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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수
제목 케이블카 설치관련 국회의원 답변과 질문
내용 답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산청군이 케이블카 설치에 얼마나 공을 들여왔고 노력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이웃한 두 군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 양 쪽 지역민의 염원이 강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심사도 받기 전에 조정을 하고 포기를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이용수익 및 이용수요, 공익성, 친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종합 심사를 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정부에서 지자체에 사업계획부터 사업비 부담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은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만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나친 과열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부담스런 글을 올려 미안 합니다. 하지만 지역민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한 지역구내 두개의 자치단체에서 우선 하나의 사업을 두고 경합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지역구내 같은 당 소속 단체장끼리 경쟁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님이 나서서 충분이 조정 할 수 있었던 일이라 여겨집니다.

묻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결정 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산청에서는 산청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하고 또 함양에 가서 또 그렇게 답변하고 하시는지요.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의원님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산청에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그동안 환경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만 계셨는지요. 그리고 지금의 선정 절차나 과정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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