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5일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97년도 결산승인 및 \'99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차황, 오부, 삼장면이 되고, 넷째, 면에 대한 감사반 편성은 10명의 위원중 2개 반을 편성하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의 일정으로써 12월 8일은 차황, 오부, 삼장면을, 12월 9일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12월 10일은 민원봉사과, 지역계획과, 12월 11일은 기획감사실, 재정경제과, 12월 12일은 보건의료원, 건설과, 12월 14일은 농림과, 환경복지과순으로 실시합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3건과 소관별 111건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집행부에 12월 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제출요구를 하고,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면장이 선서한후 군정, 읍면정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자료검토, 시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여덟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아홉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분 이내의 소관별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서류 제출, 현장확인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계상 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 제3차에 걸친 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9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주요 사업예산편성의 내용, 채무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99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며, 군세수입은 담배소비세 1,800백만원, 자동차세 819백만원, 주민세 395백만원등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1%가 늘어난 3,6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이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수입 1,74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백만원등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6.4%가 줄어든 2,140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및 교부세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징수실적이 저조해서 \'98년 당초예산대비 교부세 13.2%, 양여금 17.5%가 줄어든 7,029백만원이 감소했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604백만원이 감소했으나 상수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1,273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1.3% 늘어난 66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28.4% 줄어든 4,206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른 기준경비를 우선 책정했고 경상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 억제하는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98년 당초예산에서 절감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시책추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금은 \'99년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거 30%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 부담사업 시기를 감안해서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은 우선 편성했고 미부담은 99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소규모사업 및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은 문화관광분야에 4건, 지역개발분야에 18건, 환경복지분야에 5건, 농림분야에 3건, 지역경제 2건등 총32건에 대하여 25,58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11,622백만원이 줄어든 86,14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0,570백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1,647백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15,573백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1,647백만원이 줄어든 70,57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세가 3,67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증가내역은 주민세 21백만원, 자동차세 41백만원, 종토세 5백만원, 사업소세 1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317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80백만원 늘어났으며, 증가내역은 사용료 수입 35백만원, 수수료 수입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3.2% 줄어든 32,492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17.5% 줄어든 9,817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19.2% 줄어든 20,272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704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0,568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96년 이후 지금까지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에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1.3%입니다마는 금년보다 1.3% 상승한 것은 양여금이 줄어든 반면에 자체수입이 다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70,570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올해보다 887백만원이 줄어든 24,160백만원이고 인건비도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77명 감소됨으로 인해서 408백만원이 줄어든 12,107백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9년 예산의 17.1%를 차지하게 되고 경상경비는 업무추진비 117백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157백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479백만원이 줄어서 12,053백만원으로 내년예산의 17.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 예산의 61.7%를 차지하는 43,587백만원이고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35,679백만원,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11.2%가 줄은 7,9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5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에서 먹는샘물 원금상환이 거치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 및 이자상환 412백만원과 청사정비기금 79백만원등 채무가 일반회계 491백만원이고 예비비는 785백만원입니다. 
  기타부분은 1,200백만원, 적립금, 출연금 200백만원 해서 2,33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올해보다 956백만원이 줄어든 18,972백만원이고 의회운영 556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획감사, 자치행정, 민원봉사, 읍면등으로 해서 18,416백만원입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는 3,278백만원이 줄어든 23,149백만원이고 이중 교육 및 문화는 문화예산으로 1,390백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은 환경관리, 상하수도, 의료원운영, 위생예산으로 5,799백만원입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6,939백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수입개발, 주택개발, 포괄사업비, 지적관리등으로 해서 9,021백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올해보다 5,537백만원이 줄어든 26,935백만원으로 이중에서 농수산개발은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7,800백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은 예산관리등으로 해서 4,367백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산림지원 14,497백만원, 교통행정분야에 271백만원입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보다 62백만원이 늘어난 238백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올해보다 1,938백만원이 줄어든 1,276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채상환이 491백만원, 예비비가 7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6개 과와 2개 사업소, 11개 읍면은 올해예산보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사업과 한의학성지조성 부지매입사업, 환경복지과는  사회복지예산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408백만원이 줄어든 12,107백만원이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등으로 올해보다 1,882백만원이 감소된 7,977백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해서 올해보다 2,081백만원이 늘어난 11,1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해서 올해보다  10,112백만원이 줄어든 36,867백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99년에는 없습니다.   보전재원은 285백만원이 늘어난 364백만원이고,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전출금, 기타 내부거래등으로 해서 금년보다 611백만원 늘어난 1,298백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올해보다 2,222백만원이 줄어든 7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8개 회계로써 세입재원은 당초예산보다 25백만원이 늘어난 15,573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영개발사업, 중산관광지 분양대금 감소로  \'98년 당초예산보다 1,623백만원이 줄어든 2,9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0백만원의 감소로 올해보다   줄어든 7,95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상수도특별회계 1,600백만원, 의료보호 특별기금 558백만원으로 2,165백만원이 증가해서 4,6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63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743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내년도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된 금서농공단지등으로 해서 2,889백만원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해야 되고 예비비는 2,27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중에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은 156건으로 국·도·군비를 합해서 39,86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10,359백만원으로 9,777백만원을 부담했고 미부담은 582백만원으로 경로연금 250백만원, 산촌종합개발비38백만원, 임산물저장시설 120백만원,  표고재배시설에 53백만원,  꽃길조성 85백만원, 꽃동산 조성 36백만원 미부담 되었습니다.   미부담사업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계서원 보수등 33건에 1,690백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등 18건에 8,500백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군도 확·포장사업은 차황-왕촌선, 산청-청산선, 신기-화현선 3개소에 2,301백만원이 계상됐고, 군도 교통소통대책은 신안-단계, 시천-삼장, 백운-방목, 신기-화현선의 군도 유지관리 4개소에 1,975백만원을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입석-배양간, 양전-사계간, 지성-지곡간, 운곡-송경간 4개소에 3,71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3,063백만원을 양여금으로 군자체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삼장면은 이미 시행했고 99년에는 금서, 생비량, 신등면에 1,42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차황, 시천면에는 이미 시행됐고 99년에는 단성면에 1,14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 19페이지의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부지매입등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 6건에 582백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 4건에 461백만원, 도비보조사업 2건에 121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채무현황입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은 8개 사업에 98년도까지 총발행액은 21,43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말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서 12,732백만원이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380백만원으로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97∼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2에 의하여 1년단위의 예산운영시기를 3∼5년의 단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계획기간은 97∼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망라하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이며 계획수립 체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의 정책방향과 재정계획의 연계강화입니다.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국가·지방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투자계획, 지역계획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원발굴등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를 방지하였고, 회계별 재원배분을 엄격히 하여 투명성, 명확성을 확보하고,  1,000백만원 이상 사업에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사업예산 확대 편성입니다.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채 발행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경상경비등 예산절감부분을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공개제도입니다. 
  조례 제1379호 산청군 재정운용사항의 공개조례에 의해서 연2회 예산과 결산액을 산청군 공보 또는 일반 신문에 공개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도시계획 재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하수도관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경호강 관광개발사업,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등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점투자, 도로망 확충 및 기간도로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교통난해소, 오지개발 및 정주권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경영능력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원의 다양화와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며, 경지정리 사업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 및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편익시설 확충,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마무리, 폐기물처리시설확충, 경로당 및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8년 올해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22,774백만원 정도 추정되어 집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14,782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국비 11,780백만원, 군비 84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최종예산은 정부지원 감소에 따라서 98,984백만원 정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 회계별 세입전망은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7∼2001년까지 전망입니다. 
  이중 군세수입은 15%, 세외수입은 85%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15.7%, 도비보조금 12.5%에 해당되는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2.4% 되는 것은 99년 이후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에 연도별 세출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은 경상비 22.1%, 채무상환은 2.5%로 하되 투자재원 배분은 회계별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투자분야는 18개 분야 193건으로 총 391,065백만원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전액 국·도비 부담사업은 우선으로 하는등 국도비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하되 주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 내용은 표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등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앞으로 설치목적에 맞도록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