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전체적인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시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한과목 한과목 심층 심사를 해 가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어제 한 것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속도를 내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정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대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기는 설명을 들었고, 67페이지는 국비에 대한 부담이고, 6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9쪽에도 성립전이라서 그렇고, 산청시장통로 확포장돼 있습니다.  다음 73쪽 문화관광과 향토사 책자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 전문위원에게 말씀 들었던대로  원고료를 줬답니다.  본래 계약한 원고료를 다 주면 판권을 우리가, 산청군이 갖는데 또 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에게......

○조종명 위원   원고료는 문화원에서 주었고 시비가 되어서 판권은 작가가 가지고 갔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것이 문제입니다.  산청군이 백일장이나 행사를 하면서 응모를 해서 상을 주면 그 상의 대가로 판권은 산청군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이 책 안에 가필을 해 버리거나 수정하면 앞에 있는 건 헛빵입니다.  새로 요구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또 사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긴 한데......

○위원장 이서우   성립전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 서봉석   깎으면 또 쟁송이 됩니다.  앞으로 원고나 이런 판권은 산청군청이 하도록......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 가 버렸는데......

○박삼서 위원   책 사놓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간사 서봉석   사놓고.....

○박삼서 위원   선 집행하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이런 부분이, 사실 사놓고 하는 이런 버릇이 없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이쪽에서 처음부터 원고료를 다 준 것은 아니고 3천몇백만원은 소송에서 져 가지고 물려준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다 준 겁니다.  소송해서 졌든, 어쨌든.  원고료를 준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삭감하면 또 소송이 일어날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책이 제 방에 있거든요.  좀 가져오셔서 보기로 하고 이것은 가져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카메라렌즈입니다.  카메라만 주고 렌즈가 없으면 찍지도 못 하는데......

○조종명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 깎았죠?

○간사 서봉석   카메라만 사라고 했는데 사주고 나니 렌즈산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렌즈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74쪽 카메라렌즈는 일단  전액 삭입니다. 

○신종철 위원   삭감하되 의견을 렌즈까지......

○간사 서봉석   삭감한 것은 의견이 필요없습니다. 
  75쪽, 76쪽은 국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 77페이지도 마찬가지, 78쪽......

○신종철 위원   율곡사보수공사는 군비 아닙니까? 

○간사 서봉석 성립전입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는 삭감된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넘어 가시기 전에 말이 많은 산청향토사 뒷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자의 허락없이 본서의 복사 또는 전재할 수 없음, 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판권의 모든 부분은 산청군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장들하고 읍면에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사지 않도록 구입불가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100권을 예를 들어 50권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 사지 말고 판권이 산청군에 돌아오기 전에 살 수 없다.  사주면 안됩니다.  개인 책장사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신종철 위원   예산도 없이 사서 삭감을 하고 책들은 반납하도록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에 분명히 올라와 있으면 물론 집행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책부분은 사전에 예산해서 의결된 후에 사야지 사후승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본보기로 삭감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신위원,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간사 서봉석   김위원님은? 

○김희수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서봉석   조위원님?

○조종명 위원   조금만 삭감합시다.

○간사 서봉석   토론은 하지 말고 많은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공용식 위원   반으로 합시다
(김상종위원 회의실 입장)

○간사 서봉석   김위원님, 지금 향토사 건인데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원고료를 주면 판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삼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모르지만 나는 생각이 벌써 이걸 안줄줄 알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본보기로 하려면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한 부씩 된 걸 반삭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봐주면 주는 것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간사 서봉석   김상종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다음부터 이름붙여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김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고......

○김상종 위원   반액 삭감입니다. 

○간사 서봉석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저도 반액입니다.  그러면 반으로 하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반을 해 준다는 건 50권만 할 것인지, 금액을 반을 할 것인지? 

○위원장 이서우   의견서를 내주세요.

○박삼서 위원   저는 의견서 내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대로 삭감하고 말아요. 

○간사 서봉석   조율을 합시다.  문화원에 물론 이사님도 계신데 원칙적으로 따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을 준다면 돈이 없을 때 반 해 주는 거고 전액은 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책을 몇 권, 100권 사준다는건데 문화원 훼손이 아니니 바로 잡기 위해서......

○김희수 위원   문화원과 관계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문화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내주세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이......

○신종철 위원   공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예산반영전에 1·200m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책은 예산을 마치고 나서 산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 없이 먼저 구입해 놓고 해 달라는 건......

○간사 서봉석   양보해 주세요.  반액쪽에서......

○이종실 위원   신위원님 얘기는 백번 타당한 얘기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행위자체는 엄청 나쁜데 이왕 이렇게 되어서 책이 배부되고 했으니.....

○신종철 위원   의회내에서는 반품하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할바에는 책도 샀으니 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어야 되지.

○신종철 위원   이번에 이런 건 시범삼아 감사에서도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자는 식의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듯이 이런 부분은 손을 봐주는 것도 자세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양보를 좀 해 주세요.  원칙이 맞는 것 같아요.  

○조종명 위원   좋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 부분 다 알겠죠?  전액 삭감으로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전액 삭감하면서 의견을 내 줘요.  앞으로 절대 사면 안된다고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더 부연해서 말하면 산청군 말고는 소용이 없는 책입니다. 

○간사 서봉석   개인에 판권이 있는 것을 사 줄 수 없다.  일절 안 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5쪽 넘어가고, 76쪽 넘어갔고, 77쪽도 넘어가고, 78쪽 쭉 80쪽 재료구입비는 설명을 들었죠? 81쪽 넘어가겠습니다.  82쪽 주유소안내판 설치한다는 것은 설명을 들었죠?  83쪽 넘어갑니다. 
  다음 농림과 8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보시고 다음에 88쪽 국도비입니다.  89쪽도 국도비입니다.  90쪽은 성립전이고 다 그렇습니다.  91쪽도 설명을 드렸고 95쪽, 96쪽 국도비 부담분입니다.  97쪽 넘어가고,  9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쪽은 성립전이고 그렇습니다.
  101쪽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은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3쪽은 국비부분이고, 104쪽도 국도비이고, 105쪽도 그렇고 다 깎인 것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도비입니다.  110쪽 시설비 그리고 말씀하실 것 없죠?  111쪽, 112쪽, 11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진공청소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분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국도비, 115쪽, 116쪽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120쪽 설명 다 들었죠?  121쪽도 역시 보상금쪽에 관계되는 그런 것입니다.  122쪽 넘어갑시다.  124쪽입니다. 127쪽입니다. 128쪽입니다.  의료원 환자유치시책 추진비 봐 주세요.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29쪽 넘어 가겠습니다.  130쪽, 성립전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넘어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민간이전 한다니 특별하게...... 어제 설명들은 대로 기계류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자, 그러면 1999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지금 두건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74쪽 향토사 부분은 의견과 전액 삭감이 있었고, 카메라부분에서 렌즈부분은 전액 삭입니다. 
  2건입니다.  결산추경에는 그리고 어제 수정예산에서는 47쪽에 봐 주십시오.  확인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동방제단 동력분무기 구입비입니다. 이것 전액 삭입니다.  다음에 68쪽, 불법묘지단속 카메라 구입 이것도 전액 삭입니다.  그래서 2000년 수정예산에 2건, 99년 결산추경에 2건해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정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결산추경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