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의2~4

청구개요

•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2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산청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바로가기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