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20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0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3.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 4.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
- 5.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
- 6.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0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3.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 4.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
- 5.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
- 6.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 과목과 금액을 확정 의결시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본예산부터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 과목과 금액을 확정 의결시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본예산부터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이미 정회기간중에 협의된대로 항목별로 읽으면서 삭감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어주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지방의회 운영항에 의회운영 조사자료 활동비 1,000천원 전액 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기획운영 2,500천원 삭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73,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군정시책추진 이반장 간담회 4,400천원, 현장행정강화 시책추진 3,000천원, 영호남 자매결연등 활성화추진에 3,000천원, 문화예술 진흥추진에 2,000천원, 자주재원확충 시책추진에 4,000천원, 대군민 군정홍보 추진에 2,200천원, 각종 사업현장 지도방문 및 안전관리 대책추진 1,000천원, 군민보건향상 추진 1,000천원, 신지식 영농인 육성등 영농시책추진에 2,000천원, 지역여론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3,000천원, 민주평통 전체회의 참석보상 도와 중앙입니다. 1,380천원, 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 2,300천원, 읍면기능전환 시범사업 1개소 4,200천원, 운영수당 4,200천원, 의용부녀 소방대 체육경비 3,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재정경제과 별관청사보수비 20,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공보관리 기타 일반수용비 42,264천원, 문화원 군지발간 사업비 지원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림과 농어민 신문보급에 46,691천원, 가축방역 시술비 12,825천원, 나라꽃 무궁화식재 9,000천원 삭감했습니다.
환경복지과는 예절학습당 지원이 2,100천원 삭감했고, 노인탁노소 설치 1개소에 물품구입비 2,500천원, 경로당 신축 10개소 20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175,000천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신축과 개보수는 예산제출 근거가 없어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과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에 24,505천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22,660천원,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 부대비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부대비는 위의 감액 부분에 대한 법정 비율을 각각 삭감했고, 교통시설에 기타 유지관리 보수비에 9,784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비에 50,000천원 삭감사유는 지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입니다. 1차년도 고품질 산청흑돼지 규격화 시범사업에 2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혜성이 우려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원두막 쉼터설치는 장소가 미지정되어서 2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벼병충해 기동방제단 운영 동력 살분무기에 2,050천원 삭감한 것은 지금 운영활동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환경복지과 불법묘지단속 카메라 부기항목은 불투명성이 있어서 700천원 삭감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삭감액은 993,662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어주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지방의회 운영항에 의회운영 조사자료 활동비 1,000천원 전액 삭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기획운영 2,500천원 삭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73,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군정시책추진 이반장 간담회 4,400천원, 현장행정강화 시책추진 3,000천원, 영호남 자매결연등 활성화추진에 3,000천원, 문화예술 진흥추진에 2,000천원, 자주재원확충 시책추진에 4,000천원, 대군민 군정홍보 추진에 2,200천원, 각종 사업현장 지도방문 및 안전관리 대책추진 1,000천원, 군민보건향상 추진 1,000천원, 신지식 영농인 육성등 영농시책추진에 2,000천원, 지역여론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3,000천원, 민주평통 전체회의 참석보상 도와 중앙입니다. 1,380천원, 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 2,300천원, 읍면기능전환 시범사업 1개소 4,200천원, 운영수당 4,200천원, 의용부녀 소방대 체육경비 3,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재정경제과 별관청사보수비 20,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공보관리 기타 일반수용비 42,264천원, 문화원 군지발간 사업비 지원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림과 농어민 신문보급에 46,691천원, 가축방역 시술비 12,825천원, 나라꽃 무궁화식재 9,000천원 삭감했습니다.
환경복지과는 예절학습당 지원이 2,100천원 삭감했고, 노인탁노소 설치 1개소에 물품구입비 2,500천원, 경로당 신축 10개소 20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175,000천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신축과 개보수는 예산제출 근거가 없어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과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에 24,505천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22,660천원, 하수도준설 및 개보수사업 부대비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부대비는 위의 감액 부분에 대한 법정 비율을 각각 삭감했고, 교통시설에 기타 유지관리 보수비에 9,784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비에 50,000천원 삭감사유는 지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입니다. 1차년도 고품질 산청흑돼지 규격화 시범사업에 2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혜성이 우려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원두막 쉼터설치는 장소가 미지정되어서 2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벼병충해 기동방제단 운영 동력 살분무기에 2,050천원 삭감한 것은 지금 운영활동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환경복지과 불법묘지단속 카메라 부기항목은 불투명성이 있어서 700천원 삭감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삭감액은 993,662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해 의용대 3,000천원 지원을 했는데 1,000천원을 더 줄여서 준다는건데 이걸 의논하고 넘어갑시다.
○신종철 위원 경비는 3,000천원 본예산에 올라오고 2,000천원은 풀여비에서 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체 하지 말고 삭감하려면 5,000천원이 결국 필요한데 삭감을 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주어서......
○위원장 이서우 풀에서 나가면.....
○신종철 위원 2,000천원 삭감하면.....
○전문위원 송귀준 계상이 5,000천원인데 3,000천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삭감액을 2,000천원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이종실 위원 안되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1,000천원이 더 총액이 줄어듭니다.
○조종명 위원 군지발간 사업비인데 군지는 문화원에 물어보고 하는 것이......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서봉석 2000년도 산청군세입·세출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추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법규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외에는 30천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할 것, 둘째,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농어민신문 보급을 중단하는 대신에 농업경영인 단체에 조직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셋째, 국도 3호선 수양버들 가로수 전정은 제거로 변경하고 가옥 및 기타 인명피해목 제거에 따른 잡수입을 계상할 것, 넷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흙은 질을 좋게 함은 물론 자연마을까지 확대 공급할 것, 다섯째, 무료 경로식당 지원금은 각 마을별 노인회에 현금 지원할 것, 여섯째, 설해대책 모래는 자동차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갈이 섞인 모래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일곱째, 전통한옥단지 보수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것, 여덟째, 승객대기소는 우리 지역 특색과 견고성이 고려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경계석을 설치할 것, 아홉째,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LAN시스템등과 자치행정과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 군 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 열번째, 군경계 꽃동산 꽃모종 구입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은 지역계획과에서 시행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협조하에 추진할 것, 열 한 번째, 기획실 및 각실과의 신문구독 숫자가 많으니 축소하여 구독할 것, 열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노트북과 전산단말기구입 예산은 바꾸어서 시행할 것, 열 세 번째, 문화관광과의 무대공연 작품제작과 지원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며 지역내 문화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열 네 번째, 돼지고기 수출농가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 심의내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1,500천원, 자치행정과 지역여론동향 집단민원해소 1,500, 군정시책추진 유관기관단체 격려에 1,500천원, 각종 건설사업장 방문장 방문 및 여론수렴에 750천원, 군정주요 시책홍보 1,000천원, 사회봉사단체 군정시책 참여활성화 추진에 1,000천원,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정화 활동추진에 1,000천원, 산청사랑운동 및 자매결연 시책추진에 750천원,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향토사 책자구입에 5,000천원, 군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렌즈구입 2,0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및 지리산빨치산 루트관광화 사업추진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입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격려에 600천원, 건설과의 겨울철 도로정비 업무추진에 500천원, 건설사업추진에 500천원, 보건의료원 의료원환자 유치업무추진에 500천원, 순회진료 및 건강진단 사업활동추진에 500천원, 농업기술센터의 수출농업 육성업무추진에 500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육성지도에 400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20,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법규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외에는 30천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할 것, 둘째,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농어민신문 보급을 중단하는 대신에 농업경영인 단체에 조직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셋째, 국도 3호선 수양버들 가로수 전정은 제거로 변경하고 가옥 및 기타 인명피해목 제거에 따른 잡수입을 계상할 것, 넷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흙은 질을 좋게 함은 물론 자연마을까지 확대 공급할 것, 다섯째, 무료 경로식당 지원금은 각 마을별 노인회에 현금 지원할 것, 여섯째, 설해대책 모래는 자동차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갈이 섞인 모래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일곱째, 전통한옥단지 보수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것, 여덟째, 승객대기소는 우리 지역 특색과 견고성이 고려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관련하여 경계석을 설치할 것, 아홉째,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LAN시스템등과 자치행정과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 군 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 열번째, 군경계 꽃동산 꽃모종 구입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은 지역계획과에서 시행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협조하에 추진할 것, 열 한 번째, 기획실 및 각실과의 신문구독 숫자가 많으니 축소하여 구독할 것, 열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노트북과 전산단말기구입 예산은 바꾸어서 시행할 것, 열 세 번째, 문화관광과의 무대공연 작품제작과 지원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며 지역내 문화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열 네 번째, 돼지고기 수출농가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 심의내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1,500천원, 자치행정과 지역여론동향 집단민원해소 1,500, 군정시책추진 유관기관단체 격려에 1,500천원, 각종 건설사업장 방문장 방문 및 여론수렴에 750천원, 군정주요 시책홍보 1,000천원, 사회봉사단체 군정시책 참여활성화 추진에 1,000천원,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정화 활동추진에 1,000천원, 산청사랑운동 및 자매결연 시책추진에 750천원,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향토사 책자구입에 5,000천원, 군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렌즈구입 2,0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및 지리산빨치산 루트관광화 사업추진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입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격려에 600천원, 건설과의 겨울철 도로정비 업무추진에 500천원, 건설사업추진에 500천원, 보건의료원 의료원환자 유치업무추진에 500천원, 순회진료 및 건강진단 사업활동추진에 500천원, 농업기술센터의 수출농업 육성업무추진에 500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육성지도에 400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20,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삭감내역을 간사님께서 일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층심사 토론한 결과입니다. 본예산은 993,662천원, 결산추경 20,5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층심사 토론한 결과입니다. 본예산은 993,662천원, 결산추경 20,5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부지관련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군이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산재된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기피함에 따라 토지가격에 비례한 군유지를 소유자에게 모아서 주는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쓸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를 그보다 현저히 나은 토지를 모아서 주는 불평등 조건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군이 당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 충분한 토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원지 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각 및 매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해 토지가 연접토지와 합병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자투리땅으로 요구사항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은 산청읍 산청리 8번지 토지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산청읍 소재지의 녹지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성면 성내리 635번지 615㎡는 앞으로 단성면 소재지가 번창한다면 이용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같은 면 방목리 689-1번지 토지도 마을길의 삼각지에 위치한 토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일련번호 9번까지의 토지는 현재 주민이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은 있으나 마을안길과 연접한 토지로 마을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련번호 10번에서 26번의 토지는 생초와 덕산시장의 행정재산을 주변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의 경우 의회는 전체를 승인하거나 부결만이 가능하므로 매각하면 그에 상응한 토지를 매입하는 조치를 따르는 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부지관련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군이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산재된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기피함에 따라 토지가격에 비례한 군유지를 소유자에게 모아서 주는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쓸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를 그보다 현저히 나은 토지를 모아서 주는 불평등 조건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군이 당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 충분한 토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원지 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각 및 매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당해 토지가 연접토지와 합병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자투리땅으로 요구사항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은 산청읍 산청리 8번지 토지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산청읍 소재지의 녹지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성면 성내리 635번지 615㎡는 앞으로 단성면 소재지가 번창한다면 이용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같은 면 방목리 689-1번지 토지도 마을길의 삼각지에 위치한 토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일련번호 9번까지의 토지는 현재 주민이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은 있으나 마을안길과 연접한 토지로 마을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련번호 10번에서 26번의 토지는 생초와 덕산시장의 행정재산을 주변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의 경우 의회는 전체를 승인하거나 부결만이 가능하므로 매각하면 그에 상응한 토지를 매입하는 조치를 따르는 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이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청계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부지교환의 건과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매각 및 매입안 건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이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청계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부지교환의 건과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매각 및 매입안 건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청계 전원주택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청계전원주택 개발 예정지 중앙에 산재해 있는 4필지 427평인데 이걸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수차례 토지 소유자와 시도를 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절대 매매는 못 하겠다해서 매매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 예정된 부지중에 진입이 가능한 군유지와 감정가격해서 면적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함으로써 택지조성부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제출한 심의조서자료와 같이 사업예정부지 외곽부분으로 감정 분할해서 사유지 4필지 1,031㎡와 군유지 1,311㎡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제75회 임시회시 교환대상부지가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결을 했던 부지인데 대상부지를 측량해서 교환위치나 면적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319㎡은 용도폐지된 도로로 이미 지목변경에 대해서 재정경제부로 관리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용도폐지되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각하고 도로부지 매입에 따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한 택지조성사업으로서 택지는 필지별로 이미 분양을 다 했고 매각대상부지는 4필지 932㎡으로 2공구택지사업의 자투리땅입니다. 이걸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 위치나 형태, 규모 이런 걸 봐 가지고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필지는 도로부지 56㎡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청계전원주택 개발 예정지 중앙에 산재해 있는 4필지 427평인데 이걸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수차례 토지 소유자와 시도를 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절대 매매는 못 하겠다해서 매매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 예정된 부지중에 진입이 가능한 군유지와 감정가격해서 면적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함으로써 택지조성부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제출한 심의조서자료와 같이 사업예정부지 외곽부분으로 감정 분할해서 사유지 4필지 1,031㎡와 군유지 1,311㎡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제75회 임시회시 교환대상부지가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결을 했던 부지인데 대상부지를 측량해서 교환위치나 면적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319㎡은 용도폐지된 도로로 이미 지목변경에 대해서 재정경제부로 관리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용도폐지되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각하고 도로부지 매입에 따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한 택지조성사업으로서 택지는 필지별로 이미 분양을 다 했고 매각대상부지는 4필지 932㎡으로 2공구택지사업의 자투리땅입니다. 이걸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 위치나 형태, 규모 이런 걸 봐 가지고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필지는 도로부지 56㎡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안은 모두 28필지2,562㎡입니다. 그 중에서 교환을 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필지이고 처분을 해야 될 재산이 1필지입니다.
그리고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입니다. 산청읍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하고 인근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과 구시장부지로써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유지는 산청읍 사무소내에 도로쪽에 있는 읍의 복지회관부지 일부와 화단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3㎡이고 추정가격은 5,418천원입니다. 이 사유지하고 처분코자 하는 군유지는 바로 읍사무소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볼링장옆에 있고 면적은 40㎡에 추정가격은 4,080천원입니다.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교환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환하게 되면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재산입니다.
총26필지 2,479㎡이고 매각 추정가액은 204,721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단 토지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가 9필지 추정가액은 약 28,1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나 위치, 형태,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래에도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산은 생초와 덕산시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97년 12월16일부터 공설시장 정리를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시장부지의 점사용자 및 이해관계인을 예상으로 순회간담회등을 거쳐서 98년 7월1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모는 17필지 1,200㎡이고 추정가액은 약 176,617천원정도입니다.
이상 매각대상 재산은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미 그 중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봐서 현재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매입을 강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보존 및 관리가 부적절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2000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안은 모두 28필지2,562㎡입니다. 그 중에서 교환을 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필지이고 처분을 해야 될 재산이 1필지입니다.
그리고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입니다. 산청읍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하고 인근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과 구시장부지로써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유지는 산청읍 사무소내에 도로쪽에 있는 읍의 복지회관부지 일부와 화단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3㎡이고 추정가격은 5,418천원입니다. 이 사유지하고 처분코자 하는 군유지는 바로 읍사무소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볼링장옆에 있고 면적은 40㎡에 추정가격은 4,080천원입니다.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교환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환하게 되면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재산입니다.
총26필지 2,479㎡이고 매각 추정가액은 204,721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단 토지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가 9필지 추정가액은 약 28,1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나 위치, 형태,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래에도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산은 생초와 덕산시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97년 12월16일부터 공설시장 정리를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시장부지의 점사용자 및 이해관계인을 예상으로 순회간담회등을 거쳐서 98년 7월1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모는 17필지 1,200㎡이고 추정가액은 약 176,617천원정도입니다.
이상 매각대상 재산은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미 그 중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봐서 현재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매입을 강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보존 및 관리가 부적절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2000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우선 정회중에 충분히 토론된대로 의사일정 제4항,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 부지교환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제5항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매각 및 매입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제6항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에 따라서 일련번호 제출된 1번, 산청읍 산청리 8번지 이 부분은 녹지조성을 이유로 매각하지 않기로 하고, 생초면 어서리 27-4번지는 인근의 군유재산이 많고 앞으로 도로확장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어 매각치 않기로 했으며, 단성면 성내리 635번지 이 부분도 규모나 특혜성이 있고 이용도 높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기로 하고, 단성면 방목리 이 부분도 도로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으로 매각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외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목록에 따라서 일련번호 제출된 1번, 산청읍 산청리 8번지 이 부분은 녹지조성을 이유로 매각하지 않기로 하고, 생초면 어서리 27-4번지는 인근의 군유재산이 많고 앞으로 도로확장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어 매각치 않기로 했으며, 단성면 성내리 635번지 이 부분도 규모나 특혜성이 있고 이용도 높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기로 하고, 단성면 방목리 이 부분도 도로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으로 매각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외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9차 회의에 대해 내년도의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층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9차 회의에 대해 내년도의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층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