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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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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13일(수) 오전 11시03분 개의


  1.  1.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3.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4.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1.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4. 2.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3.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4.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 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따라서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잔여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이어서 2006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며,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6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8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며, 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사항과 잔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4기의 지난 10월, 부서 조직개편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의 업무 분담에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초 관련업무는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산림약초관련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신활력사업 약초관련 2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지적을 받고서야 보충자료를 제출하는등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서 수정예산 심의시 심의하는 것으로 미루어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예산은 행정과에서 쥐고 있고 추진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나 경제도시과에서 집행함으로서 사업부서에서 행정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는 특성에 따라 대부분 고유 업무로 부서장의 책임하에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초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이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는 공무원 인사등 조직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에서의 역할은 그야말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타부서 업무를 침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맞지 않다고 보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중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추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1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진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진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12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7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오동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관행적인 경상경비 과다계상 사례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그리고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등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소관 실과장 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183,863백만원과 특별회계 28,276백만원을 합쳐 합계 212,139백만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 기준에 의거 붙임 조서와 같이 2,941,96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심의시 군정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와이드 광고비 48,000천원, 제주-사천공항 와이드 광고비 43,560천원, 부산지하철 와이드 광고비 18,000천원, 관광버스 외부 광고비 30,000천원등 총 139,560천원을 의결하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 시내버스 광고 및 TV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진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산청 발전을 견인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지역 총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반영하여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그간에 조금 늘었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이 불가피했고 수해복구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이 지난 제1회 추경에 비하여 27,528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우리군의 총예산은 226,4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6,623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90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26,623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1,170백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66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650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이 22,12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이 431백만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이 25,78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그리고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905백만원이 늘었는데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45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의 경상예산이 32백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 12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 1,05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 총괄 부분과 뒷 페이지, 국도비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 등은 예산심의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1,051백만원이 늘어난 213,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회가 601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450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601백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818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은 21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3백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51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사업별 총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50백만원이 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450백만원이 늘었고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44백만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이 40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부분과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자체사업내역 역시 예산심의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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