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3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별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의 해 문화관광과, 건설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심층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체크해 두었다가 계수조정시 한번더 위원님들 상호간 심층 심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실과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별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의 해 문화관광과, 건설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심층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체크해 두었다가 계수조정시 한번더 위원님들 상호간 심층 심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실과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관련 규정과 조례를 찾아보니 이율은 5%로 돼 있고 농협하고의 협약서를 보니까 농협에 수수료를 1%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낸 5%를 1%는 농협이 수수료로 받고, 군은 4%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 3%를 더 받아 8%가 아니고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착각을 일으킨 배경을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생업자금 대출금리가 7%에서 8.25%로 바뀐 것이 사회복지계로 내려온게 있고, 여성복지계로 내려온게 7.5%에서 8.75% 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장이 착각을 일으킨 부분 같습니다. 도에 내려오는게 8.5% 되니까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직원의 보고과정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5%된 건 농협에서 다른 것과, 무엇과 착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5% 안 받는데 그 설명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낸 5%를 1%는 농협이 수수료로 받고, 군은 4%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 3%를 더 받아 8%가 아니고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착각을 일으킨 배경을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생업자금 대출금리가 7%에서 8.25%로 바뀐 것이 사회복지계로 내려온게 있고, 여성복지계로 내려온게 7.5%에서 8.75% 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장이 착각을 일으킨 부분 같습니다. 도에 내려오는게 8.5% 되니까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직원의 보고과정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5%된 건 농협에서 다른 것과, 무엇과 착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5% 안 받는데 그 설명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발 보고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군민에게 이후에 속기록이 유인되어서 밖으로 나오거나 자료에 보관이 돼 있을 때 상당히 치명타, 심층 심사라는 우리말에 안 어울리는 것이 되고 그 유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알아보고 해도 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은 자세 자체가 전환이 안되면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원을 갖고 노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착오를 일으켰다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원을 갖고 노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착오를 일으켰다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한 것이 96년 5월부터 협약을 했더라고요. 96년 이전은 군이 직접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니 한사람은 고질체납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들을 것입니다마는 만약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있고 이건 농림과 농정계에서 하는 것 같고,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에 대해서 5%이율인데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3%하고 싶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때 구분해서 무엇은 5% 그대로 두고 무엇은 3%로 바꾸면 될 것같고, 그러려면 특별회계를 들어 오는게 예를 들면 11,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5,500천원 밖에 안 되니까 세입세출을 깎아 주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
농협에 한 것이 96년 5월부터 협약을 했더라고요. 96년 이전은 군이 직접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니 한사람은 고질체납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들을 것입니다마는 만약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있고 이건 농림과 농정계에서 하는 것 같고,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에 대해서 5%이율인데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3%하고 싶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때 구분해서 무엇은 5% 그대로 두고 무엇은 3%로 바꾸면 될 것같고, 그러려면 특별회계를 들어 오는게 예를 들면 11,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5,500천원 밖에 안 되니까 세입세출을 깎아 주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건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건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4,308천원인데 그 중에서 기타 일반수용비가 85,558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료 30,000천원, 산청신문 24,000천원, 주민 계도지 27,000천원, 공보발행......
먼저 1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4,308천원인데 그 중에서 기타 일반수용비가 85,558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료 30,000천원, 산청신문 24,000천원, 주민 계도지 27,000천원, 공보발행......
○김상종 위원 넘어갑시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144페이지에 유선방송설치보조가 100,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우리관내 3개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읍면별로 파악해 보니 24㎞가 선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48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이 유선방송이 영세하고 지금 설치비도 30천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돈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난청지역이 많고 관광지같은데 TV가 안 나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100,000천원 보조를 하면 유선방송사에서 100,000천원을 부담해서 2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문화혜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이 여가활용으로 TV를 볼 수 있도록....
이걸 다 하려면 48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이 유선방송이 영세하고 지금 설치비도 30천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돈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난청지역이 많고 관광지같은데 TV가 안 나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100,000천원 보조를 하면 유선방송사에서 100,000천원을 부담해서 2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문화혜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이 여가활용으로 TV를 볼 수 있도록....
○의장 김호기 방송사보조 100,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 주민 100,000천원, 300,000천원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신종철 위원 타 시군에서 유선방송을 설치하는데 보조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파악을 못했는데 도에서 시도하다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두원 지난 번에 시천면에서 450명 지역주민의 청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봉석위원이 발의해서 금년도 들어와서 처리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산청지역은 이렇게 산이 많아서 난시청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함양이나 이런 지역도 난시청입니다. 그런데도 유선방송사에 설치 보조해준게 없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보조가 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별도 자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파악해 보고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발간 지원하는데 30,000천원 짜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30,000천원 돼 있었습니다. 사실. 군지발간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22,000천원 삭감하고, 8,000천원은 먼저 산청향토사 연구원과 고료관계로 소송이 발생되어서 문화원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킨 만큼 주는게 맞기 때문에 80,000천원은 제하고 22,000천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0천원인데 국비 17,000천원, 도비 8,500천원, 군비 8,500천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공연관계를 공모해서 도에서 공연단체를 접수받아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공연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지발간 지원하는데 30,000천원 짜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30,000천원 돼 있었습니다. 사실. 군지발간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22,000천원 삭감하고, 8,000천원은 먼저 산청향토사 연구원과 고료관계로 소송이 발생되어서 문화원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킨 만큼 주는게 맞기 때문에 80,000천원은 제하고 22,000천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0천원인데 국비 17,000천원, 도비 8,500천원, 군비 8,500천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공연관계를 공모해서 도에서 공연단체를 접수받아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공연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와 성격이 안 맞고 저번처럼 오페라단이 온다든지 그러면 안되거든요.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 부분이 도에서 정해 져서 내려온다 했는데 심의자체를 어디에서 하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도에서 심의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내에 제가 볼 때는 공연단체가 20개나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신청을 받았을 때 맞는 공연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도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지정된 공연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관내에 있는 공연단체, 여러 단체를 합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만들 수 있으면 추진해 보고......
○의장 김호기 자체적으로, 도에서 공연단체를 초청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단체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단체를 육성시키는 이쪽으로 도에 건의하고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난 사랑의 음악회 같은게 현실적으로 맞지, 오페라는 안됩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오페라공연이 있었습니다. 산청에 오페라공연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고, 안되면 도의 배정시 우리 산청에 맞는 공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어서 고분군 정비관계인데 문화재 별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도 현지답사해 보니 고분군이 크고 좋은데 잡목이 나서 실제 대외에서 오시는 분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분군 있는 장소에만이라도 수목정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어서 고분군 정비관계인데 문화재 별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도 현지답사해 보니 고분군이 크고 좋은데 잡목이 나서 실제 대외에서 오시는 분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분군 있는 장소에만이라도 수목정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종명 위원 수목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당국과 협의를 해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하면서 건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학교 지원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도서관에다가 문화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청도서관에......
○신종철 위원 여름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거기에서 하면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종명 위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향토사료수집비는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인데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하다가 그 이후에는 문화원에 지원해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올해 사업은 집행을 못하고 늦은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면화시배지 시범포 퇴비 및 종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의견을 냈는데......
○간사 서봉석 재료비 전체를 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이나 목적성에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해 준다면 좋지만 센터에서 자기 하우스관리하는 것도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목화는 화분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포장도 수시로 가서 순도 치고 풀도 매고 거름하고 해야 되는데.......
○간사 서봉석 어디에 해도 마찬가지인데 비용이 적으면 더 올려 주더라도 일괄적으로 종자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와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가능하다면 예산이 저희에게 계상되더라도 센터에 주어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56,660천원인데 이 부분에서 다 국도비지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건 어울마당 운영비가 청소년업무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울마당을 면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모아서 규모가 큰 어울마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56,660천원인데 이 부분에서 다 국도비지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건 어울마당 운영비가 청소년업무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울마당을 면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모아서 규모가 큰 어울마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위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청소년수련의 집입니다.
○신종철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 같은 경우는 모자세대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청소년수련의 집에 기자재 구입이 없었거든요. 6,000천원은 기자재구입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1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청소년부모교육은 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청소년업무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교육같은 거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실비지급 하는 것이고 선도활동하는데 활동비보상 좀 해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간디학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것은 마근담학교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간디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간디학교도 지원이 ......
○간사 서봉석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청소년 부모교육은 인성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건 교육이 장기라서 그런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특별히 하고 있으면, 안하고 있다면 공무원이 연구해서 읍주위에 부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도서관하고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6,900천원 요구됐었는데 관광홍보물 제작부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비에 중산관광지 오수처리장 기계 및 관광안내판 설치 546,53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오수처리장 시설이 기계설치가 필요없어서 그 돈을 승인 받아서 전시관을 만든 사항입니다.
또 예산이 내려와서 계상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목을 바꾸어서 집행할 부분입니다. 이 건은 뒤에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6,900천원 요구됐었는데 관광홍보물 제작부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비에 중산관광지 오수처리장 기계 및 관광안내판 설치 546,53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오수처리장 시설이 기계설치가 필요없어서 그 돈을 승인 받아서 전시관을 만든 사항입니다.
또 예산이 내려와서 계상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목을 바꾸어서 집행할 부분입니다. 이 건은 뒤에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넘어가기 전에 관광안내판 간판설치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쪽으로 등산을 가니 등산로 같은데 간판해 놓은게 이색적으로 해 놓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데를 견학 내지 한번 보고 간판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세웠다가 버리지 말고 참고로 과장님도 등산도 좋아하시고 하니 변산반도쪽으로 가면 잘해 놓았습니다.
변산반도쪽으로 등산을 가니 등산로 같은데 간판해 놓은게 이색적으로 해 놓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데를 견학 내지 한번 보고 간판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세웠다가 버리지 말고 참고로 과장님도 등산도 좋아하시고 하니 변산반도쪽으로 가면 잘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보고 배워서 하겠습니다.
경호강 관광화사업 397,120천원인데 군비198,560천원, 도비 198,560천원 해서 397,120천원인데 이 부분은 계획을 해 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호강주변에 좀 모양을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위주로 강을 많이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이 부분도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 됐지만 등산하는데 편리하도록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강 관광화사업 397,120천원인데 군비198,560천원, 도비 198,560천원 해서 397,120천원인데 이 부분은 계획을 해 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호강주변에 좀 모양을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위주로 강을 많이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이 부분도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 됐지만 등산하는데 편리하도록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군립공원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해진 건 아닙니다. 황매산도 하고 있고 왕산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빨치산루트전시관 및 전국 등산대회가 경비 20,000천원 돼 있는데 내년 가을쯤 지리산 전국등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0,000천원 지원됩니다.
아래 보면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 하는데 1,365,068천원인데 중산리 전시관 설치한 부분입니다. 현재 빨치산루트사업은 금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시장비도 필요한 수준으로 거의 확보돼 있습니다.
154페이지, 빨치산루트전시관 및 전국 등산대회가 경비 20,000천원 돼 있는데 내년 가을쯤 지리산 전국등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0,000천원 지원됩니다.
아래 보면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 하는데 1,365,068천원인데 중산리 전시관 설치한 부분입니다. 현재 빨치산루트사업은 금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시장비도 필요한 수준으로 거의 확보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번에 빨치산루트 전시관 관계때문에 저희들과 협의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수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건물외벽 그 부분은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먼저 진주에 전문대학 이우성박사님에게 자문도 받고 모양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별도 발주할 수 없고 내년 사업과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된 건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빨치산루트 그 건물을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못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니 전시관 하나만으로도 너무 공간이 좁은 사항입니다. 사무실 돼 있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전시관 만들 때 같이 만드는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장비, 전시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중산전시관 주변공사사업비 30,000천원 요구돼 있는데 사업비가 실제 100,000천원 듭니다.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쓸 요량하고 30,000천원만 요구되었습니다. 주변전시를 위해서 야외장비를 많이 전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도 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전시장비는 수정에 5,000천원 더 요구될 것입니다. 이건 삼성항공에 있는 큰 장비를 분리해서 수송해 오는 비용입니다. 대포하고 전차인데 앞으로, 실제 제 욕심은 전시관을 크게 만들면 김일성차도 했으면 했습니다. 형식상은 임대입니다.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기간에는 최대한 전시 가능합니다.
155페이지, 중산전시관 주변공사사업비 30,000천원 요구돼 있는데 사업비가 실제 100,000천원 듭니다.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쓸 요량하고 30,000천원만 요구되었습니다. 주변전시를 위해서 야외장비를 많이 전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도 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전시장비는 수정에 5,000천원 더 요구될 것입니다. 이건 삼성항공에 있는 큰 장비를 분리해서 수송해 오는 비용입니다. 대포하고 전차인데 앞으로, 실제 제 욕심은 전시관을 크게 만들면 김일성차도 했으면 했습니다. 형식상은 임대입니다.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기간에는 최대한 전시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가 가져와서 전시하겠다는 욕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박물관에도 가 보니 일시 임대도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에 전시를 하고 돌려주고 그런 방식도 생각해서 김일성차도 .......
○간사 서봉석 계도지 문제 이게 지금 올 전체 자치단체 예산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에도 없어진데가 사천, 김해, 양산, 남해, 거창, 합천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남이 하니 따라가는게 아니고 주민들을 계몽하는 것은 70년대 정책방식인데 이제는 인터넷안에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시점에 와서 신문사에서 보면 자기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군민들이 정말..... 아까 좋은 것이 유선방송이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돌리려는 계획들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도 없어진데가 사천, 김해, 양산, 남해, 거창, 합천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남이 하니 따라가는게 아니고 주민들을 계몽하는 것은 70년대 정책방식인데 이제는 인터넷안에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시점에 와서 신문사에서 보면 자기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군민들이 정말..... 아까 좋은 것이 유선방송이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돌리려는 계획들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종전에는 많은 부수를 보급했었습니다만 계속 삭감되고 남아 있는 건 이장들에게 가는 284부인데 이장들은 보면 일정액의 보수는 받지만 어찌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장들에게만 남겨 놓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자분들과 접촉하다 보면 자기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되었고, 이장들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뜻인데 사실은 인근 군에서는 많이 없어진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좀 계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자분들과 접촉하다 보면 자기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되었고, 이장들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뜻인데 사실은 인근 군에서는 많이 없어진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좀 계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시 더 나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시 자료요구 부분이 실내체육관 음향문제관계 지금 체육관 행사나 다른 행사시 보면 음향하고 무대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음향부분은 전체 할 때마다 임대해 와서 하는 형편입니다.
체육관 시설이 제대로 되려면 음향하고 무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오페라등 여러 가지 공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대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부분과 음향하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봅니다. 다음 예산에 가능하다면 계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시설이 제대로 되려면 음향하고 무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오페라등 여러 가지 공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대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부분과 음향하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봅니다. 다음 예산에 가능하다면 계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온 상태인데 별도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에는 어려울 것이고 추경에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건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한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건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한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
○위원장 이서우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 오지개발 사업이 3개면으로 돼 있는데 2개면으로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아직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확정은 안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 부분때문에 일반 소규모사업, 자체사업 지금 확정된 부분 자체를 부분적으로는 조금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7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다소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은 일단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하고 농로포장 27개소 이것은 산청읍 범학, 신기안길 및 농로포장외 26건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원진입도로외 6개소이고, 교량설치는 오부 내곡, 점촌외 수철하고 저곡하고 3개소입니다.
기타에 세천, 수로, 용수로등은 신기 수로, 황점용수로를 그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관계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이 부분은 단성 마무리하고 신안하고 생초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은 일몰로 돼 있는데 일물로 그렇게 고쳐 주시면 되겠고, 전체 사업비 5,660,34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특리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군비부담하는 것 59,092천원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심거지구로 돼 있는데 삼거지구입니다. 차황에 369,249천원 시설비가 돼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농조하고 보태서 18㎞ 정도로 세부내역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농조에서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저희도 당초보다 조정되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1,868백만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지구, 이 돈도 1,190백만원정도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까지 보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돈이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받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자료에는 내놨는데 전체 643백만원 증액됩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337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 부분때문에 일반 소규모사업, 자체사업 지금 확정된 부분 자체를 부분적으로는 조금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7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다소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은 일단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하고 농로포장 27개소 이것은 산청읍 범학, 신기안길 및 농로포장외 26건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원진입도로외 6개소이고, 교량설치는 오부 내곡, 점촌외 수철하고 저곡하고 3개소입니다.
기타에 세천, 수로, 용수로등은 신기 수로, 황점용수로를 그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관계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이 부분은 단성 마무리하고 신안하고 생초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은 일몰로 돼 있는데 일물로 그렇게 고쳐 주시면 되겠고, 전체 사업비 5,660,34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특리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군비부담하는 것 59,092천원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심거지구로 돼 있는데 삼거지구입니다. 차황에 369,249천원 시설비가 돼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농조하고 보태서 18㎞ 정도로 세부내역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농조에서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저희도 당초보다 조정되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1,868백만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지구, 이 돈도 1,190백만원정도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까지 보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돈이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받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자료에는 내놨는데 전체 643백만원 증액됩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337백만원입니다. 다음......
○김상종 위원 이것과 210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계별로 구별돼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정주권개발사업 들어가는 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다른 지구로 돌려야 될 부분이고, 참고로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예산편성된, 확보된 금액자체는 1/3수준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수님도 방침을 다른 사업비가 좀 투자되는 읍면에는 자체사업을 조금씩 줄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다소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15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 읍면에 걸쳐 있는데 소류지 및 용수로 설치 개보수사업 46개소에 815백만원이고, 보 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3개소에 85백만원, 양수장 개보수 6개소에 93백만원, 수로관 설치 및 부설공사 2개소에 28백만원, 소류지·여수토 방수로 설치 및 보수 3개소에 24백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수시로 가다가 급하게 수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구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15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 읍면에 걸쳐 있는데 소류지 및 용수로 설치 개보수사업 46개소에 815백만원이고, 보 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3개소에 85백만원, 양수장 개보수 6개소에 93백만원, 수로관 설치 및 부설공사 2개소에 28백만원, 소류지·여수토 방수로 설치 및 보수 3개소에 24백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수시로 가다가 급하게 수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구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올해도 벼가 쓰러지고 물이 안 빠져 고생이 많았는데 배수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그 부분입니다. 그게 주로 경지정리를 한지가 오래 전에 된 지역, 신안, 단성, 신등 이런 쪽으로 농조에서도 그 부분은 많이 챙기고 있고 우리도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면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은 조정이 됩니다.
○간사 서봉석 조정시 참고해 주시면 좋은게 하우스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우스에 배수로가 안되면 1년 농사시 특히 수박같은 경우 이틀만에 박살납니다. 다른 위원님도 같이 있지만 그런데를 협의를 해 주시고, 일반 수도작에 비해서 하우스를 우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면장을 1년 정도 하면서 여름에 나가보니 그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물론 하우스하는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지역이 위원장님 출신지역인 신안면이 많이 하는 면입니다.
제가 신안면장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안면장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만약 우리가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여러 개로 나누다 보면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인지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구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조정을 할 때 주민소득과 직결해서 1차적으로 높여줘야 될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일부 조정된다면 우선적으로 몇 년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다른 데는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21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끝부분을 보시면 재해예방 소하천정비는 구사소하천 1.6㎞인데 단위와 수량이 안 나와 있는데 626백만원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예방 소하천정비는 원산 소하천으로 사업량은 1㎞이고 4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하천정비 2건으로 생비량 시내하고, 산청 내수 세천해서 도비, 군비 보태서 18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리제 개수공사로서 도비 100백만원 받아서 사업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끝부분을 보시면 재해예방 소하천정비는 구사소하천 1.6㎞인데 단위와 수량이 안 나와 있는데 626백만원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예방 소하천정비는 원산 소하천으로 사업량은 1㎞이고 4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하천정비 2건으로 생비량 시내하고, 산청 내수 세천해서 도비, 군비 보태서 18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리제 개수공사로서 도비 100백만원 받아서 사업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사리 어디에.....
○건설과장 민영근 구장터 있는데......
○간사 서봉석 다리우회도로가 강다리발이 강안에 있으면서 병목현상이 있는데 물범람을 막기 위해서 간담회시도 도하고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액수가 제가 봐도 적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좀 정도가 아니라 영 적습니다.
○간사 서봉석 과장님 와서 반반하기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도 노력을......
○간사 서봉석 그냥 사리제방을 모두 좋게 하는게 아니고 침수문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허의원님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민영근 서위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허기도 도의원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약속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도의원님도 챙겼는데 돈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에 소규모 표지판 설치부분입니다. 하천경고판 설치보수 30개소 되겠고, 하천차단 시설 설치가 20개소, 봄 가을하천 제방정비 설치가 아니고 제방정비가 되겠습니다. 52개소, 전체 하천을 봐서 30백만원 정도.....
219페이지에 소규모 표지판 설치부분입니다. 하천경고판 설치보수 30개소 되겠고, 하천차단 시설 설치가 20개소, 봄 가을하천 제방정비 설치가 아니고 제방정비가 되겠습니다. 52개소, 전체 하천을 봐서 30백만원 정도.....
○김상종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포크레인으로도 하고 레미콘도 부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면장을 하면서 레미콘을 받아서 해보니 하천보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하천경고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하천쪽에 경고판을 써 붙여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내가 어디 한군데 가 보니 하천쪽에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떨어진 곳에, 세우기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발견해서 전화하려다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점검해서 위치가 잘못된 건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배수문 17개소 850천원, 취배수문 간판정비 6개소에 480천원 다음에 밑에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천정비 2개소, 이것은 생초 대포 소하천과 금서 매촌 소하천해서 생초 대포 30백만원, 매촌 10백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배수관로 설치 및 제방정비 3개소는 차황 부암제 30백만원, 원촌제 30백만원, 신안 중대제가 30백만원 그래서 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적립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는 토목계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3,093천원, 군도확포장 2개노선 2,220백만원, 이게 2,220백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수준이 2,822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촌도확포장사업비도 당초보다 대폭 불어서 4,738백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군도교통소통대책 1,951백만원 증액이 됐고, 군도 유지관리사업 부대비도 257백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183,61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황-왕촌간 1㎞, 신기-화현간 1.7㎞, 농촌도로는 3개소로 양전-사계간 1.5㎞, 신기-사대간, 부리-매곡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교통소통대책 4개소는 금서 신아교, 생초 합수교, 삼장 명상교, 삼장 대하교입니다. 삼장 명상교는 지금 사실상 교량상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생각으로 있고, 삼장 대하교는 국가지원 지방교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 기존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40백만원, 총 도로는 군도, 농촌도로 보태서 221개소 노선이 되고,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10개소에 사업비 496,400천원으로 산청 대롱골 교량가설공사 100백만원, 진입도로,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해서 396,400천원, 외송전원주택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48,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배수문 17개소 850천원, 취배수문 간판정비 6개소에 480천원 다음에 밑에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천정비 2개소, 이것은 생초 대포 소하천과 금서 매촌 소하천해서 생초 대포 30백만원, 매촌 10백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배수관로 설치 및 제방정비 3개소는 차황 부암제 30백만원, 원촌제 30백만원, 신안 중대제가 30백만원 그래서 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적립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는 토목계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3,093천원, 군도확포장 2개노선 2,220백만원, 이게 2,220백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수준이 2,822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촌도확포장사업비도 당초보다 대폭 불어서 4,738백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군도교통소통대책 1,951백만원 증액이 됐고, 군도 유지관리사업 부대비도 257백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183,61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황-왕촌간 1㎞, 신기-화현간 1.7㎞, 농촌도로는 3개소로 양전-사계간 1.5㎞, 신기-사대간, 부리-매곡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교통소통대책 4개소는 금서 신아교, 생초 합수교, 삼장 명상교, 삼장 대하교입니다. 삼장 명상교는 지금 사실상 교량상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생각으로 있고, 삼장 대하교는 국가지원 지방교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 기존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40백만원, 총 도로는 군도, 농촌도로 보태서 221개소 노선이 되고,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10개소에 사업비 496,400천원으로 산청 대롱골 교량가설공사 100백만원, 진입도로,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해서 396,400천원, 외송전원주택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48,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지개발하고 다른 사업이 확정되면 중복이 안되도록 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을 봐서 군의회와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계획과에 대한 설명청취와 함께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지역계획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계획과에 대한 설명청취와 함께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지역계획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장입니다. 2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709백만원중에 군비가 346백만원입니다. 신설 3㎞, 개보수 1㎞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16,627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도분 예산이 4,90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가 3,746백만원, 군비가 1,155백만원 계상이 돼 있고 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709백만원중에 군비가 346백만원입니다. 신설 3㎞, 개보수 1㎞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16,627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도분 예산이 4,90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가 3,746백만원, 군비가 1,155백만원 계상이 돼 있고 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이것 4,900백만원으로 뭐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발주되면 기반정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됩니다. 시설까지.
다음에 229페이지에 시설비중에 산청읍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인데 지난 번 승인받은 기채로 하는 2,605백만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액 승인된 것은 760백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구간을 확정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54백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322백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수 이것은 저수조인데 5백만원, 소방용수중에 소화전 10개소 5백만원, 지하수 계측기 이것은 하수도요금 산정용 계측기인데 유지보수에 1,265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생략하고 231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앞의 경상적경비라서......
다음에 229페이지에 시설비중에 산청읍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인데 지난 번 승인받은 기채로 하는 2,605백만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액 승인된 것은 760백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구간을 확정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54백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322백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수 이것은 저수조인데 5백만원, 소방용수중에 소화전 10개소 5백만원, 지하수 계측기 이것은 하수도요금 산정용 계측기인데 유지보수에 1,265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생략하고 231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앞의 경상적경비라서......
○간사 서봉석 수도요금 합리화, 현실화.....수도요금을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들에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갑작스럽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간사 서봉석 상수도사업이 적자라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결국 물이라는 자원을 돈처럼 써야 됩니다. 식수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산청군도 아껴야 됩니다. 물값을 현실화 시켜야 하는데..... 전출금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하니 마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업무하면서도 누수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것도 돈입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설비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중에 신안주차장에서 단성교 입구간 보도정비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5백만원입니다. 심적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마무리공사입니다. 여기에 50백만원 도비가 계상돼 있고, 산청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국도3호선에서 4차선 확포장하고 있는 국가지원 59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중복되는 구간인데 어제 국토관리청에 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자기들은 지침을 가지고 고수하면서 지원범위 밖이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실무면으로 여러 가지 설명과 아울러 좀 떼를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떼를 썼는데 자기들이 도로를 확포장 개설하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활용하기 위한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니 청장님이 그 구간내에 용지보상을 군에서 마쳐서 그것까지는 명분이 안 되어서 부담을 할 수 없고 시설공사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합의를 받아 왔습니다. 구두로 받아 왔는데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시행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00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300백만원은 앞으로 결산추경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5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400백만원은 결산에 300백만원, 수정예산에 100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초취락지역 이것은 생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어서쪽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착수사업인데 약 5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100백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신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안주차장에서 대동아파트 구간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100백만원 정도 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00백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 하수구 복개공사도 도비가 계상된 것은 이번에 마을회관 있는데서 유의원 있는 구간 하수구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3·400백만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도에서 100백만원정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이것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산청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이는 진산농조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구간입니다. 150m에 3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100백만원 계상했고,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 3-2호선은 주민숙원으로 몇 번 건의된 사업입니다.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200백만원 정도, 다음에 산청도시계획도로 산청읍 옥산1구 소방도로 이것에 300백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산청도시계획도로중에 주차장에서 농협구간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몇 차례 숙원사업으로 건의됐는데 용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잘 주선해 주셨기 때문에 진척이 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1,000백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지난번에 교부세가 300백만원 지원이 됐고, 도비 100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군비로 300백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설비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중에 신안주차장에서 단성교 입구간 보도정비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5백만원입니다. 심적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마무리공사입니다. 여기에 50백만원 도비가 계상돼 있고, 산청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국도3호선에서 4차선 확포장하고 있는 국가지원 59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중복되는 구간인데 어제 국토관리청에 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자기들은 지침을 가지고 고수하면서 지원범위 밖이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실무면으로 여러 가지 설명과 아울러 좀 떼를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떼를 썼는데 자기들이 도로를 확포장 개설하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활용하기 위한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니 청장님이 그 구간내에 용지보상을 군에서 마쳐서 그것까지는 명분이 안 되어서 부담을 할 수 없고 시설공사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합의를 받아 왔습니다. 구두로 받아 왔는데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시행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00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300백만원은 앞으로 결산추경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5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400백만원은 결산에 300백만원, 수정예산에 100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초취락지역 이것은 생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어서쪽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착수사업인데 약 5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100백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신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안주차장에서 대동아파트 구간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100백만원 정도 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00백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 하수구 복개공사도 도비가 계상된 것은 이번에 마을회관 있는데서 유의원 있는 구간 하수구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3·400백만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도에서 100백만원정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이것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산청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이는 진산농조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구간입니다. 150m에 3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100백만원 계상했고,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 3-2호선은 주민숙원으로 몇 번 건의된 사업입니다.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200백만원 정도, 다음에 산청도시계획도로 산청읍 옥산1구 소방도로 이것에 300백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산청도시계획도로중에 주차장에서 농협구간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몇 차례 숙원사업으로 건의됐는데 용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잘 주선해 주셨기 때문에 진척이 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1,000백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지난번에 교부세가 300백만원 지원이 됐고, 도비 100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군비로 300백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산청읍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이것하고 나면 다른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선 산청군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1차선인데, 1차선인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데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 빌려준 것은 우리 것이니 목욕탕부분은 뜯어내면 내년에 읍 정비계획 최우선 순위에 넣어서 해결해요. 민망해요. 관광차가 안에 들어왔다 수정해서 서너번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역계획과에서는 다른 건의 올라오는 것은 하지 말고 거기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소방서 빌려준 것은 우리 것이니 목욕탕부분은 뜯어내면 내년에 읍 정비계획 최우선 순위에 넣어서 해결해요. 민망해요. 관광차가 안에 들어왔다 수정해서 서너번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역계획과에서는 다른 건의 올라오는 것은 하지 말고 거기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서위원님이 착안해 주셨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청원다방 앞에 있는 분석코너 건물과 협의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그걸 철거해서 숨통을 틔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목욕탕도 안되 면 전체 다 사 버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전체 도시계획도로 돈이 모자란다면 한 군데하고 또 하면 안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어려운게 보상 문제때문에 그런데 일을 단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한곳도 못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상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나서......
○신종철 위원 내년에 7월1일부터 장기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작해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다음에 경호교 보수관계는 지난 번에 진단했는데 이건 경보수로 50백만원 정도로 우선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부면 소재지권 정비는 금년도 공사하고 잔여분 남은 것을 90백만원입니다. 생초취락지구 도로개설 마무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단성면 당산마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도·군양여금 합해서 40백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자체사업인데 전통한옥단지 보수도 단성, 신등 여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옥관리가 되도록......
다음에 오부면 소재지권 정비는 금년도 공사하고 잔여분 남은 것을 90백만원입니다. 생초취락지구 도로개설 마무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단성면 당산마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도·군양여금 합해서 40백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자체사업인데 전통한옥단지 보수도 단성, 신등 여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옥관리가 되도록......
○간사 서봉석 남사 표지판은 지역계획과에서 안 하는데 곁들여서 남사마을에 대한 표지판이 없습니다. 우리 돈은 몇 천만원 드는데 남사마을을 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문화재급 관리상태에 준하는 도로표지판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신등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전통한옥보존 마을.......
문화재급 관리상태에 준하는 도로표지판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신등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전통한옥보존 마을.......
○조종명 위원 이왕 공사를 하는 것이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23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서봉석 승객대기소, 이게 요새 도시형해서 보급을 해 놨는데 시천면에 가면 점동에, 단성 소리당에도 해 놨는데 알루미늄휠로 좋기는 산뜻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찌그러집니다. 소리당은 박살났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튼튼하게 차가 뒤로 후진하거나 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도 차가 부서지도록......
두 번째 어제 저녁에 남해에서 주차장 승객대기소를 자기 정서에 맞게 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누가 갔다오든지 승객대기소를 아주 군의 이미지와 맞도록 설계한게 방영이 됐는데 그걸 참고해서 설치할 때 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제 저녁에 남해에서 주차장 승객대기소를 자기 정서에 맞게 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누가 갔다오든지 승객대기소를 아주 군의 이미지와 맞도록 설계한게 방영이 됐는데 그걸 참고해서 설치할 때 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신설을 하는데 세 개 다 다르고 참 좋더란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뒤에 있는데 단성 소리당 관계는 저희들이 파손된 걸 목격하고 있는데 저게 원인자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군에서 보수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종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학교근처인데 유동성이 있어서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초등학교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확정지어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통행시간제로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양쪽에 꼭 시간대로 그 안에 차가 못 들어 가도록 막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정만 돼 있지 여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다닐 인도가 별로 없습니다.
중간 정도에 경계석을 양쪽에 해서 경계석 사이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차가 주차도 못 하고, 실제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중간 정도에 경계석을 양쪽에 해서 경계석 사이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차가 주차도 못 하고, 실제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너무 협소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신종철 위원 인도경계석을 해서 한 쪽에는 차를 못 세우도록......
○간사 서봉석 차없는 거리로 만들면 안됩니까? 도서관앞으로 돌라고 하고 산청초등학교에서 향군까지 차없는 거리로 하면 안됩니까? 차만 못 들어오고......
○조종명 위원 간단하게는 안되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신종철 위원 인도를 별로도 안 만들더라도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차없는 거리로 하려면 시간대를 정해줘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한 대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고 양쪽에 경계석을 놓으면 학생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그러면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승객대기소 4개는 2개를 하더라도 견학해 보고 단단히 하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견학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신호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교통신호기 4개소인데 뒤의 것 1개소는 단성고등학교 앞입니다.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 넘어온 것입니다.
3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건 단성·신안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52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2000년도 분이 2,287백만원이 되고 여기에 국비가 1,139백만원, 도비 1,148백만원 부담되는데 기 집행된 것이 3,233백만원 시공하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대로 국비, 도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3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건 단성·신안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52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2000년도 분이 2,287백만원이 되고 여기에 국비가 1,139백만원, 도비 1,148백만원 부담되는데 기 집행된 것이 3,233백만원 시공하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대로 국비, 도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수돗물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41% 정도 된다고 했는데 300t까지 누수되는 걸 방지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해서 공공건물하고 연결되는데 많이 누설되는 곳이 있덥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노후관 교체 5㎞ 319페이지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수관거사업하고 연결이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산청읍에만 한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계도면하고 관이 묻힌 것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하수관거사업할 때 정확한 노후관 교체 당시에 정확한 도면과 맞출 수 있도록, 병행해서 실시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 과에는 사실상 지하에 매설된 시설도면, 대형건물 도면이 중요합니다.
이걸 별도로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해서 준영구로 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업무를 인계하고 또 인계하다 혹시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만들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항상 하수도 도면, 도시계획도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산청상수도 취수장 장옥 신축, 산청상수도 전력공급시설 이설되는 2가지를 감을 시키면서 수정예산에다가 산청상수도에 대한 탁도, 물이 안 좋다, 약품 침전지 신설하는 걸 3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요구했다가 시급성을 요해서 뭉쳐서......
이걸 별도로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해서 준영구로 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업무를 인계하고 또 인계하다 혹시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만들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항상 하수도 도면, 도시계획도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산청상수도 취수장 장옥 신축, 산청상수도 전력공급시설 이설되는 2가지를 감을 시키면서 수정예산에다가 산청상수도에 대한 탁도, 물이 안 좋다, 약품 침전지 신설하는 걸 3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요구했다가 시급성을 요해서 뭉쳐서......
○신종철 위원 300,000천원 들이는 것보다 옮기게 안 좋습니까?
○간사 서봉석 식수댐관계때문에 결정이 안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문정댐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모로 느끼고 있는데 그리 됐을 때 이걸 일정정도 침전조 해 놓고 나중에 함양군 자치단체와 협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달에 하여튼 단정 협의를 거쳐서 날치기라도 통과하겠다는게 정부입장에 대한 답입니다. 댐을 하겠다는게 정부, 다음 해, 예를 들면 부지보상이나 실시나 설계가 들어 왔을 때 지금 저희 군수님하고 함양군수님하고 상당부분 협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의회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목적성이나 이런 걸 장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초도 마찬가지이고 산청읍도 마찬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3월달에 하여튼 단정 협의를 거쳐서 날치기라도 통과하겠다는게 정부입장에 대한 답입니다. 댐을 하겠다는게 정부, 다음 해, 예를 들면 부지보상이나 실시나 설계가 들어 왔을 때 지금 저희 군수님하고 함양군수님하고 상당부분 협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의회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목적성이나 이런 걸 장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초도 마찬가지이고 산청읍도 마찬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좋은 말씀입니다. 취수장 이설문제나 그런 문제 대규모사업하는데는 반드시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침전지 신설관계는 상당히 산청읍 상수도를 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도록......
○간사 서봉석 제 얘기는 국비로 할걸 군비로 해서, 저는 무조건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이미 군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국비도 다 세금인데 위의 걸 했으니 현금으로 주겠다는 규정은 없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경호강 지류에 있는 각 읍면에 소규모 축산단지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되거나 탁도가 흐린 부분 이런 걸 총괄해서 되도록이면 중앙부처 수질기획단하고 협상해야 될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좀 산청읍민에게 설득하더라도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참고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언젠가는 그걸 요구해야 될 수밖에 없고......
○간사 서봉석 그렇게 하고 나면 탁도도 떨어지고 수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떨어집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 생각은 그 단계 집중지원을 받아야 될 단계가 되면 취수장을 옮기는 걸 계획에 넣어서 시설비를 받아내야 되니 이것과는 조금 우선순위를 봐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실장님, 척지간도로가 군도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군도입니다.
○김상종 위원 1년에 두번씩 쥐어박는데 이거 한 두 번도 아니고 고쳐 놓으면 계속 쥐어 박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35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다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에 3,574백만원, 다음에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100,000천원, 농지전용부담금 50,000천원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심층지하수 개발해서 100m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체적으로 봐도 획기적인 어떤 관광이라든지 개발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계상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다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에 3,574백만원, 다음에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100,000천원, 농지전용부담금 50,000천원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심층지하수 개발해서 100m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체적으로 봐도 획기적인 어떤 관광이라든지 개발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계상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역계획과가 웅석봉군립공원도 담당하시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신종철 위원 황매산 진입도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웅석봉 군립공원 지원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웅석봉을 많이 다니는게 아니고 군립공원 관리과에서 적어도 1년에 한번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간사 서봉석 신위원, 그것은 도시기반부터 하고......
○신종철 위원 웅석봉을 찾는 사람들이 지곡사쪽에 보면 작년에 읍에서 상금으로 저수지 주변에 꽃밭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자체에서 보면 그늘이 없습니다. 위쪽에 보면 물가옆에 가서 나무나 바위훼손등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식재해서 폭우나 위험재해를 예방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차보다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2000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산, 군립공원을 담당하는 과에서 군립공원을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웅석봉군립공원 관리문제는 아예 안한게 아니고 1차 진입도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사실상 오래 되어서 등산로나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정비를 마쳤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문제,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경관이 좋고 한데 나무그늘이 없는데 가든산청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 공원사업이라기보다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자체에서 보면 그늘이 없습니다. 위쪽에 보면 물가옆에 가서 나무나 바위훼손등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식재해서 폭우나 위험재해를 예방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차보다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2000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산, 군립공원을 담당하는 과에서 군립공원을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웅석봉군립공원 관리문제는 아예 안한게 아니고 1차 진입도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사실상 오래 되어서 등산로나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정비를 마쳤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문제,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경관이 좋고 한데 나무그늘이 없는데 가든산청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 공원사업이라기보다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질문없죠?
○전문위원 송귀준 어제 환경복지과에서 30,000천원 요구건입니다. 이 책이 나온게 진해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남대학교 용역 50,200천원 주어서 했고 하동군에서 50,000천원 들어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마산시 70,0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이 30,000천원으로 부족하다는 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왜 30,000천원 계상했냐 하면 우리는 100,000천원 든데 있고 그러는데 21세기 산청군 비전계획이 다른데 50,000천원, 60,000천원 있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 30,000천원에 했습니다. 자꾸 다른데 60,000천원, 70,000천원 줬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30,000천원으로 해본 것입니다. 30,000천원 범위내에서 만들면 되지 계획이, 솔직히 그래서 30,000천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지역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