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13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어제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늘은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하는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먼저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하는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먼저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님들, 연일 고생합니다.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육상 시상에도 위원님이 못 가시고 또 오늘 11시에 진주지청에서 하는 덕산 문화의집에서 범죄예방피해 행사에도 못 가시고 오늘은 몇 일동안 실과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길로 가야 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촉구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실제로 예산을 따놓고 회관을 예로 든다면 부지도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은 삭감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토론해서 할 것이고 예산계장에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서가 작년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옛날 답습 그대로 개판이라요.
올해 세금이 예를 들어 결산추경까지 10,000,000천원입니다, 우리군세를 받아들이면. 내년도 예산을 1원짜리 안 오르고 우리 산청은 국도비를 얼마나 노력해서 따올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몇 % 지방세가 증액되는지 생각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도 못 하고 빚까지 내가면서 하는 사업은 신중히 예산 검토를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계수조정 관계는 또 자기 지역구의 어떤 사업, 우리는 면의원이 아닙니다. 군의원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부분은 하고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위원이 돈만 있으면 추경 백 번을 해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꼭 본예산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계획은 충분한 설명과 해야 될 당위성을 듣고 해야 되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해서 얼굴 붉히는 일없이, 또 어떤 합의를 해도 될 일을 표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한 내가 양보한다는 생각에서 자기 지역구 관련 사업이나 꼭 어떤 반영시켜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어떤 일이든 조율이 잘 되어서 계수조정이 아무 잡음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과도 그렇고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당부서 계장,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절차를 이행 안 해서 한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뤄서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육상 시상에도 위원님이 못 가시고 또 오늘 11시에 진주지청에서 하는 덕산 문화의집에서 범죄예방피해 행사에도 못 가시고 오늘은 몇 일동안 실과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길로 가야 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촉구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실제로 예산을 따놓고 회관을 예로 든다면 부지도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은 삭감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토론해서 할 것이고 예산계장에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서가 작년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옛날 답습 그대로 개판이라요.
올해 세금이 예를 들어 결산추경까지 10,000,000천원입니다, 우리군세를 받아들이면. 내년도 예산을 1원짜리 안 오르고 우리 산청은 국도비를 얼마나 노력해서 따올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몇 % 지방세가 증액되는지 생각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도 못 하고 빚까지 내가면서 하는 사업은 신중히 예산 검토를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계수조정 관계는 또 자기 지역구의 어떤 사업, 우리는 면의원이 아닙니다. 군의원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부분은 하고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위원이 돈만 있으면 추경 백 번을 해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꼭 본예산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계획은 충분한 설명과 해야 될 당위성을 듣고 해야 되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해서 얼굴 붉히는 일없이, 또 어떤 합의를 해도 될 일을 표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한 내가 양보한다는 생각에서 자기 지역구 관련 사업이나 꼭 어떤 반영시켜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어떤 일이든 조율이 잘 되어서 계수조정이 아무 잡음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과도 그렇고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당부서 계장,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절차를 이행 안 해서 한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뤄서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종성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위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8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집행부에서 제출한 267,250,208천원중 군청화보 제작비외 104건 8,455,126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대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8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집행부에서 제출한 267,250,208천원중 군청화보 제작비외 104건 8,455,126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대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배종성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군정 화보제작비외 104건 8,455,126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결과 당초예산 267,255,208천원중 군정화보 제작비외 104건 8,455,126천원이 삭감된 258,800,082천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배종성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군정 화보제작비외 104건 8,455,126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결과 당초예산 267,255,208천원중 군정화보 제작비외 104건 8,455,126천원이 삭감된 258,800,082천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