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과거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왜 안 만들었냐 하면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 몇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은 95,308백여만원이며, 이를 세입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10.6%에 해당하는 8,617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 36,511백만원, 지방양여금 10,249백만원, 보조금 25,084백만원이며, 지방채가 70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해 14,14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가 81,168백여만원으로 85.2%이고 특별회계가 14,140백여만원으로 14.8%가 됩니다.
  여타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기본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참고될만한 몇 가지만 보고드릴까 합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언급에 의하면 중기재정 운영계획 재정운영상에 나타난 전국 평균 경상비 비율은 23.0%이나 제출된 예산안은 30.0%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를 내년도 인근 군과 대비하여 보면 함양군 29%, 거창군 26%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합천군 34%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 16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한 대한 무공수훈자회의 기준액 10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외에는 지침상 기준액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에 군지발간을 위한 보조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진척과 진행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경로당사업비, 각종 건설사업비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정책수립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때 내년도 세부사업계획 검토와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부서에 자료는 기 구두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부분은 실과 예산안 심의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에 앞서서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안 사항별설명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과 소관뿐이 아니고 전 실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것이 다른 실과의 설명을 들으실 때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일반 운영비, 여비, 시상금 및 상사업비 3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계상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등 10개목은 관서당경비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수용비로 바뀌었습니다.  10개 정도 되는 목을 한목에 총괄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각 실과의 기준액 또는 총액의 95%는 각 부서에 계상을 해주고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도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숙직수당이라든가 또 교육강사료,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야간근무하는 실과라든지 정원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1인당 80천원으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급량비는 비상대책업무를 보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고, 수용비는 당직용 침구구입하고, 세탁비는 자치행정과에, 관보구독료하고 법령추록대는 기획감사실에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기타 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문서수발용 우표대, 당직실하고 전 실과 읍면의 전화요금 및 회선료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하고 각 실과에 계상하던 전화요금은 자치행정과에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간행물, 소포등 우편료는 해당실과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는 정원수에 의해 계상을 했고, 기타 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조정에 따른 기타 운영비는 정보통신, 체육청소년, 건축업무 이것이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이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0년도 예산안 추가반영되는 것은 전용회선료를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는 종합민원실에 일괄계상했습니다.
  난방비, 차량유류대, 전기요금 인상분은 의회는 의회사무과에, 본청은 재정경제과에, 보건의료원, 농촌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읍면은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기준입니다.  기타수당에 일숙직수당이 43,980천원인데 올해보다 2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는 일숙직수당이 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10천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2,000천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4,150천원인데 계상기준은 올해와 같은데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해서 교육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고, 급량비도 46,280천원인데 99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연 80천원 기준해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는 15,090천원입니다.  이것은 세탁비라든지, 침구구입, 관보, 법령집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계상했고,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 50천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즉 전화요금 및 회선료는 21,362천원인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고, 군의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는 한 대당 연 20천원, 1인당 연 36천원 해서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의회는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실과, 사업소 일반운영비 총괄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숙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5천원에서 내년에는 10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본청에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하고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침구구입비와 세탁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본청은 자치행정과, 나머지는 사업소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의 공보발행은 금년과 같이 4,800천원 문화관광과에 계상했고,  법령추록대 13,580천원 이것은 관보대하고 기획감사실에 계상했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자치행정과에 4,15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수용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1인당 50천원 범위내에서 계상했는데 기타 용품비 이것이 57,000천원, 산출내용이 주요한 유인물이 많이 되는 부분은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천원을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시책, 예산운영, 감사업무, 투자유치해서 쭉 부서별로 산출근거를 해서 별도로 계상을 더 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청 자치행정과에다 계상을 했고 사업소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연간 80천원을 기준해서 계상을 했으며, 을지연습부분은 자치행정과에 6,500천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80천원씩 정원수를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일반운영비 총괄입니다.  12페이지 총괄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표준경비 배분내역입니다.
  이것도 정원수대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용품비, 장비유지비, 기타 수용비, 침구구입 및 세탁비 정원수에 의해서 읍면의 표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도 읍면별 내역인데 급량비, 우편요금 이것도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정원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들은 차량대수에 따라 계상했고, 생비량같은데는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에 별도 800천원 더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전화 및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사용료, 관사 공공요금, 전산교육장 이런 것인데 본청에는 재정경제과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고, 의회는 의회사무과에,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부분은 각각 사업소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차량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인데 이것은 지금 군 전체 차가 60대입니다.  이것은 차량보유대수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2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난방연료비입니다.  본청부분은 재정경제과에 의회는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단가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금년과 같이 계상했는데 일반 제복으로 민원실 근무복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단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여비 계상안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 53페이지 총괄편성제도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는 관내출장여비는 1인당 80천원을 적용했는데 운전원은 1/2을 적용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항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기준액이 월액여비조로 월 115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계상인원을 4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장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이 일괄해서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제한해서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기준액이 1인당 8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계상했는데 1인당 연간 200천원과 한 팀당, 한 계는 500천원 플러스 기본적으로 한 계 500천원에다 1인당 200천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외출장이 비교적 잦은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상한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해서 계상했습니다.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는 실과별로 별도 계상했는데 POOL여비는 예산부서에 지침대로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의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읍면은 항시 출장이기 때문에 월 115천원으로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도 본청하고 실과, 사업소 관내여비 지침대로 총괄부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특수업무수행여비 계상은 별도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1인당 기준액을 계상하고 특수업무수행을 하는 부서에 여비를, 특수업무수행여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여비계상 부분은 31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여비는 115천원, 관외여비는 정원수에 따라 계상을 했는데 읍면에는 보면 11,000천원 줄었습니다.  정원자체가 금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읍면여비가 11,000천원 줄은 것입니다. 
  다음 2000년도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계상안입니다.  
  금년에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포상금해서 17건에 2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인 군정평가 실적을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금액하고 부분별로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금액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주는 시상금은 적고 부분별로 주는 것은 많고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 시상금, 상사업비를 조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군정종합평가는 이것이 종합적인 행정실적이기 때문에 최우수 1점하되 상금 1,000천원, 상사업비는 40,000천원 주겠습니다.  우수는 시상금 각 500천원, 상사업비는 각각 20,000천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부분별 평가는 최우수는 1점에 시상금 500천원과 상사업비는 1점에 20,000천원, 우수는 시상금 250천원, 상사업비 10,000천원, 이것이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군정종합평가하고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것하고 부분별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별 단체별 평가는 최우수 시상금 300천원, 우수 200천원, 장려 100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양고사라든가 공무원 개인한테 표창을 주는 시상금은 소양고사가 1등은 50천원, 2등은 30천원, 일반적인 표창은 30천원 이내로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금년도 시상금 계상내역을 참고하시고 37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이것도 현재 17,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치행정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들어주시면 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부서별로 95%하고, 총괄적으로 5%한 그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산부서에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 그것을 다 총액만 얼마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서 필요한데 쓰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항에 보시면 기획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62,137천원인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기획감사실 운영기준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과의 공통경비입니다.  과의 공통경비인데 이 부분은 기획계에, 주무계에 일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의 공통경비는 법령추록대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용품비 1인당 80,000천원 계상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일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기획감사실 운영기준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각과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 일반수용비는 무엇이냐 하면 각종 유인물인쇄라든가 우리 기획감사실소관에는 군정보고서를 유인합니다.  
  또 소송변호사 선임료를 주는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로 되고, 앞에 기획감사실운영 기준경비의 일반수용비는 1인당 사무용품비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기획감사실운영 기준경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이 세 가지만 우리과에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고 밑에 있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이 세 가지는 우리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재정경제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급량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휴나 연말 또는 추석·설 명절 종합상황실운영 할 때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위에 기준경비의 급량비는 1인당 80천원씩 해 가지고 계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이중으로 된 감이 있는데 예산편성상 각 실과마다 다 그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다른 실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8,880천원입니다.  국내여비 이 기준은 아까 여비계상 산출근거를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3,100천원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말 그대로 종전의 판공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200천원씩 해 가지고 12달 과에서 쓰는 것이고, 법무업무수행 활동비는 법무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에 월 50천원씩,  이것은 법무, 예산, 감사, 세정, 민원수당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현재 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이 군정주요시책참여등 주민보상금 50천원씩 해서 100명 했습니다만 사실 50천원을 줄 수는 없고 인원은 공청회할 때 200명도 오고, 300명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50천원 해 놔도 1인당 10천원 내지 15천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손을 봐야 됩니다.   인건비 전체는 기획감사실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3% 인상된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수당도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인데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69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이런 것은 전기, 보일러 이런 직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무궁표창 받은 직원도 월 30천원씩,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입니다.  특수업무수행은 기술업무수당으로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 농림직에 다 주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공통 15시간, 추가로 30시간 해서 각 부서 공히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10명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500,000천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500,000천원 정도만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각기 퇴직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하는 사람의 정년 잔여기간의 1/2을 주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70페이지 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원이 7사람입니다.  이것은 부속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진기사, 지적보조요원해서 7사람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소하는 아줌마들 3사람입니다.  
  7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각종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도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수로원도 마찬가지 일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수로원 피복비는 예산지침서의 단가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집행자체도 기획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재정경제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예를 들면 예산운영 일반수용비가 29,88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종전에는 다 명기가 되었습니다. 총괄하다보니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은 29,880천원 계상된 부분은 당초 예산서하고 오늘 보시는 사항별 설명서 유인, 추가경정예산서하고, 결산추경예산서,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자치행정과 도서구입비, 통계연보 발간, 홍보유인물 제작 이렇게 통계연보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에서 29,880천원으로 총액 계상해 놓으니까 가름하기 힘들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출근거는 부서 자체에서 다 해 가지고, 부서별로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꼭 물어 보시면 이대로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한 장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9,880천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한 부씩 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72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투자심사유치는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30천원씩 하는 수당 그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3,000천원 되어 있는 이것은 예산계 직원들이 계속 야간하는데 급식비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00천원입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이것은 아까 제가 계상 근거를 설명할 적에 공통경비는 95%는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해주고 5%는 예산부서에 총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 얹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적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국내여비는 앞에 여비계상 총액금액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출근거는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각종 세미나등 시책교육여비 이것이 9,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안 하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부분인데 교육여비 부분에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여비를 집행하는 것은 교육계획에 의해 당초 교육계획에 의해 교육하지 않고는 교육여비를 집행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교육이다, 3일교육이다, 하루교육이다.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과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3일 가면 왕복 5일이 되는데 한달여비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넣어 가지고 세미나를 간다, 연수를 간다, 이렇게 할 적에 9,000천원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얹어 놨지만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밑에 공통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기대로 2,50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월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대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가계지원비가 451,27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125%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250% 전액 지급토록 지침이 되어서 금년보다 증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지금까지 줘왔던 것이고, 77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19,523천원 불었는데 이유는 내년도에는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전도 자금으로 왔습니다만 국비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재료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73,000천원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는데 집행은 금년과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지금 풀보조금에서 173,000천원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집행된 것이 13개 단체에 47,000천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금은 120,000천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유는 메뚜기잡기대회, 지리산 유덕골 사과, 향교 춘추향제례비, 문화의집 운영비, 생활체육운영비, 노인게이트볼대회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상을 다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놨는데 풀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사비들이 별도로 계상이 안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행사비들이 풀보조금에서 일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계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우회 같은데도 풀보조가 나갔고, 행정동우회 같은데도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끊어졌습니다.  행정동우회는 23,000천원 주던 것을 1,000천원 주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풀은 173,000천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은 부대비까지 500,000천원인데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전읍면 3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는 것입니다.  30,000천원씩입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600천원, 운영수당 750천원, 급량비 2,50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사나가면 사진찍는데 400천원, 공직자 주민등록서식인쇄 봉투제작 600천원, 운영수당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고, 급량비는 감사계 야간근무자 급식비 2,500천원입니다.   여비는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계 2,160천원이 있습니다만 감사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60천원씩 개인한테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형공사장에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보수로서 감시관으로 위촉만 해 놓고 당신 이 공사에 명예감시관으로 하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시관으로 위촉된 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그마한 보상금이라도 있어야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지급할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원금, 이자상환등 부지매각대금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00천원 정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업무를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5필지 팔았습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단가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지방채상환 관계입니다.  이것이 294,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먹는 샘물입니다.  샘물할 때 빌려쓴 것 갚는 원금과 이자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4급이상 관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군수하고 부군수, 저하고, 센터소장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침에 보니까 400천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군수님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 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예비비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준액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은 마치고, 뒤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4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62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나왔다시피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투자유치 홍보책자발간, 이것이 중산관광지를 조금 끊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하겠고, 감정도 다시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320천원 이것은 토지분양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0천원씩 계상해놓은 부분입니다.  341페이지, 여비는 분양을 위해서 7,250천원을 잡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000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자체사업에 318,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송전원주택지 진입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진입로가 지난번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판다, 못 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로나 있는 것은 희사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8m 확장에 측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옆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 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지금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적지가 있을 때 이 돈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전원주택지 국토이용변경 이것은 청계하고 외송을 얘기하는데 청계는 지난번의 교환토지관계가 지금 거의 협의를 해 가지고 교환할 것이고, 외송은 길만, 진입로만 확포장해 놓고 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하면 단가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변경을 시켜 외송과 청계는 분양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최하가 3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키면 좋은데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네. 계획은 기준에 의해서만 계획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리고 밑에 지방채상환은 빌려온 것인데 원금하고 이자상환하는 것입니다.
  원지 하천개수하고 중산관광지인데 원지 건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분양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돈을 다 받아넣은 것입니다.  다 쓰고 이제 넣는 것인데 중산리만 몇 필지 남은 것입니다.  원지건은 3,000,000천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금년 연말까지 갚고 나면 9,600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3,900백만원 갚아야 하고 그것을 갚고 나면 5,7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 확인후) 지금 현재 8,900백만원입니다. 
  사실은 기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인건비는 70,300천원이고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장기근속수당, 노인복지 상담원 인건비등 합해서 70,3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인데 기준경비가 123,2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운영 기준경비가 53,110천원인데 기본수용비가 11,400천원, 공공요금이 2,000천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성기철이라고 환경복지과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환경미화원, 청경중에서 감독자를 한 사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20천원, 조장 10천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없어지는 부분은 하천 청경만 없어지고 일반시설의 청경은 그대로 남아서 2000년부터 계속해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46,664천원, 공공요금이 3,000천원, 급량비가 6,000천원, 임차료 3,000천원, 연료비 1,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0천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보통신계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과로 넘어옴으로 해서 정보통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일괄해서 내도록 예산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다음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44,840천원인데 국내여비가 29,840천원, 국외여비가 15,000천원으로 자치행정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0,520천원,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 2,000천원,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2,000천원, 읍면행정지도 및 여론동향 수집 3,120천원, 제2건국 추진반 도·중앙회의 참석 1,200천원,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1,000천원, 다음 국외여비는 3,000천원씩 5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업무추진비가 180,580천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수 36,000천원, 부군수 25,000천원 해서 61,000천원이고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3,760천원으로 정원대비해서 공무원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등 직원 사기진작비로 쓰고 있는 것이 13,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대항 체육대회 2,000천원, 공무원 연구모임등 취미생활동호인 활성화지원에 2,000천원, 군청조기축구회 지원 2,000천원, 직원사기진작비 2,760천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이반장 간담회 8,400천원, 군정발전기여 민간단체 격려 4,000천원, 현장행정강화 시책추진 5,000천원, 산청사랑운동 시책추진 5,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등 활성화추진에 6,000천원, 국가비상사태 대비 및 민방위활성화 추진에 2,700천원, 정보화 사업추진에 2,500천원, 재외향우 및 군정협력 주요인사 격려가 5,000천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 4,200천원, 생활민원 합동순회 봉사활동 격려 3,600천원, 문화·예술진흥 추진에 4,000천원, 전통한방휴양지 조성등 관광개발추진에 2,500천원, 민간투자사업 유치추진에 4,000천원, 생활체육 활성화추진에 2,000천원, 청소년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4,500천원, 자주재원 확충 시책추진 4,000천원, 대군민 군정홍보추진에 4,200천원, 쌀생산 종합대책 및 농정시책추진 3,000천원, 산불·화재예방 대책추진 및 홍보에 4,950천원......

○전문위원 송귀준   103,000천원 계획에 보면 군수님 75,000천원, 부군수 15,000천원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하나 물어서는 안 되겠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크린운동등 환경시책추진에 4,500천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정책추진에 3,150천원,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대책추진 5,600천원, 각종 사업현장 지도방문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1,000천원, 군민의날 군정 주요행사추진에 2,200천원, 군민보건향상 시책추진에 2,000천원, 신지식 영농인 육성등 영농시책추진에 2,000천원, 지역여론·동향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에 3,000천원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약 103,000천원으로 군수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2,820천원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유일하게 과장에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17,120천원으로 읍면순회 군정발전 공청회 참석보상 6,600천원은 2000년 군정설명 및 주민여론 수렴입니다.  민주평통 전체회의 참석보상 1,380천원,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참석보상 300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 2,300천원, 도 민족통일촉진대회 참석 1,500천원, 도정모니터 요원 연찬대회 900천원, 도민 TV 대토론회 참석보상 600천원, 기념식 참석보상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에게 540천원입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 도·중앙회의 참석보상 3,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800천원으로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이 1,500천원, 모범군민상 시상 300천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7,980천원으로 퇴직공무원 시상에 3,000천원은 공로패 및 기념품 제작이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3,000천원은 위탁교육 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1,000천원, 직무점검 우수실과 시상에 400천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에 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의 주장등 발표회 참가자 및 우수자시상 360천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 상사업비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읍면에 40,000천원, 우수 2읍면에 30,000천원씩 60,000천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범사업 1개소 80,000천원 해서 180,000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확정적으로 안은 안 되어졌는데 지금 시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원은 빼는데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하는데 제가 진해에 한걸 견학하고 왔습니다.  시설자체가, 청사가 2개로 돼 있으니 거기에다가 실습장이나 도서실등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장소를 돈을 들여서 만들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건물이 1, 2층으로 돼 있는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 기능전환을 시켜 사무실 일부를 놀이공간으로 주민들이 와서 회의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고 2층이나 이런 데를 회의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독서실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원이 급격히 줄든지 하는 현상은 안 일어나고 우선 내년에 1개소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2001년에는 전면적으로 전부다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군수님도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그렇고 회의 석상에서나 읍면의 기능전환은 동하고 틀리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가장 많이 들먹이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시천이나 삼장에 폭우시 재난이 일어나서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공무원, 민방위대, 지역주민밖에 없는데 더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줄이고 했을 때 일반 평상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재난업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읍면이 가지고 있는 업무 일부를 군으로 이관시켜서 1년, 2년내에 사람을 줄이는 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을 줄이는 건 아니고 기능전환을 해서 읍면을 시범사업 실시하려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면행정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져 가지고 한 울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거기에서 의논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는 지금 기능전환을 하면서 자치위원회라는 걸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두개씩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정부에서 꼭 못 한다면 그런 불이익을 안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시군에 하나씩을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6,200천원은 인사위원회 수시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여비는 75,700천원으로서 국내여비중에 도교육원에 43,000천원, 각급 교육기관에 13,600천원, 공무원의식교육에 6,000천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교육에 10,200천원, 전산시스템운용 위탁교육 1,800천원, 인터넷등 정보화교육 1,100천원 이것은 시스템 관리자교육, 행정자치부 연수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고 의료보험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 경상적경비는 25,0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2,200천원, 급량비 1,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과 여비는 5,000천원에서 국내여비중에 읍면문서 채송여비 780천원,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수납정산대사 출장여비 1,300천원, 공무원연금 및 공제회 세미나 참석 1,200천원, 주민등록 업무지도 720천원, 다음 페이지, 역점시책 업무추진지도 1,0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31,500천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28,400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600천원으로 지금 교육환경개선 공청회 참석보상 2,000천원, 통리반장 시책교육 참석보상 60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장기근속리장 공로시상품이 500천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실과별 경쟁력 평가시상금 700천원, 민간이전은 81,743천원인데 연금지급금이 재해보상급여 30,000천원하고 재해연금 급여 12,000천원, 재해부조금 10,000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써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2,000천원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 22,358천원으로 호적전산화 관리용역비하고 호적전산화에 따른 소모품구입비입니다.
  98년 말부터 현재 우리군 인구수가 222,392명으로 99년도 계획목표를 200,000건으로 해서 전산입력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호적전산입력 잔여분이 22,392건이 있고 99년 호적사건 발생된 건수가 70,000여건이 포함되어서 2000년도에 98,000여건을 입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경비는 국비 50%, 군비 4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3,642천원으로 호적전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호적전산화 원본대조 인부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2,000천원인데 스캐너 7,150천원, LAN장비 6,000천원, 레이저프린트기 8,850천원 이건 호적전산화작업에 들어가는 용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00천원은 주민등록전산 노후 프린터기 교체 3,200천원, 호적업무용 프린터기 8,800천원, 다음 사회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500천원으로 급량비 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천원, 여비는 3,500천원으로 사회단체관리 추진지도 2,000천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에 1,50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군경계 꽂동산 꽃모종구입은 생초하고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으로 5군데입니다.  꽂모종은 사루비아, 칸나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군경계 꽃동산 재료구입은 비료, 퇴비 합해서 275천원, 읍면 구심문고 운영관리에 1,100천원, 군경계 군집기 주변정비에 1,000천원,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직거래장 운영 참석보상이 9,000천원으로 부산하고 진해하고 전남 영암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석보상은 새마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부담금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보상 1,000천원,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대회 참석보상 1,5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천원, 다음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 1,200천원, 기타보상금은 900천원으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분야 300천원, 바르게살기 유공자 시상품 300천원, 사회단체 활동유공자 시상품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보조금 62,400천원, 바르게살기 단체보조 34,700천원으로 정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650천원입니다.  구심문고 신간도서구입 1,65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는 2,204,841천원인데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 토지매입 및 지장물건보상비가 1,924,469천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92,280천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혜마을 회관신축 79,280천원, 신천마을 회관신축 59,352천원, 중산마을 회관신축 49,460천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노후건물도 있는 것도 노후건물입니다마는 읍면에 보고서를 받아서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한 마을에 100,000천원을 기준해서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농업용수로도 하고 회관도 하고 간이상수도도 하고 해서 한 마을에 100,000천원 기준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4건입니다.  그 중에 새마을관계만 자치행정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내년에 하고 2001년이 되면 전마을에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회관만 짓는게 아니고 지금은 회관만은 안 되고 경로당을 겸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돈이 도비 50%, 군비 50%인데 79,000천원, 59,000천원, 49,000천원짜리도 있는데 나름대로 보고되어서 집행할 적에 경로당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변경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 부대비 7,372천원, 토지감정 및 분할측량 수수료 23,879천원입니다.  자혜마을 회관신축공사 부대비에 720천원, 신천마을 회관신축공사 부대비 648천원, 중산마을 신축공사 부대비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부대비를 읍면에서 하면 마을회관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해서 하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시설보수에 5,000천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생초,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에 지어놓은 기존의 복지회관을 보수를 일단 일부 하는데 드는 돈을 5,000천원으로 일부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00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6,000천원,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및 회선료 통합관리에 120,000천원, 급량비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3,700천원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교환대표요금이 실과 및 전읍면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전부다 한 군데 다 몰아 놓았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0천원인데 통신 및 전산시설 점검보수에 3,000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자료 수집에 1,000천원, 일반보상금 1,800천원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참석보상 1,200천원, 지역정보화계획 실무기획단 회의참석보상에 600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450천원인데 도서구입비가 교육용 교재구입이 1,000천원, 전산도서구입 300천원, 다음 페이지, LAN운영 교제구입이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6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1대, 소프트웨어, 무인발급기 4대로 국비가 66,000천원, 군비 294,000천원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시책으로 추진되어서 도에서 운영중이고 주민등록이나 자동차업무는 군으로 이관하고 군행정 일부를 전산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해서 도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보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연구개발비가 59,960천원인데 전산개발비중에서 전자결재시스템 구입이 50,000천원입니다. 다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9,960천원 그래서 59,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32,000천원으로서 키폰교체는 삼장, 생비량면에 하는데 6,000천원,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건축물대장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서 전산화에 따른 시스템 구입입니다.
  인터넷 터미널서버구축 6,000천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74,000천원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구입 60,000천원, 즉 대체를 30대 하고 신규 10대를 했습니다. 
  다음 LAN 접속장비 14,000천원입니다.  LAN 접속장비는 읍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터넷에 대해 좀 보완을 했으면 싶은 사항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보완하는 건 즉각 보완해서 더 보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4,0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 5,900천원, 공공요금 3,000천원, 급량비 4,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0천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3,000천원으로서 민방위업무 추진에 1,050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합동실시 1,000천원,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여비 400천원, 비상대비 업무관련 회의 및 훈련참석 550천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 5,000천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저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의용소방대 자체가 군에는 소방업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구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태 주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은 1,125천원으로서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보상 250천원, 주민신고 웅변대회 및 글짓기 도대회 참석 375천원, 주거취약지 대민봉사 참석보상 500천원, 기타보상금은 480천원으로서 주민신고정신 함양 포상 180천원, 소방의날 유공자포상 30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3,5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보상 770천원입니다.  중앙학교 입교자 여비가 994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1,778천원, 다음 자치단체자본이동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배수로 보수 시멘트하고 블록이 5,000천원, 예비군 자원관리 PC용량 확대 300천원씩 10대 해서 3,000천원입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이 109,047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92,183천원, 산불진화요원 교육참석 1,000천원, 공익근무요원 대체보상금 15,864천원으로 이 예산의 병무관계는 예산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병무관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때는 똑같은 금액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총액으로 할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는데, 3개 반은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실행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예산만 되어지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1/4분기 안에 완결되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것은 아리랑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워드를 쳐 넣는게 있는데 그 교육을 이틀 정도만 받으면 전부다 전자결재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화상관계 금년에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진주시하고 도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예산을 얹으려고 했는데 돈이 80,000천원인가 180,000천원인가 드는데 해 보니 지금 개발된 것으로는 안 맞다, 중앙과 도도 안 되고 도와 진주시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늦추는 것으로 해서 새로 개발되면 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관계라든지 저런 걸 전산화해야만 되고 전산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완조회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군부, 시부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6개 기관으로 마산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하동군이 하고 있고 정상 추진하고 있는 기관 12개 기관을 제외하고 안 하고 있는 곳은 의령, 함양, 산청입니다.  제일 급한 일이 이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세입편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내년도 총 지방세는 4,011,100천원으로 봤습니다.  작년보다 339,075천원 느는데 주민세가 약 105,000천원 늘어나는데 균등할, 개인세, 주민세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됐고 법인세, 양도세 부분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180,475천원 늘었는데 이것은 차량증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총 4,606,132천원인데 285,744천원 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20,015천원 늘고 나머지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시장사용료 16,642천원 줄게 되는데 이것은 생초, 덕산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시장사용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죽 넘어 가셔서 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징수교부금 목이 있는데 이게 76,485천원 늘어납니다.  이 징수교부금을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이월이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는데 징수교부 목표액이 늘어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총 440,000천원으로 봐서 120,000천원 느는 것으로 돼 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해 놓은 예금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14,596천원으로 61,086천원 늘어났는데 재산매각계획이 많이 금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잡수입으로 특별한 것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재정경제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도로권내 가시권내에 보면 보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 세출부분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579,757천원으로 전년대비 60,364천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도 역시 여비이고 일반수용비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18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40,000천원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보수 60,000천원, 별관청사, 보건의료원 옥상보수, 재활용 보관창고는 군청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수집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 뒷마당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는 것입니다.  발전기 구입설치는 정전이 됐을 때 지금 발전기가 작은게 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의회 팩스, 냉·난방기는 기술센터하고 종합민원실에 냉방기만 되도록 돼 있는데 난방기까지 겸용된 기계를 사려는 것이고 계증기는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쓰레기를 싣고 올라가면 무게가 나오는 것이 계증기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종합민원실과 단성면, 전자고속복사기 20,000천원 이것은 농림과에 업무도 많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기술센터 비디오프로젝트 15,000천원, 환경복지과 중형화물차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다니면 집게가 달려서 집어서 올리는 차량입니다.  매연단속장비는 비디오카메라로 의무적으로 2000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량단속하듯이 도로변에 설치해 놓고 매연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매연측정 시료채취기 이것도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하도록 돼 있는 기자제이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시험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월부터 민간위탁은 안 되고 1/4분기나 2/4분기나 될 것으로 보고 앞에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반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민간위탁이 틀림없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사 줘야 될 것이냐 안 사줘야 될 것이냐 검토를......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1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 해서 3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체납결손금액 보전전출금 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에게 보고드렸던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관계입니다.
  9월에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예산 예금으로 돼 있던 500,000천원을 조기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10.5%입니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과중해서 미리 500,000천원을 특별회계예산으로 갚았습니다.  내년도 상환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300,000천원을 전출받으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교육용인데 비디오에 나오는 걸 화면에 비추어서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검토를 하고 정수물품 책정관계는 군수님까지 승인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여기 얹혀 있는 건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역계획 분야에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인 경제교육 참석보상, 근로자 한마음축제에 조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타보상금의 78,620천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못사는 자녀를 직업훈련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일반공공근로사업비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하는데, 사업이 조금 다른데 350,000천원이 줄고 주로 국·공유 전산화, 하수관거, 수돗물 절수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기는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수도꼭지에 절수용 꼭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인건비나 자재대 일부 대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하수관거는 하수관 매설부분을 전산화한다는 부분이고 국공유사업은 이게......

○실업대책담당주사 최영락   국공유 전산화사업은 실과별 정보 DDP 자체 그런 사업입니다.  실과별로 전산화해야 될 사업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량이 많지 않아서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산만 해 놨는데 지역계획과에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실과별로 다 했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세무부분 전산화등 실과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게 돼 있어도 자재비 30%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인건비입니다. 
  1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준탱크, 기준온도계, 기준밀도 부액계......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주유소에 가서 정량을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주유소 주유판매기에 필요한 그런 기기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를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인부임 4,800천원, 기타보상금에 시장현대화에 따른 관리인 실비보상은 덕산, 생초시장에 관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0천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천원, 시설비에 보면 화계시장 현대화사업에 397,120천원 있습니다.  내년에 화계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보조 138,084천원 있고 민간위탁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는 저희 산청군의 특산품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른 운영관리비 3,000천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장려금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 일부를 주고 농산물 수출개척 포장재지원은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작년에도 다른데 갔습니다.  시천 동당에 있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지보조금지원 이게 저희들 금서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도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효과는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투자가 20억 이상, 종업원 30명 이상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총 2억의 범위내에서 입주보조금을 줍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20%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면적이 분양안된 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도움이,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으로 금년에도 200,000천원을 중소기업 특별회계로 줘 가지고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리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대여 이자상환입니다. 
  생비량과 의회청사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게 생비량청사 3번, 의회청사 4번을 더 불입하면 끝이 납니다.  위의 것은 이자, 밑의 건 원금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은 산청, 금서농공단지 분양금 수입할 그런 돈이고 밑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3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받아놓은 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는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아까 설명드렸고, 적립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347페이지, 차입금이자 역시 2개 단지에 대한 이자상환이고 밑의 건 원금상환입니다.  농공단지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다음 35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입니다. 
  35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98,000천원은 저희들이 지금 총 작년까지 800,000천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98,000천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11% 이게 계약을 3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 때의 율을 적용하다보니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400,000천원짜리가 내년에 끝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아까 설명드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부분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특별한 건 없고 이차보전금 97, 98, 99년부터 3%의 이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율부담분 78,000천원, 2000년도 융자금은 17,500천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건 금년에 20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정기예금으로 시킬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10억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자금융자할 때 하는데 보통 2번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