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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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큰 개들이 돌아다닙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충림
내용 단성초등학교 주변에 큰 개들이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개는 아이들을 따라 다니기도 하고 간혹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 주인들이 목줄을 채우도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파일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농축산과 연락처 055-970-7842
답변일자 2017.07.24
답변내용 산청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산청군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목즐 등 안전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민원예방을 위해 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나. 소유자의 의무사항
1)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2)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3)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함
다.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1) 인식표 미부착 : 1차위반-5만원, 2차위반-10만원, 3차이상위반-20만원
2) 목줄 등 안전 미조치 : 1차위반-5만원, 2차위반-7만원, 3차이상위반-10만원
3) 배설물 미수거 : 1차위반-5만원, 2차위반-7만원, 3차이상위반-10만원

붙임 1. 전읍면 홍보 공문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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