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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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죽 활동해온 위원중에서 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을 안한 사람이 어느 어느 위원인지 자료가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대략 얘기된 안대로 확정된건 아니지만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상겸 위원   의사담당이 이야기한건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제외하고 앞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안 하신 분중에서 호선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아직 안 한 분이 조성환위원으로 그 날 확인한 결과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위원장을 안한 위원이 조성환위원밖에 없단 이야기입니까?

○김상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인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위원장을 안 하신 분중에,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보니까 조성환위원이 안한 것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두 번 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두 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김상겸 위원   한번 이상 한 사람은 제외하고 조성환위원이 한번도 안 한 것으로......

○김영수 위원   한번도 안한 사람들도 놔두고 두 번씩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룰이 있다면 그런 룰을 처음부터 지켜야 되지 처음에는 다른 사람 두 번 할 때까지는 있다가 지금 와서 한 번도 안한 사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동현 위원   아레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마치고 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장 빼고 다음에 여기까지, 물론 두 번 한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냥 얘기만 있었지 결정한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꼭 필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은 아니니 여기에서 상의해서......

○김영수 위원   아니, 누가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을, 솔직히 의회 재임기간 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한 번씩은 경험해봐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갑자기 와서 다른 위원들은 다 했잖아요.  안한 사람이 조성환위원밖에 없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나도 안 해 봤고 김상겸위원도 예산관련 안 했고 권민수위원도 안 했고 네 사람이 안 했다는데 조성환위원 한 사람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자료를 내놔요?  의사과에서 그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똑바로 해야 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참고하시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바로 위원장의 선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 추천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에 위원장 할 때에는, 두 번씩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와서 그것도 틀린 자료를 내놓고 조성환위원 한 사람밖에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런 자료를 내요?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방금 내준 참고자료에 의하면 조례특위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한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해 주세요.
  제152회 때는 조례특위에 이상근위원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 밑은 오동현위원, 권민수, 심재화, 배종성, 문영진, 권민수, 오동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예결 위원장을 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조성환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조성환위원이 추천됐기 때문에 조성환위원이 위원장을 하시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회의를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도 안 챙겨 보고 의사과에서 한 사람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말 믿고 그대로 갔다고 이런 발언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김상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그러면 김영수위원님은 동의발언을 하신 겁니까?

○김영수 위원   예.

○김상겸 위원   김영수위원이 결정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날 자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서 저하고 김영수위원이 안 들어간건 상임위원장이 됐으니 안된 분이 하는게 안 좋겠나 얘기가 그 날 간담회 식으로, 정식 회의로 채택된게 아니고 회의를 마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다음 특별위원장을 뽑을 때 참고했으면 좋지 않겠나 얘기가 나온거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결정지은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김상겸위원님, 이것은 아까 거기에 대해 얘기를 다 하셨고 위원장님 되실 분을 추천하시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므로 위원장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화   간사에는 배종성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 답변만 하여 회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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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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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부서별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안 118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하기 전에 예산편성 총괄부서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별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그렇게 합시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된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해서 388,000천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시켰는지, 그 밑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는 것하고 실버전문요양원 시설신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돼 있는 현황은 어떻고 왜 명시이월 사유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명시이월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명시이월이 되는게 맞지요?

○심재화 위원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시키는건 맞는데 착공이 어려운 사유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작년도 확보해줘 놓고 전부 보태면 2,400,000천원쯤 되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할 판이면 올해 해도 될 예산 2,400,000천원이나 잠식해놓고 있다는건 군정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시이월시키는 자기들의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한일병원에서 짓는건 부지 때문에 전혀 없잖아요.  자기들 신청할 때 터 사놓고 했고 고려병원도 터 사놓은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해당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러한 사유는 제가 볼 때 명시이월 사유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산을 회수조치나 반납조치해야 되지 사업주들의 무슨 이유 때문에 아무런 사유없이 예산을 다시 이월시켜 준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심재화 위원   문제는 또 하나 있는게 실버전문요양시설 하는데 명칭이나 목적이 바뀌었죠?  모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시키는 사유를 분명히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고려병원에서 신축은 본래 예산을 해준 그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전문요양시설로 바뀌었어요.  바꾸면 그건 그 예산을 얻어서 해야 되지 다른 예산으로 써요?  사업목적이 바뀌는데 예산을 그대로 줘도 되냐 말이죠.
  이런건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서 의회에 와서 추경때 다시 얹어서 하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예산은 요양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전문요양시설로 바꾸면 목적이 틀리고 취급하는게 다 틀려지고 숫자도 틀리고 하는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면 되냐 말이죠.

○심재화 위원   이게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도 다시 얘기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안 된다면 다시 반납하고 이 예산 다시 주더라도 합당한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저거과에서 목을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 예산 심의하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건 예산계장님이 반드시 챙겨 가지고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십시오.

○의장 김민환   예산의 전체에 대해서 묻겠는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의장 김민환   재정자립도 낼 때에는 어떤걸 보고 내는 겁니까?

○의장 김민환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의장 김민환   예산과목에 보면 군민이 인정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해서 하면 공무원 봉급이 안 된다는 이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올해 보면 실장님 보세요.  3백몇억입니까?  공무원 봉급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해마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3백몇십억 안 돼 있습니까?  어떤 데는 특별회계를 넣어서 기준을 두는건지 일반회계만 가지고 기준을 두는건지?

○의장 김민환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는데 자립도를 그렇게 내놨어요?

○의장 김민환   군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를 넣어서 올해는 3백몇십억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만 넣어서 했거든요.  군민들이 혼란이 온다는 결론입니다.  군수가 예산을 요구하는 시정연설을 할 때 3백몇십억이면 공무원 봉급보다 많습니다.  많죠?  실장님, 올해 공무원 봉급이 29,000,000천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전부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니 공무원 봉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정연설에 기준도 없이, 군민들이 우리도 이만큼 공무원 봉급을 주고 남는다고 인정할 수 있단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산별로 따져봐야 될게 특별회계가 많이 와야 됩니까, 일반회계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의장 김민환   일반회계 비중이 높은게 좋죠?  그래서 얘기는 작년도 일반회계가 경상남도 10개 군에서 6등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 5등 했거든요.  보세요.  와야 될 돈이 온 것이지 군수님이 특별히 노력해서 온 부분은 계산을 대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 보세요.  국도비를 계상할 때 기초노령연금 5,000,000천원 군수님이 간다고 해서 10원 더 주는 것 아닙니다.  한방클러스터 사업 4,000,000천원도 다 주게 돼 있는 돈이라요.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13,000,000천원 부분 보세요.
  그래서 거창하게 군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건 내부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짚어서 실제로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의회에 와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올해까지 작년부터 5,000,000천원 도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대로 기정으로 꼭 와야 되는 돈인지 예산을 대봤습니까?
  적어도 예산이 경상남도 2등을 했다는데 2등을 했으면 실제로 얘기한대로 군민들에게 우리가 예산적으로 일반회계에 특별히 와서 특별히 쓸 수 있는 돈이 얼만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10,000,000천원하고 23,000,000천원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공무원 봉급 주고도 남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군민이 생각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봉급이 안 된다더니 올해는 세입은 더 증가된게 없는데 어째서 공무원 봉급 주고 남느냐 말이죠.
  예산 짜놓은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배분이 잘 되어서 어떤 부분에 잘 갔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사항 보세요.  그것 빼고 나면 실제로 올해 정부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했죠, 도에서 불어난 금액, 정부에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대비 불은 금액 하면 이것 빼고 나면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계장님들이나 실장님이 계산을 대봤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깊이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념도 없이 무조건 올해 밖에 나가 군수가 2,600억 경남도내 2등 했다는데 분석해 보세요, 작년에 6등 했어요.  올해는 5등입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데 특별회계에는 제몫이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실제 군민들에게 그만큼 증가된 예산이 배분되어 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작년보다 나은게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올 예산이 내년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잠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용역보고회 관계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 11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실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시면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심재화 위원   118페이지, 총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 예산계장에게 묻겠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지적해준 적이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는데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금액이나 표준품셈이나 이런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프린터 소모품 하는게 프린터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몇 대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획감사실에만?

○심재화 위원   기획감사실에 계별로 몇 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부품 올라온 가격을 보면 물가가 3～4년보다 오른편입니까, 내린 편입니까?  연중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오늘날 이걸 보면 이 예산을 두고 하는건 아닌데 이 예산서가 물가상승률에 정확하게 했다고 본다면 3～4년전의 예산서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은대로 예산서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복사기 나오는거나 복사용지값은 3, 4년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은 늘었습니다.  양은 업무량이 느니 느는게 맞고 원가대입 계산이 3년 전부터만 봤어요.  그 전에는 안 봤는데 계속 박스당 18천원입니다.
  이게 정확한 예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하는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게 너무 많이 부풀려 먹었느냐, 값이 내려갔느냐 이게 틀렸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예산서는 예산계장님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래가격에 의해서 적절히 하는게 예산서의 기본방침인데 이건 틀린게 아닌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관내 실과별 전부 18천원 단가가 같이 적용됐고 복사기 토너나 컬러나 이런게 올라오는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숫자로, 어떤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써보면 1년에 이렇게 많이 안 바뀌어지고 쓰여지는데 많이 쓰다 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오름으로 해서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전 물가를 그대로 대입해서 온다는건 3년전에 예산이 너무 펑튀기한건지 지금 물가가 내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건 이치상 바람직하지 못 하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책 자체가......

○심재화 위원   그 책 자체를 공무원이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왜 3년전의 물가가 지금하고 똑 같느냐는 겁니다.  지금 모든 물가를 군에서 구입하는 것도 조달청 공급가격에 준할게 아니고 실제 몇 년전에 그랬잖아요.  컴퓨터 구입할 때도 그랬고 다른 것도 그랬는데 4대때 건의해서 입찰을 해서 하니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는 실거래액을 적용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데는.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 집니다.  아레도 모 후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산 실거래로 하겠다 했습니다.  제값을 적용하겠다 이런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장님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기능하면 직접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11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산청군청 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문영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세무담당이 12명, 회계담당 4명, 재무과에 보면 숫자가 많거든요.  계원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다른 과에 없는데는 없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담당, 법무담당, 세무담당 이것을 150천원, 60천원, 70천원 분류하는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나는 볼 때 이 기준이 맞게 돼 있는지, 수당인데 제가 볼 때 업무하는건 대동소이한데 예산계장님이 계셔서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150천원이 5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5분이고 예산담당이라면 담당주사부터 계원까지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보면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더 욕보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영진 위원   그 지침을 준비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간사 배종성   120페이지, 122페이지, 관보 구독료가 금년도에는 35천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0천원 돼 있는데 책값이 정해져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그렇게나 인상됐어요?

○간사 배종성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심재화 위원   123페이지에 일반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공동브랜드 사용자 교육용 교재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공동브랜드 사용자 교육용 교재면 직원이 한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간사님,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1인당 50천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위원들에게는 전부 지급 안 하고 있잖습니까?  이걸 빼고 계상해야 되는데 전부 넣어서 계상된 것 맞죠?

○김영수 위원   실제 수당을 안 받는 사람은 빼고 다 편성한 겁니까?

○간사 배종성   124페이지.

○심재화 위원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이 사람들 역할이 뭐 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구성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건 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데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품목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고사리가 들어왔다면?

○심재화 위원   심의위원회를 6번 해 놨는데 지금은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생산되어서 나오는게 봄에 나오는 상품, 여름에 나오는 것, 가을에 나오는게 있는데 그 연초나 일괄적으로 이 상품은 올해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브랜드를 붙여줄 수 있는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침서를 내렸으면 한 해 6번이나 심의해야 될 자료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박스를 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딸기나 과일같은건 11월에 박스제작에 들어가요.  그런데 신청해서 뭐가 안 된다 해서 30일이나 20일이나 잡아놓고 있으니 박스제작 다 하고 난 뒤에 이걸 어디다 붙여줄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미리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받아서 거기에서 기 심의해서 올해 할건 붙여라,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안 쫓기고.  박스 하고 나면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곳은 스티커 붙여줘야 되고 기존에 박스 쓰는건 농축산과에 나오겠지만 이런데도 그렇고 산청농협에서 나오는 맑은나라도 안 되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라는 겁니다.  맑은나라 밑에 품질만 맞아진다면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도록, 제때 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심의위원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가지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고 나서 뒤에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이 된다는 겁니다.  6회도 필요없이 2회 이내로 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할 때 금액은 조정할테니.

○간사 배종성   124페이지, 125페이지.

○오동현 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재정건의사업 추진, 재정확충 추진은 기획실장님 여비입니까, 군수님 여비입니까?

○오동현 위원   예산부서라면?

○오동현 위원   그러면 타부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가면 기획실에서 여비를 타서 갑니까?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서 예산확충을 위해서 간다면 자기과에서 안 빼가고 기획실에서 빼줍니까?

○오동현 위원   빼준다는 겁니까?  예산을 넘겨줍니까, 금액을 빼줍니까?

○오동현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여비냐, 아니면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 출장을 간다면 빼주는 예산이냐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서 중앙부처에 간다면 이 여비로 준다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기획실에서 사용하는거냐, 풀예산은 직원이 다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이죠?

○권민수 위원   124페이지, 재정통합시스템 복식부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그리 넘어가는게 2008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복식부기는 재무과에서 쓰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제는 전부 예산을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게 맞는데 재무과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 돈 재무과로 주는 복식부기는 내년까지 써야 됩니다.  프로그램 쓰는 사용료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 사용하는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심재화 위원   정확한게 없기 때문에 써놓은대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볼 때 어때요?  통신계에서 유능한 분이 프로그램 관리하면 안 되나요?

○심재화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달라는대로 줘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권민수 위원   계약돼 있는건 아니죠?

○심재화 위원   설치는 돼 있습니다.

○간사 배종성   125페이지, 126페이지.

○오동현 위원   126페이지,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이 같은 성질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각 실과에 내려가는 여비이고?

○오동현 위원   올해 각 과에 지급한 여비 빼 주세요.

○심재화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행사를 주관하는게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각종 행사지원경비, 각종행사 강사료 이런건 행사운영비 이 부분을 어디에 쓸 겁니까?

○심재화 위원   풀이면 차라리 각종 행사지원비해서 풀예산을 한 군데에 하지 그 위에 행사운영비 해서 10,000천원, 10,000천원 해서 나눠놨고 공통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15,000천원 굳이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각종 행사는 과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향후 특별한 계획을 가진게 있습니까?  증액해준다거나 줄인다거나.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잖습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은 여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줄 때 전년도에 이 분들이 하신 사업보고 실제로 하는데 헌신적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면 더 증액할 필요 없으면 깎아버리고 그렇게 실질적인 예산을 하도록 해 줘요.  무조건 풀예산이니 안에서 달라는대로 줄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잘 했다 싶은데는 더 줄 필요성이 있으면 더 주고 필요 없으면 하나도 안 줘야 되고 괜히 월급이나 주고 있는 곳은 깎아야 됩니다.  하동군이 10% 줄여 나간다고 하죠.  2013년도에는 완전히 없앤다고 하죠?

○간사 배종성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정계장님, 금년도 내역 있죠?  왜냐하면 저는 심의위원이라 아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적어도 계수 조정하기 전에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바로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을 여기서 해야 되지 또 세워놓고 나중에 삭감 못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 때 조정하면 되나요?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쓸데 썼느냐 이게 있어야 되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줘버리고 확인도 안 하고 하다가 해마다 관례적으로 얼마씩 주면 간사 인건비나 나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예산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손질하는게 맞거든요.  하동군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외에는 전부 줄여 나간다는 얘기던데 우리군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지 그대로 관례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종성   128페이지.

○김영수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예산 승인해 주고 나면 사실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얘기 안 해 주는 읍면이 있다고요.

○김영수 위원   물론 알아서 선정하십시오 하면 이런 사업을 했다는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예산을 내려줄 때 예산계장님이 읍면에 내려올 때 반드시 의원 포괄사업비의 경우에는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시행지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이 있고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네요?

○간사 배종성   128페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금년도에는 2,000천원인데 2,500천원으로 선임료 더 올렸습니까?

○오동현 위원   승소율이 얼마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소송해서 승소한데에 대해서 비용 청구한 건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인 소모비용을 전부 청구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안 되면 집행해서 받아야죠.

○심재화 위원   촉구만 해서 안 되고 특별회계 들어와 있습니까?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잡수입이 그 부분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총 나간 돈은 얼마이고 들어온 돈은 얼마인지 자료는 없나요?

○간사 배종성   129페이지.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202목이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안 됩니까?  왜냐하면 군의 여비만 세 군데 나눠 있거든요.  앞의 202목은 모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흩어놓은 이유.

○오동현 위원   번호는 똑같은데?

○간사 배종성   거기 기획감사실에서 24인인데 사업별로 보면 인원수가 24명이 초과되진 않죠?

○간사 배종성   130페이지.

○심재화 위원   포상금에 말이죠, 올해 포상한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포상하는 것도 감사하고 난 이후에 감사파트라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죠?

○오동현 위원   군정홍보료는 4개 신문사죠?

○오동현 위원   주나 안 주나 보니까 불이익 기사 바로 쓰고 하던데......

○오동현 위원   주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서로 유대를 강화하자고 주는건데 솔직한 얘기로 이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어차피 신문사 수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되도록 불이익되는 기사는 많이 안 쓰도록.  그리고 언론이라는게 물론 불이익 기사는 쓸 때는 써야죠.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이익 기사하면 경고를 사실 해야죠.  돈주면서 사정해야 되고.

○이상근 위원   원래 결산검사때 의견서에 보면 우리가 공고를 게시판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의견서가 붙어왔죠?

○이상근 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그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뭔가,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전에 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잘 하는건 칭찬해줄줄 알아야 되고 못 하는건 질타도 해 주는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쟁이 붙는다기보다는 아예 삭감해서 공고를 예를 들어 우리는 산청군 게시판에 하겠다 하면 시끄러워지죠.  전에 4대의회 때는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정해요, 또.
  그런데 뭐냐하면 정확히 우리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자기끼리는 불법이니 해도 왜냐하면 타당하게 죄를 지었으면 할 수는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 때문에 특히 공보계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그런 의견이 나오니 나도 예산을 책임 못 지겠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주인이 돈받는 사람에게 끌려가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옛날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크게 잘못한 지적을 받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큰 소리 못 치면 바보되는 거예요.  옛날에 공수의 그렇게 하니 이제 잘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하는만큼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무료봉사는 아니고 직업이니 그런 부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뉴스 동영상 제작의뢰 2,000천원 12월 24,000천원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군정뉴스해서 우리군민들이 보도록 제공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김영수 위원   서경방송에서 몇 시에 어떻게 하는데요?  읍에 사는 사람들은 보는가 몰라도 시천에 유선 안 보는 사람은 몰라요.  서경방송 안 보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방송 언제 하는데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고정뉴스 말고 또 하는게 있어요?

○김영수 위원   실제 보도내용 본 적 있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간혹 보면 군수님 대담하시고 그런게......

○심재화 위원   우리가 방송국 저 사람들이, 언론사들의 사명이 저거가 기사가 있는데 취재해서 저거가 보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언론사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작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게 있다 정보만 주면 저거가 촬영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1년에 2,000천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한 달에 2,000천원씩 해서 준다는건 왜 우리가 2,000천원씩 줍니까?

○심재화 위원   돈이 24,000천원인데 서경방송을 보면 채널이 우리군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일요일이나 일이 없으면 누워 날마다 아침부터 채널 돌리다보면 어쩌다 보는데 정규방송시간에는 정규방송 좋아하는 드라마나 뉴스 보지 그것 볼 여가가 없어요.  그만큼 홍보효과가 떨어지는건데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이런걸 가지고 동영상 이런걸 하려는데 이건 나중에 예산할 때 할 거지만 이런 건 실제 할 필요없고 우리 이런게 있다 너거가 취재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정도로 알려주면 되고 공고료 이건 어차피 홍보하는 부분이니 해서 일간지로 돼 있는 이런건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보고 하는 것이니 그렇고 이건 효율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그 위에 촬영기자재 소모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이제 안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네요?  군정홍보료같은 경우 30,000천원 이것은?

○김영수 위원   밑에 급량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이거요 보도되는 횟수를 보면 실제 공보계장님 아침으로 뉴스나 봅니까?  아침으로 MBC나 진주의 지역방송을 보면 하동같은데는 하루도 안 빠집니다.  나도 하동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하동같은데는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동은 많이 나오는데 산청은 뉴스거리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하동같은데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해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보도요청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 실제 편성돼 있는 1,200천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써도 업무추진비 같은건 써도 제대로 보도되어야 돼요.  예산도 편성을 제대로 해서 써야 되고 보도자체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끔직한 좋은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미미해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의뢰는 솔직히 한 회사에 하는 것이고 저는 아직까지 이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함양 것을 하든지 이런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 제대로 공보계장이 쓸 수 있는걸 해서 기자들하고 밥을 한 그릇 사먹어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라요.  왜 우리군의 좋은 방송자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보도가 안 되는지 항상 불만이고 솔직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 다 해 봐야 12,000천원하고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지.

○오동현 위원   계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TV홍보가 타군보다는 엄청 낮거든요.

○오동현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오동현 위원   거기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 비용이 모자라면 비용을 증액해서라도 우리군민들이나 향우들이 어차피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다 접하고 있거든요.  물론 산청시대나 천왕이나 신문으로도 접하지만 그보다 빠른게 TV매체를 가지고 전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문은 일간지나 가끔 보는데 보는 분이 제한돼 있고 그렇게 봤을 때 TV매체를 이용해서 다른 시군같은데는 활발하게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성과를 거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산청군은 친환경대상을 받아도 잠잠하게 일반 평상보다도 못 하게 발표하고 보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다른 군보다는 잘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홍보하는데 이게 좋은 홍보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간사 배종성   132페이지.

○권민수 위원   지리산 다큐멘터리 4부작 제작지원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4부작을 확실히 해준답니까?

○오동현 위원   이런건 하는게 좋습니다.

○간사 배종성   133페이지.

○오동현 위원   132페이지, 천왕이소식 발행 이게 효과가 많습니까?

○오동현 위원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친구나 친척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왕이소식지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산청시대는 많이 얘기한 답니다.  돈을 이렇게 24,000천원 크다고 보면 작다고 하면 작은데 크게 홍보효과도 없는 천왕이소식지를 발행해야 됩니까?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소식을 알리기 위한건데 지금 보세요.  전산계장님 와 계시지만 휴대폰으로 날려 주죠?  산청시대 전부다 얘기가 천왕이는 얘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고요.  2개 발행한다 받아보느냐 물어보니 산청시대는 받아본다고는 얘기하지만 천왕이는 받아본다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33페이지, 정보계에서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TV난시청 해소사업 위성안테나 8,040천원 돼 있는데 위성안테나 1대당 설치가격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8,040천원 주면 40군데 해 줍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난시청율이 실제 안테나 세워도 TV가 안 나오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80%가 시청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TV시청이 안 되면 안 내게 돼 있는데 다 내요?  법으로 돼 있는데?

○심재화 위원   유선이 들어간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안테나를 세워도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난시청지역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 위성안테나를 지원해줘야 되지 지금 자기들도 KBS도 할 때 이동용 안테나를 세워 TV를 틀어보고 안 나오면 난시청지역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시청료를 감해 주고 있는데 80%나 안 내고 있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공보계장이 파악해 보시고......

○심재화 위원   유선이 그러면 다 내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마을 단위로 실제로 난시청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유선을 넣어주려면 돈이 얼마 들고 하는 종합적인 난시청 해소방안을 내놔봐요.  얼마 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가를.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실제로 위성안테나 40군데 해주면 다 되는지, 또 해 주고 나서 얼마나 남는지 이런걸 내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연마을 단위에서 몇 마을쯤 안 들어간데가 있어요?

○심재화 위원   집중적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TV가 안 나오는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인구 유입정책으로 집 한 채, 두 채, 산먼당 골짜기 해 주는게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숫자는 한 둘 불어날는지 모르지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길도 해 줘야 되고 가로등 세워줘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한 군데 떨어진데라도 실제 TV안테나를 세워 시청이 곤란한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해서 얼마 주면 다 난시청 해소가 되겠나 자료를 내주세요.

○심재화 위원   초고속망 인터넷이죠?  지금 초고속망 인터넷 케이블이 안 들어간데가 관내 상당히 많죠?

○심재화 위원   자연부락 단위는 해소가 된다?

○심재화 위원   광케이블 넣어준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101개 마을이 되면 지나가는데 있으면 따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돈이 들던데......

○심재화 위원   얼마입니까, 통보된게?

○심재화 위원   마을 입구까지만 가도 자기들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건 실제 우리가 빨리 해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하면 전부다 해소가 됩니까?

○심재화 위원   홍계 서촌같은데도 해당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파악이 잘 안된 것 같네요?

○심재화 위원   이런건 현대화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조성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김영수 위원   아름다운 음악방송 제작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이걸 CD로 제작해서 틀어준다는 겁니까?  방송했던 걸 또 하고 그렇습니까?

○김영수 위원   방송에 바로 연결해서 해 주면서 안 되나요?

○김영수 위원   아름다운 음악방송 틀어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심재화 위원   축사에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개, 돼지가 춤을 춘다거나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김상겸 위원   이것을 하면서 진주에 가면 큰 병원이나 기업체에 가면 5분에서 10분 정도 직원끼리 앞으로 바라보고 인사도 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한, 예를 들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는 예의를 5분 정도 연습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도 직원들이 음악도 좋지만 업무 시작 10분전에 5분 정도 서서 인사도 하고 직원 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찾아오면 뭘 도와 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멘트도 넣어서 하면 안 좋을까요?

○김상겸 위원   고려병원에도 얘기를 들어서 알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나 회사같은데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도 그러한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시작 전에 상호간 인사도 하고 그런 멘트도 넣어서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간사 배종성   13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느 기기를 말하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내용에 보니 PC는 없는데?

○심재화 위원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요?

○간사 배종성   138페이지, 139페이지.

○이상근 위원   원음송출기는 무엇입니까?

○김상겸 위원   방범용CCTV는 경찰서에서 하는거죠?

○심재화 위원   운영비는 자체 자기들이 안 냅니까?  시설은 우리가 해 줘도.  본래는 사주면 운영은 저거가 하기로 해야 되는데 지방경찰도 아닌데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 것이오, 경찰 것이오?

○심재화 위원   사는데 민간보조주듯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사후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되지 관리비까지 우리가 대줘요?  그럼 우리에게 소속되고 해야 되지.

○심재화 위원   시설비로 줬으니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한게 소속은 누구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행정자치부에 정식요청해서 주도록 해야 되지 자꾸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해 주니 저기서는 예산 확보 안 하고 자꾸 줘야 됩니다.

○간사 배종성   140페이지, 141페이지.

○이상근 위원   방범CCTV 설치는 원지 밑에 한 대 있다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어디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전용회선료 전기료는 누가 줄 겁니까?

○오동현 위원   부대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9개만 돼 있고 신설하는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것만 해 주면 전용회선하고 전기요금은 자기가 낸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설치를 해주는건 우리가 해 준다 하면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는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로 넘어온다면 우리가 다 하지만 안 그러면 자꾸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문영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게 웃고 넘어갈게 아니고 2대를 설치하면, 5월에 설치하면 7개월, 8개월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앞의 모양으로 하면.  그렇다고 보면 설치만 해줘도 돈은 없고 추경에 들먹이면 하겠다, 필요하면 하겠다는데 계획이 서서 애초에 신설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게 다 들어가 줘야 되죠?

○간사 배종성   142페이지,143페이지.

○심재화 위원   14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한방약초 홈페이지 서버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비용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공공요금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와 있어요?

○심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만 그렇나요?  다른 실과도 그렇나요?

○심재화 위원   저쪽에 있을 때 말이죠?  사람이 없으면 놔두지 왜 꼭 가져와요?  여기 것으로 쓰면 안 돼요?  농업축산과 옆에 있는데 그것 연결해서 쓰면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한방약초 홈페이지 서버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 홈페이지하고 군의 기존 돼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심재화 위원   별도로 서버가 돼 있는데 서버내용이 여기에는 뭘 하는거냐 말이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산청군에 들어와서 약초에 관해서 뭘 하려면 다시 군청 자체에서는 안 되고 이 서버로 접속해야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하면 외부에서 접속하는 분들이 이중으로 접속해야 되잖아요.  그냥 산청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돈들이고......

○김영수 위원   산청군 약초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뜨죠?

○오동현 위원   센터 홈페이지 서버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센터 따로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142페이지, 143페이지.

○김상겸 위원   웹방화벽이라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김상겸 위원   정보화마을 회의개최 참석이나 몇 가지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김상겸 위원   업무 보조인부는?

○이상근 위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해서 앞에 보면 1개 유지보수 이런게 많이 들어있는데 250,000천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250,000천원인데 줄여서 할 수는 없어요?

○오동현 위원   작년에 정비한다고 안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IPT 교환기 구축사업비라 해서 사업비가 450,000천원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심재화 위원   웹 방화벽을 도입하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돼 있는 겁니까?  국내에 돼 있는게 있습니까?  방화벽을 도입하면 외부로부터 해킹 당하는게 절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절대로 없어요?

○심재화 위원   절대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중앙정보부처에는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중앙정보부에는 이게 돼 있겠죠?  중앙정보부 전에 헤킹당해서 전체가 마비된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이런걸 설치해서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했다고 보고 해킹되어서 전부 마비되어서 혼란스러워 한때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할 때 그런 계약을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후에 해킹을 당한다거나 하면 너거가 책임진다는게?

○심재화 위원   이 설치회사의 재무구조를 확인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아직 회사선정은 안 됐나요?

○심재화 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해킹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

○간사 배종성   142페이지,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41페이지에 각종 농업기술센터나 한방약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간사 배종성   144페이지, 145페이지.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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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행정과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187페이지, 신활력사업 조성 예산과 관련한 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 향토 산업 육성에 보면 산청명품 후보군 해서 곶감, 돌복숭아 등이 있는데 돌복숭아가 많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돌복숭아가 생산되어서 나오려면 집단화되어야 하는데 돌복숭아 본래의 성질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산청의 명품하면 내놓을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딸기도 명품화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없는 돌복숭아를 넣어서 하는 것은 현재 명품화되어 가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명품은 차후에 발굴할 것인데 어떤 것을 명품이라고 합니까, 명품의 정의가?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지리산 사과는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명품에 안 속합니까?

○심재화 위원   명품화가 기 되어 있고 질 좋은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것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물량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연구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희망프로젝트 지리산 청정골 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1차년도 산청곶감 해서 1,017,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약초클러스터사업하고 관련된 예산도 포함된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산림약초특화단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위원장 조성환   향토산업은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곶감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덕산곶감이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덕산 곶감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야외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판, 이런 것은 단성IC 인근에 하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양산업 산청쌀보다는 명품을 홍보하는 것이 산청이미지 홍보에도 더 맞고 덕산 곶감을 더 명품화하는데도 광고탑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조성환   예, 다른 질의 없죠?
  예, 간사님께서는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계장님, 주요사업별 설명서 무슨 의미로 만듭니까?

○오동현 위원   한번 봤습니까?

○오동현 위원   적법하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에 대한 부수 설명인데 어느 과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데 어디어디 쓸 것이다 해서 잘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해서 해 놓은 부서도 있고 돈 을 들여서 만든 목적은 예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이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부서에 보니까 형편없이 만들었어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예산서 제출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늦게 왔는데 같이 내려와야 합니다.  예산서하고.

○오동현 위원   따로 받으니까 늦고 내실있게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세세히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세출 예산사업 149페이지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담당주사님께서 즉시즉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상겸 위원   직원생일 축하금 면장하고 직원까지 포함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넘어갑니다.  150, 15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52, 15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154, 155페이지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김영수 위원   157페이지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김영수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김영수 위원   노인상담원은요?

○김영수 위원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전직을 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이래 가지고.

○김영수 위원   이대로 계속 가야 합니까, 옛날에 조건을 제시해도 안 듣고 해서 사실 말썽이 되고 있던데요?

○김영수 위원   누구든지 와서 근무를 하겠다 하면 시켜 주어야 합니까?

○김영수 위원   잘못되었으면 발라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전직을 시키든지 해야지.

○김영수 위원   유도를 해서 해야지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시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당사자한테도 그런 안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계약직에 보면 가급, 나급, 다급해서 3명인데 나급은 연봉이 35,000천원이고 이 정도면 계약직으로서 보수가 행정직으로 보면 행정 몇 급에 해당됩니까?

○문영진 위원   진짜 문제 많습니다.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두면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학비도 있고 총 합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한 것처럼 방법을 바꾸어서 운영을 해 주시도록 강조합니다.

○문영진 위원   표시할 때 누구라고 설명이 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근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수당에 대해서 배우자, 가족수당 4만원에 576인이 다 같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복지상담원 이분 역할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청사관리인원이 5명이죠?

○의장 김민환   센터는?

○의장 김민환   의회 청사는요?

○김영수 위원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은 있잖아요.  복지상담원이 있는데 굳이 둘 필요가 없는데?

○김영수 위원   이 분도 공무원 정원 규정에 들어갑니까?

○김영수 위원   규정이 벌써 상담원이 생겼으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그대로 노인상담원으로 두고 이것이 문제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직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상담원 역할도 복지사들이 읍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상담원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분이 군청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노인상담원은 복지사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분들을 전직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복지 업무를 잘 아니까 복지시설에도 얼마든지 알선해줄 수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총액임금제가 되면 576인에 대해서 오른 것만큼 안 나갑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정원 티오가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상용 합하면 600명이 넘어요.  652명이 되는데 총액임금제 하면 이 사람들하고 갈라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다른 예산으로는 인건비를 못 주는데요.  티오가 570명으로 되어 있으면 570명 범위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필요하면 인원을 늘려서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범위내에서 써야 합니다.  필요하면 더 늘려서 써야 되지 상용 73명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인원이 577명이 정원인데 560명을 쓰고 있으면 늘어날 때는 추가로 요청해서 써야 하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더 요구합니까?

○심재화 위원   정원은 의회에 승인된 숫자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장 김민환   일용직하고 포함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은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577명말고 상용은 그 숫자만큼 예산이 내려온다고 답을 해야 이해가 가지.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577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상용까지 다 합해서 예산받아 오는 부분만큼 비고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577명 인건비 받아오면서 66명은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심위원님은.  그 숫자만큼 행자부에서 준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이야기 한 두 분의 문제는 예산할 때 삭감해도 됩니까, 노인복지상담원하고 계약직에 있는 분들 문제하고.

○김영수 위원   1년 정도 더 해 주려고 했는데 6개월하면 더 좋고 실제 정원이 577명인데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총 해서 몇 명입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160, 161페이지.

○문영진 위원   159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구입하고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도로수로원 피복 구입하고 환경사업소에 근무복, 안전화, 방한복 구입하고 안 맞는데 질이 다 틀립니까? 
  하는 일은 비슷한데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해서 작업복이 100천원이고 환경미화원은 30천원인데 오히려 춥고 고생하기는 미화원이 더 고생하는데 방한복이 100천원도 있고 40천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인데 다같이 산청군에서 일을 하는 분들 생각해서 균등하게 못 합니까, 다 같이 일을 하면서 기분이 나쁩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예산계장님, 문제 제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올해 또 이렇게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도 가감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같은 금액의 옷을 사 주도록 하세요.

○문영진 위원   159페이지, 161페이지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면 차이가 배가 납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은 162, 163페이지 없으면 다음은 164, 1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64페이지 냉·온수기 소독 및 수리하는데 120천원인데 냉·온수기 의회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까?

○심재화 위원   새로 사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다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배우자 포함해서 3,000천원인데 명퇴자도 해당됩니까?

○심재화 위원   명퇴한 분들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명퇴하는 분들도 임기를 남겨놓고 나가는 것은 후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인데 이 분들의 고마운 뜻을 되새겨 줄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같이 연수를 보내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탓을 안 하는데 명퇴도 아무런 근거없이 후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예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추후에라도 올해 나가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섭섭지 않도록 혜택을 주도록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166, 167페이지.

○오동현 위원   모범장기근속 기준이 몇 년 이상을 말합니까?

○오동현 위원   추천이 오면 30명 정도 줍니까?

○심재화 위원   평통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민주통일은 활동합니까?

○심재화 위원   나도 이 단체 회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168, 169페이지.

○심재화 위원   업무용 보자기는 무엇입니까?

○간사 배종성   170, 171페이지, 없으면 172,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업무수행 전동자전거 구입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해서 활용도를 장애인, 노인들한테 사 놓았다가 못씁니까, 전동자전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임차료에 내고장 자랑관하고 행사관련 실비에 내고장 자랑관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부스를 4개해야 합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철도 조기개설 촉구 행사지원은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목적 달성했는데 계속적으로 행사를 할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은 촉구대회를 자꾸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우리 목적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촉구결의 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174, 175페이지.

○심재화 위원   민간인 외국여비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누가 같이 가자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약초조합장이나 법인 작목반장이 처음에는 가도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176, 177페이지.

○오동현 위원   각급 교육단체 기관교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 두 번은 하는 것 같은데요?

○오동현 위원   교대로 하면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하위직을 많이 교육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장기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178, 179페이지, 없으면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공무원 단체 보장 보험은 무엇입니까?

○간사 배종성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은 182, 183페이지 없으면 184페이지, 1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예산설명을 마쳤으므로 성환규 공무원담당은 남해에 교육이 1박2일간 있으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담당주사와 담당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185페이지, 3LOVE산청 추진 관련 사회단체 간담회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약초전시 모포장 조성 및 관리는 왜 여기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센터 밑에 모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만들 때 지금은 연꽃해서 못 만들고 위에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심재화 위원   모포장에서 작년에 묘목을 공급한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공급한 종류는요?

○심재화 위원   오갈피가 기존 되어 있는 것이 나오면 판매는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은 잘 됩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부터 많이 심었는데요?

○심재화 위원   오갈피가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을 하는 것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품목 선택도 신중을 기해서 소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체가 되어 있는데......

○심재화 위원   팔지도 못 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지원은 얼마 했습니까, 모포장에?

○오동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지역리더 내고장 바로알기 올해도 했습니까?

○권민수 위원   갔던 사람 또 가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지역에서도 못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선정해서 정말로 내고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원로하신 분들도 초빙해서 하도록 읍면당 할애를 해서......

○권민수 위원   가는 사람 매일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잘 참작해서 부락의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한테 그런 분들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185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보면 242,000천원이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간담회와 민간자본보조 각 읍면에 20,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올해 처음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취지는 좋아요.  홈페이지 관리나 올해 만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올 연말에 마무리될 것인데 홈페이지가 들어가야만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는지 몰라도 만들어 놓고 이용할 가치가 있고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농촌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진 위원   홈페이지에 출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서 안 됩니다.  주민들을 낮추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홈페이지 관리, 자기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저는 이런 홈페이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186, 187페이지,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0천원 있고 184페이지하고.

○심재화 위원   무엇을 혁신합니까?

○심재화 위원   혁신을 공무원들 차원에서만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봤을 때 아,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데 민원처리도 그제도 누가 이야기하던데 내가 20번 가서 허가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스톱, 원콜서비스하고 개념이 틀리는지 민원만 접수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안 올 수 있도록 혁신을 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혁신은 분기별로 평가를 의회에 와서 받아 보세요.

○간사 배종성   188, 189페이지.

○이상근 위원   외국인 며느리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새마을단체에서 하는데 올해도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한군데서 실속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 내용을 외국인 여성 자녀들 교육이나 신랑교육을 하는데 단체별로 가시적인 것이 보일 수도 있는데 통제를 하는 것으로.....

○이상근 위원   꽃군락지 조성사업에 보면 자기들이 먼저 의회를 방문해서 차탄 수변구역에 했는데 인건비나 자기들이 다 해 갔을 때 효과는 예를 들어서 메밀을 심든 해바라기를 심든 나오는 돈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해바라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면적은 단성하고......

○이상근 위원   종자대, 터 고르기나 장비대는 지원해 주어도 인건비 대폭 올라온 것은 타 단체가 우리도 해볼 테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14군데 있는데 다 운영됩니까?

○김상겸 위원   예산은 군에서 직접 안 주고 경찰서로 주죠?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10명 해 놓고 뒤에는 6인인데 사람 숫자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영진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지 몰라도 한사람 앞에 1,000천원이면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1인에?

○간사 배종성   190, 191페이지.

○심재화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간사 배종성   192, 193페이지.

○이상근 위원   평생교육은 서예를 하는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밑의 것은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평생교육원 홍보하는데 현수막을 꼭 해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동시에는 안 하죠?

○심재화 위원   위탁교육할 때 교육비가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요한데 실제로 산청캠퍼스에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공부할 때 호롱불 값은 자기들이 내야 안 됩니까?

○간사 배종성   행정과 마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계속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8, 749, 750, 751페이지.

○심재화 위원   주차 수당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화장실이 1개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밤에는 안 오잖아요?

○심재화 위원   유족회에서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없어요.  밤에 마을주변에 가면 길옆에는 켜 놓아도 묘지 앞에는 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에?

○심재화 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어서 나갈 때는 문을 닫잖아요?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1,000천원 나가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사 배종성   750, 7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52, 753페이지.

○심재화 위원   753페이지 연료비 계산된 것이 현실하고, 연료를 무엇을 뗍니까?

○심재화 위원   가격이  얼마죠?

○심재화 위원   리터당 868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권민수 위원   그리고 749페이지 화장실관리 방향제, 세정제가 있는데 뒤에 또 화장실 세정제는 무엇입니까?
  749페이지에 있는데 뒤에 753페이지에 보면 또 화장실 세정제가 있거든요.

○권민수 위원   차량유지비도 국비에서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함양사건 추모 유공자 시상품에서 올해도 유공자 표창했습니까?

○간사 배종성   예, 2008년도 행정과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행정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