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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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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23일(수)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3.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배종성의원외 4인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배종성의원외 4인발의)(계속)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06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의장 이서우   그러면 설명순서에 따라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설명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한방지원담당 이일봉, 약초생산담당 정오근, 산림개발담당 서진원, 공원녹지담당 정태호, 산림보호담당 문정현계장입니다. 그러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약초생산 활성화 계획해서 10,000평에 약초를 보급해서 재배한다고 하는데 10,000평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약초를 심어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소득보전이 가장 시급합니다. 중국에서 모든 약초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도저히 우리나라에 인건비나 모든 여건을 봐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가에서 약초를 심어서 싼값에 내어서 소득이 보전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아쉬운 것이 약초재배 농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보급한 약초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하일 때 군비나 다른 돈을 가지고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두충도 캐내기 힘들고 심었을 때는 힘이 들고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농가가 손해보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활성화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 의원   약초 재배단지에 대안을 보면 면별로 대규모사업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오부는 스님이 연을 재배해서 쌀하고 연계해서 해보려는 것이 있는데 곧 책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오부에는 특별한 흑돼지 외에는 약용작목이 없으니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꽃 테마마을로 발전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고, 다른 면에서도 생초에 한밭꽃 이런 것도 약용만 할 것이 아니라 약리작용을 마을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가공이나 수확할 때 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농축산과, 관광과 하고 연계해서 부군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집단화된데는 테마마을로 만든다 3년내로, 그러면 리더도 육성해야 하는데 리더육성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재원지정은 약초추진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한민족 테마파크에 대해서 사업비가 450억입니다.  공공이 150억, 민자가 300억입니다.  공공에 국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시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지금 우리가 내시를 지정받은 것은 없고 산림청에 이것 때문에 제가 방문하니까 산림청에 담당과장 말씀이 담양하고 보성에 죽림공원을 200억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 4월이 완료되는데 다음에 연계해서 산청군에서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민환 의원   산청에 문제가 중산관광단지 개발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그리고 한방관광단지, 예산 450억 계획해서 공에서 170억, 민자 300억인데 민자가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명칭은 거창합니다.
  중산관광단지나 금서한방관광단지나 이런 것이 몇 년이 흘러도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비합니다.  웰빙촌, 산청군에 청소년수련관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몇 개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세운다고 하는데, 군에서 황매산에 청소년수련관 세워서 준공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면에도 생각해야 합니다.
   금서한방관광단지 돈 450억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라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완료하고 해야 하는데 계획은 좋은데, 앞으로 생초에 전수관 들어오죠.  내가 볼 때 의미없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생초는 들어오시는 분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분이 들어와도 건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중산관광단지, 금서 한방관광단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민족테마파크도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완료 도 못 하고 금서 한방단지는 민자유치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도 했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입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올해 26천원입니다.
○김민환 의원   인원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그대로입니다.
○김민환 의원   약용작물 증식포 조성 창촌강변에 거기인데 그 당시 할 때는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 당시 거창하게 나무은행을 해서 되는 것처럼 했는데 약용작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계획하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제가 계획하는 것은 나무하고는 관계없고 1년 내지 2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수목피해는 없고 이것을 하면 수목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그대로 합니다.
○김민환 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나무가 좋은 것은 많이 컸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 당시에는 산청군에서 나는 나무를 기증, 식재해서 다른데 옮겨 심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없습니다.  키우는 상태여서.
○김민환 의원   조림할 때, 기념식 할 때 나무 심은 것 없지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기념식수 하고 나서 많이 보완했습니다.
○김민환 의원   공터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공터는 없습니다.
○김민환 의원   수종이 키하고 약용수하고 재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전혀 없습니다.
권재호 의원   예산이 70백만원 되어서 15개 품종으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인건비는 들어있고.
권재호 의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 15개 품종을 심어서 소득이 얼마쯤 될 것으로 봅니까?  본전은 되겠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는데 타산이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전혀 안될 것이라 생각은 안 합니다.
권재호 의원   열심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3페이지, 독할하고 딱두릅하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같은 것입니다.
권재호 의원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한 페이지에 같은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가 싶어서.  그리고 13페이지, 그림 표시 안에 이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수점 12억7,470만원이면 1억5,000만원이면 점찍고 공을 다 붙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종철 의원   지난 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약초생산에 따른 판로개척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판로개척 하라고 했는데 실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바로는 없고 현재 탕제원이라고 해서 계약을 추진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 사람들이 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두충하고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시범 식재해서 기준치에 들면 전량 팔아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의원   앞으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한방의 발전과 약초생산에 따른 농민들 기대가 클 것으로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2005년도 보고에서 가든산청조성사업 부분입니다.  군비가 과다하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사업계획에 보면 군비가 도비에 비해서 많고 국비에 비해서는 20배 가까이 됩니다.  국비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말씀드리기 뭐한데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을 할 때는 국비도 상당히 포함되는데 현재는 못 했는데 국비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조경수는 국비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 부분은 국비입니다.
신종철 의원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군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하겠고 가든산청 조성에 토종야생화를 식재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분해서 보면 꽃길은 있는데 야생화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꽃길안에 야생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꽃길안에 야생화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래서 특색있는 가든산청을 위해서는 우리가 토종야생화를 이야기했는데 인지해 주시고 특히 옹벽에 넝쿨을 식재해서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입면녹화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금년에 토종 테마공원을 왕산주변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지역 약초에도 도움이 되고 집단적으로 식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신종철 의원   예, 약초 부분, 푸른 산청가꾸기에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올해 약초가 관내에서 생산 판매한 수익이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아직 못 잡았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벼농사보다 수입이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일본에 수출하고 돈 받았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돈은 계산이 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더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하고 나서 확실히 돈을 받아야 합니다.  농민들이 돈 떼이고 물건주고 하면 안한 것만 못 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가격동향도 빨리빨리 파악해 주시고.  생약농업협동조합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후원은 맞지만 주도하는 것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심재화 의원   내년 업무에 편입될만한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닌데 관에서 주도해서 했다가 이 회사가 파산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주도하는 인상은 곤란하다 그것은 참고해서 하시고.  그리고 경호강변 꽃길 조성하는데 사후관리도 잘 해줘야 한다, 시들어 있는 것은 안한 것만 못합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지금 철거하는 상태이니까 빠진 것은 처리가 되도록 하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산에 무인카메라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차황하고 금서에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이 작동이나 가동할 때 효과가 있습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매일 갑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여기서 보면은 감시가 가능합니다.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심재화 의원   웅석봉에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합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11월16일부터 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인건비가 동결이 됩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웅석봉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2인1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지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일당입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예.
심재화 의원   산불감시원들 읍면에 있는 분들이 3년 전이나 같다면 다른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것은 예산할 때 정부에서 반영해 줘야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우리가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군의 형평을 봐 가면서 조정하는데 앞으로 많이 되면 많이......
심재화 의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군에서 줘도 전체적인 현상이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려 줘야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없던 유류대를 지원해서 인건비에 보전이 되도록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분들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춥고 한데. 그리고 폐잔재는 무엇입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톱밥보다는 큽니다.
심재화 의원   약초는 신경을 써서 실제로 소득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시범재배, 시범농가 선정을 했는데 인건비도 못 받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면 차라리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 낫고 안 그러면 되는 쪽으로 해서 돈벌이가 되도록 해 주세요.  안 되는데 얽매이지 말고 이상입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예.
이상근 의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탕제원 유치가 있던데 농가들이 약초를 심어서 돈벌이가 되고 실제 운영해야 하고 동참해야 될 약초추진단에는 없고 신활력 사업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은 농업 소득은 돈이 된다고 하면 따라 옵니다.
  아무리 행정이 권장해도 탕제원이 생기면 이미지가 더 제고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때 기획실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 군에 과별로 부서가 틀려서 내 일, 너거 일 할 것이 아니라 돈되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걱정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11월20일날 탕제원에서 60명 정도 오셨는데 일요일날, 저 사람들이 산청군에서 하고 싶은 의향은 가지고 있고 협약을 하자 해서 협약서가 되면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서 처리되도록.
이상근 의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현재하고 있는 단계여서 못 넣었는데 협약이 되고 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과장님, 15페이지, 한마을 한 쉼터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인데 추진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상반되어서 추진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고도 주민들한테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나타낸다, 어떤 곳에는 벤치설치를 하는데 노거목을 중심으로 해서 원탁처럼 하니까 주민들은 활용하기가 해의 그늘방향에 따라서 하루종일 이용이 가능한데 어떤 곳에 보면 노거수 나무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공간에다 설치하니까 일정시간 잠깐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볕이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 일상생활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장애물이 된다, 주민들이 그런 것도 원하면 설치가 무방하겠지만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밤 생력재배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없어도 앞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생력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올해 ㏊당 820천원 생산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소득하고 직결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업무계획에는 못 넣었는데 다음에는 챙기도록......
○김민환 의원   그리고 떫은 감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웠는데 안에 내용이 예산이 733,000천원인데 아무리 봐도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733,000천원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에 300,000천원도 안 되는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수치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33,000천원.
○김민환 의원   그것도 안 맞는데요?
심재화 의원   239,000천원이 맞는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민환 의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단위하나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택도 없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계획은 잘 되었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민환 의원   앞으로 밤 생산에도 다시 제고할 시기가 늦었습니다.  전국에서 산청군이 밤 주산지인데 소득이 ㏊당 820천원이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안 그러면 면적을 줄이고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 관계는 율림회하고 농가 생산하고 검토해서 1년에 100ha 나무를 공급했는데 소득을 조사해본 적이 없지요?  전부다 그것은 안한 것만 못 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밤 생산에 신경을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율림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장 이서우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배종성 의원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 추진계획에 보면 임도 신설사업이 1㎞인데 왜 1㎞밖에 안 됩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당초 계획에 안 하는 사업을 별도로 계상하면서 1㎞씩 해서 조금씩 합니다.  이 계획을 무모하게 많이 할 수 없고 금년에 1㎞ 시범으로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신규로 하는 것이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군비는 12,500천원인데 국도비를 합하면 125,000천원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그것은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1㎞만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신설 임도를 많이 추진하라고 말씀했는데 1㎞밖에 안 하니까 국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당초에 없는 것을 가져 왔는데 앞으로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나. 보건의료원 소관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이진옥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이경숙담당입니다.
  방문보건 김선옥담당입니다.
  위생담당 김도성담당입니다.
  진료담당 김숙녀담당입니다.
그러면 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 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서우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과장님, 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인데 중간에 보면 군민다소비식품의 GMO검사를 한다는데 이걸 수거해서 어디 다른 쪽에 위탁해서 보고받는거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서봉석 의원   샘플 수거할 때 방식을 잘 하고 있나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샘플수거 문제에서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김치파동에서도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자칫하면 망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저희들은 주로 다소비식품을 하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간혹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로 유통식품을 중심으로 특히 초등학교 앞의 가게등 그런데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의원   그래서 업체하고 나중에 민사소송 문제도 있고 하니 샘플 수거할 때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요새 디지털카메라나 이런걸 가지고 가서 촬영을 엄격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섞였다 해서 조잡하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를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했으면 좋겠고 방금 학교앞 문방구점 앞에는 횟수를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쉽게 나쁜 음식하고 접하다보면 커서도, 그게 커서도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수가 아니라 앞으로 불량식품이라는 차원에서 단속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건강검진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산청군에 2,500명 하고 갔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그 정도.  2,000명에서 2,500명선.
민명식 의원   그러면 절반은 다른데 가서 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다른데 가서 한게 아니고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광주 우남병원이 와서 합니다.  차를 2대 가지고 의료진이 10여명 와서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민명식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건데 이상하게도 타도에서 와서 마을을 돌면서 건강검진을 하더라고요.  우리마을 사람보고 하지 말라, 의료원에 가서 하라고 하고 우리마을에 온걸 돌려보냈는데 2,000명에서 2,500명중에 산청군 공무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가족이 몇 명이나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건 저희들이 따로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광주 우남병원에서 오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병원이 검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병원들이 검진장비, 인력을 갖추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광주 우남병원은 광주만 하는게 아니고 충청도 일부, 경상도 일부, 경북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것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2대 가지고 다니고 장비도 저희들 장비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시각상 의료원에서 하는건 좀 부실한 것 같고 저기는 차도 2대이고 사람도 많고 기계도 새 것이니 좀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잘 해주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부락에서 체류를 하면서 해주니 저 사람들의 검진실적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저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심각한데 우리 공무원 가족이 몇 명이나 했겠느냐......
민명식 의원   아니, 우리 의료원에 가서 총 몇 명이나 했느냐, 공무원 가족이?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500명이 넘거든요.  500명이 넘는데 과연 공무원 가족이 우리 산청군 의료원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500명쯤 했을 겁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원가족이.  격년제로 이뤄지니까 한 해 다 오는건 아닙니다마는.
민명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은 했지만 저는 볼 때 그래요.  검진하는데 의료원을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신뢰를 안 하니 결국 다른데 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의료원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의료원도 좋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 의료장비가 되어 있으니 산청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그래서 내년에 차도 새로 사고 그렇게 할겁니다.
권재호 의원   2페이지,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보면 금연클리닉 하는 사람들한테 6개월 했으면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이건 중앙돈뿐만 아니고 건강증진기금에서 50% 부담하고 도비, 군비가 반씩 부담되고 해서 이 사업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여기 군비는 부담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오는 돈을 주더라도 자기 담배 떼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데 뭐때문에 이런걸 줘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건 위에서 내시가 오면서 부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호 의원   국도비만 주고 군비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김민환 의원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산부는 등록을 하면 의료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어떤 관리를 합니까, 그냥 등록하고 나서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만 주고 맙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임산부로 등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건강도 체크하고 주로 영양제하고 임산부들이 먹어야 하는 철분이나 칼슘을 공급합니다.
○김민환 의원   몇 회쯤 나갑니까?  한 사람 임산부로 등록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임산부 등록했으면 만약 처음 임신해서부터 10개월까지 임신했다 하면 나가는 기회가 2~3회 정도 될 겁니다.
○김민환 의원   그렇다면 지금 농촌실정에서 실제 문제가 인구늘리기도 있고 한데 국제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원만하지 못 하고 또 국제적으로 문화나 언어나 이런 모든게 낯선 곳이기 때문에 임산부 관리차원에서 외국인들이 국제결혼해 와서 임신을 했을 때 좀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특별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산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외국에서 와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에는 농촌에 결혼하는 남자분들이 가정이 정상적인 분들이 80~90%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별계획을 세워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관내에도 베트남, 필리핀, 그래도 중국은 언어가 소통이 되고 같으니까 여기 와서 적응이 잘 되는데 낯선 곳에서 와서 언어나 문화나 음식이나 다 틀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 관리에 특별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참고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면 세우겠습니다.  언어문제는 복지환경과에서 언어소통을 위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임산부 관리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로 임산부만 보고 직원이 출장가는게 아니고 옆에 방문보건 대상노인도 있고 하면 겸사겸사 둘러오게 되는데 특히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임신을 많이 합니다.  조사해서 내나 영양제 공급하는 것이고 건강 체크하는 것인데 특별히 더 해 드릴건 없지만 잦은 방문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인데 모범음식점 50개소, 스마일음식점 20개소 해서 7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정만 하고 관리측면에서 다른 음식점하고 비교해서 손님들한테 우리가 간판도 붙여주고 하죠?  하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니 다른 음식점보다 모범이 되고 손님이 왔다 가서 그런걸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런데 선정될 때부터 잘 하고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그래서 선정하고 나서 잘 되는 것도 뒤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정할 때부터 모범음식점이 격이 가장 높은 것이고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스마일음식점인데 이렇게 선정되면 저희들 지정간판을 붙여준다든지 이쑤시개나 남는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확연히 표가 나도록 호텔의 무궁화표처럼 표가 나지 않습니다.
○김민환 의원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다른 모범업소보다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관리차원에서 좀더 관리해 줬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리를 지정은 했는데 실제로 타 업소보다 못 하다는 업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선정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업소보다는 모범이 됐고 잘 했는데 지정하고 나서 그 분들이 관리가 불신해서 못 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정되어도 탈락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기준이 미달되어서.  산청읍 소재지에도 상당히 잘 하는 편인데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걸 수시로 잘 해서 못 받았더라도 또 잘 하면 다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완되면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보건정보시스템구축 서버교체가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게 언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2001년도에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서버를 교체해야 될 업무가 폭주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보다는 보험환자 위주로 하니 거기에 주로 청구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대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계구축이 안 됩니다, 구형이 되어서.  그래서 서버노후도 됐고 용량도 모자라고 연계구축을 위해서라도 갈아야 될 입장입니다.
심재화 의원   보험은 2001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 전부터 했죠.
심재화 의원   그건 예측했었어야 했고 또 지소하고 연관되는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소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걸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자꾸 교체하면 비용이 상당히 낭비된다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문보건 환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 비상연락망 취하는게 전화긴가 있죠, 들면 연락되는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우리가 설치한건 없습니다.  복지환경과에서 독거노인들 위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상 연락될 수 있도록......
심재화 의원   진료소 직원이 관리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건 저쪽에서 한건데 연계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시설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다며 비상체계가 안 되는 겁니다.  급한 환자가 거동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는 못 하고 하면 가장 가까운데 머리맡에 두고 눌리면 바로 출동하도록 그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제도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진료소에 저번에 나가니 자기들이 관리하는게 몇 개 있고 지역마다 다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시설도 복지환경과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지침도 마련하고 한 관계입니다.
심재화 의원   알아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 보급되어 있는 기자재를 가지고 있던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필요없는데 회수해서 다른 분이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시고 지금 출생축하금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데 아까 등록관리인중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무료공급,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방문을 해서 일괄적으로 축하금하고 면장들이 면에 주면 안 되냐 하니 너거는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제나 이런 줄 때에는 가보고 적절히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우리가 건강도 체크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는게 효과적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건 당연한 맞는 말씀인데 가정방문을 누가 나갑니까?  의사가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사는 안 나갑니다.  주로 지소의 진료원이나 진료소장이 나갑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분들이 영양상태나 영유아를 보면 한 눈에 파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완벽한 파악이라기보다는 일반인보다는 가능하죠.
심재화 의원   통념에 의해서 영양제 공급하고 하는거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의원   하시려면 환자의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의사가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 정확히 해서 그 이후에 산후에 질병이 왔나 안 왔나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면에 위탁해서 줘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면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또 임산부니까 진료소의 여직원들이 나가면 대화도 되고 못할 얘기, 할 얘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가서는......
심재화 의원   면에 가면 보건지소가 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면의 보건지소 직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접객업소 위생업소 관리가 전에 찜질방이 내년 1월1일부터 목욕업......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금년 11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원래 법으로는 10월1일부터인데 그 동안에 시행령이 마련 안 되어서 없다가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실제로 예를 들자면 길리 밑의 경우는 찜질방 시설만 해놨지 목욕탕 시설은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찜질방도 목욕탕업에 준해서 되어야 되는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존 하던 업체는 시행령 시행 6개월내에 시설을 맞춰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새로 하는건 할 때부터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하던 것은 경과기간을 둬 가지고 6개월 안에 기준에 맞도록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해서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심재화 의원   그 사람을 안 하면 취소가 됩니까, 영업이?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무허가영업이 되는거죠, 그 때 되면 단속을 하고 합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 하는 쪽으로 더러 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것은 규정에 맞게 단속하면 되고 아까 건강검진이 1,000명이 늘어나면 30백만원 수입이 발생한다는데, 그래서 읍면에 시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담당자에게 큰 인센티브를 주세요.  30백만원을 벌면, 2,000명 늘면 60백만원이면 자기월급을 벌이잖습니까?  그러면 반을 떼줘 보든지 획기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읍면에 시상해봤자 돈 기십만원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읍면장들이 다니면서 건강검진하라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이장들도 들었을 때 거기 가면 한다더라 이런 정도로 끌날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면에 1~2백만원 정도 줘서 단풍놀이를 가든 봄놀이를 직원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기로 하고 예산확정이 되면 면의 면장하고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 보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이장들을 다 동원하면 주민등록보고 출생자 이름 빼서 직원이 담당마을별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방법같아서 우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추후 연구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도 좋고 담당자가 읍면장에게 전화해서 챙겨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한번 시책상 올해 시상금이 있다 해서 던져놓고 그냥 두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열의를 가지고 할 때 한 30% 떼 주세요.  60백만원 버는데 30% 떼주면 남는게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담당자에게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두 의원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 마을이장은 지금도 보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광주 병원에서 왔을 때 우리마을에는 이미 다 했다, 할 필요가 없다 거절한 반면에 의료원에 가서 홍보도 잘 하는데 또 이웃마을에서는 하루에도 이틀 전부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장들중에서도.  몇 월 몇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니 와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일일이 홀수년 출생자 40세 이상 해서 아주 상세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이 시상금을 보고 행정을 본다고 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병원홍보에 적극적인건 병원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가지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들중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공용식의원.
공용식 의원   과장님, 아주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인데 지금 측면에 얘기를 들으면 공중보건의 관계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2010년쯤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의과대학 제도가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게 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4년 대학을 마치는 동안에 군대를 다 갔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학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국립대도 의학대학도 못 하겠다, 의과대학 제도로 가겠다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 정책적으로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의원   예측하는게 아직 불투명하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공용식 의원   이게 만약 2010년쯤 공중보건의가 폐지가 된다면 굳이 보건지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 남부보건지소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남부보건지소가 침체된 이유중에 하나가 처음 저희들이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열 때의 여건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근에 의원들이 생겨 버리니까.  그 때는 한의원도 없고 양의원도 없었는데 한의원, 양의원, 치과가 다 생겨버리니 환자들을 많이 뺏기는 결과 갈라서 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한방물리치료실도 폐쇄를, 일부 장비하고 인력을 빼왔고 검사실도 검사인력도 이번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방사선을 보는 인력도 줄일 계획입니다.  보통의 보건지소와 같이 할 것으로 줄이는데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실제는.  기능을 재검토해서 진단해서 적정히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종철 의원   현재 보건지소가 보면 건물은 크고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활성화 대책보다 좀 적게 해서라도 내실을 기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신종철 의원   그렇다면 건물의 있는 자체를 축소는 하지 못 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예를 들어 보건지소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건물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저 큰 건물을 몇 사람만 이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낙후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이라고 해서 서면화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지금보다 기능이 더 지금도 치과, 한방과, 일반의 두 사람 해서 의사가 네 사람 있고 접수실, 예방접종실, 주사실, 검사실, 엑스레이실등 여러 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 기능을 대폭 줄인다고 하면 거기다가 건강관리센터랄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 의료원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운동기구, 헬스기구들을 놓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체성분분석기를 놓아서 그런 분석도 해보고 하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을 할걸 의논만 서로 하고 얘기만 했는데 기능이 더 줄어야 되지 지금 기능에서는 아직 어중간합니다.  방을 폐쇄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어렵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신종철 의원   시설의 사용빈도가 적고 사용장소가 적다면 남는 장소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 신경써서 남은 장소에 대해서도 청결을 유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묘역관리담당 문영권 계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에 조인환, 환경시설담당에 허철영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권재호 의원   소장님, 6페이지, 매립장에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800m인데 800m 밑에다 탱크를 만들어 놓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닙니다.  현재는 화현 매립장이고 가계 매립장은 옛날에 쓰던 것을 펌핑해서 종합처리시설로 들어옵니다.
권재호 의원   800m밖에 안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관로만 깔면 됩니다.
권재호 의원   그러면 이송관로를 더 해야지.  그 밑에 내려가려면 얼마인데 0.8㎞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5년1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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