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제목 | 대한민국 의회가 공과사를 구별 했으면 좋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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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최명일 |
| 내용 |
저는 4대강 신설 손항 저수지 대책위원장을 맞고 있읍니다,
저희 주민과 제가 왜 국가의 기관 공사에 반대를 하는지 산청군민 그리고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중한 국가의 세금으로 정부 책임자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데 반대만을 고집해 국정을 어지럽게 한다는 오해을 받을수 있어 해명의 글을 올립니다, 신설 손항 저수지 사업은 4대강 공사의 일환으로 농업용수와 하천생태 홍수 방지 를 목적으로 현재의 신등 손항 저수지50만톤,[1998년 완공]신등 율현저수지[2010년2월 완공]250만톤 2개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었읍니다, 현재의 손항 율현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차황면 사회 단체와 청년회의 강력한 반대에 둑높이가 취소 되게 되었읍니다, 둑높이기가 실패하자. 전임 면장이 주축이 되어 차황면 이장단을 현혹해 이장님들이 저수지 조건부 신설 유치를 마을 주민과 상의없이 유치 진정서를 올렸읍니다, 철수 마을 1개 많은 주민의 동의를 받은것은 알고 있읍니다, 저희 반대 대책위는 저수지 신설 조건을 공개을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읍니다, 하지만 조건부 자체가 조건이 되지 않는 황당한 제안 이었읍니다, 2006년 장박 마을 주민이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고 숙원사업으로 산청군에 제안하여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타당성 조사을 하여 지반이 저수지 자리로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통보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장박 마을에 저수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농민이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농민을 위해 정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가 농심을 볼모로 저수지를 지을 자리가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든 농어촌공사가 작년에 완공한 율현 저수지위에 또다시 저수지를 만드는데 농심을 빌미로 장박 저수지를 조건부로 흥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반대 주민들의 심정 이랍니다, 올바른 정부 라면 율현 손항 저수지 찬반을 떠나 장박 농업용수는 해결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됨니다, 또 하나의 조건부는 차황면 소재지 다목적 문화 시설을 건립해 주라는 조건 이라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 정책은 해당 지역의 복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랍니다, 3년전 신등면에 혐오 시설이나 댐 신설등 조건없이 신등면 소재지에 다목적 체육문화 시설이 건립 되었으면 현 율현저수지나 현 손항저수지 두개를 허락 했지만 차황면은 아무른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면 저수지 신설 공사로 인한 불편외엔 저희 차황 주민이 받은 것은 없읍니다, 저희 대책위는 국회 정부에 질의를 하여 장박 저수지나 다목적 문화시설를 저수지를 허락해 주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읍니다, 누구나 합리적 이성을 가졌다면 현재의 상황이 민주적인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의 공무수행이 아니라는것을 확신 하리라 봅니다, 신설저수지 조건부 유치를 일조한 전임면장의 추방이라는 관공서와의 갈등을 보고도 농어촌공사는 차황 주민이 찬성한다고 환경 영향평가에 기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현재의 면장님은 차황면 사회단체장 이장단 회장 총무 청년회장 상법마을 이장 신촌마을 대표 만암마을 대표 저을 포함한 자리에서 조건부 찬성을 술이 취한채로 주재하였으며 조건부 찬성을 독려 하였읍니다, 엄연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주민이 모인 자리에 술이 취한 채로 중요한 회의를 주관한 현재의 면장을 청화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정확한 조사나 징겨등을 답변해 주라고 하였지만 저희 참석자의 조사 저에 허의사실 이라면 민원 당사자인 저의 처벌이나 명예휀손으로 저을 벌주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당사자의 고발이 있어야 저을 처벌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 두 달 전 우리나라의 정부 책임자가 부산 저축은행 사태 현재의 금융비리 다양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자질이 썩었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라고 비판까지 하셨읍니다, 저희는 국민은 이제야 대통령님이 현실을 직시 하시나 너무나 행복 했읍니다, 공정과 인품 자질 품격을 열거 하시든 대통령님은 대립하는 정당의 질타 언론과 여론 의 질타 기회주의적 여당의 도전에 환멸을 느꼈는지 국민의 소리을 대한민국 국민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시끄러운 국민으로 단정 하고 말았읍니다, 공직자의 리더가 누구인가요 .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훌륭한 리더라면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재의 문제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통수자는 국민 공직자의 잘못됀 행위에 분노하기 보다 마땅이 헌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많이 시행착오와 공직 기강을 세우고 품격있는 나라의 기초라고 생각 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부실로 인해 IMF을 맏은지 불과 10여년이 지났읍니다. 금융 기업에 수백 조원의 국민세금를 솟아 부었읍니다, 지금 누구의 통장에 예금잔고가 많이 쌓여 있을 까요 10대기업 다수의 정리에 수십조원의 세금이 출자 보조 되었읍니다, 대기업에 수십조원의 부채가 탕감 되었읍니다,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있은지 불과 몇달밖에 안되었읍니다, 금융감독원은 더이상 부실은 없을 것이라 장담 하였읍니다, 은퇴한 근로자 은퇴한 공직자 영세한 자영업자의 미래을 앉아가게 방치한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의 안일한 감시 감독의 책임이라 단정짖고 싶읍니다, 저축은행 사태 장애인 시설 성폭행 사태처럼 억지로 여론에 못이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탁상 행정이 아니라 ,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공과사을 구별할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인품과 자질 있는 인재를 여야 시민단체에서 뽑아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품격있는 국가로 가는 길이라 단정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저수지 인허가가 나면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든군요 현재의 부당한 논리로 저수지을 추진하는 공공 기관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피해마을 주민의 환경권 저수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반대서명을 한 80%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줄것이 확실하다고 하였읍니다, 엄연이 주민의 80%의 서명을 농어촌공사에 올렸는데 저혼자 반대한다고 설득해 보라고 하더랍니다, 제게 어느 한 공직자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서지 말라는 말로 조언 하더군요. 그의 말속에 제가 그말을 들으니 나서면 그냥두지 않을수 있다는 말로 들였읍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연약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저도 이웃처럼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것이 저에 꿈이랍니다, 저에 소원은 노부와 노모 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웃들 보다 조금더 오래 살고 싶은것이 저에 꿈 이랍니다, 국가의 위해 순수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저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소 할것있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10 여년전에 저수지를 만들고 작년에 저수지을 완공한 신등면 율현 손항에 농업 용수가 부족해 저수지을 또다시 신설하는 것이 보편적인 발상 일까요, 양손에 과자을 진 아이가 또 과자을 사주라고 한다고 사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겟읍니까, 산청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사를 왜곡하여 세금 낭비 공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겠읍니까, 신설 손항 저수지 신설 율현 저수지 공사비용은 산청군이 정부가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는 핑겨로 못하고 있는 농촌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돌아올수 있께 저희 신설손항 저수지 반대대책위가 사명을 다해 보답 하겠읍니다, 항상 저희 대책위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산청군민에게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농번기에 안전하게 가을추수 하시길 바랍니다, 4대강 4공구 손항 저수지 백지화대책위원회 대표 최명일 대책위 주민일동 폰 010 -9038-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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