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본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까지 듣고 다음 질문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얻어 동일의제에 대해 2회 이내로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질의성 반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 21세기 미래상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본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까지 듣고 다음 질문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얻어 동일의제에 대해 2회 이내로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질의성 반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 21세기 미래상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깐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 시기 정도되면 우리도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정질문을 하는 의회 의원들의 방법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방법은 전혀 변화없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질문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조사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변 역시 그냥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실속없는 답변등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주민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고 자책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정녕 선진화된 산청군의회 의회활동상과 집행부의 위민봉사행정이 이번 회기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 21세기 미래상과 발전전략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 4월 경남개발연구원이 보고한 산청군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자연정주환경으로 살기 쾌적한 곳, 생산환경으로 일한 만큼 소득이 있는 산청, 관광·교통환경으로 놀이하고 쉬기에 편한 곳, 역사·문화관광으로 우리 것을 자랑할만한 곳으로 개발하여 신명나는 산청으로 개발한다는 미래상을 구상하였습니다.
93년 12월 경남개발연구원이 용역한 산청도예촌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한 도예촌 기반시설 조성과 재원조달등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3월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한 지리산 경남권 관광개발 구상에 의한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4월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도예촌 기반조성 및 규모신설 7개항과 기본사업비 선정 5개항의 타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권역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생초, 금서지역에 가칭 디즈니랜드를 건설하여 금서관광지와 연대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서관광지는 어디에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말하는지? 디즈니랜드를 건설키 위해 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웅석봉군립공원의 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웅석봉집단시설지구등 이 기회에 21세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개발할 것이며, 개발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각광받는 산청건설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깐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 시기 정도되면 우리도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정질문을 하는 의회 의원들의 방법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방법은 전혀 변화없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질문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조사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변 역시 그냥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실속없는 답변등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주민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고 자책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정녕 선진화된 산청군의회 의회활동상과 집행부의 위민봉사행정이 이번 회기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 21세기 미래상과 발전전략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 4월 경남개발연구원이 보고한 산청군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자연정주환경으로 살기 쾌적한 곳, 생산환경으로 일한 만큼 소득이 있는 산청, 관광·교통환경으로 놀이하고 쉬기에 편한 곳, 역사·문화관광으로 우리 것을 자랑할만한 곳으로 개발하여 신명나는 산청으로 개발한다는 미래상을 구상하였습니다.
93년 12월 경남개발연구원이 용역한 산청도예촌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한 도예촌 기반시설 조성과 재원조달등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3월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한 지리산 경남권 관광개발 구상에 의한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4월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도예촌 기반조성 및 규모신설 7개항과 기본사업비 선정 5개항의 타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권역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생초, 금서지역에 가칭 디즈니랜드를 건설하여 금서관광지와 연대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서관광지는 어디에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말하는지? 디즈니랜드를 건설키 위해 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웅석봉군립공원의 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웅석봉집단시설지구등 이 기회에 21세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개발할 것이며, 개발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각광받는 산청건설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산청군수 권순영입니다.
김호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 4월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하여 수립한 바 있는 산청군종합개발계획은 2004년까지 우리군 장기구상을 담은 내용으로써, 현재까지 권역별 개발계획과 부문별 개발계획중 현실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오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별로 일치된 사업의 수행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장래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군정의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상당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웅석봉군립공원 자연휴양림 조성은 93년 8월 기본설계 이후 95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등 사업성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마지막 절차인 환경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금서관광지, 웅석봉집단시설지구등은 각각 지난 92년과 94년에 승인받은 후 장기적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연수원, 유스호스텔, 상업시설등을 유치코자 노력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등산로, 주차장, 임도설치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은 현재까지 유치희망자가 없으며,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성 청계리 일대 95,510㎡ 도예촌 집단지구는 96년 4월 지리산지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고령토 정제시설등 도예촌을 건립코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도예가의 입주여부와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예촌지구는 2천년까지 한시법에 의해 지정받은 바 2000년 12월까지 조성이 되지 않으면 다른용도로 변경 추진하여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실질적인 개발로 연계시켜 각종 시설지구를 지정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타기관과의 지속적인 건의와 절충으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와 같이 다소 애로를 겪고 있지만 21세기에는 반드시 우리 군 잠재력의 본격적인 개발로 연계시켜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권역별로 체류형 거점관광단지 조성과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과 영농이 복합된 개발전략을 추진하여 관광소득이 결국 주민소득으로 연계되는 관광개발 구상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수 권순영입니다.
김호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 4월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하여 수립한 바 있는 산청군종합개발계획은 2004년까지 우리군 장기구상을 담은 내용으로써, 현재까지 권역별 개발계획과 부문별 개발계획중 현실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오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별로 일치된 사업의 수행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장래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군정의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상당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웅석봉군립공원 자연휴양림 조성은 93년 8월 기본설계 이후 95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등 사업성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마지막 절차인 환경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금서관광지, 웅석봉집단시설지구등은 각각 지난 92년과 94년에 승인받은 후 장기적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연수원, 유스호스텔, 상업시설등을 유치코자 노력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등산로, 주차장, 임도설치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은 현재까지 유치희망자가 없으며,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성 청계리 일대 95,510㎡ 도예촌 집단지구는 96년 4월 지리산지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고령토 정제시설등 도예촌을 건립코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도예가의 입주여부와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예촌지구는 2천년까지 한시법에 의해 지정받은 바 2000년 12월까지 조성이 되지 않으면 다른용도로 변경 추진하여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실질적인 개발로 연계시켜 각종 시설지구를 지정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타기관과의 지속적인 건의와 절충으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와 같이 다소 애로를 겪고 있지만 21세기에는 반드시 우리 군 잠재력의 본격적인 개발로 연계시켜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권역별로 체류형 거점관광단지 조성과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과 영농이 복합된 개발전략을 추진하여 관광소득이 결국 주민소득으로 연계되는 관광개발 구상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군수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폐기 또는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폐기 또는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권순영
김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재검토는 적정한 시기에 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재검토는 적정한 시기에 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의원
질문요지 내용이 김호기의원과 비슷해서 따로 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 관광자원중에 가장 큰 것이 지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입장객수가 87년도 126,000명에서 94년 2,720,000명으로 7년간 연평균 14.9%가 증가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동부는 산청, 함양, 하동지역이고 남부는 구례군지역과 북부는 남원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데 산청의 경우는 더구나 우리군이 위치한 동부지역은 북부지역이 25.13%로 가장 높고, 남부지역은 12.89%로 다음으로 높고 동부는 13.4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립공원과 접해 있는 함양, 하동, 산청을 분류해 보면 산청은 증가율이 8.5%, 하동은 18.4%, 함양은 9.1%입니다. 동부3개 권역으로 갈라서도 저희군이 제일 작고 군별로 갈라서도 저희군이 제일 작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리산경남개발구상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 정도에 대하여 여론조사는 매우 빈약하다는 여론이 전체 97.8%로 지리산권 문제는 놀이시설과 위락시설이 빈약하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의 관광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60.7%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이 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전체 51.7%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산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관광개발이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에 76.8%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지역의 관광개발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여론이 88.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면적도 동부지역중에서 함양과 하동보다 산청이 많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도 산청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 1일 5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은 96%가 자가용으로 왔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청을 찾아오는 것은 교통문제, 위락시설문제, 놀이문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게 찾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리산을 관광하는 주민, 도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내용이 김호기의원과 비슷해서 따로 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 관광자원중에 가장 큰 것이 지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입장객수가 87년도 126,000명에서 94년 2,720,000명으로 7년간 연평균 14.9%가 증가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동부는 산청, 함양, 하동지역이고 남부는 구례군지역과 북부는 남원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데 산청의 경우는 더구나 우리군이 위치한 동부지역은 북부지역이 25.13%로 가장 높고, 남부지역은 12.89%로 다음으로 높고 동부는 13.4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립공원과 접해 있는 함양, 하동, 산청을 분류해 보면 산청은 증가율이 8.5%, 하동은 18.4%, 함양은 9.1%입니다. 동부3개 권역으로 갈라서도 저희군이 제일 작고 군별로 갈라서도 저희군이 제일 작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리산경남개발구상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 정도에 대하여 여론조사는 매우 빈약하다는 여론이 전체 97.8%로 지리산권 문제는 놀이시설과 위락시설이 빈약하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의 관광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60.7%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이 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전체 51.7%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산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관광개발이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에 76.8%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지역의 관광개발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여론이 88.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면적도 동부지역중에서 함양과 하동보다 산청이 많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도 산청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 1일 5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은 96%가 자가용으로 왔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청을 찾아오는 것은 교통문제, 위락시설문제, 놀이문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게 찾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리산을 관광하는 주민, 도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군순영
노용수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부 그 중에서 산청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동안 불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앞으로 고속도로가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고, 국도3호선이 확포장되면 여건이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위락시설 문제가 불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중산관광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이라든지 면화시배지의 개관 그에 따른 성철스님의 생가복원문제등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사적지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지리라 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산청관광개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부 그 중에서 산청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동안 불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앞으로 고속도로가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고, 국도3호선이 확포장되면 여건이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위락시설 문제가 불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중산관광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이라든지 면화시배지의 개관 그에 따른 성철스님의 생가복원문제등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사적지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지리라 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산청관광개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군의 교통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자연히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원두막형태의 농특산물판매장을 유명관광유원지에 설치 우리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청군의 교통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자연히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원두막형태의 농특산물판매장을 유명관광유원지에 설치 우리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 권순영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 장기투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 장기투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관광개발 6년간 계획으로 중산관광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차례 촉구한 바 있고 96년 12월 13일 경남매일신문에 관광단지에 대한 보도사항에 대해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기한이 초과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6년간 계획으로 중산관광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차례 촉구한 바 있고 96년 12월 13일 경남매일신문에 관광단지에 대한 보도사항에 대해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기한이 초과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홍진술의원님의 중산관광단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결말이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중 중요한 것은 부지에 대한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안된 상태이고 또 가격조정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님의 중산관광단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결말이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중 중요한 것은 부지에 대한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안된 상태이고 또 가격조정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지역은 조선시대의 명의 유의태선생이 출생하여 의술을 펼쳤다는 전설과 허준선생께서 동의보감 저서를 완성한 곳이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생약초의 본산지로써 입지적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며, 가능하다면 산청의 한 독지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평의원회는 7월 25일 평의원회 39명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98학년도 대학정원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60명을 신설 증원키로 결론짓고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신청키로 하였다는 지상보도가 있으니 경상대 한의대유치문제를 뜻있는 지역주민들과 진주 상공회의소, 경상대총동창회등에서 한의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지원 방안과 전망을 논의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산청군이 연결하여 부지 희사를 하겠다는 독지가와 산청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지역은 조선시대의 명의 유의태선생이 출생하여 의술을 펼쳤다는 전설과 허준선생께서 동의보감 저서를 완성한 곳이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생약초의 본산지로써 입지적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며, 가능하다면 산청의 한 독지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평의원회는 7월 25일 평의원회 39명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98학년도 대학정원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60명을 신설 증원키로 결론짓고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신청키로 하였다는 지상보도가 있으니 경상대 한의대유치문제를 뜻있는 지역주민들과 진주 상공회의소, 경상대총동창회등에서 한의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지원 방안과 전망을 논의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산청군이 연결하여 부지 희사를 하겠다는 독지가와 산청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김희수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한의대를 우리지역내에 유치하게 되면 인구증가와 지역교육환경 개선등 많은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미 지난 96년부터 경상대학교와의 비공식 접촉등을 통해서 수차례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만약 한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면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독지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기증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경상대학교 총장과 면담을 주선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또한 한의대유치의 관건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대학교총장과의 면담을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의대 유치는 지역간의 치열한 유치경쟁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과의 연계성 유지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내 신청중인 대학은 국립경상대학교가 산청에 신청해놓고 있고,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는 고성에 신청한 상태이고, 마산 경남대학교는 마산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한의대를 우리지역내에 유치하게 되면 인구증가와 지역교육환경 개선등 많은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미 지난 96년부터 경상대학교와의 비공식 접촉등을 통해서 수차례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만약 한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면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독지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기증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경상대학교 총장과 면담을 주선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또한 한의대유치의 관건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대학교총장과의 면담을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의대 유치는 지역간의 치열한 유치경쟁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과의 연계성 유지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내 신청중인 대학은 국립경상대학교가 산청에 신청해놓고 있고,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는 고성에 신청한 상태이고, 마산 경남대학교는 마산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기구 통폐합 질문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서에 대한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3일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산청군의 인구는 80년 72,889명에서 95년 4월 30일 현재 47,082명으로 15년간 35.4%나 되는 25,807명이 감소되어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행정통신망 구축과 사무자동화로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교통망의 확충으로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행정기구 축소를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96년도 2월 사회진흥과를 폐지함으로써 산청군이 도내에서 행정기구 조례를 제일 먼저 개정하였다고 보는데 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은 인구가 5만일 경우 13개 실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현재 본군의 행정기구 13개 실과를 13개 실과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군민이 바라는 절실한 여망입니다.
지난 3월 12일 신경남일보에 김해시가 농정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와 농촌지도소와 연계되는 유사기구 통폐합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어 8월 22일 김해시에 출장하여 행정기구개편을 확인한 바 농촌개발국 개발과와 사적지 관리사업소는 5급을 6급으로 하향시키고 건설사업소 환경개발과를 축소시켜 5급보직 3명을 감축시켰으며, 96년 3월 26일 농촌개발국과 사회진흥과, 징수과, 위생과, 청소과, 주택과 1국 5개과는 99년 12월 31일까지 존치시키는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포하였다가 96년 12월 28일 다시 사회진흥과의 주택과를 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농민상담소는 지도소에 집합 운영하고 채소와 화훼업무, 농산물 수출업무 지도는 지도소가 분장하고 있었고 또한 김해시는 96년말 인구가 287,009명인데 97년 7월말 현재 300,111명으로 7개월 사이에 13,1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8개 읍면동을 창원시와 같이 내외동 인구 66,908명 기준으로 대동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부산광역시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매년 급증하는데도 위와 같이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행정을 펴나가는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이러한 실례와 96년 12월말 인구 45,405명으로 금년 7월말에는 44,704명으로 7개월에 701명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도 건설과의 이주대책계가 시한이 되어 축소되고 정부조직부의 환경부 직무로써 상하수도국과, 건설교통부에 주택도시국의 직무가 있으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건설도시국에 도시과 주택과와 환경보건국에 수질보전과에서 상·하수도 사업 종합계획지도 감독분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구 축소는 대과제를 시행해서 군의 도시과를 폐지하여 도시계와 주택계를 건설과로 이관시키며, 수도계는 환경위생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의 공통필수기구중 제주도 행정기구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제외된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통필수기구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산청군도 인구가 도내에서 최하위로 적으니 도의 규칙으로 시군구 본청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는 것을 건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인력은 계장과 직원 1인으로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과 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교량 순찰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간 협조지원 체제구축,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공주택의 안전점검 지도등에 관한 사항의 방대한 업무처리가 잘 되겠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계 설치후 이러한 분장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군정질문에서는 본의원외 2∼3명의 의원이 행정기구 통폐합 촉구 질문요지를 제출한 것을 본의원이 포괄하여 질문하게 되었고 산청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현 상황에서 방대한 행정기구를 존치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산청군의회 전의원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군정질문의 답변에 따라 차기회의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을 전의원이 발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전 본의원의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관해 군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부담을 줄여 바람직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 2년간 과거와 달라진 괄목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 통합과 군본청을 대과대계로 개편하여 중간관리층의 과다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고 실무인력을 확충할 의향과 군산하 기능, 일용직은 몇 명이며,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감축과 일용직 미 사역으로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97행정기구 축소와 일용직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운영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었는지? 시달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본군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기구 통폐합 질문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서에 대한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3일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산청군의 인구는 80년 72,889명에서 95년 4월 30일 현재 47,082명으로 15년간 35.4%나 되는 25,807명이 감소되어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행정통신망 구축과 사무자동화로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교통망의 확충으로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행정기구 축소를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96년도 2월 사회진흥과를 폐지함으로써 산청군이 도내에서 행정기구 조례를 제일 먼저 개정하였다고 보는데 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은 인구가 5만일 경우 13개 실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현재 본군의 행정기구 13개 실과를 13개 실과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군민이 바라는 절실한 여망입니다.
지난 3월 12일 신경남일보에 김해시가 농정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와 농촌지도소와 연계되는 유사기구 통폐합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어 8월 22일 김해시에 출장하여 행정기구개편을 확인한 바 농촌개발국 개발과와 사적지 관리사업소는 5급을 6급으로 하향시키고 건설사업소 환경개발과를 축소시켜 5급보직 3명을 감축시켰으며, 96년 3월 26일 농촌개발국과 사회진흥과, 징수과, 위생과, 청소과, 주택과 1국 5개과는 99년 12월 31일까지 존치시키는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포하였다가 96년 12월 28일 다시 사회진흥과의 주택과를 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농민상담소는 지도소에 집합 운영하고 채소와 화훼업무, 농산물 수출업무 지도는 지도소가 분장하고 있었고 또한 김해시는 96년말 인구가 287,009명인데 97년 7월말 현재 300,111명으로 7개월 사이에 13,1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8개 읍면동을 창원시와 같이 내외동 인구 66,908명 기준으로 대동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부산광역시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매년 급증하는데도 위와 같이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행정을 펴나가는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이러한 실례와 96년 12월말 인구 45,405명으로 금년 7월말에는 44,704명으로 7개월에 701명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도 건설과의 이주대책계가 시한이 되어 축소되고 정부조직부의 환경부 직무로써 상하수도국과, 건설교통부에 주택도시국의 직무가 있으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건설도시국에 도시과 주택과와 환경보건국에 수질보전과에서 상·하수도 사업 종합계획지도 감독분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구 축소는 대과제를 시행해서 군의 도시과를 폐지하여 도시계와 주택계를 건설과로 이관시키며, 수도계는 환경위생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의 공통필수기구중 제주도 행정기구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제외된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통필수기구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산청군도 인구가 도내에서 최하위로 적으니 도의 규칙으로 시군구 본청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는 것을 건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인력은 계장과 직원 1인으로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과 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교량 순찰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간 협조지원 체제구축,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공주택의 안전점검 지도등에 관한 사항의 방대한 업무처리가 잘 되겠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계 설치후 이러한 분장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군정질문에서는 본의원외 2∼3명의 의원이 행정기구 통폐합 촉구 질문요지를 제출한 것을 본의원이 포괄하여 질문하게 되었고 산청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현 상황에서 방대한 행정기구를 존치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산청군의회 전의원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군정질문의 답변에 따라 차기회의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을 전의원이 발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전 본의원의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관해 군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부담을 줄여 바람직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 2년간 과거와 달라진 괄목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 통합과 군본청을 대과대계로 개편하여 중간관리층의 과다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고 실무인력을 확충할 의향과 군산하 기능, 일용직은 몇 명이며,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감축과 일용직 미 사역으로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97행정기구 축소와 일용직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운영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었는지? 시달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본군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순영
홍진술 의원께서 물으신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와 동감을 하면서 지방자치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취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직 본궤도로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 운영, 원지택지지구 분양마무리, 자연석채취매각등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원주택지 개발, 관광자원활용등 재정수입도 올리고 그로 인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능률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후 실무조직을 축소하고 합리화 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구, 인력 축소와 정원감축, 적정결원유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제신설, 통폐합 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예산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속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중앙의 특별교부세, 도 특별지원금등의 확대로 매년 예산 규모가 꾸준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봉사행정을 위한 공무원친절봉사자세 확립과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친절도 우수기관 선정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하며 항상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시한 전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알찬 군정추진에 온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간관리층 감축으로 실무인력 확충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읍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읍면행정구역 통폐합은 역시 우리군 독자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자치법개정 선행등 중앙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정,현원은 603명에 571명으로 3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읍면이나 본청 부서별로 실무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층을 감축하고 그 여력으로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과대계주의가 추세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중간관리층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실무인력을 확충할 경우 좋은 점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다는 근본적으로 중간관리층이 과거의 관리자에서 실무책임자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관찰과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기능직, 일용직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기능직 정원은 101명인데 현원 100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그간 96년 2월 11명의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정년퇴직등 자연결원발생시 보일러공, 전기등 전문분야외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순행정 지원 인력 확충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운전분야의 경우 총무처 권고 배치기준인 사업용 차량 1.5대당 운전원 1인, 업무용차량 2대당 운전원 1인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용직은 95년 6월말 상용인부 69명, 일용 62명으로 131명의 상용, 일용이 있었으나 97년 8월 현재 100명중에서 상용 63명, 일용 37명으로 그간 31명의 상·일용직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등 특수직종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충원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시달된 경상남도지방조직운영지침중 조직개편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년마다 자율적으로 정기적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효율적 사용, 엄정관리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작년에 이어 금년 7월에 2단계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직재개편을 위해 여타 시군과의 의견교환, 자료수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과 직제와 연계하여 개편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말 예정인 남부통합보건지소 준공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부서간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술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께서 물으신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와 동감을 하면서 지방자치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취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직 본궤도로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 운영, 원지택지지구 분양마무리, 자연석채취매각등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원주택지 개발, 관광자원활용등 재정수입도 올리고 그로 인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능률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후 실무조직을 축소하고 합리화 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구, 인력 축소와 정원감축, 적정결원유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제신설, 통폐합 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예산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속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중앙의 특별교부세, 도 특별지원금등의 확대로 매년 예산 규모가 꾸준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봉사행정을 위한 공무원친절봉사자세 확립과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친절도 우수기관 선정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하며 항상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시한 전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알찬 군정추진에 온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간관리층 감축으로 실무인력 확충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읍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읍면행정구역 통폐합은 역시 우리군 독자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자치법개정 선행등 중앙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정,현원은 603명에 571명으로 3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읍면이나 본청 부서별로 실무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층을 감축하고 그 여력으로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과대계주의가 추세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중간관리층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실무인력을 확충할 경우 좋은 점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다는 근본적으로 중간관리층이 과거의 관리자에서 실무책임자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관찰과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기능직, 일용직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기능직 정원은 101명인데 현원 100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그간 96년 2월 11명의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정년퇴직등 자연결원발생시 보일러공, 전기등 전문분야외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순행정 지원 인력 확충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운전분야의 경우 총무처 권고 배치기준인 사업용 차량 1.5대당 운전원 1인, 업무용차량 2대당 운전원 1인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용직은 95년 6월말 상용인부 69명, 일용 62명으로 131명의 상용, 일용이 있었으나 97년 8월 현재 100명중에서 상용 63명, 일용 37명으로 그간 31명의 상·일용직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등 특수직종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충원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시달된 경상남도지방조직운영지침중 조직개편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년마다 자율적으로 정기적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효율적 사용, 엄정관리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작년에 이어 금년 7월에 2단계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직재개편을 위해 여타 시군과의 의견교환, 자료수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과 직제와 연계하여 개편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말 예정인 남부통합보건지소 준공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부서간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술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일용직 현황에 96년 당초 예산편성기준은 117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97년 8월 100명인데 수로원, 미화원, 상수도관리원은 산청군에 산재돼 있는 여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사무보조 일용 37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1월에 임용, 12월말에 면직하고 다시 그 다음해에 그대로 임용과 면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내년 초에 금년 예산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쓸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리할 생각인지 . . .
일용직 현황에 96년 당초 예산편성기준은 117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97년 8월 100명인데 수로원, 미화원, 상수도관리원은 산청군에 산재돼 있는 여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사무보조 일용 37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1월에 임용, 12월말에 면직하고 다시 그 다음해에 그대로 임용과 면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내년 초에 금년 예산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쓸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리할 생각인지 . . .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조금 전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원등을 제외한 사무보조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51명을 예산편성해서 현재 37명으로 14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무리 매년 1월 1일 발령을 해서 12월말에 면직하고 다시 발령한다해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결원은 충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2월 현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조금 전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원등을 제외한 사무보조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51명을 예산편성해서 현재 37명으로 14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무리 매년 1월 1일 발령을 해서 12월말에 면직하고 다시 발령한다해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결원은 충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2월 현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본인이 원해서 나가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것인데 기구조직 개편에 의한 인력감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때 현재 인원을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인원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원해서 나가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것인데 기구조직 개편에 의한 인력감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때 현재 인원을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인원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감축되면 자연적으로 감축시켜야 됩니다. 자연적인 퇴직이라는 것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감축되면 자연적으로 감축시켜야 됩니다. 자연적인 퇴직이라는 것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직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지의 책자라든지 충청남도 조직개편백서에 보면 시부의 실과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군부에는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백서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온천담당관실, 발전담당과, 국제협력과등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군부에는 부여군의 경우 1과 3계가 없어지고 1과 8개 계가 신설됐으며, 홍성군은 2개 과가 없어지고 1실 1과 6계가 신설됐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도 2개 계가 폐지되고 4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1과 6개 계가 없어지고 1과 8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주민자치계, 온천계, 창업지원계, 기업진흥계, 경영사업계, 주민보상계, 고충민원처리계, 재활용계등 특히 농정기획계, 서천에는 모시특산계라는 계가 생겼습니다.
산청군에서도 대과대계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수화, 전문화가 잘 되는 계의 신설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조직의 대과대계보다는 어떤 계를 많이 신설해서 특히 농민이 70%가 넘는 산청군 농정의 획기적인 기구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서천 모시특산계처럼 산청군에서도 계를 더 신설해서 소수화, 정예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담당계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직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지의 책자라든지 충청남도 조직개편백서에 보면 시부의 실과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군부에는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백서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온천담당관실, 발전담당과, 국제협력과등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군부에는 부여군의 경우 1과 3계가 없어지고 1과 8개 계가 신설됐으며, 홍성군은 2개 과가 없어지고 1실 1과 6계가 신설됐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도 2개 계가 폐지되고 4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1과 6개 계가 없어지고 1과 8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주민자치계, 온천계, 창업지원계, 기업진흥계, 경영사업계, 주민보상계, 고충민원처리계, 재활용계등 특히 농정기획계, 서천에는 모시특산계라는 계가 생겼습니다.
산청군에서도 대과대계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수화, 전문화가 잘 되는 계의 신설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조직의 대과대계보다는 어떤 계를 많이 신설해서 특히 농민이 70%가 넘는 산청군 농정의 획기적인 기구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서천 모시특산계처럼 산청군에서도 계를 더 신설해서 소수화, 정예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담당계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기구인력감축 방침에 따라서 과나 계의 신설은 불가합니다. 중앙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증설자체는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계중에서 업무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결원감축과 계를 감축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계의 신설부분은 작년에도 관광계와 공영개발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구인력감축 방침에 따라서 과나 계의 신설은 불가합니다. 중앙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증설자체는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계중에서 업무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결원감축과 계를 감축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계의 신설부분은 작년에도 관광계와 공영개발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용수 의원
산업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용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림부는 95년 1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시장개방 바람이 휘몰아친 90년대 들어 국내 농가인구와 농가수는 연평균 362,000명과 53,200호씩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의 농가인구감소는 종전의 도시유출 형태에서 재촌탈농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농형태는 벼농사와 밭농사 위주에서 소득작목인 한육우, 채소, 축산, 과수등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경영인력의 소수정예화, 전문화와 함께 상업농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업농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산청군의 지원계획과 귀농인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및 농축산물의 판매홍보를 전담할 부서설치 용의 및 농업생산자 단체와 연계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산업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용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림부는 95년 1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시장개방 바람이 휘몰아친 90년대 들어 국내 농가인구와 농가수는 연평균 362,000명과 53,200호씩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의 농가인구감소는 종전의 도시유출 형태에서 재촌탈농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농형태는 벼농사와 밭농사 위주에서 소득작목인 한육우, 채소, 축산, 과수등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경영인력의 소수정예화, 전문화와 함께 상업농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업농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산청군의 지원계획과 귀농인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및 농축산물의 판매홍보를 전담할 부서설치 용의 및 농업생산자 단체와 연계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부군수 조유행
부군수 조유행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농체제 변화에 따른 본군의 지원계획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새로운 기술상업농형태로 재편되는 개방의 파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정기획단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9월중에 추진하는 농민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평가보고서 작성, 공청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농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귀농인력은 매년 230가구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인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귀농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귀농자가 원하는 각종 영농교육 실시와 안내품목 선정 영농설계지도등 다양한 행정지도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농림사업에 의거 전업농림사업을 지원하고 귀농자중 농민후계자를 선정 45,000천원의 정착금을 지원해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3∼24일 농촌지도소강당에서 기술교육으로 영농에 대한 의욕과 보람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홍보 전담부서 설치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기술상업농 육성과 직접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조성보다는 군수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단계 조직개편을 마무리작업중에 추진중인 농촌지도소 직재개편은 충분한 자료확보후 산업과와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담기구 인력조성과 지도, 농특산물 판매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자 단체와의 연계 추진행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고부가가치의 일도 있지만 유통판매전략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품목별 브랜드 개발 마무리, 사과축제등 각종 이벤트행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농촌지도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응답전화 이용안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보를 매월 산청월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신안 시설가축시장은 생산자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대도시 직판장을 확대 설치토록 하여 판매하면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수집 실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의원이 질문하신 문제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조유행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농체제 변화에 따른 본군의 지원계획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새로운 기술상업농형태로 재편되는 개방의 파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정기획단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9월중에 추진하는 농민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평가보고서 작성, 공청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농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귀농인력은 매년 230가구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인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귀농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귀농자가 원하는 각종 영농교육 실시와 안내품목 선정 영농설계지도등 다양한 행정지도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농림사업에 의거 전업농림사업을 지원하고 귀농자중 농민후계자를 선정 45,000천원의 정착금을 지원해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3∼24일 농촌지도소강당에서 기술교육으로 영농에 대한 의욕과 보람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홍보 전담부서 설치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기술상업농 육성과 직접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조성보다는 군수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단계 조직개편을 마무리작업중에 추진중인 농촌지도소 직재개편은 충분한 자료확보후 산업과와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담기구 인력조성과 지도, 농특산물 판매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자 단체와의 연계 추진행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고부가가치의 일도 있지만 유통판매전략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품목별 브랜드 개발 마무리, 사과축제등 각종 이벤트행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농촌지도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응답전화 이용안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보를 매월 산청월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신안 시설가축시장은 생산자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대도시 직판장을 확대 설치토록 하여 판매하면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수집 실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의원이 질문하신 문제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동안의 농업농민행정에 관심을 쏟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청지역의 쌀에 대해서 각양각색입니다마는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사용할 용의와 농촌주택이 강원도와 전북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비는 도시민이 대고 땅은 농민이 대어서 1층은 농민이 살고 2층은 도시민이 즐기는 것입니다. 즉 도시민은 비용을 부담하고 농민은 관리하는 농촌풍의 주택을 조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충북 음성같은 경우는 청결고추 모양의 시계를 만들어 판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산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물론 사과축제도 중요하고 메뚜기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농업단체는 축협, 농협, 수협, 양협, 임협을 두고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 농협자금사업 추진 농촌지도소, 검사소, 지역주민이 한 데 어울려서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통과 자매결연된 영암군의 경우 이러한 결과들이 상호 협력하여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안성군의 경우는 관내 농협, 축협이 공동출자하여 진흥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도시판매장을 신설하여 공동운영하고 그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고 철원군 역시 공동출자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산청군도 1군 1농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이 협의, 대도시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망 설립등 행정과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농업농민행정에 관심을 쏟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청지역의 쌀에 대해서 각양각색입니다마는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사용할 용의와 농촌주택이 강원도와 전북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비는 도시민이 대고 땅은 농민이 대어서 1층은 농민이 살고 2층은 도시민이 즐기는 것입니다. 즉 도시민은 비용을 부담하고 농민은 관리하는 농촌풍의 주택을 조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충북 음성같은 경우는 청결고추 모양의 시계를 만들어 판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산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물론 사과축제도 중요하고 메뚜기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농업단체는 축협, 농협, 수협, 양협, 임협을 두고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 농협자금사업 추진 농촌지도소, 검사소, 지역주민이 한 데 어울려서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통과 자매결연된 영암군의 경우 이러한 결과들이 상호 협력하여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안성군의 경우는 관내 농협, 축협이 공동출자하여 진흥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도시판매장을 신설하여 공동운영하고 그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고 철원군 역시 공동출자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산청군도 1군 1농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이 협의, 대도시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망 설립등 행정과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유행
여러 가지 농특산물판매 홍보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 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의 공동상표 문제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도시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농민이 관리하는 주택문제도 선진사례를 비교해서 군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결고추 모양의 시계판매와 같은 홍보수단도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런 판매가 가능한지 유사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농·축·양협과 협조해서 추진 홍보판매전략을 세우고 영암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군, 철원군 유통공사의 문제도 관련기관 소요인력, 재정문제, 실효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안을 군정에 접목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특산물판매 홍보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 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의 공동상표 문제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도시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농민이 관리하는 주택문제도 선진사례를 비교해서 군에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결고추 모양의 시계판매와 같은 홍보수단도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런 판매가 가능한지 유사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농·축·양협과 협조해서 추진 홍보판매전략을 세우고 영암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군, 철원군 유통공사의 문제도 관련기관 소요인력, 재정문제, 실효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안을 군정에 접목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의원
산청군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 라이스센터에서 가공하여 일반시중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농민이 지은 쌀을 라이스센터에 판매하고 난 뒤 잔량이 없어서 수매된 쌀을 공매해서 받아 들여 그것을 산청쌀이라고 해서 일반시중에 낸다고 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청군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 라이스센터에서 가공하여 일반시중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농민이 지은 쌀을 라이스센터에 판매하고 난 뒤 잔량이 없어서 수매된 쌀을 공매해서 받아 들여 그것을 산청쌀이라고 해서 일반시중에 낸다고 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조유행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매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산청벼를 수매합니다. 지금 산청쌀이 인기가 있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어 집니다. 지금도 공매한 쌀이 산청쌀로 둔갑돼서 풀리는 것은 농협과 상의해서 상표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산청벼를 수매합니다. 지금 산청쌀이 인기가 있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어 집니다. 지금도 공매한 쌀이 산청쌀로 둔갑돼서 풀리는 것은 농협과 상의해서 상표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도소는 군수가 관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부서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원만한 계획을 세워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과도 홍역을 치뤄야 되고 지도소 인력관계를 산청군의 내부적으로 보면 농정관계가 상당히 소홀시되고 허점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합해서 방대한 인력을 지도분야, 생산분야, 판매분야, 홍보분야, 수출분야 이렇게 구상한다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보다 좀 더 앞서서 능률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도소는 군수가 관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부서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원만한 계획을 세워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과도 홍역을 치뤄야 되고 지도소 인력관계를 산청군의 내부적으로 보면 농정관계가 상당히 소홀시되고 허점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합해서 방대한 인력을 지도분야, 생산분야, 판매분야, 홍보분야, 수출분야 이렇게 구상한다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보다 좀 더 앞서서 능률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유행
직제개편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과 정원의 과제는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졸속하게 개편하면 조직 안정성 문제, 또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시도까지도 알아볼 것은 알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자적인 소신이 없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좋은 공통점을 도출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을 내 놓고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과 정원의 과제는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졸속하게 개편하면 조직 안정성 문제, 또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시도까지도 알아볼 것은 알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자적인 소신이 없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좋은 공통점을 도출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을 내 놓고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산청군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족된 사유가 뭔가 산청군 관내 쌀생산량으로 산청군에 판매할 수 있는 량이 모자란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전국 수매가와 단위조합 수매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 수매가는 높고 단위조합 수매가는 낮습니다. 그것은 단위조합이 수익을 위한 수매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청에서 생산된 수요량이 부족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산청군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족된 사유가 뭔가 산청군 관내 쌀생산량으로 산청군에 판매할 수 있는 량이 모자란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전국 수매가와 단위조합 수매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 수매가는 높고 단위조합 수매가는 낮습니다. 그것은 단위조합이 수익을 위한 수매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청에서 생산된 수요량이 부족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농협 경영수지 문제로 이런 애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협 경영수지 문제로 이런 애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농협에서 농민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정못할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농협에서는 쌀을 수매받아서 도정을 잘하고, 기술적인 보완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농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수매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군에서 수요량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농민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정못할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농협에서는 쌀을 수매받아서 도정을 잘하고, 기술적인 보완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농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수매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군에서 수요량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정부수매하고 난 후 나머지 양을 농협에서 일반수매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미달되었습니다.
정부수매하고 난 후 나머지 양을 농협에서 일반수매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미달되었습니다.
○김창윤 의원
그것은 군시책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쌀생산량 조사 하나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에게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들에게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조사됐을 때 해결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시책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쌀생산량 조사 하나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에게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들에게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조사됐을 때 해결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매월 농협과 관련 기관들이 회의할 때 상정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농협과 관련 기관들이 회의할 때 상정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송아지 장려금 지급에 대해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소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송아지 장려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 \'97년도 송아지 생산실적과 장려금 지급실태는 어떠하며,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송아지 장려금 지급에 대해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소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송아지 장려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 \'97년도 송아지 생산실적과 장려금 지급실태는 어떠하며,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아지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에서 97년 6월말까지 송아지 생산실적은 저희 관내 6,815두입니다. 이 중에서 장려금 지급은 5,983두에 35,898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32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귀표가 부착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만 장려금으로 송아지 두당 6천원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미지급 832두가 남게 된 원인은 첫째 귀표가 없는 어미소에서 나온 송아지이고, 두 번째는 외지에서 구입해온 송아지, 세 번째는 귀표가 없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다른 시군으로 매각됐거나 도축된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읍면에 전산화요원이 있는데 이 전산화요원들이 미처 실적을 파악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귀표를 달면 귀표 장착비가 3천원 나갑니다. 이 돈은 전산화요원에게 3천원 지급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96년 이전의 기존 암소중에서 귀표가 안달린 어미소에 대해서는 귀표장착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정사들이 그걸 알면서도 장착비 표찰대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달아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미부착된 96년 이전의 기존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8월 26일자로 소수급 관리전산화사업 시행지침이 보완 개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표 미부착 어미소에 대해서 귀표를 부착하면 장착금과 송아지장려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장려금 지급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아지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에서 97년 6월말까지 송아지 생산실적은 저희 관내 6,815두입니다. 이 중에서 장려금 지급은 5,983두에 35,898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32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귀표가 부착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만 장려금으로 송아지 두당 6천원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미지급 832두가 남게 된 원인은 첫째 귀표가 없는 어미소에서 나온 송아지이고, 두 번째는 외지에서 구입해온 송아지, 세 번째는 귀표가 없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다른 시군으로 매각됐거나 도축된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읍면에 전산화요원이 있는데 이 전산화요원들이 미처 실적을 파악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귀표를 달면 귀표 장착비가 3천원 나갑니다. 이 돈은 전산화요원에게 3천원 지급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96년 이전의 기존 암소중에서 귀표가 안달린 어미소에 대해서는 귀표장착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정사들이 그걸 알면서도 장착비 표찰대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달아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미부착된 96년 이전의 기존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8월 26일자로 소수급 관리전산화사업 시행지침이 보완 개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표 미부착 어미소에 대해서 귀표를 부착하면 장착금과 송아지장려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장려금 지급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매월 한 두달이나 석달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매월 한 두달이나 석달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아지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송아지는 귀표가 달린 어미소에서 나온 송아지로 돼 있는데 . . .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아지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송아지는 귀표가 달린 어미소에서 나온 송아지로 돼 있는데 . . .
○산업과장 박신대
읍면의 전산화요원, 수의사, 수정사 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군에 보고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으로 전도하면 면에서 농가로 줍니다.
읍면의 전산화요원, 수의사, 수정사 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군에 보고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으로 전도하면 면에서 농가로 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전산화요원들에게 촉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요원들에게 촉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시장부지 불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서 처음으로 생초시장이 현대화되어 잘 정비되었으나 시장부지 주변에는 군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15∼20여 가구가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 시장부지 일부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정확히 측량을 실시하여 군유지를 점유 또는 대부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천면 덕산시장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산시장도 정확히 측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시장부지 불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서 처음으로 생초시장이 현대화되어 잘 정비되었으나 시장부지 주변에는 군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15∼20여 가구가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 시장부지 일부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정확히 측량을 실시하여 군유지를 점유 또는 대부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천면 덕산시장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산시장도 정확히 측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시장부지 불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시장은 총 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개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삼장 덕교와 시천 곡점 2개의 시장은 폐쇄시켰습니다.
공설시장 개인불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용도폐지한 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초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부지가 행정재산으로써 불하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며,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있어서 지난 97년 12월 6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측량해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대부조치했고, 생초시장은 그 당시에 시장을 건축중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시장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점용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길윤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시장부지 불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시장은 총 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개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삼장 덕교와 시천 곡점 2개의 시장은 폐쇄시켰습니다.
공설시장 개인불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용도폐지한 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초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부지가 행정재산으로써 불하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며,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있어서 지난 97년 12월 6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측량해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대부조치했고, 생초시장은 그 당시에 시장을 건축중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시장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점용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길윤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앞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자투리 땅은 개인들에게 불하해 주어야만 더 이상 원시장부지를 점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땅은 개인의 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현재 시장정비가 됐으니까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 자투리 땅도 앞으로 생초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서 불하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자투리 땅은 개인들에게 불하해 주어야만 더 이상 원시장부지를 점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땅은 개인의 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현재 시장정비가 됐으니까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 자투리 땅도 앞으로 생초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서 불하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경계측량해서 시장운영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유재산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측량해서 시장운영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유재산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시장주변에는 군유지를 점유 또는 대부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상거래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불하가 안될지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제한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주변에는 군유지를 점유 또는 대부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상거래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불하가 안될지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제한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장부지 주위 인근 민가들이 그 당시 시장을 개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시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을 확장하고 현대화할 경우에 증개축을 허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군보상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접도구역 관리차원과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장부지 주위 인근 민가들이 그 당시 시장을 개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시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을 확장하고 현대화할 경우에 증개축을 허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군보상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접도구역 관리차원과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결정은 이용하는 주민, 상인등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8월 2일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덕산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주민 17명 전원이 2층 건립을 희망하였고 상인들은 1층 건립을 희망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층으로 건립하고 잔여공간은 타용도로 활용할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천면 소재지 지역은 지가상승으로 점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한한 개발잠재력과 함께 지역발전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산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결정은 이용하는 주민, 상인등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8월 2일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덕산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주민 17명 전원이 2층 건립을 희망하였고 상인들은 1층 건립을 희망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층으로 건립하고 잔여공간은 타용도로 활용할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천면 소재지 지역은 지가상승으로 점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한한 개발잠재력과 함께 지역발전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산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개요로는 공설시장 과정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비 2억과 도비 2억을 지원받아 총 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덕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7년 4월 23일 상인 6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고, 그 후 입주상인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4월 27일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내부 결정안을 6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천지역의 지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점포를 2층으로 신축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7명과 상인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2층 점포 입주 활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 14일 실시했던 바 있었습니다. 주민 전원은 2층 활용을 희망했고, 상인 21명중 4명은 2층을 희망했습니다마는 4명을 제외한 17명은 2층 입주를 반대했습니다. 시장부지 타용도 활용은 시장부지의 원래목적과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본 사항은 상인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이 사실상 2층을 원하지만 상인들이 상점을 열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간담회시에 지시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주민들의 전체의견이 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다시 시천면회의실에서 주민의 대표격인 이장 30명을 모아 놓고 2층과 단층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나 재차 협의한 결과 전원이 2층 점포신축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상인이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향후 2층 신축이 필요할시에는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우려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상인의견을 무시하고 2층을 신축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2층 입주를 기피하고 노점상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에도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남아서 결국 창고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활성화 차원이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해놓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일단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건물신축후 점포를 배정할 경우에 원칙상 1인 1점포를 입주시키되 만일의 경우 상인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희망할 때에는 점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와 입주상인들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개요로는 공설시장 과정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비 2억과 도비 2억을 지원받아 총 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덕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7년 4월 23일 상인 6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고, 그 후 입주상인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4월 27일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내부 결정안을 6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천지역의 지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점포를 2층으로 신축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7명과 상인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2층 점포 입주 활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 14일 실시했던 바 있었습니다. 주민 전원은 2층 활용을 희망했고, 상인 21명중 4명은 2층을 희망했습니다마는 4명을 제외한 17명은 2층 입주를 반대했습니다. 시장부지 타용도 활용은 시장부지의 원래목적과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본 사항은 상인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이 사실상 2층을 원하지만 상인들이 상점을 열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간담회시에 지시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주민들의 전체의견이 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다시 시천면회의실에서 주민의 대표격인 이장 30명을 모아 놓고 2층과 단층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나 재차 협의한 결과 전원이 2층 점포신축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상인이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향후 2층 신축이 필요할시에는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우려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상인의견을 무시하고 2층을 신축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2층 입주를 기피하고 노점상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에도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남아서 결국 창고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활성화 차원이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해놓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일단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건물신축후 점포를 배정할 경우에 원칙상 1인 1점포를 입주시키되 만일의 경우 상인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희망할 때에는 점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와 입주상인들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의회에서 얘기하신 2층 증축으로 인한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효과와 행정에서 입안한 2층 기초를 한 단층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과 이장들이 연석해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결정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신 2층 증축으로 인한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효과와 행정에서 입안한 2층 기초를 한 단층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과 이장들이 연석해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결정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
덕산 장날을 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 전원은 2층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2층으로 하더라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고, 상인들은 응답자중 4명이 2층으로 하더라도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될 것은 2층으로 하더라도 활용하겠다는 4명은 상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행정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홍보부족이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 결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덕산 장날을 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 전원은 2층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2층으로 하더라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고, 상인들은 응답자중 4명이 2층으로 하더라도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될 것은 2층으로 하더라도 활용하겠다는 4명은 상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행정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홍보부족이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 결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점개점이 되어야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상인과 주민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아놓고 의견을 다시 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점개점이 되어야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상인과 주민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아놓고 의견을 다시 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