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별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농림과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께서 심층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체크해 놓았다가 계수조정시 한번 더 위원님 상호간 심층 심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별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농림과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께서 심층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체크해 놓았다가 계수조정시 한번 더 위원님 상호간 심층 심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2000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상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불편해결을 위한 이런 건 저소득가정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재료, 상조민원관련은 텐트, 전기시설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상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불편해결을 위한 이런 건 저소득가정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재료, 상조민원관련은 텐트, 전기시설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년에 비해 감이 되면 안 좋은데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과태료부과 전산화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과태료부과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기로 하다보니 착오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는 데 각 부서에서는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 유독 저희 민원실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은 기계톱, 드릴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7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은 현재 지적도면이 지적선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은 중앙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이 아니고. 좌표를 찍어서 파일로 작성해서 지적도면도 전산으로 발급하는 아주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시도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보조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7,000천원인데 지가현황 도면프로그램 구입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DOS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프로그램 운용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WINDOWS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저희 민원실 업무가 늘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과태료부과 전산화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과태료부과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기로 하다보니 착오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는 데 각 부서에서는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 유독 저희 민원실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은 기계톱, 드릴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7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은 현재 지적도면이 지적선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은 중앙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이 아니고. 좌표를 찍어서 파일로 작성해서 지적도면도 전산으로 발급하는 아주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시도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보조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7,000천원인데 지가현황 도면프로그램 구입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DOS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프로그램 운용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WINDOWS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저희 민원실 업무가 늘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서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서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환경복지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7,870,759천원으로 국비가 59%, 도비 11%, 군비 30%로 사회복지를 위한 국비 보조예산이며, 경상적경비는 감소됐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185페이지, 재료비는 총 7,920천원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관리 및 편의용품구입, 자연발생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도색페인트 구입, 자연휴식지 화장실 방역약품구입, 자연휴식지 주변 식재용 꽃모종 구입, 자연휴식지 이정표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표시판설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용기구입, 폐수 시료채취 용기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자연보호 계도단속 노인인부임은 행락질서 계도요원으로 노인 인부임으로 여름철 성수기에만 20인 25일 사역하는데 9,350천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환경복지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7,870,759천원으로 국비가 59%, 도비 11%, 군비 30%로 사회복지를 위한 국비 보조예산이며, 경상적경비는 감소됐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185페이지, 재료비는 총 7,920천원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관리 및 편의용품구입, 자연발생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도색페인트 구입, 자연휴식지 화장실 방역약품구입, 자연휴식지 주변 식재용 꽃모종 구입, 자연휴식지 이정표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표시판설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용기구입, 폐수 시료채취 용기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자연보호 계도단속 노인인부임은 행락질서 계도요원으로 노인 인부임으로 여름철 성수기에만 20인 25일 사역하는데 9,350천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자연휴식지 이정표 명칭교체 12개소인데 명칭교체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정표 자체가 그전에는,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지역구분을 안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구역을 명확하게 해서 만약 자체내 구간에, 자연발생유원내에 사고가 발생됐다면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삼서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18,700원 계상이 어떤 식으로 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순수 군비인데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보통 인부임중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등 자연보호지도에 관한 각종 회의참석이나 대회참석에 따른 보상금 3,000천원, 기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기념일시상품 해서 총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구입과 야생조수 보호경계 표지판 14개 구입비 1,100천원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지리산생태계협의회에서 자체로 먹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등 자연보호지도에 관한 각종 회의참석이나 대회참석에 따른 보상금 3,000천원, 기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기념일시상품 해서 총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구입과 야생조수 보호경계 표지판 14개 구입비 1,100천원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지리산생태계협의회에서 자체로 먹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야생조수보호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립공원, 군립공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실 이게 산청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0천원 돼 있는데 마산에도 70,000천원, 함양 63,000천원등 인근 시군은 많은 액수입니다. 저희 30,000천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50,000천원 돼 있었는데 편성자체가 3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실 이게 산청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0천원 돼 있는데 마산에도 70,000천원, 함양 63,000천원등 인근 시군은 많은 액수입니다. 저희 30,000천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50,000천원 돼 있었는데 편성자체가 3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김상종 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의회에 지난 번에 의논을 하려고 우리군 환경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맞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신종철 위원 산청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이다 하는 건 용역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으로 한정된게 아니고 산청군 전체 다 환경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추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본법 제1조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경상남도 기본계획,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산청군 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 수립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충분히 사전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간사 서봉석 인근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마무리한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무리한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 함안, 합천도 있고......
○간사 서봉석 책자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예,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을 보고 용역비도 앞에 써서 이건 얼마 들었다 이 시에는 차이가 있을 거니 그걸 해서 그걸 보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산 70,000천원, 함안 63,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위원들은 생소해서 자꾸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관계를 하게 되면 의논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예를 들어 내용은 어떤 걸 담는다든지 하는......
○간사 서봉석 다른 시군의 것을 보면 되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리고 3크린운동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정화식물 심기 관계사업비가 지금 총 99년도에는 61개소 2,540평에 미나리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미나리와 부레옥잠을 심어서 할 것입니다. 수질정화식물로는 미나리, 부레옥잠등으로 보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합니다.
○신종철 위원 미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정미나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센터는 특별지역에 있고 우리는 수질악화나 하천변이나 집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나오는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세천까지도 심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많은 곳에 심었습니다. 61개소 식재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뿐만 아니라 산청군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해서 이게 산청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대단히 좋으니까 그런 점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해서 이게 산청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대단히 좋으니까 그런 점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소식지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가 24,490천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7,000천원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재료비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퇴비화에 필요한 재료비 9,060천원이고 일반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0천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천원입니다.
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매각대금의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많고 폐기물 불법투기한 신고보상이 20천원인데 건당 5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공중화장실 가꾸기 27개소에 대한 재료비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해서 2,55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55,000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및부대비는 부리 매립장 주변에 농로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게 30,000천원이고 재활용품수거용 집게크레인 구입비 25,000천원......
다음은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가 24,490천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7,000천원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재료비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퇴비화에 필요한 재료비 9,060천원이고 일반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0천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천원입니다.
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매각대금의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금이 많고 폐기물 불법투기한 신고보상이 20천원인데 건당 5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공중화장실 가꾸기 27개소에 대한 재료비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해서 2,55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55,000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및부대비는 부리 매립장 주변에 농로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게 30,000천원이고 재활용품수거용 집게크레인 구입비 25,000천원......
○신종철 위원 주변지역이면 입구 들어가는 쪽입니까? 밑의......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리매립장 올라가는데 농로, 용수로설치입니다.
○신종철 위원 입구말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주변마을......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변지역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입니까? 아니면 환경복지과에서 한다는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입구가 아니고 농로포장을 하다 남은게 있습니다. 쓰레기장 들어가는 곳 말입니다.
○신종철 위원 입구가 아니다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네에 해 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189페이지, 재활용품수거용 집게크레인 구입 25,000천원인데 이것하고 재정경제과에 차가 또 1대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재활용품 수거시 일일이 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해서 승하차시......
○김희수 위원 그것과 재정경제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기는 순수하게 집게만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부착하는게 25,00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집게차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차량이 아니고 끌어서 집어올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차량은 정수물품이라서 재정경제과에 들었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서 여기에 들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산청매립장 사용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앞으로 많으면 5년이다 아니면 3∼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5년이고 그게 아니면 3∼5년 정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는 생략하고 191페이지......
다음 190페이지는 생략하고 191페이지......
○간사 서봉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중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0천원 할 수 있는데 5,000천원 줄은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예산편성 기준에 10,000천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주었는데 여기 회원이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회원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100명 가까이 되는데 22명하고 100명하고 10,000천원 똑같이 줄 수 있느냐 해서 금년에 5,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똑같이 예산편성 기준에 10,000천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주었는데 여기 회원이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회원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100명 가까이 되는데 22명하고 100명하고 10,000천원 똑같이 줄 수 있느냐 해서 금년에 5,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음 192페이지, 생활보호대상 일제조사시에 사역인부임 11,402천원, 일반보상비는 장애인 보장구,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자녀학비, 거택보호 1,000명 정도......
○공용식 위원 1,000명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정도 예상해서 그렇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보호비가 3,275,835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산청 성심인애원에 들어가는 부분 1,003,104천원인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군비는 1,003,104천원중에서 78,145천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저소득층 편의시설 설치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게 1동당 2,00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산청 성심인애원에 들어가는 부분 1,003,104천원인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군비는 1,003,104천원중에서 78,145천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저소득층 편의시설 설치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게 1동당 2,00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2,000천원으로 옆의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피해가 아니고 돕는다는 측면에서......
○간사 서봉석 4,000천원이나 5,000천원 정도 주면 덜 민망한데 옆의 사람들이 결국 부조를 하는데 이장이나 인근 블럭업자가 기술로 부조하는데 현실화시켜서 동수를 줄여서 예산은 이만큼 하고 동수를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에서 정해져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동당 군비를 대라고 하기 때문에......
○간사 서봉석 제 얘기는 도에도 이야기해서 25동 필요하면 도비를 더 내라고 해야 되지 현실성을, 최대한 해 주려면 그렇게 하고 군비도 알아서 대고 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분이니 2,000천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5동분이 내려오니 5동을 했으면 나머지 20동에 대한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도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군안에서만 과장이 아니고 도에 국장이나 중앙에 올라가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0동 계획이 내려 왔을 때 일을 하다 보니 고치려고 했는데 집이 무너져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에 건의하기를 사실은 고치려고 손을 대니 찌그러져 도비 이걸로 다 못 하겠다 50동 못 하고 하니 그렇게 나눠줘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니 그것은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는 안 된다, 도에서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안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사 서봉석 이렇게 되면 결국 환경복지부에 우리가 생색내주는 것입니다. 쌔빠지게 우리가 해 주고 환경복지부에서 생색내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안 찌그러진다고 보고 손을 댔는데 찌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종류로 하실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0년 4월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 달라져서 필요한 시설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하게 되면 27,000천원 소요되는데 3,000천원 지금 계상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하고 11개 읍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액수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추가로......
11개 읍면에 하게 되면 27,000천원 소요되는데 3,000천원 지금 계상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하고 11개 읍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액수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추가로......
○간사 서봉석 19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소 도비, 군비해서 5,000천원 있고 뒤에 19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3개소 3,0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상 과거에 지은 건물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안 돼 있고 확대경, 안내책자등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다 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4월말 안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간사 서봉석 뒤에 3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앞의 건 길에 하는 유도블럭이고 이것은 시설 청사입니다. 읍면청사에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그런 확대경이나 안내책자등 필요한 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의 것은 군청, 읍면에 유도블럭이고 뒤의 195페이지, 그 부분은 종합민원실 확대경, 점자책자 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하고 이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조종명 위원 장애인이 많이 없으면 장애인이 오시면 공무원이 모셔오는게 안 좋습니까? 장애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에게만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적은 액수가 나왔는데 도단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노인부서에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체에 가서 달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학교운영비가 사실 빠졌습니다. 해마다 3,600천원 줬는데 8,000천원으로는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지원 관계도 지금 현재 노인이 3,272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주는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씩 해서 금액이 되고 노인화장실 월동비로서 6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상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도에서는 국비가 50%, 도비% 하지만 사실 총 경로당이 122개가 등록돼 있고 추가 115개소 되기 때문에 지원이 152개이면 순수군비로 85개 분에 대해서는 44천원해서 1년치를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98페이지, 탁노소설치는 금년에 1개소 하다가 동절기라서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문화원 이전후에 건물을 수리해서 1개소를 금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지침대로 하면 하나 더 하라고 하고 우리 형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에게만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적은 액수가 나왔는데 도단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노인부서에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체에 가서 달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학교운영비가 사실 빠졌습니다. 해마다 3,600천원 줬는데 8,000천원으로는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지원 관계도 지금 현재 노인이 3,272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주는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씩 해서 금액이 되고 노인화장실 월동비로서 6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상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도에서는 국비가 50%, 도비% 하지만 사실 총 경로당이 122개가 등록돼 있고 추가 115개소 되기 때문에 지원이 152개이면 순수군비로 85개 분에 대해서는 44천원해서 1년치를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98페이지, 탁노소설치는 금년에 1개소 하다가 동절기라서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문화원 이전후에 건물을 수리해서 1개소를 금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지침대로 하면 하나 더 하라고 하고 우리 형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198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지원이 있는데 몇 개소 지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노인회에 주면 11개 읍면에서 노인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11개로 균등하게 나눕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인회에서 주는데 숫자에 비례해서 지회에서 주는데 자기네들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같이 주지 않을 것이고 숫자에 따라서 할 겁니다.
○김상종 위원 모자라서 3,000천원 더 줬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그건 활동비이고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8,000천원입니다. 이건 아니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현재 3,600천원을 지금까지 줬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공용식 위원 무료경로식당은 경로당에 80천원인가 하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돌아가면서 밥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80천원이 아니고, 균등하게 주는게 아니고 결식노인에게 주도록 돼 있는데 집단적으로 한 군데서 주니까 고루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나누어 줘서 지역별 마을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루 나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예절학습당 지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노인회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노인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조종명 위원 가족납골묘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개소 했는데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러 왔던 사람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서 확실히 신청을 받아 보니 5개소에서 1개소는 마무리돼 있고 추진하는데도 있고 지금 금년 연말에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후년 봄까지 금년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개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 1개소하고 후년에 6개소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개소마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4,000천원 기준해서 12,000천원을 지금 군비와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자기네들이 30,000천원을 들여도 우리는 12,000천원밖에, 24,000천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주고 10,000천원으로 시설하게 되면 5,000천원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거의 50%에 해당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경로당 신축이 위의 경로당 신축하고 밑의 경로당 신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단성 사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대개 보수비앞에 나온 개보수비와 신축은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 단성 사월은 주민숙원사업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생활편익 사업 44개소중에......
○김희수 위원 상사 그것이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 숙원사업으로 온 것이고 밑의 것 신축개보수비는 순수한 군비로서 하는 지금까지 예년부터 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신축을 아직 많이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축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동묘지 주변시설비는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등에 공원묘지를 하고 있는데 입니다. 10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소각장 설치하고 30,000천원, 170,000천원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서우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를 지금 각 읍면에 신청받은게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0년도 것은 새로 신청받을 겁니다.
○위원장 이서우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해마다 이것 이상으로 나옵니다.
○간사 서봉석 모든 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총액을 따 놓고 뒤에 맞추는게 관행인데 작년에도 그런게 많았습니다.
감사장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 지역계획과도 도로확포장비 이렇게 올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자료를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 지역계획과도 도로확포장비 이렇게 올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자료를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청받아보면 많은 경로당 숫자가 나와서 그래서 못해준 면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신청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예산을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서도 없이 예산은 아무리 500군데 군수님에게 신청이 들어왔다 해도 계획서가 있는 것과 말로서 추정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하는 건 안 되니까 일단 그 자료를,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을 특위로 넘겨 주고 그게 없으면 일단 그런 건 우리가 서로 바로 잡아야 되고 나중에 의논할거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료를 서위원이 어떻게 내 주라고 하느냐 하면 총 경로당이 222개 있으면 신축이 얼마 안된 건 몇 동이고 거기에서 신축해야 될게 몇 동, 보수 몇 동, 고쳐야될게 몇 동, 보수신축 연차별로 2000년에는 몇 동, 2001년에는 몇 동 이렇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등록이 22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서우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페이지입니다.
납골당 휴게실 설치비품 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만 돼 있고 책상이나 의자, 싱크대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5,000천원 정도 금년에 소요되고......
납골당 휴게실 설치비품 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만 돼 있고 책상이나 의자, 싱크대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5,000천원 정도 금년에 소요되고......
○김희수 위원 일반수용비에 임차료 200천원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관계 교육이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차량임차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차량임차시 차량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넘어가고 202페이지......
다음 201페이지, 넘어가고 202페이지......
○간사 서봉석 모자여름학교 참석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모자여름학교는 모자가정의 자녀와 어머니가 같이 하루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사찰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해서 똑같이 엄마와 옷도 같이 해 입히고 해서 1박2일을, 하루를 재우고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자세대, 청소년세대등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다음 203페이지......
○간사 서봉석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60명입니다.
204페이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204페이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수당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개소를 어디에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5개소를 군에서 단체별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5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장소가 아니고......
○신종철 위원 계획하는게 5개소인데 계획없이 5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지원사업이 5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어떤 종류의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꽃꽂이, 소품교육도 하고 생활한복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건전생활취미교실이 보면 꽃꽂이나 소품교육등 대상이 여성분들인데 여성들만 해줄게 아니고 남성도, 노인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성에만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사업이 복지여성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예를 하든지 복지여성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소품교육등 여성쪽만 치우쳐 있으니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부교육을 그 전부터, 첫째는 남편이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부교육을 권장을 하다보니 그게 잘 안 되어서 새마을지도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뜻좋고 명분은 좋지만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 보육시설 아동이 436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립보육시설과 준공립에 해당되는 종교보육시설에 하는데 총 거기에 있는 직원이 31명인데 그 중에 반에다 농어촌 한 사람 추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7.5명에 해당되는 것이 나갑니다.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종사자 휴가비도 31명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5개소는 민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12개소입니다. 여성노인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소당 100천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인들이 상당히 활동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줌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3개소는 시천 연화마을과 단성 길리, 배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 보육시설 아동이 436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립보육시설과 준공립에 해당되는 종교보육시설에 하는데 총 거기에 있는 직원이 31명인데 그 중에 반에다 농어촌 한 사람 추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7.5명에 해당되는 것이 나갑니다.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종사자 휴가비도 31명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5개소는 민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12개소입니다. 여성노인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소당 100천원씩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인들이 상당히 활동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줌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3개소는 시천 연화마을과 단성 길리, 배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 199페이지, 경로당 신축·개보수 그 부분 내역을 특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작년에도 신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작년예산이 없다고 돼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신축이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위원 여러분, 과장님에게 더 질문할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특별회계 의료보호관계입니다.
2,889,000천원으로 구성비 확율은 국비 80%, 도비 19%, 군비 1%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입니다. 진료비가 2,845,000천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889,000천원중 일반운영비가 의료보호업무 관련서식인쇄, 수진내역 신고용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료등 1,400천원이고 여비 3,600천원, 그리고 진료비가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외래 및 입원 이렇게 해서 2,84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의료보호대불금이 2종 생보대상자 입원시 1,000천원 초과시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게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반환금기타가 29,000천원 해서 총 2,889,000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자금 335페이지, 총 1,126,511천원입니다. 내용은 새마을금고 소득금고 수입이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저희에게 해당되는게 새마을금고 이자수입이 63,544천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부분 11,000천원 이렇게 해서 74,544천원이 되겠습니다. -·-· -·-·-·
2,889,000천원으로 구성비 확율은 국비 80%, 도비 19%, 군비 1%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입니다. 진료비가 2,845,000천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889,000천원중 일반운영비가 의료보호업무 관련서식인쇄, 수진내역 신고용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료등 1,400천원이고 여비 3,600천원, 그리고 진료비가 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외래 및 입원 이렇게 해서 2,84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의료보호대불금이 2종 생보대상자 입원시 1,000천원 초과시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게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반환금기타가 29,000천원 해서 총 2,889,000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자금 335페이지, 총 1,126,511천원입니다. 내용은 새마을금고 소득금고 수입이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저희에게 해당되는게 새마을금고 이자수입이 63,544천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부분 11,000천원 이렇게 해서 74,544천원이 되겠습니다. -·-· -·-·-·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에게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에 대한 예산편성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 청취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기초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에 대한 예산편성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 청취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기초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나 기초일반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농림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방류용 치어구입 6,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6,000천원 들여서 미꾸라지를 신등, 차황에 방류했고 메기는 11개 읍면에 도비 6,000천원, 군비 14,000천원 해서 20,000천원으로 방류하고 시천 어족보존회에서 자부담으로 덕천강에 2,500천원을 들여서 사업하고 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지역특성에 맞는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6,000천원 돼 있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나 기초일반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농림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방류용 치어구입 6,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6,000천원 들여서 미꾸라지를 신등, 차황에 방류했고 메기는 11개 읍면에 도비 6,000천원, 군비 14,000천원 해서 20,000천원으로 방류하고 시천 어족보존회에서 자부담으로 덕천강에 2,500천원을 들여서 사업하고 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지역특성에 맞는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6,000천원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은어를 많이 방류하세요.
○농림과장 이상원 지난 번에 300,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신위원께서도 직접 참여하시고 한 일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방류하는 것은 하는건데 밧데리로 고기잡는 건......
○농림과장 이상원 철저히 단속해서 금년도에 3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에 매기가 있어 좋다고 하는데......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민신문 보급관계 이게 작년 99년에도 당초에 441부해서 18,360천원 확보해서 주민들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 들여서 추경에 일부 확보를 더 해서 27,000천원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72부해서 도비 10%, 군비 90% 해서 51,878천원 돼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상 필요없는 경비가 아닐까 싶지만도 농업경영인들이 지역을 해서 열심히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민신문 보급관계 이게 작년 99년에도 당초에 441부해서 18,360천원 확보해서 주민들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 들여서 추경에 일부 확보를 더 해서 27,000천원 저희들이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72부해서 도비 10%, 군비 90% 해서 51,878천원 돼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상 필요없는 경비가 아닐까 싶지만도 농업경영인들이 지역을 해서 열심히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문을 줄이고 활동비랍니까? 그런......
○농림과장 이상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농어민신문사하고 농어민회하고 거기에서 연간 몇 백만원 보조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바로 그리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지역에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바로 그리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지역에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거론되는 건 도비를 10%밖에 안줘 놓고 군비를 다 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예를 들어 반 정도나 되면 이해되지만 도비는 조금 주고 사실 군비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도 강력하게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되면 이번에도 될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예를 들어 반 정도나 되면 이해되지만 도비는 조금 주고 사실 군비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도 강력하게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되면 이번에도 될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맹점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경남 20개 시군에 똑같은 형편이고 작년 99년을 봐도 사실상 우리가 좀 다른 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자금관계는 1㏊미만 농가 자녀들 연간 1인당 600천원에서 800천원 정도 1급, 2급, 3급지 나누어서 정확한 숫자는 600천원에서 800천원선입니다.
다음 학자금관계는 1㏊미만 농가 자녀들 연간 1인당 600천원에서 800천원 정도 1급, 2급, 3급지 나누어서 정확한 숫자는 600천원에서 800천원선입니다.
○간사 서봉석 1㏊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
○간사 서봉석 1㏊인데 애들을 학교에 보낸다면 1㏊는 더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배치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1㏊가 3,000평인데 논밭을 보태서 농사 15마지 안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덕산에 가면 땅은 1,000평 정도 되는데 다른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다른 재산은 상관없고 전답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단성에 배양, 소남, 관정에서 수몰지 보상을 다 받고 재산은 여러 수십억 되는데 땅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특수한 예로 그런게 있는데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간사 서봉석 자체에서 심사근거가 있다면 실제로 오부면, 생초같은데, 금서같은데 가서 다락논이나 뽕밭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많습니다.
덕산은 논밭은 2,000평 가지고 있지만 덕산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산은 논밭은 2,000평 가지고 있지만 덕산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줍니다. 인문계는 아니고 농공상계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서봉석 기준이 있어서 바꾸기 힘들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 그리고 162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농업경영컨설팅 3개소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마는 현재 법인들 경영이 제대로 돼 있는지 진단해 보는 하나의 용역비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법인이 사실상 없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때라도 감을 시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할 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법인이 사실상 없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때라도 감을 시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할 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간사 서봉석 컨설팅회사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돈주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은 안해 봤는데 그래서 도에서 만일 하게 되면 인근 시군에 한 예라든지 그런 걸 참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보조차원에서 지역에 포장재를 개선해서 많이 내려 보냈는데 포장재개선을 누가 따 먹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디자인회사에서 독식했습니다.
유통회사해서, 왜 그리 됐냐하면 농림부에서 정보를 농업정보센터로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명단을 다 해서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어보는게 이런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실제로 많이 하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른데로 흘러 버리고 와서는 형식적인 것 겉만 번드르한 부분입니다.
유통회사해서, 왜 그리 됐냐하면 농림부에서 정보를 농업정보센터로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명단을 다 해서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어보는게 이런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실제로 많이 하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돈은 다른데로 흘러 버리고 와서는 형식적인 것 겉만 번드르한 부분입니다.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대학교수와 전문단체에서 덤으로 받고 경남도하고 현재 저희관내 단성에 가면 허승곤씨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정되어져서 1단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청현 유리온실, 갈현에 화훼단지는 컨설팅 회사와 연결시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정되어져서 1단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청현 유리온실, 갈현에 화훼단지는 컨설팅 회사와 연결시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다음은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병해충 공동방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35%로 연연히 해 나오던 사업으로 읍면에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약제를 선정해서 공동방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도료 4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구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약을 덜 침으로서 해서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당 벼 1가마값 정도 52,400원 정도 산청, 금서, 삼장, 신등등 1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환경지불제 농가......
○공용식 위원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에 금액이 틀립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농기계 및 농산교육 참석보상 이게 농기계나 농산교육이 중앙교육이 주로 많고 느타리 작목반은 사실상 느타리작목반이 군내에 조직돼 있기 때문에 모아서 연수하기 때문에 식비 정도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164페이지에 축산분야......
○김상종 위원 묘판용 못자리 상토용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99년도에 273개 마을 해서 8,000톤 공급했는데 흙은 무상으로 가져오고 실어 주는 운반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이걸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 이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분도 드러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이걸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 이게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분도 드러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이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확 부어 놓고 조금 멀리 있는데는 충분히 차가 들어가서 부을 수 있는데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그런 불만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운반비를, 가까운 거리도 있고 먼 거리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자기 요구대로 구석구석은 어려운데 2000년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흙도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축산관계 총 방역비의 20%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병이 든 도축살 처분이나 매몰 이런데 필요한 인건비나 장비, 약품비 그런 사항인데 총 방역비의 20%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희수 위원 안 써도 되는 사업비지요?
○농림과장 이상원 요인이 안 생기면 안 써도 됩니다.
그 밑에 오지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은 예상치 못한 돌발전염병이나 긴급한 약이라든지 방역시를 위해서 실지 사육두수에 대해서 20∼30%를 확보해라 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이것도 요인이 안 생기면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165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도 지금 돼지콜레라, 유행성일본뇌염, 소아까바네, 광견병, 꿀벌응애 1,000군 정도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나오는 건 돼지콜레라를 위주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돼지콜레라를 전체 방역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두당 4,000천원 계산해서 책정돼 있고, 그리고 공수의수당 월 490천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오지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은 예상치 못한 돌발전염병이나 긴급한 약이라든지 방역시를 위해서 실지 사육두수에 대해서 20∼30%를 확보해라 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이것도 요인이 안 생기면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165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도 지금 돼지콜레라, 유행성일본뇌염, 소아까바네, 광견병, 꿀벌응애 1,000군 정도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나오는 건 돼지콜레라를 위주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돼지콜레라를 전체 방역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두당 4,000천원 계산해서 책정돼 있고, 그리고 공수의수당 월 490천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종명 위원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시설비 20,000천원인데 다 합해서 36,000천원 불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추경에 확보한게 작년도분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대비는 기초를 대비한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16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을 농림투융자사업으로 신청돼 있는 분인데 30% 지원하고 70% 자부담사업입니다. 30%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단성 3개소, 신등 1개소가 신청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청해 놓고 안 하는 분들이 허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만일의 경우에 신청해 놨지만 사정상 못 하겠다면 이 사업도 사실상 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투융자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차량소독관계도 지원이 50%, 자부담 50%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개소당 10,000천원 해서 농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바로 쑥 들어가면 전체 약품이 소독이 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생산 거세농가 시술보조 이것은 거세를 한 소가 확실히 육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고 나면 제대로 잘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사료로라도 몇 포 먹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를 두당 50천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만일의 경우에 신청해 놨지만 사정상 못 하겠다면 이 사업도 사실상 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투융자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차량소독관계도 지원이 50%, 자부담 50%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개소당 10,000천원 해서 농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바로 쑥 들어가면 전체 약품이 소독이 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생산 거세농가 시술보조 이것은 거세를 한 소가 확실히 육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고 나면 제대로 잘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사료로라도 몇 포 먹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를 두당 50천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것은 축협에서 안해 줍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
○김희수 위원 200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소키우는 사람은 최하 30∼50포 정도......
○농림과장 이상원 산청같은 경우 정태식씨 농업인회장을 위시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돌아가는게 이 정도쯤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받는 농가에서는 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의 있으면 자기들도 거세를 하면 되죠.
○김희수 위원 두수를 적게 해서......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를 하게 되면 사료도 단계단계 먹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생산하는 거 설명을 들었는데 다르고 한데 실제 내가 거세를 30두 했는데 30두 분을 못 받더라고요.
○농림과장 이상원 확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생산사업에는 좀 많이 투자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추경에나 300두분 더 확보해서......
○농림과장 이상원 되는 것 봐서 실적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돼지수출용 톱밥공급......
○농림과장 이상원 금년에도 21,000천원 정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환경쪽으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 내년계획에는 확대를 해서 45,000천원 정도 예상해서 500t 공급하려고 했는데 25,000천원으로 해서 지금 90천원 해서 250t 분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수출돼지 계약농가의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줄 때에는 수출실적에 따라 톱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 내년계획에는 확대를 해서 45,000천원 정도 예상해서 500t 공급하려고 했는데 25,000천원으로 해서 지금 90천원 해서 250t 분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수출돼지 계약농가의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줄 때에는 수출실적에 따라 톱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수출농가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오부, 단성, 신등 그런 쪽으로 해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포장재지원은?
○농림과장 이상원 16농가 정도......
○민명식 위원 오부에는 지원받았다는 소리 없던데요?
○농림과장 이상원 내년도분으로 할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에는 월 600마리 정도 수출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다음에 임업관계는......
○박삼서 위원 산촌종합개발계획은......
○농림과장 이상원 삼장면 홍계 상촌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10억, 융자 4억이고 해서 14억으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간사 서봉석 가로수 상록화사업 수종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청계에서 남사 내려가는 길에 수종은 전나무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마을숲조성은?
○농림과장 이상원 읍면에 조사를 해서 주로 느티나무라든지 이팝나무는 숲도 조성되면서 꽃도 좋습니다. 그걸 마을에 여분이 있는 땅에 집단적으로 숲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아갱신은 나무를 베고 난후 순이 올라오는데 그 세력중 가장 좋은 것 하나만 키우는 것입니다.
맹아갱신은 나무를 베고 난후 순이 올라오는데 그 세력중 가장 좋은 것 하나만 키우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170페이지, 공원녹지조경......
○농림과장 이상원 이게 1개소인데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 읍소재지로 해서 군당 1개소씩 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5,000∼50,000평 읍주위로 조성해야 되는데 공간이 사실상 없고 상부의 지시는 외지에 있는 독지가로부터 야산을 희사받아서 하라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운동장주변에 조경을 좀더 하고 주민편의시설 파고라, 의자 이런 부분을 공원식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35,000∼50,000평 읍주위로 조성해야 되는데 공간이 사실상 없고 상부의 지시는 외지에 있는 독지가로부터 야산을 희사받아서 하라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운동장주변에 조경을 좀더 하고 주민편의시설 파고라, 의자 이런 부분을 공원식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이 났으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을 어디다 하면 참 좋으냐 하면 문익점선생 사당 있는데 합천이씨 종산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산책로를 만들고 벤취를 놓아서 산림욕장 비슷하게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 명동 도산서원......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문화재관리쪽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쉼터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익점선생 묘소 올라가고 하는 길을 따라서 벤취놓고 하는 곳입니까? 기획실장님이 수정예산에 벤취하고 예산을 좀 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71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 이것은 운영비조로......
○농림과장 이상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금액도 똑 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어디에 씁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주로 운영비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이것도 2000년도 농림투융자사업입니다. 보조 40%, 자립 및 융자 60%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이것도 투융자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이것도 2000년도 농림투융자사업입니다. 보조 40%, 자립 및 융자 60%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이것도 투융자사업입니다.
○민명식 위원 밤머리재 홍단풍이 없어지는 것 보식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중간에 빠진 부분 일부 있고 홍단풍이 사실 토질이 안 좋고 수세가 안 좋아서 보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해서 최대한 관리해서 완전히 내장사 들어가는 것처럼 가꿔볼 계획입니다.
○조종명 위원 임산물저장출하는 임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간사 서봉석 개인들이 농림사업......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도 농림투융자사업입니다.
○김상종 위원 임산물 저장이 많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매년 5개소, 6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신청은 해놨지만 사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청해 놓은 것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가로수이식은 사실상 올 여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된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없어진걸 보식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식재 배롱나무는 읍면시범지를 조사해서 시범거리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촌에서 금서 화계 넘어가는 길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 확대시킬 계획이고 다음에 신안 국도3호선 개통구간 이게 저희들 지금 5.2㎞ 되는데 피복해서, 녹화해서 거기다가 피복하는 건 저희들 등나무나 담쟁이를 안 보이게 피복하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는 들국화, 숙근초, 구절초라든지 우리 고유의 꽃으로 밑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이식은 사실상 올 여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된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없어진걸 보식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식재 배롱나무는 읍면시범지를 조사해서 시범거리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촌에서 금서 화계 넘어가는 길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 확대시킬 계획이고 다음에 신안 국도3호선 개통구간 이게 저희들 지금 5.2㎞ 되는데 피복해서, 녹화해서 거기다가 피복하는 건 저희들 등나무나 담쟁이를 안 보이게 피복하고 그 밑에 아랫부분에는 들국화, 숙근초, 구절초라든지 우리 고유의 꽃으로 밑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차황이나 의료원 위에 가면 가로수를 잣나문가 그걸 해 놨는데 그게 가로수로 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그늘이 되고 주민들이 들어가는데는 잘라 버립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적에는 어떤 농지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절대 안 심고 그 외에 산록이나 여분의 공지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민명식 위원 지금 더 크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황부분은......
○박삼서 위원 과장님, 생초도 가로수가 없는데 많지요? 과장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다년생 숙근초화류 양묘는........
○농림과장 이상원 다년생 숙근초화류 양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절초, 들국과, 벌개미취등 내년도에 양묘해서 2001년에 들어갈건 묘포장해서 양묘하겠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할 것이고 다년생 숙근초 꽃길조성 400분도 읍면에다가 우리고유의 숙근초, 구절초, 들국화등 집단적으로 몇 백m 할 계획입니다. 산청 고유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가로수를 자른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시야에 장애되는 부분이나 꽃가루가 날리는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를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국도3호선이 되면......
○농림과장 이상원 이미 이것은 국도 확포장에 따라 잘라야 될 형편이고 전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밑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따른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것은 11월달이 되면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에 도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꼭 심어주면 안 버리고 꼭 심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동백을 하나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면 안 버리고 심는 걸 읍면에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생비량 공원조성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이고......
금년에도 11월에 도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꼭 심어주면 안 버리고 꼭 심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동백을 하나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면 안 버리고 심는 걸 읍면에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생비량 공원조성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이고......
○위원장 이서우 위치는?
○농림과장 이상원 장난 옆에 도전가는데 할 것입니다. 밑에 있는 가옥 및 기타 인명피해목 제거 이것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파악해보니 300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돈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못 하고 이래 놨는데 하다가 또 옆의 사람이 추가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추경요구나 해서 인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파악해보니 300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돈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못 하고 이래 놨는데 하다가 또 옆의 사람이 추가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추경요구나 해서 인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나무가 좋으면 사갈 사람도 있고 임협에서 톱밥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제사공장옆에 입구쪽에 나무관계로 민원이 들어 왔는데 피해목 제거만 할 것이 아니고 산청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가 되는데 너무 삭막하니 그 쪽 나무를 베는 것보다 가옥을 철수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원조성해 달라 그래서 그 쪽 부분을......
그리고 현재 제사공장옆에 입구쪽에 나무관계로 민원이 들어 왔는데 피해목 제거만 할 것이 아니고 산청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가 되는데 너무 삭막하니 그 쪽 나무를 베는 것보다 가옥을 철수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원조성해 달라 그래서 그 쪽 부분을......
○농림과장 이상원 들어오는 거기에 나무를 베도 되겠느냐가 대두되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급하다 보니 피해되는 것만 두 세그루 정도입니다.
○신종철 위원 10년 이상된 나무를 벤다는 것도 그렇고 가옥을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가옥철거 계획을 해 주시고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청읍을 비교해 보면 여타 면에 비해 너무 삭막하다,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산청관광이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산청관광이 아니고 삭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꽃조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에 올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다음에 174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관계 그것은 저희들 도지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슈퍼화이어맨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게 군대에 가면 화염방사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말하냐 하면 저희들이 논두렁 태우기 하는데 집단에 불을 붙여서 하는게 있는데 논두렁 태울 때 불을 집단에 지르고 않고 불을 지르고 할 때 불씨를 뿜어주는 기계입니다.
178페이지......
178페이지......
○신종철 위원 17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농림과장 이상원 관내에 사실상 보호수와 노거수하고 있는게 조사돼 있는건 300본 정도 돼 있습니다. 보호수 45본 있는데 마을나무, 군나무 해서 45본 있고 그 외에 노거수 250본 해서 300본인데 상당히 나무가 곤역을 치릅니다. 일부 자르고 시멘트도 제거하고 좋은 비료를 넣고 땅도 개량시키고 해서 노거수를 좀 활착이 잘 되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신종철 위원 산림 부산물 저장시설 설치 1개소......
○농림과장 이상원 이건 여기에서는 고로쇠 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삼장하고 시천하고 이게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래 놨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조금 투명성이 없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이 자산및물품취득비......
○농림과장 이상원 지원되는데 50개, 군비 100개 해서 등짐펌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쓸수 있는게 몇개 정도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518개 있는데 이게 보면 한 해 평균 10% 이상 깨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에서 50개, 군비 100개인데 10% 이상은 가만히 둬도 겨울에 터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제대로 관리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불이 나서 지고 올라가면 쓰고 나서 집어 던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100개는 읍면에 10개씩 정도 할당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50천원하고 똑같은 제품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그것은 짊어지다 걸리면 금이 갑니다.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10% 이상은 절단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 161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163페이지, 환경농업 직불제 12농가 그것도 특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보호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산청군 거의다 그런줄 아는데 오부 양촌에 보호수에 외과수술만 할게 아니고 시멘으로 해 놓은게 많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철거를 하고 그대로 두면 내년도면 거기 담배피우고 버리고 휴지버리고 하는데 양촌에 시범으로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색깔있는 것으로 깔아서 해 놓으니 물도 잘 들어가고 사람들 놀기도 좋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시멘트를 걷어 내고 잔자갈, 방금 민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하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