, 일정, 예정자 명단을 올린 것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인터넷 검색할 때 산청군에는......

○서봉석 위원   내부 통신망이라는 뜻이죠?

○서봉석 위원   거기에 올리는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 크게?

○서봉석 위원   만약 승진심사해야 되는데 기준이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의혹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릴테니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텐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군수님께 이 부분을 바로 보고해서 그렇게 군수님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면 이 부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제가 복사한 건데요, 서울 동작구의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2004년6월10일자인데 거기에는 승진심사 기준, 고려사항, 선발배제, 향후 일정, 승진후보자 및 예정인원의 명단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민이 동작구에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정말 당당한 인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실인사의 소지를 없애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정회전에 민명식위원님도 누차 말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상받고 그 상으로 점수가 올라가서 승진도 되고 격려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승진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했을 때 공무원조직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조직은 똑같은 숫자, 숫자가 더 늘어도 조직은 침체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든지 중간에 이 문제가 한번 더 나타난다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군수와 자치행정과장에게 따지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님께서, 아까 서봉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투명, 인사투명 했는데 서상윤부군수가 있을 때 인사관계로 노조에서 부군수실에 몇 번 갔습니까?  인사가 잘못됐다 해서 부군수실에 상담하고 했죠?

○민명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한줄 아는데 과장님에게는 보고를 안한 모양이죠?  인사가 투명하지 않으니 찾아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렵니까?  개선책을 자치행정과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인사문제가 거론되고 하는데 인사를 할 때에는 전문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직능에 맞도록 해 주는게 원칙에 맞죠?

○심재화 위원   모집할 때에도 예를 들어 토목직이나 기술직은 그 분야에 근무하는게 원칙이고 또 세무직도 아마 그럴 것이고 환경직같은건 환경직 분야에 근무하는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목적도 맞는게 원칙에 맞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되는걸 보면 지금 세무직들이 재무과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보니 재무과 업무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과는 돈을 취급하고 돈을 받고 하니 일단 세무직이 필요한 부분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군에도 세무직을 상당히 모집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은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재무과 정도나 세수를 담당할데는 세무직을 보내주는게 맞다, 숫자가 모자라면 도리가 없어도 숫자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세무직을 앉혀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산청읍에 있는 홍장수씨나 오호근씨같은 분들은 세무직으로 들어온건데 이런데 둬선 안 되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중의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인사하실 때 참고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군수님 바쁜 일정으로 지금 오셨는데 자치행정과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도록 하고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신줄 아는데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의 감사과정에서 2개 이상 실과에 관련되는등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 조례할 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낸 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공문서가 내려온 것에 위배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 때 내려오셔 가지고 용역사업이 7월말까지 마치니까 그 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집 자치행정과 24쪽에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중간쯤에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행정자치부 승인 3월25일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 내는 자료는 함부로 숫자 하나도 틀리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부분이 부결되어서 재검토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문서에 써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군수님도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니 24쪽을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 그 이후에, 조례가 끝난 이후에 경상남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자치행정과는 묘역관리사업소로 해야 되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명칭까지 정해서, 뒤에 또 붙임이 뭐냐하면 상계조항까지 붙여서 주었습니다.  다 검토했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만약 묘역관리사업소를 하시겠다고 자꾸 신청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2개의 사업소를 도가 받아줄 역량도 안 되고 또 사업소장이 5급이면 행정자치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2개중 어느 한 쪽을 택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협의라는건 우리가 묘역관리사업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봉석 위원   묘역관리사업소라는 이름을 만약 쓰게 되면 유족회나 여러 가지 그 안의 사업소의 역할 때문에 상당히 옹색하다는게 지난번 같이 올린 제127회 조례때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함양군과 비용분담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너무 신경전을 오래 벌여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드리고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상계조항까지 포함해서 내려보낼 때에는 충분한 인사, 혹은 행정기구를 관장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보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너무 고집하거나 혹은 사업의 범위를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 환경복지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신종철 위원   환경복지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예산확보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실시용역은 실상적으로 올해 4월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부분에 과장님 그렇게 힘들다는데 군수님은 자신있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 부분은 시책담당으로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책임보다는 군수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청군내 골프장 유치에 상당히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금서면 특리 일원에 180,000평 정도 유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문의나 방문한 기업체나 개인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김성두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은 기술을 향상하고 상위권 입상하고 이런데는 공감을 하는데 제 의견은 체육회 참가비 명목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물론 기본적인 행사에는 참가해야 되겠지만 10년이나 15년 앞을 내다보고 유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비중을 둬야 되지 항시 일회성 행사참가비로 증액을 250% 아니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우선에 행사에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를 내다보면 유소년 꿈나무들을 지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투자에 예를 들어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트랙이 제대로 규격에 맞는 그러한 육상경기장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줘야 되지 일회성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여타 다른 여러 실과에서 유사한 업무처리가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게 저는 명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반천지구 한전 철탑과 관련해서 임도관리권을 군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복구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협약서에 한전에서 505,000천원 부담한게 있습니다.  군수님도 아실건데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별도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한전에서 인수를 해서 한전에서는 부담금조로 금액을 부담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완벽히 복구되어서 그 이후에 훼손이 안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 안 한다면 다행히 좋겠는데 앞으로 관리비나 개인들에게 아직 보상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민원이 계속 해결 안될 때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 또 예를 든다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이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김성두 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해결하고 군비는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데 국도비는 사실상 우리지방비인 군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된다, 괜찮다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탄받을, 국비도비니까 물쓰듯 펑펑 쓴다는 행정신뢰도 저하문제에 대해서도 군수님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산청소재지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특히 산청군소재지인 산청읍은 어둠이 내리면 정말 적막강산입니다.  한마디로 전쟁터 비슷한 삭막함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무원 관내거주를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해 수재민대책본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청의 일반적인 여론이 먼저 공무원들이 관외거주하고 있다면, 물론 군수님도 자택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내에 있지만 군수님이 먼저 산청군소재지에 와서 거주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이런데 매스컴에만 의회와의 관계부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의회, 그리고 신문, 방송기자 이런 분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특히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유대강화를 위한 군수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 의회와의 관계는 저번 사업소관계등 다음 산림과 신설부분에서도 의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 다음 언론부분입니다.  실상 저희 산청군의 언론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좋은 내용도 나와야 되고 물론 잘못된 내용도 나와야 되지만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저희들 산청군이 안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군수님, 임대아파트가 얼핏 나와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청에 아파트를 짓는걸 굳이 반대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을 오라고 해도 지금 산청읍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옥은 거의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후된 셋방살이를 해 가면서도 산청군으로 이사하라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데는 굳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릴게 임대아파트를 굳이 지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전용아파트를 지어서 희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 전세금 10,000천원 임대료를 받을걸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줘서 4,000천원 받고 그 나머지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정상적인 돈을 받고 임대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굳이 개인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민자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포괄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원하게 군정을 할 수 있도록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견제시사항이나 현장활동, 벤치마킹등 이런걸 집행부에 의견제시합니다.  이런 부분,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이 챙겨서도 안 되겠고 군수님이 잘 챙겨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실제적으로 군전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포괄적으로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다 외우지 못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도 그 과의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담당이 세부적으로, 즉 말해서 축구로 보면 미드필드이고 컴퓨터로 보면 소프트웨어 이런데서 잘 이루어져야 군수가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들은 가만히 보면 직원들 숫자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챙겨 하려고 생각지 않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담당들은 과장을 잘 보좌해야 될건데 수치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 등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별 능력자질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  군수님은 밑의 직원이니 물론 잘 하신다고 답변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건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밑의 담당분들이나 과장분 일부들도 보면 일의 의욕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면 어느 과장이 와서 밤새도록 와서 공부해서 물으면 줄줄줄 답변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몰라서 쩔쩔매고 밑의 계장들도 과장들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음 참모회의때나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그렇습니다.
  상벌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참 우리군에서도 모범이 됐던 사람이다, 공무원의 기수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좋은 상을 받고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직장노조 앞에서도 이 사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승진이 숫자적으로는 좀 늦지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 특단의 대책으로 보여줘야 되겠고 못 하는 부분은 참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추 같이 하고 특별한 표도 안 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군수님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이 몇 년전에는 밥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누가 챙겨서 근무시간에 너는 게으름피지 않느냐 하는걸 적었다는 일화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지적해주면 군수님이 일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이 앞으로 군수님이 혼자서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제목만 외우고 지역행사, 중앙단위 행사, 도단위행사,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과장, 계장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간에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계장들이, 축구로 보면 미드필드가 튼튼해야 될건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군수님이 부군수님한테 권한을, 지금 부군수님이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군수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군정이 잘 되어야만 우리군민들이 다 행복하고 복지사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 배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활히 감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는 중에 군수님이 와서 끊어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입, 전출, 승진인사를 총 포함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47번이네요, 확인됐습니까?  저는 새었습니다.  47번이지만 2년입니다.  군수 취임하고 나서.  24개월에 47번 해 버리면 한 달에 두 번씩 했다는게 나옵니다.  물론 꼭 한 달에 두 번이라는건 아니지만 나누어보면 개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원만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봉석 위원   사유라는건 시쳇말로 누가 아이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런 사유같으면 이유가 안 되고 인사 책임자는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해서 하면 1년에 3∼4회 정도 하면 되는 것이 다른 자체단체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특수한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도 전입, 전출, 승진, 퇴직도 다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1년에 정기인사로 가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쭉날쭉입니다.  2002년 23회, 2004년은 반밖에 안 됐는데 18회 했어요.  이것은 즉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인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든지 그 위에 총괄하고 있는 총책임자인 군수님이 좀 자의적인 의견들이 여기에 많이 개진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봉석 위원   작년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더 강하고 해서 인사는 정기인사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하면 한 해에 이렇게 22회나 2004년에는 여섯달밖에 안 지났는데 18회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인사 이렇게 회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행정조직을 파악도 하고 조직진단도 하고 장악을 해서 군수님을 잘 보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이 부분이 내년도 감사할건데 2004년 22회, 2005년 상반기에 10회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그 때 정말 그냥 안 있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설령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회수가 지나치게 많은건 사실입니다.  파악해 보시고 정기인사가 되고 또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특히 승진에 관해서는 잡음이 안 생기도록 서울 아까 동작구죠, 동작구 그 부분을 가능하면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승진이 안 되어서 조직의 사기를 저하해서 우리군민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공용식   역시 인사관계인데 자료 24페이지입니다.
  본청과 읍면 순환근무제 방금 서봉석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십회의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본청하고 읍면하고 순환근무가 주위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읍면에서 본청근무를 하려면 선발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죠?

○간사 공용식   그래서 보니까 본청 같으면 과별 인사이동, 또 읍면에서는 계속 읍면에서만 인사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옛날부터 죽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서기, 면서기를 차등있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게 완전히 탈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읍면도 하나의 과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근무하다가 본청에서도 근무해보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에 근무해보고 순환보직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공무원이 의욕적인 차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나갑니다.  나가서 1년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 들어와요.  전례를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빨리 탈피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순환보직을 많이 하신다고, 대폭적으로 개선이 조금씩 되어가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면서기, 군서기가 산청군에는 따로 있거든요.  혹시라도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이, 똑같은 읍면의 계장이나 군의 계장이나 6급으로 똑 같죠?

○민명식 위원   읍면의 평준화로 개선해 나간다면서 읍면의 계장이 승진심사에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면서기는 맨날 죽을 때까지 면서기라요.  읍면에 그 사람들 무슨 재미로, 솔직한 얘기로 읍면에 가면 계장이 나이 많으면 배째라는 식이라요.  사무관 달 것도 아닌데, 조금 있다가 나갈건데 하는 식인데 바로 의회에서 순환보직을 하는게 좋겠다, 노조에서도 그런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다 군에도 근무하고 면에도 근무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것입니다.  읍면에서는 아무리 6급이 잘 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절대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승진이나 이런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앞으로 과장님이 과감히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제가 하나 아까 간사께서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23페이지, 본청 순환근무제 실시 2회 4명을 했다는데 그 외에 물을줄 알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4번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군읍면 순환보직일과 시행해서 2003년도 41명을 감사이후 수시인사를 통하여 본청으로 전입조치하였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29명을 전보조치함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엇 때문에 틀린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권재호   감사자료낼 때 나도 틀린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이 있는데 담당자가 직접 냈다면, 담당이 냈으면 팀장이죠, 계장님이 챙길 때는 챙겨야 되는데 이 분들 위원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호   산청군의 모든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치행정과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읍면까지 다.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서봉석 위원   공무원표창과 관련해서 지금 읍면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서봉석 위원   본청은 사업소하고 얼마입니까?

○서봉석 위원   보니까 좀 유리하고 좋은건 분석해보니 본청에서 거의다 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는 거의 비율로 본다면 18대49 해서 거의 반반 조금 모자라긴 한데 숫자도 본청이 좀 많고 좋게 보이는, 예를 들면 우위를 점하는 표창이나 이런건 항상 본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누가 표창을 올립니까?  특히 국무총리나 대통령표창 올릴 때.

○서봉석 위원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뭣때문에 묻느냐 하면 면서기는 거의 지금 아직도 면에서 초임부터 지금까지 면서기만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영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해 들어와서 전보부분에서도 인센티브가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상을 줄 때에도 최소한 그 사람이 거기에 적합하다 했으면 적합한 부분에 평가를 해서 상이라도 주든지 승진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승진도 없고 상도 없고 그랬을 때 본청하고 읍면하고의 공무원들 위화감이 안 생긴다고 보십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대안으로 최소한 읍면의 순환보직이 원활히 안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관계에 있어서는 하후상박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쳇말로 급이라도 더 있고 명예라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그 상이 없으면 승진이나 여러 가지 자존심까지도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줄 때에는 하후상박하라는 옛날 성인들의 격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서 업무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하고 있는 읍면에 포상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27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시에 입찰을 요구해서 지난번 3월18일날 구입한 부분 입찰했죠?

○신종철 위원   입찰했을 때 장단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재무과 감사때도 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통신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구매후에 예산절감도 있었고 A/S 부분이나 성능이나 이런데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계속 입찰해서 하시겠죠?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12월30일 당시 입찰구매가 안 되어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조달구매한 관계 아닙니까?  그 때 보면 32대, 그리고 50대를 비교할 때 가격이 비슷합니다.  굉장한 예산절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때도 얘기했었는데 청내 전산망 인터넷 이용이나 이런 속도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신종철 위원   기종교체를 빨리 교체하고 최신기종으로 교체하다보니 그렇는데 전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저번에 LAN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난번 예산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유비무환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정보통신관계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도나 중앙부분에서 이것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우리가 군자체에서 알아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되기를 도저히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된다 해서 함양군과 협의규약 제정후에 추진하라고 했죠?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하고 협의규약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어떻게 해서 거창이 관련이 됩니까?

○김성두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공식명칭이 거창사건등 관련희생 합동묘역입니까,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소입니까?

○김성두 위원   그런데 이 사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행정협의회는 거창사건등 해서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겠지만 사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은 공간적인 범위가, 지방자치법상 공간적인 범위가 거창군 단일 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산청하고 함양하고는 공간적 범위가 산청하고 함양군 2개 군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함양군에서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성두 위원   시설완공이 9월23일이나 24일 되죠, 그 때는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함양군 부분도 같이 인수할 겁니까, 산청부분만 인수할 겁니까?

○김성두 위원   준공시점 이내에 협의회가 되고 안 그러면 도에서 조정이 완료되어야 되겠죠?

○김성두 위원   인계인수 이전에 완전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목표가 50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이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되고 30억 넘게 되어 있죠?

○심재화 위원   사실상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금액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을 갖고 해 주는게 말 그대로 장학금 조금 지원해주고 말죠?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 목표치를 하려면 15억 정도 모자라죠?

○심재화 위원   어차피 군자금으로 할 판이면 내년 군자금으로 목표치를 달성해 버리죠, 예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심재화 위원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돈 안 쓰고 남기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애들에게 쓰면 산청군으로 봐선 안 좋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구를 하고 장학금을 조성하면서 산청에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명문고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명문고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거나 추진중인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까운 의령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령고등학교 진학률은 형편없었고 단성보다 못할 정도로 했던 학교였습니다.  지금 의령학교에 가보면 기숙사를 학교안에다 지었습니다.  전 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졸업한 3학년들을 1학년부터 잡아시킨게 올해 진학이 서울대 2명, 연대 4명, 서울에 총 12명 가고 나머지는 경대, 부산대 거의다 갔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안 되면 돈 30억이라도 가지고 하든지 안 되면 다른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산청 하나, 남북부로 하나 하든지 아니면 산청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든지 해서 기숙사짓고 전부 합숙하면서 선생님들의 24시간 지도하에 공부하면 충분히 명문고가 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안 되니 조금 그석한 사람들은 진주로 나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진주에 가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빨리 추진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숙사 문제는 다른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해 주고 이 돈을 다 모아서 하려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산청에 학교다운 학교가 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돈을 모아서 하려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생초에 특성화학교를 만든다는데 특성화학교가 만들어지면 무엇무엇이 들어가서 특성화학교가 됩니까?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거기다 하나 붙이고 싶은건 박찬수씨도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도예가 민영기선생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할 때 도예 이 과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산청의 특성화학교가 두 개과가, 이 외에도 좋은게 있으면 또 넣어줘야 되고, 정말 외부로부터 동경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하셔갖고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이 공급하는 내용이 어떤게 나가고 있습니까?  모르면 담당계장이 해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장난감같은 것 사준 거네요?

○심재화 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네요?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은 도구나 기구 사주는 용도이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숫자 학생들이 2002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중에 알아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정확히 어린이집에 가도 데리고 놀고만 하는게 아니고 지능개발도 되고 숫자놀이나 특성개발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줘야 되겠다, 정말로 어린이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줌으로 해서 그 쪽에 취미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기능이 발전되어지면 기능사로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 담당자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난감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산청군의 기둥입니다.  그 점 아시고 12개 실과 사업소, 11개 읍면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부터 계수도 틀리고 조금전에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수치를 파악 못 했다 이런 일이 자치행정과에서 있었다면 산청군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이 후에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21세기 비전 추진사항중 다항 계획중인 사업중에 지리산관광순환버스 운행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계획이 아직 있는건 없네요?

○신종철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중인 사업인데 똑같이 답변처럼 예를 들어 계획만 있고 사실상 특별한건 없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촌 경호강변 개발부분입니다.  실상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방약초단지 후보지로도 있었고 또 북부권, 특히 산청, 생초, 오부, 금서등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건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신종철 위원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관계도 있고 여기 음촌 경호강변 특리 1번지가 특히 개발이 되면 한방단지와 연계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량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음촌강변이 개발계획에 있고 신위원께서 이 관계를 물었으니 저도 보충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저도 부산에 있는 분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중에 한 분은 우리 가까운 집안입니다.  집안간인데 민자로 몇 백억 정도는 투자하려고 몇 번 저하고 내려와서 그 곳을 돌아보고 가고 가고 했는데 사실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민자할 사람이 돈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들어갈 길이 없으니 보따리를 풀지 못 합니다.  거기다 물건너다 풀면 물에 다 떠내려가니 보따리를 안 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35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군에서 진작 용역하든지 해서 민자유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개발계획에 넣어 놨으니까 실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곳은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산청읍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은 거기 퇴적물을 많이 덜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가 참 좋은데다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예산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고,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간, 목적과 성과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 향후 예산안 제출시에는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 정주권개발사업, 또 문화마을 조성,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해서 몇 ㎞, 또 지역특화사업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한 몫 묶어서 1억몇천, 2억몇천 하는데 앞으로 글씨가 좀 작아도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성과가 어떻다 이런걸 구체적으로 의회에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위원들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두 위원   자료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감사규칙에 본청실과하고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전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김성두 위원   비중을 보면 본청실과, 사업소 부분이 오히려 더 읍면비중보다는 많죠?  감사자료나 업무중요도로 봤을 때.

○김성두 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도출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교통정리를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업무분야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타실과보다도 직급이 높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하고 기술센터하고 되어서 있는데 거기 부분감사는 읍면에 사업장 6일간 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을.  그런데 시설안전점검이지 최근 각 읍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든지 면자체에서 시행하든 것이든지 사업장이 엄청 많은데 이 기간을 정해서 부분감사인데 6월14일부터 6월19일까지 6일간 일회성으로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 제대로 사업장 관리도 안 되고 또 부실공사 소지도 있고, 그렇다고 그 많은 것중에서 지금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고포상제도를 했는데 차마 지역정서상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지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고작 5건, 익명으로 3건이고 기명으로 두 사람입니다.  이렇다 보면 제대로 사업장 관리도 안 되고 공사도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된다는건 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든지 군, 읍면에서 하는 것이든 물품구매, 또 시설사업 이런 규모가 상당히 군본청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감사기능이 더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상필벌에 따라서 제대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포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제도도 위반하고 업무에 물의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칭찬하고 담금질을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지 일회성으로 이런 부분감사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피하면 아무 이상없이, 또 이상없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다보니 부작용이 많이 도출된단 말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인정이 가십니까?

○김성두 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적발해봤자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과정에 그 때 수시로 지도도 하고 예방감사를 해서 재산상이나 행정신뢰도 면에서 산청군이 커다란 손실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2003년도 산청군에서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해서 도평가 우수선정도 됐고 군민감시관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조금 된다는 말씀이죠?

○신종철 위원   의견제시가 68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준공검사전이나 이렇게 의견제시된 부분을 해결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신종철 위원   군민감시관을 위촉만 해놓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군 전체가 힘들다면 읍면별로라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군민감사관들에게 기술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습득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35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신안면 재정상 조치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이 금액 164,000여천원이 회수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감사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강화가 3번타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하는 내용을 보면 사전 협의 및 대화확대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신뢰가 어떤 뜻인지 몰라서 지금같은 것이 신뢰인상 싶고 주요군정 각종 자료제공으로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겠다, 그 밑에 보면 정보공유로 동참, 또 심의 5일전까지 등등 했는데 예산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 집행을 마음대로 하고 예산범위를 초월해서 돈을 제 마음대로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와의 협력강화 분위기에 맞는 처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답해 주시고 나면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면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그렇게 하시고 또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 이렇게 해서 명예감시관 했는데 여기 보면 부실공사 신고현황을 보면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 비산먼지 나오는 것, 시공자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건 크게 부실공사하고는 관계없고 환경오염시키는 것으로 누구나 보면 할 수 있는건데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중이거나 하고난 이후에 부실공사를 적발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공사기간중에는 지적해서 한 것들은 더러 있죠?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을 위시한 전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건 거의다 부실공사로 지적하고 왔는데 그 뒤에 마무리 준공검사는 빨리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나서 우리가 몇 개를 눈여겨보고 있고 올해는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그 현장을 확인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직원끼리 청내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근절이 되어져야 산청군의 예산절감, 부실공사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공무원의 신뢰도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고 부탁드리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두 개 이상 부실공사를 했다면 부실공사를 하는게 걸렸다면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산청군의 공사는 입찰 응찰도 못 하도록 페널티를 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근절될게 없고 감독관에 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부실공사를 했던 감독관에 대한.

○심재화 위원   현재는 없는데 감독관에 대한 페널티도 엄하게 줘야 되고 또 반대로 잘 감독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한 감독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도록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도 여러 가지 중간에 말이 나왔지만 열심히 한 사람이나 대충 다니면서 한 사람이나 전혀 구별이 없고 똑같은걸 받으니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걸 부탁드리고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불용액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 다른 사업을 하다 남아 있는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집행 미사유가 발생된 예산은 쓸데도 없이 예산만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예산이 없어서 한 푼이 부족한 마당에 집행을 어디에 해야 될지도 없이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쓸데도 없고 쓸 수도 없고 해서 넘겨주고 하는데 이런건 사전에 잘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을 하려다 그것도 안 되니 취소해버린 액수, 이게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이런건 정말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건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부군수님,  김민환위원하고 심위원 말씀하신 예산관계 이런 것은 물론 내년에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하든지 하겠지만 징계를 먹여놨는데 보니 징계는 물론 잘못했으니 징계먹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주민편에 서서 보니까 공무원이 신이 아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먹일 때에는 그런걸 충분히 해서 벌을 주고 예산관계는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부결된걸, 삭감시켜 놓은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한 그런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표창대상입니까?

○민명식 위원   적법성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써라는 돈을 벌써 챙겨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 올리면 삭감해 버린단 말입니다.  어차피 확보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적법성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의회에서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 돈을 남겨놓았다가 저 부분에 주는데도 적법합니까?

○민명식 위원   그런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 군민홍보지 이름이 뭐죠?  군민에게 내는, 산청군에서 발행하는?

○서봉석 위원   자주 보십니까?

○서봉석 위원   특별한걸 못 느낍니까?  한 지면에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온다든지 그 사람이 발행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괄호열고 닫고 또 사람이름을 쓴다든지 이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내부지침을 공보계에서 만들어서 군민들 전체 사기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결과가 귀결될 것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내야 되는 그런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 이렇게 계속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고해서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특히나 선출직이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자기가 발행인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면에서 일정 이상을 점하지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