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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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예산에 심의에 이어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보건의료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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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종성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6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금 현재 나와 있는데 대출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1%를 받는 것이 농협에 수수료 주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자소득이 21,000천원.

○심재화 위원   기금같은건 각 과에서 하는건 과에서 예치시키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유치이자는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농업소득기금은 보통 연초에 신청해서 내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대충 나가는 시기가 일정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연초에 신청은 얼마 쓸 것이다 신청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9월이나 10월에 쓴다 이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농업소득기금 융자금 회수기간이 있습니다.  원금 수입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게 대출기간을 몇 년으로 해 줍니까?  당년으로 해 줍니까?

○심재화 위원   5년간 해주는 거네요?

○심재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되거나 부실채권이 돼 있는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법적 수속한건 몇 년치부터 합니까?  예를 들어 이자상환할걸 몇 년 안 들어온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기타직 보수에 공수의 인건비가 있는데 공수의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는 공수의 하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인들 위촉하는 분말고 몇 사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외부에 위촉하는 사람 말고 공무원으로 공수의 자격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정식이 2명이다 그죠?

○심재화 위원   외부에서는 5분이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축산농가가 안 늘어나면 자꾸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우리는 큰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6명이서 공수의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한 명이 불어남으로 해서 7명이 된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한 분이 아직 지금까지 공수의사로 역할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이 하던걸 한 분이 더 와서 두 분이면 한 분은 외부로 뛰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 아닙니까?  한 분이 보던 사무를 두 분이 같이 보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공익수의사의 업무가 예를 들어 부르셀라 채혈이나 같이 합니까?

○김영수 위원   행정업무가 주업무 아닙니까?  가축방역이나 이런 쪽의 업무입니까?

○김영수 위원   당초 취지는 안 그렇잖아요?

○김영수 위원   대체 군복무택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군에서 위촉해서 하는 공익수의사의 경우 대부분 연령층이 노령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젊은 수의사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 분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연세드신 분도 같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활동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복무 대체요원으로 들어오는 공익수의사를 대폭 늘려 가지고 방역활동이나 오히려 이 쪽에 정책적으로 가는게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단위같은 경우에 연세드신 분들이 물론 영업을 그만두고 나면 젊은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공익수의사를 확보하는데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험수당 안 있습니까?  위험수당을 받을만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험수당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이런 사항이죠?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확대가 되어서 정원이 온다면 우리가 일반으로 채용해서 쓰는 공수의를 줄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사람만 늘려 될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공수의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위촉돼 있는 수의사 활동하시는 분들 한 달에 800천원 주죠?

○심재화 위원   행정업무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사람만 봐왔기 때문에 되잖아요.  업무가 충분히 늘어나고 필요했다면 증원되어서 늘려왔을건데 그렇지 않은건 이 분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군병력을 기간동안 써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건비가 만만찮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을 한 분 더 써서 하면 좀 활용적으로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당만 해도 공수의 활동하는 사람 인건비 택이 얼추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급인력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 업무하는 것 지금 보고 있는 분만 해도 되잖아요,  모자랍니까, 턱없이?

○심재화 위원   TO를 늘려 받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공수의나 이런 분들은 정원외에 아무라도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총액인건비제에 어긋나잖아요.  이 사람들 수당은 어디에서 줍니까?

○심재화 위원   별도 떨어져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총액인건비제는 임금의 테두리 안에서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쓰라는게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늘어나면 이 부분은 국비를 가져오면 그 내려온 국비의 한도내에서 드려야 되지 왜 우리가 별도로 수당을 주냐 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누구걸 떼줘요?  직원걸 나눠 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람 수당 주라고 내려온 국비는 가져왔다 치고 수당은 지방비로 준다니 이 지방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군돈으로 줘선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명 쓰는데 10,000천원 주라고 했으면 10,000천원 한도내에서 3,000천원씩 주든 4,000천원씩 주든 나눠 줘야 되지 자꾸 벗어나서 이런 수당 주고 10,000천원 외에 우의걸 주면 안 되잖습니까?

○심재화 위원   별도로 주니 별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8페이지, 6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차량선박비 과장님, 승용이 3대, 경유가 1대, 가스 1대 이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승용도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게 경유차라면 밑에 화물차하고 연료소모량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20페이지, 621페이지.

○김영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운영지원하고 토속어보존회 운영지원하고 특별히 농민관련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민회와 토속어보존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농민회 3,000천원 작년에 지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산상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작년에 하나도 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오동현 위원   농민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오동현 위원   한농연하고 더블된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농업인 관련단체를 보니 농민회에도 소속돼 있고 경영인회에도 돼 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농민회만 유독 지원하는건 이건 고려해야 됩니다.  왜 농민회에만 지원합니까?  농업경영회도 있고 지도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농민회만 뭐 때문에 지원해요?  지원하려면 다른 단체도 같이 지원해야 되고.

○김영수 위원   조금씩 지원하는건 모르지만 여기는 5,000천원이고 농민회에서 솔직히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이 사람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나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식당, 건설하는 사람 단체 다 있습니다.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요.  유독 농민회나 토속어보존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전체 단체에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준에 맞춰야 되지 왜 농업관련 단체가 있는데 농민회 지원하고 농업경영회는 지원 안 하면 안 되죠.

○문영진 위원   제가 곁들여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김위원이 말씀해 주신 토속어보존회 운영 지원하고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단속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뒤에 보면 625페이지에 불법어로단속 인부임 또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 보존회 운영하는데는 이 용도가 어떤데 쓰여지고 또 불법단속인부임 이것은 단속인부임입니까?

○문영진 위원   치어방류 사업하는데 50,000천원 자기들이 생산해서 방류를 했단 말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방류사업 50,000천원 주는 요량 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단속인부임이 나가고 하면 저는 강가에 살아도 단속하는걸 별로 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단속포상금은 또 있더라고요.  작년에 단속해서 과태료나 벌금한게 얼마나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것도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수입 예산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문영진 위원   단속이 철저히 된다면 우리 치어방류 1년생으로서 고갈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볼 때 형식적으로 단속일지로만 나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욕된 소린지 몰라도 피리나 진짜 경호강이나 덕천강에 서식해야 되는 어종이 고갈돼 있거든요.  고갈돼 있는데 진짜 1년만 관리를 잘 하면, 단속을 잘 하면 그런건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하긴 하는데 일지가 있어 단속하긴 하는데 단속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진 위원   사실상 횟집이나 강에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피리나 옛날에 굉장히 많던 고기가 없어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15,000천원이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시책 업무추진이 있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 업무추진이 있는데 가축방역 업무추진비 이게 부르셀라나 A1 이런데 나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부르셀라나 조류독감은 이 비용 말고 다른 비용으로 나갑니까?

○김영수 위원   농업유통정보지 보급 632부 50,813천원 이건 어디에 공급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농업경영인들한테?

○김영수 위원   그냥 우리군에서 해서 보조를 한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주간지입니까?

○김영수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몇 면 나가는데 이렇게 비싸요?  1부에 연 80,400원 계산이 되는데 이 신문이 이렇게 비싸죠, 주간지가?  농어민신문은 어디 담당입니까?

○김영수 위원   작년에도 했네요?

○김영수 위원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심재화 위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농민신문이라요, 농어민신문이라요?

○심재화 위원   농어민신문은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무슨 6천얼마라요?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히 아시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신문명칭도 잘 몰라 하면 안 되고.  농어민신문이 주간지가 6,400원이란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했다면 예산이 이미 정확한 숫자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풀려 예산을 해 놨어요?

○김영수 위원   연76,800원이 되는데 80,400원으로 계상됐네요?

○심재화 위원   작년 그대로 하면 맞는 거네요.

○심재화 위원   도에서 신문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증액해서 보낸 겁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2페이지, 6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농가도우미 18인이 있는데 각 읍면별 다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어디 명단이, 주로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산청은 몇 명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 분들은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하면 가서 산후조리도 해 주고 도와주는 제도죠?

○김영수 위원   작년도 예산 23,530천원 지급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내년에 18명 예정인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오동현 위원   20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보통 한 분이 몇 건 정도, 연간 몇 건 정도 도우미를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내가 묻는건 한 분이, 20분을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20명을 운용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올해 몇 건 정도 도우미를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해 준다?

○오동현 위원   1건 정도 했느냐 2～3건 정도 했느냐 몰라 묻는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오동현 위원   한번 뽑아 가지고 이 관계 자료를 주세요.

○간사 배종성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읍에 10명이 있고 생초면에 8명이 있는데 시천에서 10명이 애를 낳았으면 이 분들이 그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면에 있는 도우미가 10명을 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다른 면에 애 생산이 없다 그러면 그 도우미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도우미로 위촉해 놓고 합니까?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내역, 사업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권민수 위원   과장님,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3페이지, 여성농업지원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권민수 위원   애들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2007년도 보니 총 다 합해서 600,000천원이고 2008년에 300,000천원이 되는데.

○권민수 위원   작년하고는 태어나는 애기가 2007년도에 600,000천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600,000천원으로 돼 있고.

○심재화 위원   민계장님, 도우미가 우리가 읍면에서 일단은 전에 보니 지정을 대충 한 사람을 선발해 놓으면 애기를 낳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오도록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애기를 낳은 사람이 아무나 옆집에 좀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래 갖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지정이 되어서 해 주는데 이게.

○심재화 위원   필요한 사람을 쓰는게 효율적이고 옆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데 애를 낳아서 사람이 필요하면 일단 예를 들어 면으로 연락하든지 이럴거요.  그러면 어디 있는 사람에게 애기를 낳았으니 수발해 달라 이런 절차란 말이죠.

○오동현 위원   도우미를 미리 각 읍면별 몇 명이냐고 물었냐 하면 지금 아마 정해 놓고 각 읍면에서 왔다갔다 하는 통근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아무나 지정해서 내가 이 사람 지정하겠다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위촉할 사항이 아니면 애기낳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다 알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일주일 쓰는건 알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애기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활동자료를 김위원이 요구했죠?  주십시오.  자꾸 계장님이 확실한걸 안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자료를 주세요.

○심재화 위원   올해 군의 출산아동이 몇 명입니까?

○김영수 위원   농업인중에서.

○심재화 위원   출생아동 숫자 잘 모르죠?  알았다면 아무라도 도움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18인만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계장님이 업무를 잘 숙지해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도비도 있고 한데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해서 아기낳는데 좋은 제도거든요.  증액해서 늘려줄 수 있고......

○심재화 위원   자부담은 얼마 해요?

○심재화 위원   28천원의 20%?

○권민수 위원   미리 통장에 입금시켜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하면서 얄굳이 헛다리짚지 말고 8천원은 군자체에서 부담해서 요청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이런건 실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4페이지, 6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보니 토속어 자원증액이 14,000천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30,000천원 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장소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종을 늘릴 계획입니까?

○오동현 위원   단속관계 아까 얘기나왔는데 치어 방류하고 잡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관계도 유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건 정도 단속했다는데 이게 많이 갖다 넣는건 좋은데 실제로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사업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뭘 넣을 예정입니까?

○오동현 위원   자라는 올해도 방류했죠?

○오동현 위원   이게 많이 넣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 일단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치어 방류사업 이거 보니 예산이 위하고 전부 110,000천원, 다슬기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청계천 방류행사 같은데다 30,000천원 이거 다슬기 서식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갖다 넣고 그리고 치어 방류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50,000천원 지금 위에 있잖아요.  내륙지 토속어자원 증식이 있고 한데 다음 군비로 50,000천원이나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벤트도 달아서 자꾸 하면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 줍니다.  어쩌다 한번 해서 관심을 가졌지 산청 가서 하면 서울에 자꾸 나옵디까?  안 나오잖아요.

○심재화 위원   청계광장에서 방류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을 알리는건 앞에 나가면 문화관광과, 산림약초특화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슬기 30,000천원어치를 살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비용으로 30,000천원 돼 있잖아요.

○오동현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슬기작목반이 이런데서도 아마 이런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오동현 위원   100㎏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오동현 위원   27,000천원 전부는 그런 행사에 농산물 판매행사에 치중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청계천이 산청의 이미지가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만의 생각이지.

○권민수 위원   과장님, 불법어로 단속인부임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낚시 정도는 가능합니까?

○김상겸 위원   고기 방류해서 낚시 말고 투망이나 허가를 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그물이나 투망을 가지고 고기잡을 수 있도록 허가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일반 조건이 방금 말씀대로 식당이나 영세농이면......

○오동현 위원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반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대포마을에 할 거라요?

○오동현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던가요?

○오동현 위원   도시에서 체험마을 연간 몇 건 정도 체험하러 옵니까?

○오동현 위원   실제로 대포같은데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그런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체험마을을 하고 나서 잘 했다든지 이런 편지나 인터넷에 올라온게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 좋더라 인터넷도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게 실적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렇다면 산청군에 이런 것도 많이 권장하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만약 그런게 있다면.  일단 이런걸 담당계에서 파악해 보시고 좋은 것은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데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담당이 어느 계장입니까?

○오동현 위원   실제로 나가 보십시오.  앞의 어제 약초과도 그렇고 자료만 받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나가봐서 좋은 시책이면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건 좋은 진짜 체험인데 도시민들 불러들이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위원장 조성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626페이지, 6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폐비닐 수거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던데 농축산과하고 틀립니까?

○김상겸 위원   농업생산축제 해서 어디어디 행사때 쓸 겁니까?  628페이지, 농업생산 축제행사.

○김상겸 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0페이지, 6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농업소득지원사업 융자 2,600,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 내년에 농업인들에게 융자줄거죠?

○오동현 위원   1%짜리죠?

○심재화 위원   융자사업 해 주고 예를 들어 곶감막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융자된 부분도 융자금 내줄 때 등재하고 세금계산서 받고 이렇게 해서 줍니까?

○심재화 위원   그냥 신청하고 하면 주죠?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이 농협에 가보면 실제 융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곶감막을 지은 예를 봤는데 30평 지었는데 30,000천원, 자기들이 감정하니 30,000천원 안 나온다고 30,000천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냐 하니 작업실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방은 생활최저공간이라 해서 법적으로 제해놔야 된다고 그것은 경매로 넘어가도 못 팔아먹는다고 이 값을 제해놓고 하니 20,000천원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전액 주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농민들은 억울하잖아요.  30,000천원으로 집지어서 30,000천원 안 해주려니.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도 안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돈많은 사람 융자금 타려고 하겠습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을 화끈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논두렁조성기가 있는데......

○문영진 위원   그것은 틀려요?

○심재화 위원   실제로는 이것을 공급해 주고 어제 한 부분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오동현 위원   논두렁조성기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몇 대 분입니까?

○심재화 위원   2007년도 몇 대 공급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에 공급돼 있나요?

○심재화 위원   읍면당 면적이 너른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올해 잘 써먹었습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2페이지, 6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고품질 시범단지 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고품질 시범단지를 전 읍면에 다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쌀탑라이스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민간자본인데 어떤 형식으로 돈을 갈라 줍니까?

○심재화 위원   읍면에 가면 선정해준......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 6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퇴비 유기질사업 이게 퇴비 사줄거죠?

○이상근 위원   올해 산골농장하고 신안농장에서 나온 퇴비 주문해서 공급했죠?

○이상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축협이나 지금 퇴비공장화를 해 놓고 있는 지역들, 특히나 거기는 돈분을 하고 있고 산골은 계분을 하고 있고 신안은 여기 저기 모아서 우분을 섞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 퇴비가 실제적으로 농가에 퇴비가 발효가 잘 된건지, 성분이 괜찮은건지 농가들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맥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조금 더 축협이 어느 정도 관내에라도 양돈농가들의 돈분을 받아서 하니 고려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퇴비를 공급할 때 과장님 유의해야 될게 친환경농업을 질좋은 쌀을 할 때 질소질을 줄이는 저질소 쓰는걸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돈분이나 계분에 질소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하려면 순수한 우분만 된 퇴비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많은 양을 공급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급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려면 질좋은 퇴비가 안 나옵니다.  미리 질좋은 생산되는 우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질좋은 퇴비가 생산되도록 사전에 계약해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6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계량사업이 수정비 지원하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우리농가에 수정하는 것이 12월말까지 100% 지원이 안 됩니까?

○문영진 위원   내가 듣기로 산청읍이죠, 산청읍의 의원이 계시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읍면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합니까?

○문영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 두수가 12월까지 되니 고맙습니다.  농민이 얘기할 때 읍면이나 군에서 답변한 태도 때문에 문제예요.  예산이 끝났다고 설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발생되고 나서 조치한 거죠?

○문영진 위원   이런걸 1두에 10천원인데 누구는 주고 어제 한 소는 되고 신안면에는 되고 산청은 안 되고 생초는 안 되고 하는건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부족한건 채워줘도 1년에 같이 흘러줘야 되지.  그리고 답변도 농민들이 돈 10천원 가지고 전화까지 건다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연말까지 축사농가가 지장없이 혜택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간사 배종성   636페이지,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634페이지, 퇴비 유기질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군비를 따지면 450,000천원 들어가거든요.

○간사 배종성   특별히 갈라해 놓은......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건 사실상 유기질비료보다는 농사를 짓는데는 요즈음 복합비료를 쓰잖습니까?  그래서 일반 벼농사를 짓는데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준게 별로 없어요.
  친환경 지원단지나 특별히 지원되고 또 친환경단지로 소규모라도 지정된 그런데는 많이 도움이 돼도 일반 벼농사를 짓는데는 아무 것도 해주는게 없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집도 지어주고 창고도 지어주고 재료비도 주지만 이 분들에게도 지금 이 분들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렵고 정말 고생해왔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농사 열 댓마지 짓는 이런 분들이 거의가 6·70되는 분인데 이 분들이 농사를 편하게 짓고 소득이 적으나따나 편안히 올리도록 이 분들에게는 유기질비료보다는 복합비료 한 포대 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전에 어느 지역에 나가니 이 얘기를 합디다.  유기질비료를 작년에 줬는데 안에 열어보니 숙성 안 되고 얄굳이 톱밥인가 모래가 섞여 있는 이런걸 주느니 차라리 비료 한 포대 주는게 낫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비료를 주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조금 차이나겠죠?

○심재화 위원   이것은 차라리 그렇게 주는게 낫겠어요.  앞에 유기질비료 645,000천원으로 주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영세농에 한해서 10마지를 하든지 15마지를 하든지 그 밑에는 복합비료를 한 포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문영진 위원   그 밑에 젖소산업 육성에 보면 민간자본이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가는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637페이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문영진 위원   개인에게 위탁시키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밑에 헬프지원은?

○문영진 위원   엄청 많이 생기는 택인데요?

○문영진 위원   그런 일이 없어도?

○문영진 위원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좋은데 사업은 누구 집입니까?

○문영진 위원   대상자 선정에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런건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 낙농축산 농가가 몇 농가이고 젖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영수 위원   아까 문영진위원 말씀하신 중에 헬프지원사업은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김영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영진 위원   돈은 한 몫에 다 줘버립니까?

○문영진 위원   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문영진 위원   31호이면 두 사람씩 오고 하루씩 한다면 62인인데 일당은 어떻게 정합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우등록사업, 개량사업 전부 토털 식으로 예산 표기해 놓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돼 있으니 한우개량사업 34,400천원 어떻게 하는지 실제 투명성이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집행내역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심재화 위원   한우개량이나 한우 등록비가 도비, 군비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한우개량사업은 우리자체로 한우개량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인공수정사업이 용어를 붙인건 인공수정을 할 때 좋은 정자를 받아서 혈통이 좋고 잘 크고 질병에 강한 것을 정자를 넣음으로 해서 그런 생산을 하도록 한게 맞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이 맞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질이 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게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작년에 쓰던 정액, 올해 쓰던 정액, 재작년에 쓰던 정액을 쓴다면 한우개량사업의 목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정액은 위에서 가져옵니까, 자체적으로 수의사나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근친가능성은 걱정이 없고 소가 판이하게 틀립니까?  3년 전의 소하고 지금 있는 소하고?

○심재화 위원   소가 잘 크면 개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노계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한우개량사업을 한지 한 해, 이태도 아니고 수년간 해 왔거든요.  지금 최근 3년간 어떤 표본농가는 마음대로 선정해서 하세요.  선정해서 소가 3년 전에 마리당 체중 증가하고 전년도, 금년 것하고 3년간 비교치를 데이터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내 주세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 6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송아지가 1년에 몇 두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한우 거세시술비는 마리당 얼마 줍니까?

○김영수 위원   군에서 실제적으로 지원은 10천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송아지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거세를 합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도 전부 축산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합니까?  개별농가에 지원합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예산을 보면 한우 거세시술비같은 경우에 올해 19,500천원인데 우리가 예산서상 이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게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노계장님, 전에 한우사업이 한 때는 침체기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를 도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국내에서 최고의 소득자들이죠?

○심재화 위원   농축산물로 볼 때는 최고의 소득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또 겸허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풀이라도 하듯이 그 분들 생활하는 것 보세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데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조금전에 말했지만 영세농들 나이 많은 60·70되는 분들 논농사만 지어왔던 이 분들의 대책은 뭘 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균형적으로 같이 살아갈 방도를 연구해야 됩니다.  잘 되고 소득이 창출되어서 자생력이 있는데는 이제는 지원을 덜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두고는 이제는 정말 그늘진데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축산단체는 해마다 끝없이 전부 보조예요.

○김영수 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 농가만 나중에 혜택보는게 아니고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축산시책 관련 자료인쇄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책도 20천원짜리를 200부 만드는데 내용이 어떻고 어디에 공급합니까?

○심재화 위원   책 페이지수가 얼마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중에 봅시다.

○김영수 위원   축산관련 농가 해외연수 작년에 사실 말썽이 생겼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사실 심재화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전부 다 외제차 타고 에쿠스 타는 사람 50%까지 해서 보조해줄 필요 있어요?

○김영수 위원   바꾸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최근 한 번 한 사람은 안 된다?

○김상겸 위원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1등급 200천원씩 작년에도 있는데 이것을 도축을 하고 나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키우고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상겸 위원   그러면 도축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한테까지......

○김상겸 위원   예를 들어 생산해서 산청군 관내가 아닌 다른데 멀리 소를 도축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1등급 받아도 통보 안 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도축해서 하면 판정서가 나오는데 대부분 한우 생산자들은 식육점이나 이런데 판매하고 나서 등급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 못 받는 것이고 절차상 복잡한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꼭 예를 들어 잘 키워 가지고 잘 한 농가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소하고 도축하는 소하고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산청에서 생산되는 소가 산청에서 소비 안 되죠?

○김상겸 위원   그랬을 때 진주나 부산에서 소를 사서 가는 분들이 이런 판정서를 보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농민들에게 얘기 들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그러면 금년에 1등급 지원해서 해준 소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김상겸 위원   축협에 팔았을 경우에는 문제없는데 개인별 매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거창장이나 진주에 가서 개인별 매매했을 때에는?

○김상겸 위원   이런걸 농가에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소를 잘 키운 사람에게 장려금 주는건 좋은데 절차를 잘 몰라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0페이지,  6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유기축산용 총체보리 생산 사업에 10,000㎏입니까?  1,000,000㎏ 실제 우리가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수 위원   몇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조성환   200t에 얼마 정도, 200평에 얼마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300평에 2t.

○김영수 위원   전체를?

○김영수 위원   유기축산 인증농가 경영지원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사업 쪽으로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10,000,000천원에?

○김영수 위원   그건 별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보면 축산에 끝없는 지원을, 친환경 유기한방오리 끝없어요.  축산부분에.

○오동현 위원   생리활성수 이용 가축생산성 시범 이게 2개소 한다는데 지금 먼저번에 민영만씨 아들 그 분이 발표한 활성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오동현 위원   그것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러면 일부러 그랬는지 해 보고 좋으면 축분 냄새제거에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 해서 돈만 지원해서 던져두지 말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축산농가에 계장님, 가보셨나요?

○심재화 위원   위원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날짜는 우리가 받도록 하죠.

○김영수 위원   가축공제사업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자부담이 있죠?

○심재화 위원   반반 내요?

○김영수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군비가 많은데 국비라요?

○김영수 위원   아닙니다.  도비 7,500천원, 군비 11,000천원인데.

○심재화 위원   축산발전기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생리활성수 기계 그것만 구입할거예요, 아니면 광물질하고 같이......

○이상근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양돈농가에 보면 활성화 물을 갖고는 크게 냄새를 제거하지 못 하고 광물질 있죠, 그게 효과를 더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차황에서 광물질만 먹여 가지고 사육했는데 파리가 줄어들어요.  냄새가 적고.  그렇지 물 자체는 기계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못 본다,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게 광물질 희석이 더 어렵습니다.  광물질이 사료하고 일반 포대를 갖고 했을 때에는 희석하기 좋은데 그냥 탱크로리에 들어갈 때에는 희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공급할거냐, 비교해봤을 때 광물질이 굉장한 효과인데 물은 따라다니는 것이다.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 2008년도 축산발전기금 들어온게 마사회에서나 들어온게 있나요?  그 예산이 우리에게 안 잡히고 농축산과에서 따로 관리하는게 있나요?

○심재화 위원   가내시 내려온게 있어요?  어느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축산발전기금으로 가내시가 어느 예산으로 들어왔냐고요.

○오동현 위원   가축공제사업 대상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 예산 체계가 들어오면 일단은 예산계에 편성되어서 다시 편성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업무를 대행해 주는 택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사업자를 알선만 해 주는 택이네요?  지도만 하고.

○오동현 위원   대상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오동현 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가축을 키우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 자기가 공제에 가입할 사람하고 안할 사람은 이번에 할건데 대상농가 몇 농가......

○오동현 위원   200농가중 40농가가 가입했단 말입니까?

○오동현 위원   공제비는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15%만 부담하고 85%는 축산발전기금에서 한다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35%는 자부담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조성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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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계속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6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민간자본보조 한방오소리 소득개발사업 416,000천원이 맞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해 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새로 추진해서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양길에 접어든줄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사업입니까?

○권민수 위원   어느 정도 소득이 자기네들에게도 소득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몇 농가가 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동현 위원   농가수는?

○권민수 위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개인에게?

○권민수 위원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지금은 소비가 되는지 몰라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권민수 위원   좋은 사업이 될는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깊이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세부적으로 6농가 기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참여는 다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 아니다 아닙니까?  6농가 이렇게 보면, 시설비나 그런걸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사업이 확정되면 다음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투자에 대해서 자부담이 사육해서 납품할 수 있는 개방은 분명히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자기들 회를 구성하는데, 보통 법인을 구성해서 할건데 그 중에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준회원 정도도 해 주는게 행정이 지원해 줘가면서 개방해줘야 된다는걸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걱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오소리는 처음 지원하는거죠?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416,000천원 하게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416,000천원에 맞춰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네요?

○김영수 위원   아까 계장님 답변중에서도 600천원대로 없어서 못 판다는 축산이면 굳이 이런걸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할건데 이런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서 못 파는건데?  안 되는 곳에 해야 되지 처음 지원하면서 6농가에 416,000천원이면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시범사업이나 자본보조로 지원된 사업들이 사실상 좋은 결실을 맺은게 없습니다.  시설투자만 해서 방치된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시행할 때 농업기술센터같은데 1년내내 가도 업무간담회 자료 몇 번 냈습니까?  지난해.  과장님, 이런 것 예산 포괄적으로 해 줘버리고 나면 집행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 해요.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 할 때 조건부로 간담회할 때 분명히 자료 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다음에 시행할 때에는 간담회에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문영진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416,000천원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오소리 사육축사를 신축한다면 완전히 축사자체를 단체에 줘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럴 겁니까?

○문영진 위원   우리 군비하고는 만약에 1년이나 2년 하다가 부실이 되면 우리는 국비, 군비는 소용이 없는 거네요?

○문영진 위원   민간자본이라도 기부채납이나 해서 재산을 부실이 되어도 우리재산이 되도록 하는게 타당 안 합니까?

○문영진 위원   시범사업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될거라 보고 하는데 부실했을 경우에는 우리군비나 모든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리고 신등면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1개소라고 하면 안 되죠?  신등면 무슨 작목반이나 단체명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2개소로 우선에 1개소 한다고 보거든요.

○문영진 위원   민간자본이고 처음 시범사업으로서는 자기 요구대로는 안 되어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궁금증이 많은 부분인데 12농가에 1,200마리 정확합니까?

○김영수 위원   신등면에 5농가하고 생초에 1농가란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신등면에 사육하는 사람 자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생초는 누가 오소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몇 두나 키우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유산해설사하시는 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두수는?

○심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올려놓고 두수는 기억 못 하는건 무관심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사업비 보세요.  680,000천원이면 6명이면 한 사람에 1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소리 특성이 일반축사를 지어서 될 축사가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지하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지상에 해도 괜찮아요?

○심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인별로 지원금만 해도 70,000천원 이상 보조해주는 택이거든요,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농림사업으로 단체로 주는 것중에 풀로 해서 개인별 70,000천원씩, 30,000천원 이상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럼 이건 파격적인 특혜 아닙니까, 이런걸 보면?  아직 사업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넣어준다고 마음대로 받아 해줄 수 있냐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첫 해고 하니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하는걸 보면서 지원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김영수 위원   처음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소리같은 경우에 시천쪽에도 한 농가 하는데 보니까 사실 판로도 없어요.  600천원, 700천원 없어서 못 판다는데 팔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량사육도 사실 어려워요.  100마리 키우기 어렵습니다, 한 농가가.  보십시오.  괜히 예산만 확보해서 하는건......
  친환경 유기한우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이것은 오부입니까?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 쪽에는 돼지도 하고 한우도 하고 지역이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친환경이 그 쪽으로 가니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런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유기축산 차황에서 단지 지정받았잖아요?

○김영수 위원   차황에는 안 하고 오부에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면 기 유기축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 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지정받아서 되어 있으면 이걸 잘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새로 만들어 하는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차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예산을 투자합니까?

○김영수 위원   송아지 한 마리 지금 얼마나 합니까?

○심재화 위원   단지를 조성하는데 완전히 새로 무에서 유를 개척하듯이 단지를 새로 시설하고 지금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포함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집에서 소를 키우고 있나요?

○심재화 위원   단지 조성하면 이 쪽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군내 전부 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10,000두에 대한 자기들 시설을 다시 하는 이 비용 가지고 차황처럼 유기축산 인증을 받도록 해서 이 분들 10,000두를 전체적으로 유기축산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게 안 되나요?  단지를 조성해야 되나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군내에서 송아지는 몇 두나 생산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아까 10,000두 정도 한우가 있는데 그 중에 85%가 암소라고 했죠?  암소가 전부 송아지까지 포함입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모 100두이면 2～3년이면 굉장히 숫자네요?

○심재화 위원   송아지를 파는 것하고 유기축산을 해서 소득이 되는 쪽을 비교 분석해서 그 쪽으로, 이게 유기축산화하는게 소득이 더 높다면 이 쪽으로 유도해줘야 됩니다.  송아지를 팔아서 버는 2,000천원이 낫다면 그 쪽으로 두는게 낫고 굳이 지금 농업도 그렇습니다.  농업도 나중에 저 쪽에 가면 나올 말인데 친환경하고 일반 재배한 것하고 어느 쪽이 소득에 득이 되느냐 이걸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투자를 해서 나온게 일반 그냥 생산한 것보다 소득이 적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표가 소득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기축산도 벌써 준비해 왔다면 이렇게 할 때는 얼마 받고 이건 얼마 받는데 소득 차이가 얼마 난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난다 이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상근 위원   다른건 보충자료 설명서에 보면 기타 이렇게 하면 비싸게 내려 왔거든요.  축사시설은 농림부 방침이 앞으로는 한우 FTA 비준 때문에 축사시설이나 고정자산에 투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축사를 하려면 고정자산 투자를 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바람직하거든요.  제가 개입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얻어오는데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이나 여러 가지 차황이 가고 있고 오부에 아까 얘기들었을 때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신청해서 한 거죠?  류낙형씨가 회장님이고 행정이 유도를 해서 오부로 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합하게 유도를 했다고 봅니다.
  걱정되는 것은 조금 더 조직이 있고 지금 오부도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지금 한우 사육농가나 봤을 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오부도 전에 민면장 계실 때부터 입식자금에서부터 시작했고 차황하고 지역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합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빈약한 지역은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이 흔들리면 안 되고 법인자체를 잘 만들어서 행정이 지원했을 때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소리가 나오면 잘못 되어 가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그런걸 유념해줘야 되지 않나 오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단지는 어디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쯤?

○오동현 위원   내곡 어디입니까?  안쪽입니까?

○오동현 위원   먼저 인터넷 올라온 곳이네요?  이것은 법인회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한우협회에서 단체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오부 단독이 아니고 한우협회에 들어갈 겁니까?

○김영수 위원   자본비율이 자부담 40%, 국비 30%라고 했죠?

○김영수 위원   자부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 6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6페이지, 6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52,300천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같은 겁니까, 645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김영수 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공동방제단 운영.

○김영수 위원   예산계장님, 사업설명서하고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645페이지, 아닙니까?  총 사업비 부분 봐줘요.

○김영수 위원   645페이지, 맨 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예산액하고 틀리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합니까?

○김영수 위원   작년도 집행내역 안 있습니까?  185,100천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방역기록부는 누가 쓰나요?  개인들이 하나요, 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 방역기록부를 쓰나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방역기록부가 6,000매인데 책으로 돼 있나요, 한 장으로 돼 있나요?

○심재화 위원   김영수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방역기록부 한 모델만 가지고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축분시설이 나옵니다.  산청읍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악취방지시설에 한 9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죽 금액을 보면 톱밥지원까지 해보면.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많이 맡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위원   과장님, 양돈협회 회의하실 때 참석해 보셨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분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오동현 위원   그게 큰 일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로 내가 축분 냄새 때문에 권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번 회의에 참석하니 축산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는 전부 내 몰라라 식입니다.  돈은 누가 벌고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나 시설을 할 생각은 않고 전부다 정부에서 해 주도록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저쪽 오부에 있는 서상식씨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죽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전제를 하더라고요.  조계장이 참석해서 잘 알겠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정부나 행정에서 해 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축분냄새나는 부분도 저는 왜 회의에 참석했느냐 하면 축분도 하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부터 줄여보자 해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한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자기 개인돈 버는데 공공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한정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구책으로 냄새를 우리도 최대한 줄여보자, 냄새나는 부분은 큰 부분이니 행정에서 책임져다오 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일체 딱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약 900,000천원 정도, 축분처리에 대해서 돈이 900,000천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는데 무한정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냄새를 고액분리기나 저장조를 만들어서 냄새를 줄이게 자기들은 조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900,000천원이나 1,000,000천원 들여서 이래도 무용지물입니다.  내년에 또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농가들 굉장히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악취 방지시스템이 잘 되어서 냄새가 안 나면 큰 다행인데 그 이전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 하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행정에서도 지금 자꾸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돈을 1,000,000천원 정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하고 또 하고 무한정 보완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면서 464,000천원 축협에 줘서 시설을 보강할 생각인 모양인데 이 부분도 잘 지원해서 되도록이면 냄새가 저감이 되고 안 나도록, 내년 날씨가 따뜻하면 틀림없이 말썽나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 649페이지.

○김영수 위원   649페이지, 제2회 축혼제 행사지원 무슨 내용입니까?

○김영수 위원   가축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있죠, 톱밥지원하는 거죠?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축협에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비율은?

○이상근 위원   축분공장에 몇 %?

○심재화 위원   축산계장님하고 조계장님도 축산쪽이 되어서 그렇는데 축산농가가 자기들이 자본 대어서 하는건 뭘 합니까?  시설자금 해 주고 수분조절 해 주고 사료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사업 해 주고 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 해 주고 질병처리해 주고 분뇨처리시설 해 주지 이 사람들은 입만 갖고 삽니까?  실제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업을 장려하는건 좋지만?  다른 농가에 이리 지원해 주는 것 대 보세요.
  다른 일반농가에 벼 재배하는데 뭐뭐 지원해 주는지 대봐요.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분배는 공히 분배할줄 알아야 돼요.  앞에서 넘어왔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갈수록 자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할만한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분조절은 자기들이 톱밥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임협에 보조줘서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반값으로 사면 그만큼 덕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건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것 냉정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소 한 마리 팔면 2,000천원 벌잖아요.  농사지어서 2,000천원 벌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나이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산업의 역군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때까지 오기까지 그 분들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보상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걸 연구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심재화 위원   물론 소득 올리는 부분이 있는건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갈수록 더 얻어먹어야 됩니다.  안 해 주는걸 자꾸 지원해달라고.  왜 축산단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기업형이기 때문에 로비스트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그래서 그렇는데 일반 논농사 20마지나 30마지 이하 짓는 사람 누가 로비 하나 해 줍니까?  아무 지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지방자지단체나따나, 그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쪽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줘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농가에 한 두 마리 하는데 지금 다른 면에 잘 모르겠는데 단성하고 삼장은 알아요.  삼장면에 소키우는 농가 10집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균형적으로 하고 있느냐 냉정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업을 도우는건 기업에서 해야 되고 측산단체를 도와주는 것도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저거가 못한게 새로 왔을 때 시험하는건 우리가 돈을 들여 잘 해 주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작년에 한거 올해 하고 올해 한거 또 내년에 하는건 과감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건 예산 편성때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 6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조계장님, 축분퇴비유통센터 톱밥공급 이런건 군비지원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군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 농가들에게 싼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거냐 하면 개인에게 사오는걸 비교해서 돈을 주고 농협이든 축협이든 단체에 공급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지원하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악취를 제거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조계장 생각은 그냥 지원해줄건가 아니면 환원을 예를 들어 170,000천원 했을 때 50,000천원 정도라도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느냐 없다면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근 위원   액비를 무료로 뿌려주는 돈, 뿌려주는건 나오는게 이런걸 했을 때 효과면이나 충분히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톱밥을 공급했는데 퇴비를 얼마 정도 싸게 공급해줄 것인가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앞에 얘기한 지원사업 말고 톱밥을 공급해줬단 말입니다.  175,000천원어치 해줬으면 얼마나 싸게 환원해서 농가에 보급해줄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했을 때 자기들도 어렵다는걸 저도 알아요.  저도 조합원이에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행정이 지원했을 때 이런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산청군민에게 받을 겁니다.  의회나 행정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군민에게 환원도 나도 어렵지만 혜택을 봤기 때문에 환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는 뭘 줬느냐......

○이상근 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공장이 잘 돌아가면 좀더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해야 되지 그냥 공급해주는건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질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거 거기 뭐하러 공급해 줬냐, 안 되면 때려치우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앞으로 축협도 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보는게 지금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사 배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톱밥이 40㎏가 한 포입니까?

○김영수 위원   국내산 우리 보조금 하나도 없이 120천원 정도 봅시다.  산청군에 톱밥 공급되는게 여기만 나와 있는게 4,200t이네요?  4,2000t인데 산림약초특화단에 200,000천원이 있습니다.  톱밥 생산지원이 200,000천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0,000천원이 있습니다.  41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총 군에서 지원하는게 3,500t하고 4,200t입니다.  공짜로 줘도 되겠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김영수 위원   육림농가에 톱밥지원 뭐 하러 그래요?  그것은 계장님은 잘못 아시는 것이고 육림농가는 톱밥이 필요없고 전부 축산이나 이쪽에 공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만 해도 410,000천원 나갑니다.  톱밥 관련해서 보조금이.  410,000천원인데 우리군에서 공급되는게 총 4,200t밖에 안 돼요?  계산 한번 대 보세요.  t당 100천원이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보조금 지원되는 것만 해도 410,000천원인데 4,200t 생산원가 전부 다 해도 1,200원만 하면 된다면서요?

○김영수 위원   1,000t이면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4,000t이면 480,000천원 아닙니까?  4,200t이면 500,000천원이 안 되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이 410,000천원입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렇게 되면 계산이 단가계산을 잘못하든지 문제가 있네요?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죽 보니 기술센터쪽에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약 3,000,000천원 이상이 되는데 보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자부담 부담비율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르고 사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부 특정단체같은데 편향되어서 지원되는게 많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이렇게 심도높게 하는 것은 대부분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예산서에 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하면서 알기 쉽게 있도록 해 주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자료를 내서 이해를 도와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2페이지, 6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비 경비 위 민간자본보조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쌀 택배 포장박스는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택배 포장박스입니다.

○심재화 위원   메뚜기쌀 포장재 지원.

○심재화 위원   포장재 만드는 값의 일부입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메뚜기쌀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산청브랜드가 인쇄되어서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안 되면 기 제작돼 있는 포장재에는 산엔청 스티커를 붙여 나가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붙이기 싫다면 보조금 떼야 되고 우리 돈주면서 시킨대로 한다면 돈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돈떼야 됩니다.  군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사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체국특산품 판매포장재 제작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택배회사가 산청군에 우체국밖에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내고 하는 회사인데 지원해 주려면 군내에 같이 지원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이것만 해 주면 특혜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많은 물량을 하니 산청스티커를 붙여 팔 수 있도록.

○간사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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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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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654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654, 655페이지, 없으면 656페이지, 657페이지.

○심재화 위원   국외여비 경영정보화 공무원 해외연수는 정보통신계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농가컨설팅 운영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작목은?

○오동현 위원   작목명은?

○오동현 위원   매년 합니까?

○오동현 위원   매년하면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문제점을 도출합니까?

○오동현 위원   보고용으로 합니까?

○오동현 위원   컨설팅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보고를 매년 합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658페이지, 659페이지.

○오동현 위원   지도공무원 국외 해외연수 가는데 어느 나라로 갑니까?

○오동현 위원   무엇을 배워옵니까?

○오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660, 6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정보지 농업인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주간으로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신문대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587부인데 어떤 분한테 줍니까?

○심재화 위원   농민후계자한테 갑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지,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6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영농설계에 대해서 1년에 새해하고 여름하고 2번 합니까?

○오동현 위원   새해영농교육은 집합해서 합니까?

○오동현 위원   여름에 현장 방문할 때 우리는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의회에 와서도 일정을 내주고 같이 상의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가서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합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여름철 영농교육을 해도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우리한테 일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나쁜 것은 없는데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 우리한테 통보 안 했지요?

○오동현 위원   안 했는데 메모해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662, 6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학습단체 육성 11개소인데 어떤 단체에 지원합니까?

○권민수 위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2007년도는 안 했습니까?

○권민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간 사람이 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3년 기한을 꼭 두지 말고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 한번도 안 간 사람들 위주로 보내 주세요.

○간사 배종성   664, 665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끌고 다닙니까?

○오동현 위원   대상자는요?

○간사 배종성   다음 666, 6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농업경영인 3개군 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68, 669페이지.

○오동현 위원   딸기우량묘 생산시범 20,000천원인데 시범 생산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여기서 생산된 딸기묘는 무상 공급합니까?

○오동현 위원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오동현 위원   총 생산량은?

○오동현 위원   파는 비율은 몇%입니까?

○오동현 위원   1명한테 계속 줍니까?

○오동현 위원   1명한테 주면 특혜를 주니까 돌려가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시범사업이 있는데 파프리카 재배방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심재화 위원   더운 날씨에 유리온실 안에 냉·온방시설을 해도 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소득증대사업에 보조금지원조례에 안 어긋납니까?  개인한테 돈을 100,000천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한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이 이사와서 한다고 하는데.

○김영수 위원   딸기시설 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해서 325,000천원이 있는데 1개 단지인데 단지 선정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권민수 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군비가 대부분인데 도의원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양액재배는 기 시범사업을 해서 이미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덕산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성도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단성이 더 많이 있는데 사업을 군에 가져다 놓고 적정시설로 해서 해야지 단계에서 요청했다고 단계에 하고, 단성 관정에 딸기단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물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히 참여 의사가 있는 작목반별로 모아서 잘 하는 곳에 해야지 집중적으로 자꾸 하는데만 해 주면 어려운데는 자꾸 의욕상실이 되고 이렇는데.

○김영수 위원   딸기 생산은 신등, 신안, 단성, 시천인데 단성에 친환경딸기작목반에 GAP시설 해 주라고 하는 것 그런데는 인색한데 여기는 많이 하네요.  2배 이상 하네요.  결산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김영수 위원   단계 작목반은 네덜란드에 가서 이수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교육을 보낼 때 지역별로 다 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해 주시고.  여기를 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을 공평하게 해서 기회를 다 같이 균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거의 신등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수출농단 신등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는 어딥니까?

○심재화 위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은 무엇입니까?  딸기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쪽에 것은 거의 다 딸기고.

○심재화 위원   전기 온풍기 시설도 딸기죠,  온풍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쳐 박아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던데.

○오동현 위원   수막 재배하고 있던데?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우리가 대전에 농기계 박람회에 가니까 수소 보일러가 있던데 그것이 개발이 되었으면 그런 것이 싼데.

○위원장 조성환   샘플로 내 놓고 틀고 있던데 그것은 전기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작물 주요 작목별 예산지원 내역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딸기,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딸기에 얼마, 곶감에 얼마,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균형도 있고 지원된 것도 알 수 있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수정비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해당 작목은?

○간사 배종성   다음 670, 671페이지.

○김영수 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5품목 150,000천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예상품목이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배는 수출됩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해외강사 초청교육 강사수당에 5회는 무엇을 합니까?

○오동현 위원   딸기 선진국이 어딥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마늘 건조장 시설은 어디 할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생초에 공동 건조장시설에 짚이나 재어 놓고 있던데 개인이 아니면 어려운데.

○간사 배종성   개인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4,000천원이면 개인한테 지원해 줘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   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짚이나 재어놓고 있고 다음에 씨없는 수박단지 조성은 모종을 구해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전에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했지요?

○오동현 위원   위치는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오동현 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사업비를 계상해야죠?

○심재화 위원   씨없는 수박은 단성에서 요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역비에 곶감 건조시스템 개발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저는 용역비가 아깝습니다.  용역을 주어도 이 지역에서 수년간 비가 올 때 썩혀낸 사람들, 실전에 의한 경험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만큼 용역을 주어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천, 삼장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돈 가지고 실제로 지역농민들한테 주어서 시설하는데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 경북 상주도 건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돈을 그 당시 가니까 평당 7,000천원으로 했는데 뒤에 가서 물으니까 별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개인별로 한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지역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건조장에 대한 용역을 하지 말고 떫은감 꼭지 벌어지는 것 그것을 용역비로 하세요.  올해도 뒤에 꼭지 갈라지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상근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신청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김영수 위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세요.

○권민수 위원   과장님 산청곶감 축제행사지원에 국가지원사업으로 27,000천원인데 군비로 꼭 해야 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넘어갑니다.  672, 673페이지.

○김영수 위원   곶감부분은 올해 예산이 향토자원화사업의 예산인데 묘목이 다른 쪽에 또 있던데요?

○김영수 위원   추진단하고 하면 51,000주 정도 되는데 많이 생산해도 문제입니다.  과잉 공급이 되어도 안 되고 수량을 잘 생각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확대 재배되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대포마을 곶감공동체험장 이것은 건조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체험은 시기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한달 내지 두달 말고는 못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년중 하거나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화하면 되는데 두 달 사용할 것이라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소득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김영수 위원   곶감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물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곶감 용역비가 30,000천원이 있는데 뒤꼭지 갈라지는 것을 용역하려면 1～2년만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일부 선도농가를 제외한 농가들, 아직도 시설 보완을 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조장이나 저온저장고 시설을 안 갖춘 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나 건조장 쪽으로 사업을 대체하세요.
  아직도 재래식으로 곶감 깎는 사람들이 많고 건조장도 일부 선도농가를 제외한 다른 농가들은 시설보완이 안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곶감체험장 곶감 깎는 것은 2주, 3주도 안 됩니다.  2주, 3주만에 무슨 체험합니까?  그리고 가공해서 따서 가공할 것은 체험할 것 하나도 없어요.

○김영수 위원   저온창고가 안 된다는 것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창고는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공동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개별적으로 5평씩 가정에 해 주는 것이 낫죠.  이것 해 봐야 건물만 짓고 어렵습니다.  이런 시범사업하면 안 됩니다.
  곶감 관수시설 3년 했는데 그런 것은 올해 빼 버리고 그런 것도 지원할 것이면 계속 해야지.

○김영수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곶감 공동체험장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사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이상근 위원   과장님, 나중에 허의원한테 설명하고 주민의 설명을 들어보고 하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얼마전에 체험장 준공식도 했는데 또 체험장 해요? 그리고 100,000천원 가지고 체험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올해 대포마을에 체험장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또 지을 필요 없지요.  한 동네에 체험장을 2개나 할 것입니까?
  이런 예산은 대포마을에는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온저장고나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오동현 위원   그리고 과수 초생재배 들묵새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674, 6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는 어디 합니까?

○김영수 위원   공동창고는 안 됩니다.
개인별로 지원하세요.  1동에 5,000천원 하면 5집 하잖아요.

○심재화 위원   위치를 압니까, 저온저장고 지으려고 하는 위치를?

○심재화 위원   이것이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건너가면 고치마을인데 이 동네 여건이 작아요.  일반창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지을 것인데 과수원들이 동네 입구여서 거기에 집산이 됩니다.  이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집에서 지을 데는 없어요.  바로 들어가는 동네 입구여서 활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 보시고 참고하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676, 6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앞에 곶감묘목 민간자본보조로 31,200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0주 해서 51,000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김영수 위원   과목이 틀리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공급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을 갈라주든 보태주든간에 50,000주를 심으면 감이 생산되었을 때 이것이 적정수준이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소의 곶감이 예측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은 좋은데 무한정 많으면 안 됩니다.
  이 감을 안 버리면 다른데로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곶감을 깎으면 우리하고 형제간끼리 경쟁해야 합니다.  적정량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최대한 깎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 거기에 필요한 감나무 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이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만큼 면적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전문 단지가 11개인데 이런 것도 면적을 합산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연구를 해 보고 나서 더 필요하면 묘목 공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는 것으로......

○문영진 위원   과장님, 묘목을 많이 심으면 신안, 신등, 생비량, 단성으로 해서 하는데 감은 몇 년만에 수확합니까?

○문영진 위원   묘목이 들어가서 수확을 하면 건조장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지금 심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막연하게 심으면 안 됩니다.
  5년 넘어서 수확하면 거기에 대한 건조장 시설, 저온창고시설 시천, 삼장에는 기후 조건으로 특산품이면 특산품, 일반이면 일반 판매 계획까지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급선무로 올해 예산 가지고 하는 것만 맞춥니다.
  제가 볼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이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줄여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산청이 알찬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떫은감이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계획도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투자한 것이 알차게 열매가 열지 5년후에 이 감을 따면 시천하고 값을 같이 받을 것이냐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시천, 삼장은 특산품으로 나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먹고 싶어서 곶감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고가여서.
  그러면 앞으로는 지나가면서 풀빵 1개 사먹듯이 대중화가 되어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계획도 생각해서 권장해야 하고 지금 떫은감은 무엇이고 고종시는 무엇이고 곶감 원료감은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곶감 원료감도 그것이고 용어를 표기할 때 떫은감이든지 한 가지로 해야지 이 용어도 한장 위에서도 떫은감 묘목, 곶감 원료감 묘목, 고종시 묘목이 되는데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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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666, 6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3개소인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평균 연령이 얼마 됩니까?

○오동현 위원   내년에 끝이 납니까?

○권민수 위원   최고령자가?

○간사 배종성   다음 678, 6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뒤로 가서 675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1개소 어딥니까?

○간사 배종성   678페이지, 679페이지, 없으면 다음 680, 681페이지.

○오동현 위원   농작업 리빙공간 조성사업하고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 설치지원하고 용도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단계에 합니까?

○오동현 위원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은요?

○오동현 위원   기술센터가 읍에 되어 있으니까 읍은 제외합니까?

○김영수 위원   농작업 리빙 공간조성사업에 구체적으로 선별장이 들어갑니까?

○오동현 위원   건강관리도 하고 쉬고 그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남사 예담촌 올해 행사했습니까?

○간사 배종성   682페이지, 6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연구용역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해서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용이합니까?

○오동현 위원   농촌체험 농장 육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김영수 위원   선정할 때는 계장님이 선정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김영수 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요?

○김영수 위원   이런 예산은 더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한국형 식문화 정착교육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한국형 식문화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한국형 식문화는 우리 음식을 이야기합니까?

○오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몇 건에 몇 명 이수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 분입니까?

○오동현 위원   외부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동현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려면 외부 여성들도 초청해야 하는데.

○오동현 위원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684, 685페이지.

○심재화 위원   탑라이스 판매 초청 행사비가 100,000천원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치는 여기서 안 틀립니까?

○김영수 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사업 5,000천원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이 돌아가면서 하면 안 하면 그만이고 할 때는 친환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하려면 계속해서 완전히 친환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친환경에 얽매일 필요성이 있지만 소득이 친환경이 남느냐, 비친환경이 남느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비친환경이 나으면 굳이 친환경 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해서 친환경이 완전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90,000천원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탑라이스 쌀 올해 다 팔았습니까?

○김영수 위원   자체 브랜드는?

○김영수 위원   생산단지면 생산자입니까?  농협입니까?

○김영수 위원   생산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올해 생산한 수확량이 탑라이스 지정하기 이전하고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지면은?

○심재화 위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90,000천원 바로 현금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90,000천원 더하기 237톤 수확량 보태면 지원 안 했을 때하고 어때요, 소득면에서?

○심재화 위원   탑라이스 40kg당 얼마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쌀은 40kg이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특이 50,500원이고 1등이 48,500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쌀을 237톤 생산했다고 하는데 농협 특등 수매가격으로 해도 톤당 1,250천원이고 다 해야 296,000천원인데 300,000천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 100,000천원을 지원해요?  

○김영수 위원   탑라이스 안 해도 이 가격 그대로 나와요.  탑라이스에 100,000천원을 지원해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쌀이 잘 팔리나 그렇다고 주민소득이 올라가나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신등은 논농사 대신에 고구마 심어서 소득을 배이상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작목전환을 농업지원과에서 작목전환을 시키세요.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 100,000천원 줄테니 다른 것을 해 보세요 해야지 총소득이 300,000천원도 안 나오는데다 1년에 100,000천원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탑라이스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상근 위원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쌀을 고심해서 한 것인데 내년에 마치는데 탑라이스든 산청쌀 전체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해준만큼 혜택은 보는데 정부시책이 잘못 간 것이고 내년 사업이 끝이 나면 인증을, 무농약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자에서부터 비료까지 지원해 주었으니까 탑라이스 중에서도 무농약 탑라이스가 있고 일반 탑라이스가 있는데 내가 회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당신들 무엇을 할래” 국가가 지원 안 해 주면 갈 곳이 없어요.  탑라이스 작목반 자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농업으로 간다 그러면 비전은 없고 앞으로 봐서 무농약 인증 기준으로 가면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시범사업은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영해 보고 나서 경영을 개선하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망성이 있으면 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가망성이 없으면 치워야 하는데 일반소비자들이 탑라이스를 최고쌀로 인정합니까?
  질이나 맛이 되면 인정하는데 유기농이나 무농약재배도 아니고 이름을 붙인다고 비싸게 안 사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 내 버리면 큰일이에요.  차라리 다른 쪽에 지원해 주든지.
  100,000천원이면 내년도에 경지면적이 75,000정도 되는데 10마지까지 비료, 농약 공짜로 주면 3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나아요.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부의 사람에게 주어서 서로 손해보고, 농협에서는 이 사람들 정부에서 90,000천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나락 값을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정말 제고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도에 학교급식비 친환경쌀 지원 사업비가 247,000천원인데 차라리 그냥 일반쌀 생산해도 산청에는 이런 쪽으로 판매하면 다 판매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탑라이스 외에 쌀을 못 팔아서 걱정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차황이나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농자재 지원이 얼마입니까?

○오동현 위원   나머지는 판촉비입니까? 

○오동현 위원   판촉비로 했는데 쌀을 다 팔았습니까?

○오동현 위원   큰 문제인데 일반산청 쌀이 판촉비를 안 들여도 판매하는데 판촉비를 반을 사용했으면 문제입니다.
  생산 권장만 해 놓고 판매대책이 없었어요. 내가 작년에도 판매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생산대책만 있고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런 시책사업을 잘 하리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면 선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 농협에서 안 팔아 주면 문제인데 그러면 종합적인 판매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고가의 원료곡을 사서 팔기는 일반미로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재조정해서 재검토해야지 예전에는 생산지도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판매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밥팔아 뭐 사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심도있게 깊이 대책을 세우십시오.

○오동현 위원   나머지 반은 남아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나중에 차질없도록 하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686, 687페이지.

○문영진 위원   재료비에 상황버섯, 센터에서 버섯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생산은 몇 년만에 합니까?

○문영진 위원   매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문영진 위원   배양을 할 것인데 계속 사업입니까?

○문영진 위원   수확이 없을 때도 있다?

○문영진 위원   이것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예, 687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 자재구입이 있는데 무슨 꽃을 생산합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본청사 앞에 화분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는 볼 때 이런 것은 센터가 있으니까 기술도 있는데 재무과에 보면 본 청사 앞에 청사계단 화분임차 수수료 해서 매월 150천원씩 나가는데 12달로.
  이런 것은 한 식구인데 기술도 좋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으면 남 주는 것보다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괜찮습니까?

○문영진 위원   우리가 키운 것 우리 청사 앞에 있으면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형유통매장에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위탁해서 판매하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관계 서류가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무농약이냐, 토양검증 실험을 했느냐 해서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김영수 위원   농산물 전체다 백화점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설을 갖추었는지 원하고 있는데 요즘은 판매하면서 여기 와서 실시를 다 합니다.
  홍계 사과가 현대백화점에 전량이 들어가는데 GAP시설 이야기하니까 담당자가 오지 말라고 해서 판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작물을 판매하는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곶감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친환경을 원하고 있어요.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받아서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도농가는 곶감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대형매장에 납품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군에 소득자원이 되는 것이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과인데 사과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농가에서 나이가 많아서 폐과원이 되는데 우리 기후로 봐서 사과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과가 백화점에 가도 양이 적어서 한달밖에 못 하는데 이런 것이 잘 되고 하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확대보급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꽃 육묘장 운영 자재를 부군수님하고 영암에 가서 봤는데 좀더 전문적으로 영암에서 행사가 총12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할 것이 없었고 버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축제때 많은 것을 쓰는데 우리도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버섯 시범포 재배하는데 농가에 소득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센터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소득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소득이 되고 판로가 좋으면 권유해야 하고 아니면 안 해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몇 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새로운 작목으로 하든지 해야 하고 버섯은 내년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유황활용 무항생제 브랜드 돈육생산 기반확충사업, 예전에 유황 검증해서 시식회도 하고 했는데 축협에서 했는데 위치도 없고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은 가져와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을 확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 와야 한다.
  저는 생각에 양돈농가가 많으니까 오부지역에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근 위원   미리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에 과연 하겠느냐, 자기들 생각이나 사육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고급육이 되느냐인데 중요한 것은 사료 급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육질이 틀립니다.
  비쌀 때는 어린새끼 사료를 먹여서 아주 키워버리고 싸면 못 먹이는데 일정하게 나와서 산청흑돼지가 어디 내어놓아도 자신있다, 후속처리를 잘 못해서 고기 육질이 나빠지니까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데......

○오동현 위원   특수미는 뭘하는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 합니까?

○문영진 위원   아까 상황버섯이 판로가 어렵다고 하는데 생비량에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을 해서 판로는 전혀 걱정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해서 계약했는지 또 알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농가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합니다.  자문을 받아보고 큰 구멍을 뚫어놓은 사람한테 곁들여서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사 배종성   688, 689페이지.

○오동현 위원   고품질벼 건조저장기술 시범해서 전년도에 37,000천원으로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용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특수하게 지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동현 위원   빨리 해서 거기에 저장해야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심재화 위원   벼도 제대로 잘 보관하려면 저온저장이 필요합니다.  3도나 5도 사이에서 저장하는데 그러면 1년이 가도 본래 쌀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려면 그런 시설에 해야지 이것은 일반창고 지어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주었는데 봄에 했다가 가을에 타작하고 바로 넣으면 되는데......

○이상근 위원   내년에는 20,000천원으로 됩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카이스트에서 기능성쌀, 피부에 좋은 쌀이나 살이 안 찌는 쌀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새로 알아보세요.  신기술이 개발된 모양인데 새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690페이지.

○권민수 위원   벼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은 어디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남평벼는 도복에는 강한데 밥맛이 없다고 하고 농가에서 걱정하는게 남평벼는 농협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질이 안 좋은 것을 하면 됩니까?

○오동현 위원   벼 품종을 소비자가 선호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벼를 가지고 도복이 안 되도록 생산시범을 해야지 인기가 없는 쌀을 도복성이 강하다고 권장을 하면 안 되는데 센터에서 앞서서 가야 하는데 농민들보다 뒤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쌀을 좋아하는지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고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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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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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종성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569페이지, 세출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 5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2페이지, 5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572페이지, 민원대에 세 분이 근무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다른 직원하고 틀립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60천원짜리 입고 돋보일게 있습니까?  세 분이 어떤 분인데요?

○심재화 위원   계장님, 군청에서 전 직원 근무복 120천원짜리죠, 왜 120천원짜리 안 하고 거기는 따로 합니까?  군청 근무복 할 때는 의료원은 제외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부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 특수하게 하려면 그 돈 갖고 지원받아서 특수하게 옷을 제작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작됐으면 의료원으로 갖다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4페이지, 5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5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577페이지, 입원환자 주부식 제경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이상근 위원   보통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 말고도 입원한 전체적으로?

○김영수 위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의료원 입원환자가 20명밖에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100일밖에 계상이 안 됐잖아요.  365일인데 20인씩 100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환자에게도 급식비를 받고?

○김영수 위원   입원환자가 1일 평균 몇 명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577페이지, 독사해독제 구입 40병 돼 있는데 올해 얘기를 들어보면 모자라서 없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오동현 위원   먼저 어느 분이 독사에 물려가니 없고 딱 하나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거짓말을 할리는 없을 것이고 당직이나 이런 분들 혹시 급하게 물려 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있는걸 없다고 해서 진주까지 가면 큰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578페이지, 5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금연상담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1년 내내 근무를 합니까?

○김영수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돈받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담배 피우면 군세로 들어온다는데 결국 여기 다 들어가죠?

○간사 배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0페이지, 5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의료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김영수 위원   15명이에요?

○김영수 위원   정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고용안정 차원에서 기관에서 이리 해도 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 5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 5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쯔쯔가무시 기피제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권민수 위원   우리군내 사망자는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그 지역에 뿌리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전염병 예방 패널제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동식 홍보판을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한 점 해도 되는데 2개나 합니까?

○심재화 위원   법령집 구입 약사법이나 의료관계법 등이 있는데 이게 법령이 바뀌면 법제처로부터 내려와서 군에서 각 실과로 안 보내줍니까?  특별한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책 단가가 비싸네요?

○심재화 위원   여러 질입니까?

○오동현 위원   노인체조교실 간식비, 노인체조 경연대회에 24,000천원하고 22,000천원이 있는데 각 마을 단위로 회관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체조 경연하는데 무슨 20,000천원이나 듭니까?

○오동현 위원   몇 회 정도 할 겁니까?

○오동현 위원   20개소가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노인체조경연대회는 읍에서는 도에 더러 한 번씩 가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권민수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지금 현재 읍면별로 노인체조 다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방역소독기가 11대가 있는데 분무기인가요?

○심재화 위원   그 밑에 UPS 예방접종 전용냉장고는 조달가격입니까, 일반 시중가격입니까?

○심재화 위원   조달청 가격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냉장고에 쓸 수 있도록 정전 예방차원에서.

○간사 배종성   자산 취득하는데 금년도 방문차량 관계가 재무과 차량구매계획서에 보면 의료원에는 없던데 없어도 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8페이지, 5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작년에 6,000천원 지원됐네요?  한 사람 앞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35인이면 170천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셋째자녀 낳은 가정이 군 관내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돈을 주니 늘어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관내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이 얼마만에 한 번씩 들어와요?

○김영수 위원   에이즈 환자를 보았습니까?

○김영수 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어떤데 씁니까?

○심재화 위원   외부에서 받아도 되네요?

○간사 배종성   590페이지, 5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위에는 7인, 밑에는 9인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밑에도 도우미 지원이고 위에도 도우미 지원인데요?

○오동현 위원   농축산과에 지원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의료원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2페이지, 5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불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영수 위원   작년에 두 사람 해줬어요, 올해?

○김영수 위원   12명은 내년도 할 것이고?

○심재화 위원   시술은 몇 번 했는데요?

○문영진 위원   병원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다고 하나도 안 돼요?

○권민수 위원   계속 몇 번을 시도해서 임신하는 사람을 봤는데 한 두 번 해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상근 위원   두 번까지는 무상으로 해 줍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이상근 위원   돈이 많이 들어요?

○김영수 위원   정확히 얼마 드는지 모릅니까?

○이상근 위원   전에는 몇 천만원 든다고 그랬거든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4페이지, 5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세 번째 자녀 출산장려금 56,900천원......

○이상근 위원   복지과에서 되는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애기 낳으면 도우미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무료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대상자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해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심재화 위원   2008년도에는 12백만원 하면 신청하신 분들 대상자는 다 됩니까?

○심재화 위원   30명이면 다 되냐고요?

○심재화 위원   올해 실질적인 대상자는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해줄 대상자가, 신청자가 몇이냐?

○권민수 위원   몇 명 신청받아서 몇 명 했는지.

○오동현 위원   총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민수 위원   무조건 30명 한도에서 끊어집니까?

○이상근 위원   2007년도에 봄에 받았을 경우 몇 명인데 몇 명 해 줬고 2008년도에는 30명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2007년도 초에 받은, 2008년도 사업은 2008년도 초에 받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신청을 각 지소별로 받아서 의료원으로 보고합니까?  의료원에서 직접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미리 할 때 읍면에 할당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 전부 신청받으라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전부 신청한 집계가 의료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몇 명이 신청했냐 이 말이고 그 중에 30명 해 줬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묻는데 자꾸 30명만 했다니......  나중에 자료를 내준다고 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방금 선착순으로 한다 했죠?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8페이지, 5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으로 나가네요?

○김영수 위원   800명을 표본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800명 조사하는데 30,000천원이면 단가가 굉장히 센데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0페이지, 6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진료소하고 보건소 몇 군데 내년에 짓도록 돼 있는데 진료소는 앞으로 면적을 동일하게 짓습니까, 지역별로 틀리게 짓습니까?

○심재화 위원   같은 평수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40평으로 지으면 현재 진료소장님이 법적으로 그 쪽에 숙직은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료소 공간을 그 분이 와서 낮에 근무하실 동안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진료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평촌진료소처럼 면적 얼마 안 되는데 반 잘라서 맨날 공간 비워 놓고 이 쪽 진료공간은 좁고 협소해서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2페이지, 6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과장님, 진료소에도 찜질방 설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씩 국도비가 내려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찜질방 전기료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태양광 주택사업이 있거든요.  태양광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간사 배종성   설계를 중앙부서에 안을 제출한다든지.

○이상근 위원   중산보건진료소 관에서 갖고 있는 건물 있다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이상근 위원   전시관을 활용하면 어때요?

○이상근 위원   화장실에서 올라가면?

○이상근 위원   옆에 화장실쪽.

○이상근 위원   중산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가는 것은, 밑에 주차장에서 가는 것은 계단을 타야 되고 화장실 있는 곳에서 갈 것 같으면 경사가 계단보다는 많이 없거든요.  어떤게 효율적인지 몰라도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게 있을 때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똑같은 우리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뜯고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있는 건물도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건물도 팔지 않으면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물하고 중산리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할 계획이 돼 있고 예산도 승인이 되는상 싶은데 찜질방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하면 찜질방 건축비가 이렇게 다 소요되는건 아니잖아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4페이지, 6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주간보호센터 인건비가 28,600천원입니다.  밑에 4대 보험료하고 합하면 이 사람 연봉이 약 30,000천원이 넘고 584페이지에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사업지원 인건비는 똑 같은 기간제인데 18,200천원입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8,600천원 전부 다 틀려요.

○김영수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2인입니까?

○김영수 위원   2인이면 또 적다 아닙니까?  전부 다 틀립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6페이지, 6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검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검진대상자중에서 발견된 사람만 지원해 줍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본인이 아파서 가서 발견된데는 지원 안 해주고?

○권민수 위원   의료원에서 건강검진해서 발견된 사람은......

○김영수 위원   검진통지를 받아보고 가서 검사해서 발견된건 지원해주고 본인이 이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 건강진단 받으러 가서 발견된건 안 해 준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국가도 그런건 나쁘네요?  스스로 가서 검사한 사람들은 안 해주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만 그렇게 해 주고 군비는 자체로 한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이 내년도 63,000천원 돼 있는데 올해 40,000천원 지원됐는데 희귀난치성이라면 어떤걸 희귀난치성이라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만성신부전증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퉁퉁 부어서 그런 증세?

○심재화 위원   이 중에 삼장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장타용씨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는 약을 자기가 사는 것 같던데?

○권민수 위원   1종은 덜하단 소린가?

○위원장 조성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 6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생애전환기가 어떤게 생애전환기라고 합니까?

○오동현 위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오동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40세하고 66세가 되면 생애전환기라 해서......

○간사 배종성   보건의료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환   보건증진과 예산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