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22일(화)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의장 이서우 오늘 공용식의원은 가야문화권 때문에 출장가시게 됐고 신종철의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출장가게 됐고 부군수님 께서는 어제 하루종일 계셨는데 오늘 도에 출장이 있어 가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오늘 공용식의원은 가야문화권 때문에 출장가시게 됐고 신종철의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출장가게 됐고 부군수님 께서는 어제 하루종일 계셨는데 오늘 도에 출장이 있어 가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오늘 공용식의원은 가야문화권 때문에 출장가시게 됐고 신종철의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출장가게 됐고 부군수님 께서는 어제 하루종일 계셨는데 오늘 도에 출장이 있어 가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종성의원외 4인발의) (계속)
(10시02분)
1.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배종성의원외 4인발의) (계속)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 께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06년도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종료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복지환경과 소관
가. 복지환경과 소관
○의장 이서우 그러면 설명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과장 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담당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정인식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공영복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명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환경보전 송문석담당입니다. 이윤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의장 이서우 앉아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예, 복지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8페이지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불편해서 옮기려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시에는.
○서봉석 의원 철거라는 말은 저 건물을 뜯는다는건데 누가 건물을 뜯죠?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당초에 건물을 뜯는다는......
○서봉석 의원 의회 승인한 바도 없고 뜯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고는 보고로 듣고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2층 건물을 꽤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불편해서 옮기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고려했으면 좋겠고 13쪽, 외국인 여성 잘 하는 것 같아요. 학교가면 엄마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엄마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오다보니 우리말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왕따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글자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매일 붙어서 못 하니까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휴견인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교육청의 퇴직교사들......
○서봉석 의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형식적인 후견인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 이웃에 있는 여성단체 회원이나 간부들이 가서 생활상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래집단이 후견인이 되는거지 근엄하신 교장선생이나 이런 분이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여성단체에 있는 그 면의 회원이나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멀리 있으면 안 되니 일상생활을 할 때 같이 협력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 주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면 여성단체와 의논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에도 외국인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한번씩 교육시키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성만 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되는 분하고 병행해서 교육도 시키고 남편도 별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결혼을 못 해서 결국 외국인 여성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정상적인 남편이 80%가 안 됩니다, 경험을 해 보면. 대부분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면 실제로 어떠한 남편되는 분이 외국여성을 데리고 온 분들이 적어도 60～70%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부인도 외국이고 문화적이나 그렇는데 남편도 정상적으로 안 되니 좀더 가정에 불화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가니.
그래서 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애기들은 언어장애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등에는 벌써 베트남에서 와서 애를 한 사람이 2자녀 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부모가 한글을 모르니 애가 학교에 가더라도 한글도 아니고, 필리핀은 영어계통이니 좀 나은데 베트남 언어는 특히 더 한데 그 문제는 좋은 얘기인데 남편들의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0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여성들이 한글은 아는데 남편이 가정을 이끄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 부모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게 아니고 남편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황을 파악해서 남편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편 실태조사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농촌에서 결혼을 못 해서 결국 외국인 여성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정상적인 남편이 80%가 안 됩니다, 경험을 해 보면. 대부분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면 실제로 어떠한 남편되는 분이 외국여성을 데리고 온 분들이 적어도 60～70%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부인도 외국이고 문화적이나 그렇는데 남편도 정상적으로 안 되니 좀더 가정에 불화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가니.
그래서 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애기들은 언어장애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등에는 벌써 베트남에서 와서 애를 한 사람이 2자녀 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부모가 한글을 모르니 애가 학교에 가더라도 한글도 아니고, 필리핀은 영어계통이니 좀 나은데 베트남 언어는 특히 더 한데 그 문제는 좋은 얘기인데 남편들의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0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여성들이 한글은 아는데 남편이 가정을 이끄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 부모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게 아니고 남편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황을 파악해서 남편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편 실태조사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모아서 하도록 하고 부부를 함께 같이 교육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과장님, 낼모레 23일 환경운동 출범식을 하죠?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권재호 의원 산청은 처음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환경보호운동 산청군지회인데 회원이 102명 정도 되고 출범식을 합니다.
○권재호 의원 회원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환경단체 활동하는건 저희들은 모르고......
○권재호 의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활동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회장은 장재의 민수호씨이고 이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얼마전에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입해서 산청군에서 출범식을 한다고 합니다.
○권재호 의원 활동한 사항이 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금년에도 자연보호 활동을 2회 실시했습니다.
○권재호 의원 뭣때문에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산청군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2개, 3개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린월드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에 하나 있습니다. 하만근씨가 회장이 됐는데 생긴지가 3년이나 4년 됐을 겁니다. 그 분들과 유대해서 같이 동조해서 했으면 안 되겠나, 그런건 행정기관에서 알선해야 되지 자기끼리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 제빵·영농사업등 250여명 수혜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게 제빵하고 영농, 야채하고 길러서 판매수입을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호 의원 예산이 550백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권재호 의원 금년에 나락 한섬 수매 2등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이 농업축산과장이 아니라 모르는데 약 125천원 치이는데 이게 정부에서 170천원 이하가 되면 보전해 준다는데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농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제빵을 만드는데 쌀가루로 만들지는 않고 마근담에서 하는 단성에 보니 대방부락에서 하고 있어요. 밀가루갖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 쌀도 다 소비 못 하는 판에 250명 교육시킨다면, 빵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쌀이 그만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산청군 같은데는. 그래서 이런건 신중히 고려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운동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복지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내년계획이 없네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도 해 놨고 도에서 농촌총각 같으면,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권재호 의원 농산과에서 결혼하는 걸요? 농촌이라고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그래 가지고 도비가 보조되어서......
○권재호 의원 산청군민들이, 그냥 군민들에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복지환경과에서 그런걸 추진해야 될건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해야 될건지 물어보면 분명 복지환경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요? 찾아서 해야 일 잘 한다는 소리를 할건데 두 과에서 의논해서 하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 있어요. 7번 얘기했는데 외국인 여성 출산도우미제도 운영이라 해서 창원 여성의 전화 연결 추진해서 1일 450천원 한건 무슨 뜻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창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직계적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저희들은 출산도우미가 산청에 생겼으면 자기들이 창원에서 산청까지 못 오고 인근에 저희들이 출산도우미를 대주면 1일 기준으로 해서 450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 연계해서 한다는 사업입니다.
○권재호 의원 예산을 얼마 확보한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간단간단하게 질문도 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감사성 질문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명식의원님.
○민명식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기초생활보장 월소득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보장이 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1인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430천원 이하입니다.
○민명식 의원 내가 왜 이런걸 질문하느냐 하면 가끔씩 우리가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조회를 하면 아들 하나 있는게 2,000천원이나 1,800천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면 그 사람밑에 딸린 식구가 2～3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즘 도시에서 애들 2～3명 데리고 한 달에 2,000천원 받아서 부모를 돌본다는게, 부모에게 돈보내준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씩 주위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싶은데 그런게 걸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길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연간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안 되더라도 긴급지원으로 해서 공동모금에서 1회에 한하여 600천원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명식 의원 의료보험카드라도 할 수 있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의료특례법을 적용해서.
○김민환 의원 장애인 지도하는건 생계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의료원에 방문간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힘이 들어하는 분이 많거든요. 생계비나 이런건 복지환경과에서 지원하는데 실제 몸이 아파서 어떤걸 하는데 의료원에 방문보건계가 생겼는데 거기와 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의료원하고도 물론 자기들이 방문하는 사업도 연계되고 저희들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 분들은 방문간호를 하니 재가보건센터에서 285개 부락에 다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특별히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협의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점이 많을건데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환자를 파악해서 다니는지 모르니.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협의를 해 보겠는데 가정방문사업은 그 사람들 혈압 재주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고 장애인 가정은 실제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되는 가정이거든요.
○김민환 의원 그런 것도 수시로 가서 혈압도 재주고 장애인으로서 그게 있을 것 같으면 연계해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리고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락이 283개가 되는데 실제 한 부락에 경로당 한 개만 지어주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라도 동네가 50호가 있으면 20호, 20호, 10호 이렇게 해서 3개로 떨어진 부락이 있고 2개로 떨어진 부락이 있거든요.
실제 산청군에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부락이라도 20m, 30m 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동네 중심으로 가운데에 경로당을 지어놓고 진짜 많은 노인이 사는 부락은 2㎞, 3㎞ 떨어져 있는 부락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름이나 겨울이나 노인들이 2㎞, 3㎞ 떨어진 부락에서는 자기부락에 경로당이 있어도 실제로 가서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소규모 단위로 앞으로, 신등에도 그런 부분이 성산마을이나 사정마을은 부락은 한 마을인데 가운데 동네에 10호 되고 실제 아래 작산이라는 곳하고 성산이라는데가 3개 부락이 되어 있는데 2㎞씩 떨어져 있으니 노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 한 부락에 경로당이 하나 있다 해도 노인복지로 가려면 그것은 실제 무용지물로 사용 못 하는 부락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적어도 10호 이상 노인 20명 이상 되더라도 소규모로 건립해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구해야 될 것 같아 묻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대로 한 부락에 하나 지어놓으니 실제로 혜택도 없고 가서 할 그것도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봤자 산청군 관내 조사해보면 많지 않을 겁니다. 거리적으로나 인구를 기준으로 둔다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걸 연구해 보세요.
지금 부락이 283개가 되는데 실제 한 부락에 경로당 한 개만 지어주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라도 동네가 50호가 있으면 20호, 20호, 10호 이렇게 해서 3개로 떨어진 부락이 있고 2개로 떨어진 부락이 있거든요.
실제 산청군에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부락이라도 20m, 30m 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동네 중심으로 가운데에 경로당을 지어놓고 진짜 많은 노인이 사는 부락은 2㎞, 3㎞ 떨어져 있는 부락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름이나 겨울이나 노인들이 2㎞, 3㎞ 떨어진 부락에서는 자기부락에 경로당이 있어도 실제로 가서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소규모 단위로 앞으로, 신등에도 그런 부분이 성산마을이나 사정마을은 부락은 한 마을인데 가운데 동네에 10호 되고 실제 아래 작산이라는 곳하고 성산이라는데가 3개 부락이 되어 있는데 2㎞씩 떨어져 있으니 노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 한 부락에 경로당이 하나 있다 해도 노인복지로 가려면 그것은 실제 무용지물로 사용 못 하는 부락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적어도 10호 이상 노인 20명 이상 되더라도 소규모로 건립해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구해야 될 것 같아 묻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대로 한 부락에 하나 지어놓으니 실제로 혜택도 없고 가서 할 그것도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봤자 산청군 관내 조사해보면 많지 않을 겁니다. 거리적으로나 인구를 기준으로 둔다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걸 연구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268개소이고 마을단위에 되어지고 등록안된 한 마을에 2개소 있는 17개소는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조금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떨어져 있으면서 자연마을이 늘어져 있는 곳에 경로당 형태로 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렇게 해서 많이 지어주도록 하세요.
○김성두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 계층 기초생활보장인데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8.9%,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1.5% 수준이라고 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라 이러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청군의 현재 현황이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3페이지, 저소득 계층 기초생활보장인데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8.9%,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1.5% 수준이라고 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라 이러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청군의 현재 현황이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입니다. 올해 책정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성두 의원 그러니까 1.5% 수준이 된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김성두 의원 두 가지를 합하면 10.4%에 해당된다는 실정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김성두 의원 산청군민들 10명중에 한 사람이 정부지원 생계를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러한 내용이 저소득 계층 수급자 연도별로 추세를 볼 때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감소가 차츰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성두 의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맞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낭패인데 그렇다고 해서 산청군만이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 예를 들어 농업소득부서나 기획감사실 관련부서에 이런 현황을 제시해서 대책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점차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는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책에 여기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이 사실상 난방비나 전기료, 또 TV공청료등 문화비를 지출하다 보면 노인들 내외간에 있는 사람, 또 혼자 있는 사람 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특히 유가가 올라가니 더 한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분들 각 관련부서, 그러니 읍면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간단히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일거리가 있으면 경로당에 계속 모여서 다른 것만 소일거리로 보낼게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노임도 지급되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젊은이들보다는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묘지 주변에 풀베기나 이런건 금서같은 경우에 매촌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겸해서 공동묘지를 벌초도 해 주고 매년 그런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지정비 업무계획하고 병행해서 노인들이 사실상 다소 노임을 받고 문화비 지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문제는 시골 실제 형편상 보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다 모이면 자기집의 부식이나 쌀이나 이런걸 가지고 와서 자발적으로 식당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을 넉넉하게 제대로 현실에 맞도록 많이는 안 되지만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시켜 주고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유가가 올라가니 더 한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분들 각 관련부서, 그러니 읍면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간단히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일거리가 있으면 경로당에 계속 모여서 다른 것만 소일거리로 보낼게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노임도 지급되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젊은이들보다는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묘지 주변에 풀베기나 이런건 금서같은 경우에 매촌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겸해서 공동묘지를 벌초도 해 주고 매년 그런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지정비 업무계획하고 병행해서 노인들이 사실상 다소 노임을 받고 문화비 지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문제는 시골 실제 형편상 보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다 모이면 자기집의 부식이나 쌀이나 이런걸 가지고 와서 자발적으로 식당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을 넉넉하게 제대로 현실에 맞도록 많이는 안 되지만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시켜 주고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자활후견기관 위탁하는 사람이 있죠? 이 분들 한 개소는 마근담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이 지붕도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시키는 지붕을 해 주는 돈을 자기들이 하는 단가보다 적게 줍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자재비를 주고 인근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재화 의원 그러면 정당하게 다 주는건데 이 사람들이 군에서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맨 뒤에 해 준다고요. 자기들 맡은 일을 전부 하고 나서 시간날 때 틈틈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는 지붕을 고쳐달라 요구하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맡은 일부터 해 주고 나니 시간이 안 나니 장마때는 갑바치고 있다가 뒤에 해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제때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잘 챙겨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규격이 다른 집들은 자기들이 맡은 집들은 추녀가 두장 늘어난건 공짜로 해 주는데 우리가 해주는건 한 장까지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물론 자재비는 더 줍니다마는 그런걸 해서 같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의료비, 등록비, 진단지원해서 하는데 장애인 전부 등록된 산청군내에 800명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2,510명입니다.
○심재화 의원 수당 지원하는 사람만 800명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장애수당은 성심원에 있는 사람은 빼고 한 숫자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이 분들 의료비하고 등록비를 해마다 합니까, 신규만 하는 사람 등록비만 지원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보장구 등록비입니다. 이 사람이 휠체어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의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증으로 하는게 아니고 진단서가 필요할 때는 진단서를 끊으면 진단비를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 의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죠? 지금 얼추 다 되어가고 있는데 준공날짜가 내년도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내년 1월31일입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하자보수나 보험같은 것 가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회사에서 하자보증금하고 넣어서 시운전까지 마쳐야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심재화 의원 준공할 때에는 물론 시운전해서 완벽히 됐을 때 준공검사를 하는데 하자보증금은 당연히 들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인수했을 때 어떤 재해나 화재등 일이 있었을 때 그 보험을 가입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이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회사에서 2년간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2년간요? 재해로 인한 것도요? 그것은 하자보수 아닙니까? 전에처럼 불나고 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불났을 때 보험 앞의 그것만 조금 들고 다른건 전체적인 비싼 기계보험은 안 들어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이런걸 꼭 챙겨야죠. 이걸 챙겨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환경해설사 이게 보니 해설사가 이것 말고 있던데요. 산림욕장 해설산가 그 분들하고는 연계할 수는 없나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욕장하고 환경하고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산림하고 환경하고는 비슷한데 그 분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희망을 할 것 같으면 같이......
○심재화 의원 이 분들에게 보수를 적당히 줄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지금 교육을 해서 활동할 경우에는 실비를 줍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니 환경하고 산림하고 같은 분들이 하면 조금 보수가 나아지면 열의있게 더 안 하겠어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검토를 해 보세요. 수지가 맞아야 열의를 갖고 하지 수지가 안 맞는걸 잘 해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군수님께서 업무보고하는데 오셨습니다. 지금 고령에서 가야문화권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군수님께서 업무보고하는데 오셨습니다. 지금 고령에서 가야문화권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권철현 연일 고생하십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때 의문나시는 부분 물어만 보시고 또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업무보고가 빨리 끝이 날건데 끝까지 다 알아듣도록 하려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의원들은 제시한 의견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나. 건설과 소관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봉우, 하천담당 이창규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기훈, 토목담당 권무진, 지역개발담당 서길영계장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과장님, 정주권개발 대상면 하고 오지종합개발 대상면하고 재조성하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성두 의원 언제 조정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 3월에 했는데 전에는 읍을 제외한 5개 면이 정주권 대상사업이고 5개 면이 도시개발사업지구였는데 생초하고 차황이 정주권에서 제외되고 오지개발로 가고 금서면이 정주권개발 대상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두 의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기준은 분석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구나 소득, 주민세하고.
○김성두 의원 자료를 해당 면에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건설부분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소규모사업도 작년보다 10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건설부분에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어떤 추세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교부세로 있을 때는 지정이 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했는데 균특사업비로 되면서 앞으로 기반시설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80억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함해서 도로, 교량, 하천, 농업기반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기는 토목만 282억 정도인데 예산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올해 70억인데 60억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양여금이 없어지는데 균특회계로 돌아갔는데 그 돈이 안 줄어진 것인데 군 재정상 내년에 5%로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주민들 욕구는 높아지는데 건설부분에 예산이 줄어지니까 전체 예산을 분석해서 균특회계가 오는데 세목이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군 전체 예산에 균형을 분석해서 건설 부분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군정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농업소득사업이나 소득에 투자하다 보니까 건설사업이 비중이 줄어지는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어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홍계천은 어로를 만들어도 홍수철에는 고기가 살아도 골재 높이가 높아서 물이 고여있을 데가 없어요. 골재를 처치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재를 사기업이나 개인이 파 가도록 허가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종순 허가하고 있고 삼장둑에 내원에서 내려오는 내원천하고 합류지점에도 들어내고 있고 덕천강에도 들어냈고. 자연보 안에도.
○심재화 의원 자연보도 깊이 들어내야 합니다. 물이 엉덩이 정도 올 수 있도록 깊이, 깊이 들어내서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하도록.
○건설과장 도종순 하천오염 등의 문제가 있고 다른데 활용할 것은 하고 하천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일단 골재를 들어내고 물이 고여 있도록 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 도시과 소관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 설명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행정담당 김일곤, 소도읍개발담당 권영환, 교통행정담당 오수환, 상수도담당 김정수, 하수도담당 하석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취락지역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지역이고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보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각 읍면에 보면 소재지권이나......
○김민환 의원 소재지권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 자체는,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민환 의원 낙후되어 있는 소재지는 낙후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군에서, 도시계획지구 보세요. 도시계획 되는데 정주권 해서 1개 면에 30억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신등이나 오지면에는 면소재지는 면소재지로 취급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 보세요. 도시계획사업이 예산이 국도비입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청군민은 다 같습니다. 보세요. 이중으로 건설과에 보면 정주권 해서 면소재지 몇 십억씩 투자하고 취락지 보세요. 작년에 신등, 삼장 돈 80백만원 주고, 낙후된 면은 자꾸 낙후되도록 하고. 자꾸 해 주는데는, 산청은 소도읍 해서 소로내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변경해서, 건설과 보면 정주권 해서 들어간 면은 다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에.
뒤떨어진 면에도 소재지가 신등, 삼장, 오부 소재지는 할 데가 없습니까? 작년에 돈 80백만원 주어서 하수도 조금 하고 이런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국도비이면 할 말 없어요. 실제로 땅값을 쳐도 산청, 시천 100m 하면 삼장, 오부, 신등에 하면 600m 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균형적으로 소재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떨어진 면에도 소재지가 신등, 삼장, 오부 소재지는 할 데가 없습니까? 작년에 돈 80백만원 주어서 하수도 조금 하고 이런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국도비이면 할 말 없어요. 실제로 땅값을 쳐도 산청, 시천 100m 하면 삼장, 오부, 신등에 하면 600m 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균형적으로 소재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김민환의원께서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총 3개 면에 돈 900백만원이네요.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밀회다방 앞에는 불법정차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밀회다방 앞은 단속구간이 아닙니다.
○민명식 의원 그렇게 복잡한데 왜 단속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좁은 도로는 지정을 안 해줍니다. 과태료 매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명식 의원 금년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민명식 의원 밀회다방 앞에는 가보면 양쪽에 차를 만나면 오도 가도 못 하는데 거기도 단속구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의원 추가적으로, 아침에도 올 때 느끼는데 LG마트 앞에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 차선 단속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단속차가 지나가면서 그 차를 놔두고 가던데, 그것하고 농협건너편에 우회전하는 곳은 우회전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덕산에 구장터 들어가는데 하고 삼장에 동네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택시기사나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과속방지턱 예고도 해야 하지만 국도변에는 못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시천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시설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말고 구장터 들어오는데 보면 주유소 못 가서 다리밑에.
○도시과장 민영근 거기는 국도가 아니어서 도시계획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심재화 의원 과속방지턱을 해도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해서 속도를 줄여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덕교 밑에 2군데 있는 것하고 내리막길에 해 놓으니까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 해서 규격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먼저 김철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성기철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치묵 민방위담당은 2주간 교육중이라서 박희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서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금년도에는 생초 강정지구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 다른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보니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찰요원이 앉을 수 있는 전망대나 그게 빠져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경찰 두 명이 계속 순찰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노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앉아 있을데가 없어서 남의 묘위에 앉고 있다든지 하는데 그 장소를 이탈 안 하도록 전망대를 그 쪽에 하나 설치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경찰 두 명이 계속 순찰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노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앉아 있을데가 없어서 남의 묘위에 앉고 있다든지 하는데 그 장소를 이탈 안 하도록 전망대를 그 쪽에 하나 설치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총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66,800천원 요청했는데 군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순수한 군비만 36,547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데 또 도에 다시 사업지원을 요청했더니 도비 10,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빠진 부분은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전망대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그렇게 하면 50%가 아니라 100% 사고방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장 이서우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1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