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21일(월) 오전 10시01분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설명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06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에 대해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께서는 여러 가지 군정업무를 바쁘실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예의만 취해 주시고 가서 군정업무를 살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06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에 대해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께서는 여러 가지 군정업무를 바쁘실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예의만 취해 주시고 가서 군정업무를 살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잘 부탁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이서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기획담당입니다. 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래 감사담당입니다. 민양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정병주 공보담당입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께서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앞에 분장사무표 정도는 붙여줬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가 다시 각 계별로, 실과별로 조정이 되고 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가 넘어갔는지 잘 모르거든요. 물론 실과장님은 담당과니 잘 알는지 몰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소송업무가 붙어 있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책자에 그렇게 각 실과별로 각 주무계에 어떤 업무가 있다는 것을 사무분장표를 붙여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업무가 바뀌어 넘어와도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의원들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자를 만들 때 신경을 좀더 썼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업무가 바뀌어 넘어와도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의원들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자를 만들 때 신경을 좀더 썼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실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옛날부터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재호 의원 작년에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 상반기하고 연말에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김민환 의원 실장님, 작년에도 보면 내나 그렇고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 해도 실제 특별히 내가 볼 때에는 표창주고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실과에서 업무 추진하면 되는데 어떤 실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제 개인적으로 알기는 물론 인센티브라고 해야 표창주고 해외여행 보내고 하는건데 실제 공무원들이 바라는건 인사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평가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사부서하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반영하기가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서, 노조도 공무원들의 복지나 신분상의 대변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인사부서에도 실제 평가위원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외부에서 구성되고 나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도록 우리군정의 실제 직위를 보호하고 어떤 큰 앞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실제 적극적으로 할건데 관례적으로 여행 보내주고 표창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실과에서 추천받아서 할 수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2006년도에는 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실제로 어떤 업무추진을 평가위원회나 주위에서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승진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줘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맨날 연례적으로 표창주고 인센티브 말만 인센티브라고 하지 특별한게 없으니 한번 노조하고 인사부서하고 실과장님이 모여서, 또 평가위원회를 외부에서 구성할 것이니 그런 특단의 조치를 2006년에 시행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걸 해서 아직까지 2006년도가 남아 있으니 연말이라도 대화를 충분히 노조와 인사부서, 또 주관과인 기획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 개혁인데 지금까지 정비실적이 보면 218건 아닙니까? 그 중에 폐지가 151건이고 완화가 67건인데 존치 107건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안 된다?
2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 개혁인데 지금까지 정비실적이 보면 218건 아닙니까? 그 중에 폐지가 151건이고 완화가 67건인데 존치 107건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김성두 의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완화 67건 시켰고 존치는 더 이상 손댈 것 없고 폐지는 이미 불필요한걸 페지시켰는데 다 규제개혁 완화조치한 것 실적으로 봐서는 전부다 끝난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 외에도 새로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이 되어서 우리조례를 손봐야 될 부분, 또 여기에서 방금 완화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더 앞으로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고 해서 손봐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손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두 의원 물론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내용에 좀 위배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또 산청군 시대적이나 여건에 안 맞는 것은 수시로 보고 철저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개중에는 각종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산청군에서 행정 인허가 절차받기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러한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내용도 공무원들이 주민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신종철의원.
○신종철 의원 실장님, 네 번째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지원 확보 적극 노력부분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 정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도비 지원 확보 적극 노력부분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 정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사실상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소집해서 한 적은 없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실과장들이 중앙부처나 도청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렇게 정해서 무조건 간부공무원이 도나 중앙부처를 정례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신종철 의원 거기에 따라서 물론 간부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때나 간담회때나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도 하고 추진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방금 얘기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회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잡아도 뭘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4년도에는 한번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실상적으로 우리가 뛴만큼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걸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계획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모양으로 과별로 업무추진비 조금 세워놓고 어떤 노력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어떤 예산상으로도 확보가 되어서 나중에 꼭 우리단체장이 가지 않고 실과장이 가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관례적인 업무추진비보다는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그것은 안 가면 안 쓰면 되는거니 그런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어떤 예산상으로도 확보가 되어서 나중에 꼭 우리단체장이 가지 않고 실과장이 가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관례적인 업무추진비보다는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그것은 안 가면 안 쓰면 되는거니 그런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의 내용이 여비 아니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인데......
○김민환 의원 그래도 특별히 기획감사실의 풀 업무추진비 세워놓듯이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은 주로 실과장들이 가서 사실은 군수님 카드를 가져가서 밥이라도 대접하고 오고 여비부분은 풀예산에서 예산때문에 간다면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가고 나면 방금 얘기대로 별도로 올해는 특별히 분기별로 정례화한다니까 특별히 예산을 세워 그 부분에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민환 의원 방금 균특회계 41건에 570억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80억 같으면 몇 % 차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분기별로 정례회를 갖는다거나 중앙에 간다는데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상 싶습니다.
신청은 41건에 570억 해 놓고 실제로 내려온 예산적으로는 80억이라면 지금 예산계획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80억 가지고 특별한 한 군데 써도 안될 부분들이 많은데 41건중에서 80억이 몇 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신청은 41건에 570억 해 놓고 실제로 내려온 예산적으로는 80억이라면 지금 예산계획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80억 가지고 특별한 한 군데 써도 안될 부분들이 많은데 41건중에서 80억이 몇 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요구할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 이런걸 전부다 저희들이 욕심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액수는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김민환 의원 건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균특회계를 장기적으로 세운다면 지금 확보된건 예산계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게 80억이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41건 신청할 때는 570억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봐서 실제로 우선순위는 그렇게 우리군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실제 사업비 내려온건 어떤 부분에서 내려온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서봉석 의원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 지자체가 다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게 우선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될 부분이 중앙부처에 몇 개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농림부나 문화관광부, 그래서 그런 어떤 순위와 내년도에 해야 될 주요사업이 어디에 시작되는 시점에 속해 있는 중앙부처를 선택해서 그 분들을 우리공무원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기획계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이 분 담당자들이 힘들지만 잘 섭외해서 초청특강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돈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담당계장이나 그런 분을 초청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예산별로 바뀐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분들하고의 유대를 느껴서 앞으로 소스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직속이지만 한시적으로는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냥 신청해서는 올라가다 보면 커트가 많이 되는 쪽이 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수시로 불러내려서 우리가 특강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한 분하고 안 되면 주민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혁신위원들을 또 모아서 하고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분들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식부기나 성과주의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된다든지 균특회계나 이런 부분의 사람하고의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 기획을 잘 하는게 기획실의 기획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빈도가 높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훨씬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돈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담당계장이나 그런 분을 초청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예산별로 바뀐다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분들하고의 유대를 느껴서 앞으로 소스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직속이지만 한시적으로는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냥 신청해서는 올라가다 보면 커트가 많이 되는 쪽이 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수시로 불러내려서 우리가 특강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한 분하고 안 되면 주민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혁신위원들을 또 모아서 하고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분들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식부기나 성과주의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된다든지 균특회계나 이런 부분의 사람하고의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 기획을 잘 하는게 기획실의 기획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빈도가 높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훨씬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그런 적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실장님, 이번에 친환경 농업부분 2007년도 100억 규모가 위에서 기초 조사하러 왔다 갔죠? 실제적으로 지금 2007년도 경남에 신청한 지역이 밀양, 진주, 산청입니다. 그런데 밀양이나 진주같은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보면 군수님이나 식사는 같이 대접해서 보냈다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기초조사 추진위원들은 왔다가 갔는데 조금 미흡한게 우리지역도 100억 규모 정도 같으면 지원사업치고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한번 왔다 가고 나면 뒤에는 썰렁하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꼬리를 어떻게 달고 있는지 모르지만 밀양은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나 지역의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만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지역은 그런걸 준비를 빨리 해서 내년도 다시 조사하러 오니 100억이라면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중 굉장히 크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 점을 민감히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군수님이나 식사는 같이 대접해서 보냈다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기초조사 추진위원들은 왔다가 갔는데 조금 미흡한게 우리지역도 100억 규모 정도 같으면 지원사업치고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한번 왔다 가고 나면 뒤에는 썰렁하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꼬리를 어떻게 달고 있는지 모르지만 밀양은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나 지역의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만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지역은 그런걸 준비를 빨리 해서 내년도 다시 조사하러 오니 100억이라면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중 굉장히 크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 점을 민감히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3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기금 적립식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옛날에는 적립기금이 이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안 됐냐 싶습니다. 옛날에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가 높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야 되지 이자는 자꾸 내려가고 원금을 자꾸 출연해서 많이 모을 수도 없고 한데 이 부분은 2006년부터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운용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자만 가지고 자꾸 하는데 거기다가 이자는 실제 반 이상이 줄은 택입니다. 1/3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게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 운용면에서 재검토해서 2006년부터는 기금운용에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옛날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자만 가지고 축소를 해서 하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없을거니 좋은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운용하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금이라도 가야 되지 이자도 안 된다 해서 원금을 출연해서 이자를 보충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기금 적립식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옛날에는 적립기금이 이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안 됐냐 싶습니다. 옛날에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가 높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야 되지 이자는 자꾸 내려가고 원금을 자꾸 출연해서 많이 모을 수도 없고 한데 이 부분은 2006년부터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운용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자만 가지고 자꾸 하는데 거기다가 이자는 실제 반 이상이 줄은 택입니다. 1/3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게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 운용면에서 재검토해서 2006년부터는 기금운용에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옛날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자만 가지고 축소를 해서 하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없을거니 좋은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운용하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금이라도 가야 되지 이자도 안 된다 해서 원금을 출연해서 이자를 보충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진 자치행정담당, 자치사무담당 조성제, 주민자치담당 진위용, 이병렬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는 오늘 연가를 내서 주미정 직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의원님.
○신종철 의원 과장님, 교육환경 개선부분입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해서 집행부로 넘긴 것이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넘겼는데 실천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인재숙 관계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 합천에서 학습관 해서 9월에 개관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정이 되어서 현재 합천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하동군에서 있은 신활력사업 보고에서도 군수님이 직접 추진위원장한테 그 사항을 건의했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에서 학습관이나 인재숙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계에서도 혁신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어서 교육부분에 손길이 안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교육담당도 신설하라고 건의도 했고. 합천군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먼저 시작을 하면서 현재 우리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의를 했는데 실시하지 못 했는데 합천에서 불법이라 해도 지역 주민들 정서가 합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시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서 보면 교육비 지원조례 예산에서 약 2% 정도를 지원하자는 조례도 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올라오는데 별로 성과도 없고 인구 유출이 교육환경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되면 산청읍 소재지는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적막강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층이 없어서 더 적막강산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인구유출이 없고 원활한 사업이 되지 인구는 다 나가고 사업만 펼치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지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된다든지, 지금 해마다 교육환경개선 추진하겠다 라고 해 놓고 실천되는 과제가 없어요.
그리고 인근에서 보면 교육비 지원조례 예산에서 약 2% 정도를 지원하자는 조례도 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올라오는데 별로 성과도 없고 인구 유출이 교육환경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되면 산청읍 소재지는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적막강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층이 없어서 더 적막강산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인구유출이 없고 원활한 사업이 되지 인구는 다 나가고 사업만 펼치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지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된다든지, 지금 해마다 교육환경개선 추진하겠다 라고 해 놓고 실천되는 과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재숙이나 인재학습관과 비슷한 것은 도에서도 결정이 되어 있고 합천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회때 군수님이 직접 보고도 했는데 그 사항을 요청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어도 워낙 중대해서 해결 방법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자체가 나중에 해소? 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가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숙 관계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지난번에 합천건 신문 보도가 될 때 산청군에서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언급이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신종철 의원 합천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순창, 곡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하고 교육비 지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교육비 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자체수익금보다 많을 때는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결정은 못 하고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는데 현재 우리 자립도가 높아져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종철 의원 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건의한 것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했는데 교육담당 부분을 내년에는 일찍 신설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의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하고 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유사하게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합천에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부당하다 해서 곤혹을 치른다고 하는데 산청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민간인을 앞에 내세워서 행정에서는 시설이나 또 여타 가능한 부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법을 벗어나고 정당하게 충분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직 교육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나 우리지역을 아끼는 인물을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을 산청에 좋은 위치에 설립할 때 자치단체에서 각종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면 좋겠고 다음 11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가지정 추진이 있는데 대나무와 연계한 휴양관광특구도 지난번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지 이것을 행정에서 민간부분까지 하면 민간분야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자꾸 이끌다보면 언젠가는 우리지역이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책을 전개해 나갈 때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합천에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부당하다 해서 곤혹을 치른다고 하는데 산청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민간인을 앞에 내세워서 행정에서는 시설이나 또 여타 가능한 부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법을 벗어나고 정당하게 충분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직 교육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나 우리지역을 아끼는 인물을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을 산청에 좋은 위치에 설립할 때 자치단체에서 각종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면 좋겠고 다음 11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가지정 추진이 있는데 대나무와 연계한 휴양관광특구도 지난번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지 이것을 행정에서 민간부분까지 하면 민간분야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자꾸 이끌다보면 언젠가는 우리지역이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책을 전개해 나갈 때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서봉석 의원 산청이 인구가 없어서 유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늦게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계호수 주변하고 구 진로 포도농원 지역인데 여기에 애로는 진로 포도농원은 기반시설이고 청계호수 주변에는 정보화 시설이 없어요. 유선전화, 번호는 있는데 전화를 못 쓰고 유선방송이나 문화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KT지점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 기반시설이 공무원만 대상이 아니라 주민한테도 최소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다음 이메일은 잘 활용하려면 이메일을 가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명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나오는데 각 읍면장들이 유도해서 10천원만 하면 많이 만드니까 이메일을 명함에 찍어서 다른 사람이 인지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부여했다고 해서 남의 이메일을 외우고 안 다니니까 할 수 없고 시범면을 정해서 정보화가 촉진된 면을 정해서 그 이장님들한테 이메일로 이장 회의서류를 보내고 점검해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이장님이 컴퓨터가 없어도 시천면은 학원에 가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계호수 주변하고 구 진로 포도농원 지역인데 여기에 애로는 진로 포도농원은 기반시설이고 청계호수 주변에는 정보화 시설이 없어요. 유선전화, 번호는 있는데 전화를 못 쓰고 유선방송이나 문화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KT지점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보화 기반시설이 공무원만 대상이 아니라 주민한테도 최소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다음 이메일은 잘 활용하려면 이메일을 가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명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나오는데 각 읍면장들이 유도해서 10천원만 하면 많이 만드니까 이메일을 명함에 찍어서 다른 사람이 인지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부여했다고 해서 남의 이메일을 외우고 안 다니니까 할 수 없고 시범면을 정해서 정보화가 촉진된 면을 정해서 그 이장님들한테 이메일로 이장 회의서류를 보내고 점검해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이장님이 컴퓨터가 없어도 시천면은 학원에 가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부읍면장 제도도입이 있던데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부면장직을 별도로 두는 것하고 총무담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우리도 별도로 직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행자부에 건의되어서 행자부에서도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민환 의원 대다수가 별도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물으니까 총무계장을 두고 부읍면장을 별도로 안 두면 안둔 것만 못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도에도 보고하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우리도 교육을 가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의견은 모아져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민환 의원 그것도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위에서 지침상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 한다고 해도 안한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방하고 관련이 되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 지품초등학교가 연구특구를 받았는데 초등학교를 못 사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산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나무와 연계한 휴양관광지사업도 있는데 나는 한방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서 한방관광단지를 해 놓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박물관 짓고 나면, 그래서 투자한 가치만큼 어떻게 되겠는가, 한방산업은 구 지품초등학교 앞에 하고 이 부분은 앞에서 해 왔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대로 하면 앞으로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한방 관련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단일화해서 금서한방관광단지가 외부에서 오거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한 군데도 성공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한다 싶어서 이 부분도 금서 한방관광단지와 연계해서 별도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에서 모아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물관 짓고 나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한다고 분양한 땅이 실제 안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민자유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방병원이, 한방 실버타운도 복지부하고 연관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가봐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좋은 사업을 벌려놓고 전부다 분리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안 되었는데 2006년부터도 대나무도 한방휴양관광단지 안에서 민자유치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방 한방 해도 큰 사업을 해 놓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 한방관광단지를 해 놓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박물관 짓고 나면, 그래서 투자한 가치만큼 어떻게 되겠는가, 한방산업은 구 지품초등학교 앞에 하고 이 부분은 앞에서 해 왔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대로 하면 앞으로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한방 관련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단일화해서 금서한방관광단지가 외부에서 오거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한 군데도 성공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한다 싶어서 이 부분도 금서 한방관광단지와 연계해서 별도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에서 모아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물관 짓고 나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한다고 분양한 땅이 실제 안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민자유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방병원이, 한방 실버타운도 복지부하고 연관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가봐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좋은 사업을 벌려놓고 전부다 분리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안 되었는데 2006년부터도 대나무도 한방휴양관광단지 안에서 민자유치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방 한방 해도 큰 사업을 해 놓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적한 사항이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 재정경제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적한 사항이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 재정경제과 소관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김정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상인입니다. 주택평가담당 유재우입니다. 경리담당 조지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성환규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영락입니다. 상공담당 박성종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께서 업무보고한대로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께서 업무보고한대로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라. 종합민원실 소관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만수, 지적담당 박승순, 토지관리담당 이상기, 건축행정담당 민정식,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예,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빈집 부적합 시설물 정비에 동당 300천원에서 500천원, 내년부터 700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농촌 빈집이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부적합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서 관내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입건화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사건화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부상 명의하고 실제 내용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승인될 때 신중을 기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재산이 서류상에 개인재산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철거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차라리 지원이 안 되어도 소유 부분은 명확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화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부상 명의하고 실제 내용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승인될 때 신중을 기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재산이 서류상에 개인재산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철거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차라리 지원이 안 되어도 소유 부분은 명확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한대로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한대로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