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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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2월7일 제2차 회의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약초특화단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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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종성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경제도시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413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현재 우리가 대출돼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게 아마 농공단지나 이런데 아니면 경제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준 돈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주택융자 수해때 것만 취급합니까?  일반대출도 다 한다 아닙니까?  올해 2007년도 해마다 짓는건 여기에서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있는 돈 234천원 이자수입은 경제도시과에서 바로 받아들이나요?

○심재화 위원   이것도 할 때 농협에서 하도록 이관 안 해줬나요?

○심재화 위원   올해 2007년도로서 다 받아들이나요?

○심재화 위원   지난해에는 이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심재화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네요, 부기상에?  전년에 들어온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회수하고 있으면 수입이 잡혀줘야 된다는거요.  세입에 잡혀줘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내용을 잘 모르나요?

○심재화 위원   이런게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는 총괄적으로 이자수입은 234천원 잡혀 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는 제로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인쇄가 잘못된거죠?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것도 직접 취급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위에서 이자만 들어오고 밑에는 원금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주택자금은 우리가 회수가 어려운건 없나요?

○심재화 위원   법적인 절차만 한다고 회수되는건 아니거든요.  받은건 근거가 없으면......

○심재화 위원   설정자체가?

○심재화 위원   순위는 1순위로 돼 있나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4페이지, 4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올해 이자수입이 6,000천원쯤 주는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이자는 현재까지 농협하고 있었죠?

○심재화 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줄어드나요?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게 이자율은 몇 %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는 경제도시과 예산은 경남은행으로 가죠?  그러면 올해는 이자가 조금 이 이자보다 많잖아요.

○오동현 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 있는데 개발은 토지 분양한 겁니까, 417페이지?

○오동현 위원   개인이 200평 이상 하면 평당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습니까?

○오동현 위원   건당 합니까?

○심재화 위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우리군만 줄어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만일 올해 농공단지가 늘어나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심재화 위원   여지가 있는게 아니고 정확히 내려와야 되지요.

○심재화 위원   예산을 특별히 여기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나요?  확정이 되면 바로 내려오게 돼 있고?

○심재화 위원   일률적으로 40,000평입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시가하고 관계없이 70천원 주나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8페이지, 4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맨 밑에 시설비 419페이지, 시설비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 인센티브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생초 고촌요?

○심재화 위원   강변에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건축자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패널공장에 우리가 길 닦아준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진입로가 사업에 몇 가지는 무엇무엇입니까?  예산서가 올해부터는 사항별 예산을 보면 그 과정에 예산이 편성되면 뭘뭘 하는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심재화 위원   우수기업 유치하는데 뭘 해 준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오폐수같은건 당연히 시설하면 자기들이 시설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이상근 위원   지금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고 생초 버섯재배사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저거는 지금 얼마 정도?

○이상근 위원   올해 중으로 설계는 마무리되고?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수동에 가보고 오기도 했지만 지금 너무 진행되는걸 보면 너무 늦다, 이런걸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요구할 때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런게 미비한게 뭐냐하면 군비를 500,000천원이나 지원해줘 가면서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해줘 가지고 생각보다는 진척이 늦는걸 볼 때에는 조금 더 있다 해 줘도 과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할 때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접근할 때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때에는 산에 가면 범이라도 잡을 것 같이 얘기드리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파악이나 재무평가나 이런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촉구할 때도 과감히 촉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기업유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실제 그 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는 모든 기업 하나하나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나 노임 풀어주는거나 세금 들어오는 것하고 분석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때 기업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걸 겉치레만 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기회 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분석해 보시고 결과를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들어오는 기업도 여러 가지 인력창출이나 우리지역 사람을 쓸건지, 또 썼을 때 어느 정도 한다든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농산물 소모 이런 것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하기를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 4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투자유치 인센티브라는 문구가 맞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상근 위원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시설 입지보조금 지원 이게 이월돼 있죠?

○이상근 위원   민간투자자가 미승인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150,000천원요?  194,000천원인데요?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심재화 위원   그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넘어가면 돈을 금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당해년도에 그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명시이월하는 근거가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은 잘 아실 것이고.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자원을 어떨 때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명시이월은 그것도 근사치에 가는 겁니다마는 동일한 사업이 다음년도에 확실히 할 계획이 돼 있거나 할 수 있는 것, 돼 있는게 명시이월돼야 됩니다.  무한정 사업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게 아니고.  이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시킨다는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해서 다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올해 또 이런 예산을 확보하잖습니까?  그럼 여기다 포함시켜서 반납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추상적인 것으로 명시이월시키는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근 위원   뭔 얘기냐 하면 결산검사 때도 하는 얘기가 반납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다시 편성해서 이런이런 계획이 섭니다라고 했을 때 편성해서 쓰는게 맞거든요.  먼저 결산검사때도 지적했고 또 이월시켜놓고 나면 우리가 200,000천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집행이 안 되는데, 즉 말해서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의회 위원님들이 승인해줄 가망성이 없다, 무슨 뜻이냐 하면 투자유치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명확한게 없다, 구두로 설명했을 때 맞느냐 그런 예산을 기업이나 예를 들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심위원 말씀하신대로 가상적으로 얘기하는건 과연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반납해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200,000천원이든 400,000천원이든.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게 불요불급한 겁니까?  추경에 해도 될건가 하는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자.  올해부터는 부기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담당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그런 여건이 됐다면 하는게 맞는데 이월시킬 150,000천원에 대한걸 지금 논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2008년에도 그게 안 되겠느냐 추상적인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이 돈을 이월시켜 놓는건 재원을 사장시킨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편입시켰다가 또 필요하면 편성해서 써주는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걸 추상적으로 예산을 이월시켜 쓰느냐 말이죠.

○심재화 위원   입지보조금 지원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계에서 이런 회계는 하면 안 돼요.  이런건 반드시 반납해서 다시 계상시켜 해 줘야 되지 추상적인걸 명시이월시키는게 말이 되는 생각이에요?  5개 업체중에서 만일 사정이 있어 못 한다거나 하면 또 명시이월시킬 겁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도비 160,000천원, 군비 40,000천원 해서 200,000천원 한다는데 그러면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체 200,000천원에 160,000천원 도비하고......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이것 200,000천원하고 이월된 150,000천원하고 350,000천원을 소비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5개 업체 하면 1,000,000천원 하면......

○이상근 위원   그러면 1,000,000천원 한도내라요?  우리가 200,000천원 하면 도비도 800,000천원 해서 1,000,000천원 아닙니까?  즉 말해서 부담금이 되는데 그러면 400,000천원 대면 1,600,000천원 줍니까?

○이상근 위원   80%는 도비 지원하고 우리가 20% 부담하면 80%는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도비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을 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그 밑에 42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사업 착공 및 준공행사하고 투자유치 주민견학 보상 이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가는 내용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걸 어느 주민을 견학시켜 준다는 겁니까?  외부 사람을 견학시킨다는 말입니까, 여기 사람들을 외부로 견학시킨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대상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심재화 위원   동우회는 어떤 동우회가 있나요?

○심재화 위원   지금 전원주택을 전국대회로 자기지역의 여건을 설명하고 하는 행사도 하는게 있죠?

○심재화 위원   중앙부처나 도도 있는데 우리산청군에서는 이 행사에 2007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어느 부락에서 참석했어요?

○심재화 위원   10월이면 주택업무가......

○심재화 위원   참석한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참석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나 그 이후에 집을 지으러 온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주택업무를 경제도시과에서 보고 있으니 건설과에서 갔다 왔다 하더라도 업무 협의를 해 주고 통보해줘야 되죠.  이런 반응이 있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게 되어져야 되지.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이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KBS 스페셜 방송도 하더라고요.  현재 내용자체는 어떻게 보급할 생각입니까?

○간사 배종성   21,000천원에는 10가구는 210,000천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10가구면 1가구당 2,100천원입니까?  공사하면 21,000천원인데 나머지 60%는 관리공단에서 대출해준단 말이죠?

○김영수 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김영수 위원   자부담 6,300천원만 있으면?

○오동현 위원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신청받았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읍면에 지시하면 이장들에게 얘기할건데 대상지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좋은 사업이라 서로 하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주민들이 제대로 잘 모릅니다.  이리 좋은 시책을 많이 알려서 나중에 순위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전혀 모르고 살짝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근 위원   태양열에너지가 동해안 쪽으로나 경북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비용부담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 놓은데를 알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물로 하는게 아니고 발전을 시켜서, 역회전을 시킨다?

○이상근 위원   얼마 들었어요?

○이상근 위원   조금 용량이 많은게 있고 적은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간사 배종성   방은 따뜻하고 물은 잘 나오고?

○심재화 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가 짧은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쓰는 용량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좀더 크게 해주고 그런가요?

○심재화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이 분들이 하는 본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물가를 결정한, 결론을 낸 회의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자료 수집해서 적정한 요금이 얼마다 하는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수수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이만큼 올리라니 올리라 하니 올렸다, 올려야 되겠다, 괜찮나, 안 괜찮나 하면 그래야 이런 정도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도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있으나마나한 것은 나중에 대충 정비해야 됩니다.  수당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모아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지역 물가위원들이 우리지역 물가에 대해서 하는가 몰라도 수수료같은건 정부에서 책정되어서 주위 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맞춰 가는 수준이고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이고 마지막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좀더 예산을 줄인다거나 해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달되는걸 한다면 재고해봐야 될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를 정말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런 회의만 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거죠.

○심재화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군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적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소비자나 생산성에 그게 맞아야 되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농산물같은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산물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선을 유지해 주자, 이 선을 받으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주민세 할 때는 어땠어요?

○심재화 위원   계장님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상당히 신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세 할 때는 행정자치부 안을 놓고 줄여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낸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가져온게 없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활용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권민수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류하고 가스하고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가스가 산청군에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덕산에는 엄청 싸더라고.  4·5천원이 다른 면보다도 싸더라고요.  그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권민수 위원   이렇게 1·200원, 1·2천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우리군민이나 국민이 쓰는 물가 전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는 못 해도 가스는 대중화되어 있고 집집마다 안 쓰는데가 없는데 이런건 이런 위원회에서 거론할만한 문제입니다.  이걸 해서 예를 들어 덕산에는 이렇게 파는데 단성은 권역이 오히려 덕산이 수송비가 더 들어도 싸게 파는데 너거는 왜 비싸게 받느냐 한다든지 돈이 100원, 200원 차이나는건 아니지만 20㎏당 5천원 정도 차이나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런건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권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밑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분들이 실제로 시장날 나와서 산청군내에 장이 7～8군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다 전부다 전수조사합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각 시장마다.

○심재화 위원   현재 2인이 어디어디 있나요?

○심재화 위원   산청에 두분이 덕산장에 와서 조사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린 관계자료를 담당계장님은 받아서 있나요?  인터넷에 올림으로 해서 끝내나요?

○오동현 위원   월 한 번씩 보고합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계장님에게 보고해서 인터넷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보고해서 결재합니까?

○오동현 위원   나중에 그 유형을 복사해서......

○심재화 위원   11월 것만 조사한 내용을 내주세요.
  그리고 위에 보면 에너지 및 물가관리 추진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형식입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환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경제도시과 424페이지, 4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시설비 산청시장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상근 위원   산청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해 놔봐도 효과는 투자에 비해서 어느 지역보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예산서에는 1,700,000천원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군비를 1,200,000천원 정도 어차피 보상부분에 해야 되는 얘기죠?

○이상근 위원   예산서에도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할 생각입니까?

○이상근 위원   전반적인 산청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케이드를 해 놓고 보상하는 자체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으로 복합적인걸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주민들하고도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에게 보상 주면 금고에 넣어놨다가 위에 주택을 지으면 당신 할래, 보상만 눈에 떠있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밑에는 상가를 짓고 자기들이 위로 올라간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게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 보상 주면 산청은 투자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우리는 우리군내 전체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청읍만 국한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행정이 일을 추진하려고 보상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로 평당 100천원도 못 받을걸 100천원이나 120천원 준다고 해서 보상을 해보면 굉장히 배짱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 보고 사업을 철회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을 보상해 준다면 자기들 억지로 소위 속된 얘기로 뻗대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옛날부터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습성이 들어서 우리주민들은 적정한 보상을 주는데도 보상이 적다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보상을 일체 그 쪽은 사업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얘기했지만 보상을 준다면 사실 가격이 현시가보다 훨씬 높은데 사업을 못 하도록 보상 수령 안 하고 방해하고 하는 경우가 한 집이라도 그런 집이 있으면 사업을 철회를 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시장에 우리위원들도 오다가다 많이 들러봤고 여럿이 함께 가봤는데 시장에 상품진열대 있죠, 몇 개 구입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몇 개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5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면모를 갖춘다는 곳은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산청읍에는 읍살리기, 읍살리기 하는데 시장을 할 때에는 이만큼 투자하면 원가계산해서 투자가치가 나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산청읍은 군의원으로서도 읍에 오면 읍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이 끓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기존 사람이 한정돼 있고 유동인구도 한정돼 있고 소비성 인구도 한정돼 있고 한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진열대 몇 개 만드는데 만들 때는 약 10% 정도는 예비로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볼 때에는 50개 나갔다 했는데 50개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시장 개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면 다문 콩나물이라도 하나 사먹을 사람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볼 때 시장만 개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하지 지금 그 장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건 연구대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하고 있겠죠.  해도 나타나는게 없어요.
  저는 볼 때 50개 나간게 어디 가서 누가 사용하는가 몰라도 50개 사용하는게 먼저 갖다놓은 그대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 시장날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되고 도로변에 무인카메라 달아서 주정차도 위반한 것 단속하니 하면서 어쨌든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열대만 갖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왕 공무원들이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하겠지가 아니고 만들어야죠, 나머지도.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것도 없어야 하겠고 또 돈을 투자해서 하는 잘 활용할 유도하고 자동적으로 장사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용자가 안으로 따라 들어가죠.
  지금 현재 보면 이용자가 먼저 발길 닿는데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장사가 전부 안으로 들어간다면 필요한 사람도 전부 안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한 것도 좋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옛날보다 더 장사가 안 되는 시장으로 돼 있어요.  진열대도 놀고 있으니.
  그래서 그것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읍에 투자를 한다면 빵장사를 하든 콩나물 장사를 하든 사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계획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 보면 먼저보다 장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해도 이런 좋은 시설을 해달라 해서 해놨으면 노점상은 강력 단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강제 단속해서라도, 강력 단속하면 갈데 없으면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환   오래 전부터 관례가 시장상인들끼리 내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 진열대 높이를 누가 그렇게 진열대 높이를 했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권민수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왜 안으로 안 들어가나 그 분에게 시장이 더러 나가서 물어보면 진열대 높이가 낮아서 차라리 앉게 한다든지 서서 하기도 싫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진열대 높이가 서서 파는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손님도 그 곳에 잘 안 오지만 파는 사람이 더 불편해서도 나간 답니다.

○권민수 위원   이게 거의다는 아니지만 십중팔구가 진열대가 안 맞다는 겁니다.  차라리 야채를 판다거나 뭘 판다든지 하면 땅에 놓고, 물건을 옆에 놓고 앉아서 파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가보면 앉은게 습관화가 되어서 땅에 놓여서 하는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진열대를 사용 안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진열대 높이가 문제가 있으니 고르게 놔서 앉아서 팔 수 있다거나 사는 사람도 자연적으로 오랜 관습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들어가서 파는게 나을 것이고 사는 사람도 안 그렇겠냐 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권민수 위원   상가변영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집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바깥에서 물건 가져와서 그대로 펴놓고 노점상으로 하던 사람들은 벌써 이미 몸에 배여 있습니다.  그게 안 맞다는게.  배여 있어 첫째는 그게 문제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왜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하니 안으로 들어가라면 오히려 화를 낸답니다.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조사해 보세요.

○김상겸 위원   화계시장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짓기 전에 시장 전체의 평준화를 위해서 어물전하고 쌀전 있던걸 뒤로 옮김으로 해서 시장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시장전체를 같이 돌게끔 하려고 시장번영회에서 어물전을 옮겨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옮기기 힘듭니다.
  방금 권위원님 지적도 맞긴 맞는데 제일 중요한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벌러 옵니다.  자기가 소비자를 찾아다니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산청같은데는 축협앞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난전을 펴서 하고 있는데 산청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소비자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시장안에 들어가서 사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좋은 점포,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소비자가 오지 않으면 장사꾼들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축협앞보다는 산청읍의 주민에게 홍보해서 시장안에 노점상을 잘 해 놨는데 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놨는데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최대한 안에 들어가게끔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장사꾼들도 저절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안으로 당기는게 쉬운건 아닌데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사항도 조금 계획을 잡아보시고 최대한 번영회나 소비자측의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 홍보해서 최대한 물건을 사더라도 노점상이 제대로 된데 가서 사게끔 유도를 하시면 자연히 소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꾼이 안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틈에도 안에 들어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노점상이 들어가게끔 유도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민수 위원   진열대를 들어내고 그 안으로 가서 차라리 땅에 놓고 하더라도 한번 유도해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부서라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에 대한 추진비로 2,000천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자신만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자기들 사업은 잘 되어서 수출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고용창출이나 지역물품 구매나 이런게 얼마나 하는걸 어떤 자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가 나와서 공장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활성화되어 간다, 경제성장이 되어간다 이런게 되어야 되지 실제로 우리군민들은 큰건 못 보고 피부로도 못 느끼고 현실적으로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걸 얼마나 있다면 홍보자료를 내놓고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산청시장이 아까도 여러 분이 얘기했지만 활성화되는 방안 이런게 연구돼줘야 됩니다.
  산청시장에 시장 현대화를 위해 근 100억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그런 돈 가지고 다 못 하고 지금 또 한다는건 산청시장에 투자하는건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많은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건 지적된대로 잘 하시고 어쨌든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산청도 이상하게 농사도 잘 되는건 잘 돼 나가고 못 되는건 아주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농산물이 생산되는 60% 이상이 벼농사인데 벼농사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 곶감이나 특수작물 하우스하는 분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하는 벼농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이 분들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시장이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밑에 공예품개발장려금 2,500천원이 있는데 공예품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2,500천원 주도록 돼 있는데 공예품 개발돼 있는게 시장화돼 있고 상품화돼 있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물론 공예품 대전에 된게 어떤 작품이 돼 있나요?

○심재화 위원   어떤 분이 한게 시상을 받고 했어요, 우리군내에 있는 분이?

○심재화 위원   김동귀교수 작품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담당이나 담당과장은 적어도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돈을 지불한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내용도 담당자도 모르는 돈을 줘놓고 나중에 정말로 개발가치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르고 돈을 준다는건 군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아셔 가지고 이런 질의가 있으면 대답할 여건이 되어야 되지 공예품을 김동귀씨같은 분이 해서 하면 이게 바로 지역에도 고용 창출효과나 이런게 연계돼줘야 됩니다.  이런 곳에 지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수 혼자 개발하고 자기 혼자 특허해서 다른데 가서 하면 우리가 이거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줘요?  이것 말고도 지원해줄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할 말로 콩을 가지고 청국장 개발했다든지 이런게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상품이란 말입니다.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것.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김상겸 위원   소방도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김상겸 위원   현재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곳이 몇 ㎞ 정도 됩니까?  사업에 들어있지 않은 것.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소방도로 계획해 놓은 것.

○김상겸 위원   제가 도시계획을 한번 해 놓고 나서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 동안 소방도로가 안 됐을 때 개인재산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소방도로를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소방도로는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개인재산이 침해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축사를 짓거나 집을 지어야 될 경우 집을 새로 짓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소방도로가 급해서 하겠지만 자꾸 소방도로 계획만 세울게 아니고 정말 한 곳이면 한 곳 해서 금년 1년내에 소방도로를 못 내면 차라리 보상이라도 빨리 해 놓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재산이 침해 안 되게끔 소방도로 계획을 냈으면 우선 선보상부터 해 놓고 사업은 뒤에 하더라도 그게 안 낫겠느냐, 그런 계획을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놨을 때 이런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소방도로 계획을 잡아놓은 곳의 보상을 먼저 해 주는게 우선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김상겸 위원   우리지역구에도 보니 주암이나 매촌지구는 몇 년째 소방도로 계획만 돼 있고 그 분들이 축사나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데 그 계획이 돼 있으면 2～3년내에 보상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꼭 소방도로 내려고 맘먹으면.  그래서 사업을 1년에 5개 할걸 3개만 하고 선 계획돼 있는 곳의 보상부터 주는게 순서가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겸 위원   소방도로.

○김상겸 위원   도시계획이나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100m 해 놓고 3년이나 5년이나 보상도 안 하고 사업은 안 하면 그 분들이 사유재산을 활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집을 새로 개축한다거나 안 되면 조그마한 축사나 돈사를 짓거나 활용하려고 했을 때 도시계획이 되어서 손을 못 댄다, 그래서 2～3년 전에도 주암같은데는 자기는 모르고 집을 짓다가 반 정도 집을 뜯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는 도시계획이나 소방도로 계획에 들어 있는지 모르고 집을 짓다가 담당자들이 와서 소방도로도 도시계획에 들어있다 그래서 집의 반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걸 제대로 홍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5년이나 10년 안에 안 하면 도시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촌에서 자기도 먹고살기 힘든데 조그만 재산있는 것까지 제대로 활용 못 하는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5년이나 10년 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안 세우는게 안 맞겠느냐, 10년 후에도 사업을 못 할걸 도시계획만 세워만 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건 상당히 개인에게는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제가 얘기한걸 참고해서 다음에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청호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200,000천원 정도 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보상은 다 해줬나요?

○이상근 위원   이 돈이면 마무리할 수 있죠?

○권민수 위원   저번에 말썽이 돈이 적어서......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군계획은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심재화 위원   계획위원회를 3회요?  군 계획이라면 연초에 한번 해서 1년에 자기군내에 쓸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자꾸 하는 겁니까?  어떨 때 군계획위원회를 하죠?

○심재화 위원   건수가 들어올 때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이런게 대충 불시적으로 생각 안한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의가 내년도 할 것, 그 해 할건 계획이 기 되어지잖아요?

○심재화 위원   특별한 경우는 한 번씩 그런게 생길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계획하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줄이는게 좋겠다, 7회나 한다고 해 놨는데 7회 할 자료나 사유가 생겨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계획이 1년간 계획이 7회간이나 변경이 자주 생긴다면 사후 다가오는걸 너무 예측 못 하는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시설비에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산청 소도읍 육성이 언제 가야 끝이 납니까?

○심재화 위원   균특자금 받아서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본래 소도읍 할 때 장기간 계획에 의해 100억 투자할 때 소방도로나 모든 시장이나 안에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나름대로 돈을 수십억 들여도 기대효과가 없잖아요.  자꾸 산청, 산청 하면 문제가 생겨지는건데 보상받은 것 싸 짊어지고 가기 바쁘고 이건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소도읍 마무리를 올해 한다니 말이지 정말 다시 손보지 않을 소도읍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꽃봉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쉼터를 3군데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까?

○오동현 위원   현재 쉼터조성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돼 있는 부분에 야외운동 헬스기구 몇 가지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낡아서 못 쓴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등산로 정비는 4.77㎞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가 여러 가지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등산로가 무너진 데가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수치계산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더욱 더 명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운동시설을 하면 뭘 어떻게 하는데 개당 얼마짜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단위사업조서에 명확히 기재돼줘야 됩니다.  무조건 70,000천원 예산 해놓고 등산로 정비 1식, 추락방지 1조가 돼 있는데 1조가 얼마나 듭니까?  쉼터조성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데 얼마 든다거나 해 줘야 되지 예산이 복식부기 교육받을 때 분명히 한 부분에 사업목적에서 결과가 나오도록 조서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럼 한 장에 기재를 못 하더라도 이런데는 해 줘야 되는지 보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당 얼마,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하는건 돈이 이렇게 안 나가요.  한 2㎞ 하면 30,000천원 내에서 마무리지어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쉼터 편입이나 그런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등산로 정비는 정비하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세목별로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산청소도읍 육성은 들어오는 쪽에 매립 이걸 매듭짓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밤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두 번, 세 번 손을 거쳐 가지고 보상가격이 1/3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오동현 위원   분묘를 가지고 있는 송씨 그 분도 보상합의가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밤나무단지만 문제가 좀 있네요?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일단 297,000천원에는 매립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429페이지, 소도읍 육성 297,000천원 돼 있거든요?

○오동현 위원   이것만 하면 전부 매립이 가능하냐 얘기죠?

○오동현 위원   그러면 군비를 아직까지 확보 안 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해요?

○오동현 위원   매립할 예산까지 확보가 다 되었어요?

○간사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0페이지, 4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신안의 여기는 부지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만나서 해결된다면 날마다 여기 있지 말고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저런 곳은 하루하루 갈수록 값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게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정사업을 할 때는 선 보상이 문제지만 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놓고 보상은 일시에 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경우처럼 중요한 자리는 빼놓고, 가의 것은 다 보상을 줬는데 중요한 자리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할 때의 낭패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아 갖고 일시에 보상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안될 판이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 사놓고 포기하려면 어렵잖아요.

○간사 배종성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32페이지, 4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신등취락지구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제방으로 가는 길은 제방 둑을 길로 활용하고 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심재화 위원   125m에 예산이 600,000천원이면 산청읍하고 아주 비슷한 예산인데요?

○심재화 위원   거기도 집을 보상해 주면 이사가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신등 여기 도시계획 도로를 낼게 굉장히 급박합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요?  담당자 얘기해봐요.

○심재화 위원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업입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은 차질이 없겠네요, 예산만 되면?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34페이지, 4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434페이지,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현수막거치용 광고탑 설치가 있는데 현수막거치대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현수막 거치용 광고탑 설치는?

○오동현 위원   교육청쪽은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나다니는 차가 밑에 푹 꺼져 보이겠어요?

○오동현 위원   이 관계는 장소를 적이하게 조정해서 광고를 하면 효과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들어온 것 있죠?  불법광고물 처리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속한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적발해서 처리는 벌금으로 나오나요?

○심재화 위원   회수만 하고 마나요?

○심재화 위원   이런건 회수만 하고 마는 것으로 돼 있나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436페이지, 부적합시설물 정비사업에 예산이 서 있는데 부적합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전원주택지 조성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원주택지는 먼저번에 파악이 다 돼 있죠?

○오동현 위원   기반시설을 해 준다면 이를테면 진입로나 상하수도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이상근 위원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중 50동이 조사한 내용이라요?

○이상근 위원   그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 군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매입......

○심재화 위원   전원주택지 조성시 기반시설조성사업비는 500,000천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전원주택지를 지으면 어느 선까지 도로 포장해 준다면 얼마까지 해 준다는게 돼 있습니까?  무한정 산꼭대기 집지어놓은데까지 포장을 다 해줄 계획도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문제를 신중히 다뤄줘야 됩니다.  집단지구는 시설해줄 필요성이 있지만 한 두 채씩 띄엄띄엄 따로 짓는 것까지 다 해주려면 우리 군비 다 털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4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 4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441페이지, 산청농공지구 조성사업 균특회계 5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오동현 위원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아무 사업이라도 거기에 쓰이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내년 언제 지원이 될 겁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앞으로 몇 년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묻겠습니다.
  지리에 있는 은행나무가 군 보호수인줄 아시죠?  보호수는 산림약초추진단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경제도시과에서 합니까?

○오동현 위원   은행나무는 산림약초특화단에 해야 되겠네요?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간선도로 사업은 뭘 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도로 양쪽 큰 도로 쪽에는 했죠?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무슨 전기요금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 말고 또 있는데요?

○심재화 위원   암반관정 것이라요?  월 400천원 돼 있는 것.

○심재화 위원   가로등은 밑에 따로 있고 농공단지 전기요금 해서 400천원 월 곱하기 50% 해놓은게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지어준걸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농공단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나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에 나걸 겁니까, 금서하고 합한 겁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은 안에 식당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무실 전기요금을 한 달에 200천원씩 낸다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가로등은 밑에 있다니까요.

○심재화 위원   가로등이 정액제입니까, 전기 쓰는대로 나가는 겁니까?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34개, 12개면 46개 가로등값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돈이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가로등 1개 정액으로 줍니까?

○심재화 위원   계량기가 밑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로등 요금을 그렇게 책정했을까요?  요금은 그렇게 책정 안 하던데요?  1등당 얼마 해서 밝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진 않았을건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것이 산업용전기를 적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알아보세요.  이건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가로등값이 많이 나올건데요?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식은 두 군데입니까?

○간사 배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예산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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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44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작년도보다 직원이 줄었거나 업무가 축소된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직원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업무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죠.  그런데 행정 운영경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보다 20백만원 정도 부서운영 경비가 줄었는데 잘 했다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뻥튀기를 많이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측량수수료는 민원실에서 했는데......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칭찬해 줄 일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 446, 4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배종성   그러면 면단위마다 시작하는 년도가 틀립니까?

○간사 배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 계획대로 3년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세워 놓으면 미리 세운 것하고 3년 후에 하는 사업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 있겠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8, 449페이지 없으면 다음 450, 4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450페이지, 단성 다목적 광장 주차장 건립관계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단성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다목적 광장을 올렸습니까?
  단성은 주차시설이 그렇게 안 부족한데 위치가 어딥니까?

○오동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부결했는데?

○문영진 위원   과장님, 농협 뒤에 도로낸 것 그 도로가 개인땅이 들어가고 자투리가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에 계장님 단단히 생각하세요.  전에 오진환 면장 있을 때 본채가 뜯겨 나가고 아래채에서 사는데 본채가 뜯겨 나갈 때 그것을 해 주는 조건하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전에 4대의회때 서의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행정에서 본채를 뜯고 아래채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확인해서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행정이 개인집에 피해를 주었으면 행정이 개인한테 피해를 주고 동의를 해줄 때 이것은 아래채를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매입을 군이 해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승인을 했는데 그래서 행정이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설명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면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군에서는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안 해 주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사업비 이야기인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치도 모르고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심의할 때 아직까지 사업지 대상이 결정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그것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그리고 부속서류 만들 때 올라오면 전체 부속서류를 세부적으로 받아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건이 하나 올라오면 파악하기 쉽도록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런 것이 많아요.
  단성에 다목적광장도 주무 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위원이 더 잘 아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관계는 자세하게 받아서 조서에 작성을 해 주어야 우리가 잘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주무 부서에서는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위에 서신 생수공장 진입로 포장은 어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조금 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갈전 농로 확포장은 갈전 어딥니까?

○심재화 위원   완료가 됩니까?  120,000천원이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면 뻥튀기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리도 모르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간사 배종성   452, 453페이지, 다음 454, 455페이지, 456,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군경계 꽃동산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하거나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권민수 위원   과장님, 군 집기 용기구입에서 군기......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름 되면 풀이 올라가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간사 배종성   다음 458페이지 459페이지.

○김영수 위원   예,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2007년도 농촌용수 개발사업 5지구에 예산이 당초 843,574천원 중에서 176,602천원을 집행하고 666,972천원 지하수 수원공 개발지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850,000천원을 편성하면 5개지구에 대상지구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수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 산출은 정확한 것은 아니죠?

○김영수 위원   2007년도가 660,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한군데 시행하고 4군데는 못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정확하게 표기도 안 하고.......

○김영수 위원   알기 쉽게 설명서나 예산서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정해서 표기해야지 사업할 때 되면 나중에 의회는 어디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우리한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보고시에나 간담회시에 이런 것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지......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대상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00,000천원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포괄예산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업 대상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데서 나와요.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단위사업에 대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비 산출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업 대상지도 선정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460, 4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210,000천원은 대행사업 어느 기관에 합니까?

○김영수 위원   왜 여기다 대행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농촌공사에 예산을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예산을 농촌공사에 주어서 시행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농촌공사에서 한 사업들이 민원 발생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해서 그래요.  현황 파악은 건설과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만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현지 여건하고도 다르게 시공된 곳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쪽에서 못 하면 우리군에서 시행하든지 해야지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백곡지구에 용수로 정비사업은 펌프장 하는데 가는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462, 4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463페이지, 취입보 어도설치는 어디 합니까?

○이상근 위원   생초 장란보 옆에도 설치해 놓고 있고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일반 어도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더라구요.  장란은 괜찮다고 보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고기가 올 때 새가 와서 잡아먹기도 한다는데 소하천에는 보면 거의 막혀 있고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없다, 우리 지역에 보면 물이 흘러서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없어도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심재화 위원   칠정 농업용수개발이 있는데 지하수입니까?

○심재화 위원   사후관리나 비용 관계에서 볼 때 펌프장을 설치해서 올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제는 농업용수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전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월 수십만원이나 돼요.

○심재화 위원   전력 소모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463페이지 임촌 배수로 정비는 담당계장님, 못 있는 배수용이죠?

○문영진 위원   신등 갈전 용수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차황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영진 위원   이것은 신등에서 신안 갈전오는 용수로입니까?

○심재화 위원   임촌하고 내부 뒷골하고 작업조건이 어때요.  어디가 더 나쁩니까?

○오동현 위원   내부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똑 같은 500m인데 내부 뒷골은 70,000천원이고 밑에 것은 200,000천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산청 내부입니까?

○오동현 위원   아까 계장님이 바꿔 설명했습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페이지 464, 465페이지 없으면 466, 467페이지.

○문영진 위원   현동 저수지 관리 누가 합니까?

○문영진 위원   그 용수로가 대둔마을로 내려오는데 우리군에서 재해가 오면 우리군에서 해결되는데 그 용수로 인해서 마을에 피해가 오면 농촌공사에서 시정해야 하는데 대둔마을에 알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동네회관 앞으로 내려오는데 현동 저수지에서 용수로가 이래가지고 대둔 회관 앞으로 해서 도로 따라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동네는 군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둔 마을 앞에 버섯 하는데 거기가 물이 넘어서 전부 동네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챙겨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지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문영진 위원   지금 위치를 잘 모르는데 다음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은 어딥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 사업은 자기가 해야 하는데 왜 군비를 줍니까?

○심재화 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씁니까?

○심재화 위원   2007년도에 지원한 것이 있죠?

○심재화 위원   권역내에만 해 주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심재화 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농촌공사 것하고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에 드는 예산이 2007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간사 배종성   예, 다음 468, 469페이지.

○오동현 위원   전원 마을은 어디 조성합니까?

○오동현 위원   계획이라도 사업이 될만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에 승인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전원마을에 전시회 참가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1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참가한 이후에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전원마을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상담한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이런 대회를 참가하고 나면 성과도 있어야 하는데 매일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밑에 준영구 논두렁조성사업 이 관계도 작년에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미터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상근 위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이상근 위원   2008년도에는 도비 13,000천원, 군비 17,000천원인데.

○오동현 위원   사실 다른데 해 놓은데 봤습니까? 

○오동현 위원   우리는 아직 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오동현 위원   어디를 해 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왜 저지대만 하려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아주 깊게 해서 1m라도 들어가서 해 놓으면 농기계 작업하는데 안 걸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플라스틱은 걸려서 대형 기계가 가서 건드리면 터지고 그렇는데 이런 문제가 효율성이 없어요.

○간사 배종성   다음 470페이지, 4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간공도로가 어딥니까?

○김영수 위원   자양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부족분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돈이면 그 동네 추가로 해 주라고 하는데까지 합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을 한 것은 일단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472, 473페이지.

○김상겸 위원   생초IC 도로포장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못 느끼는데 큰 차가 오면 불편한데 계획을 잘 해서......

○오동현 위원   월곡～신등간은 둑 있는데 도로를 확포장 합니까?

○이상근 위원   서촌농로 확포장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농로로 할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토지는 보상해 줍니까?

○이상근 위원   농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을 하면 전체적인 농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군도, 지방도나 국도는 보상하고 농로를 보상해 주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음에라도 농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그래야 승인해 주지 행정에서 삼장은 해 주고 시천 안 해 주고 차황 안 해 주면 그렇죠.

○이상근 위원   보상을 안 해 주면 작은 것이 어려워요.

○이상근 위원   행정은 지금부터 길을 터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심재화 위원   이 도로는 백만주 단지로 넘어가서 그 쪽이 시설단지나 전원주택 단지가 되고 나면 대원사 쪽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 해 오는 것하고 연계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농로를 빼고 농어촌도로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474, 4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갈전 우회도로는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투융자 심의 안 했지요?

○김영수 위원   밑에 있는 것, 백운～삼장간 도로 확포장은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게 급합니까

○김영수 위원   도로는 급해도 절차는 갖추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도 안 하고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이것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몇 건 있는데 도는 투융자심의 안 받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다른 지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해야 하는데, 꼭 급하면 추경에 그 안에 투융자 심의해서 가야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과장님, 예산계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 것이 산청군에 마을이름이 많고 같은 것이 많은데 갈전이나 대포마을은 저도 보니까 생초 대포인지 어디 대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까지 넣어서 파악하기 좋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으면 답변하는 과장님도 편할 것이고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백운～삼장간 도로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는 도로가 안 되는 곳인데 꼭 도로를 하려면 차라리 임도 개설한데 거기를 손 봐서 하면 되는데......

○간사 배종성   다음 476, 477페이지 없으면 478, 479페이지, 480, 4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479페이지 빙방사 마대구입하고 설해대책 염화칼슘, 작년에는 염화칼슘 구입 안 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 다 사용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해대책 트랙터 유류대를 57대 지원하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지구별로?

○심재화 위원   효율성이 있지요?

○심재화 위원   지역에 포크레인 사 주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중고 트랙터를 사주는데도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 정도면 포크레인 중고를 눈 치울 때 살 수 있는데......

○간사 배종성   예, 다음 페이지 482, 483페이지.

○심재화 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는 무인카메라를 삽니까?

○김영수 위원   찍히면 무조건 발급합니까?

○이상근 위원   사람하나 필요하네요?

○이상근 위원   담당이 없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상근 위원   사진 찍으면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현실적으로 되었을 때 얼마 이상......

○심재화 위원   장기간 서 있으면 여러 번 찍히던데 잠시 있다가 가는 것도 찍으면 인심이 흉악해지고 이런 것은 시간을 조정하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정차 단속하려면 읍이나 들어오는 입구에 잘 챙겨주시고 장날에 덕산 삼거리 입구에 양조장 앞으로 양쪽으로 차 대어놓고 있으면 버스가 들어오면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교통흐름을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483페이지, 권성근 계장님, 군내 버스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봄부터 요구했는데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범학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범학은 차가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고 거기도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잠깐 돌아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길을 넓혀 놓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벽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 때는 들르니까 큰 문제없는데 갈 때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지원이 안 돼야 하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동현 위원   권계장님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갑시다.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노약자가 이용하는 버스를 자기 임의대로 운행하면 안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노인들이나 병약자들이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오동현 위원   갈 때 내하고 같이 갑시다.

○오동현 위원   병정에 잠깐 들렀다가 현재 정유소 있는데서 내려주고 큰 도로로 나가면 되는데......

○오동현 위원   그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들이 자꾸 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50,000천원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도 요구해서 관철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연구 용역비가 35,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타이틀이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용역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어서 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상위법이면 비용을 안 주고 전부 군비로 다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용역을 다 안 주고 지역에 잘 아는 분한테 해서 차 안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484페이지, 다 했네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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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종성   예산안 심의에 관련해서 재난관리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심의를 48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에게보다도 정병주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때까지 복식부기를 해서 알기 쉽게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보기가 쉬울 것이다 했는데 복식부기로 해 놓은 것은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참 잘 해 놨어요, 제대로 제가 볼 때.  다른건 규정이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리 한다고 답변했다는데 그렇다면 부속서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몇 미터냐, 몇 평이냐, 단가가 얼마냐 이런걸 물을 이유가 없이 부속서류에 나와버리면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는 부피가 많아서 안 된다면 앞으로 각 실과별로라도 복식부기를 알기 쉽게, 쓸데없이 시간낭비 안 해도 되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시간이 단축되고 엄청 좋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 전 실과에 다 보면 딱 잘 해 놓은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진짜 잘 해 놨어요.  수도요금을 돈 몇 백 되는건 잘 해 놨는데 몇 억 되는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내 말한 것이 틀렸다면 모르겠는데 맞다면 이렇게 해 주시고 틀려도 앞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실과별로 한 권씩 부속서류를 해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은 누구에게 돈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어려운 가정에 가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불량이 돼 있는데는 보수도 해 주고 합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2페이지, 4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은 어느 지구 한 군데 하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49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495페이지, 보면 재해취약시설 적벽산 정비사업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문영진 위원   저도 보니까 관심이 가는 부분으로 군도죠?

○문영진 위원   사고가 나면 군에서 보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산이 2,500,000천원이라고 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강둑에 박스 만드는 것 말이죠?  나동 기찻길처럼?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한 해가 늦어도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비가 더 들면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재해위험지구이니 해서라도 우회도로 램프를 시설하는데 돈을 따지는 것 한 해, 두 해 감수하는건 좋은데 그 안에 큰 변을 당할지 몰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벽산 밑 갈전 들어가는 길에서 중촌쪽에 나와서 국도3호선 올리는 길도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단성에서 나온다거나 원지사람이 산청으로 간다면 저게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할건지 안 할건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돈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 주민의 편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착오없이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올해 예산이 740,000천원쯤 잡아놨는데 램프를 시설해서 할 판이면 차라리 이 예산을 오히려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소통시켜주는 부분이 안 낫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램프를 시설하는 쪽으로?

○문영진 위원   그것은 군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재화 위원   기존 도로를 폐쇄하는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돌이 떨어지는 부위가 상부에서 떨어집니까, 중간에서 돌이 삭아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어느 선에서 비스듬히 각을, 위에서 각을 쳐 내려오는 비용하고 효율성이나 예산이나 이런건 어때요?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그 경관을 유지하려면, 안전을 주로 한다면 두 가지 다 측면을 보려면 도로를 폐쇄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점검받고 도로는 풍화작용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질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부분하고 비슷한데가 산청군에 또 한 군데 있죠?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칠정에서 구만가는 그 도로 옆에 거기도 이것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칠정삼거리에서 구만으로 가는 오른쪽 벽 거기도 수해가 되면 돌이 굴러떨어져 내려오는게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점검해 보시고 거기는 국도에서 도로를 이리 놓니, 저리 놓니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근 위원   이 위에 수방자재 구입 t당 7천원 해서 5,000매입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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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방재시설물 정비 10군데가 본래 돼 있던 곳을 말합니까, 새로 만들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 4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 하도준설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한 사업이고 하고 보니 굉장히 잘 했다고 군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 상당히 좋은 풍수해 재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굳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어디 편성했습니까?  내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돼 있네요?

○오동현 위원   다리도 넓히고 제방도 손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 질의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500페이지,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오염소하천은 어떤 소하천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오염원인을 원천적으로 규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 정화조 처리시설을 해서 내보내야 오염을 막을건데 지금 하천주변에 정화조 처리시설이 돼 있는데가 실제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이 따라야 오염소하천이 해소되는데 걱정스럽네요.  소하천정비 또 다른데는 돈이 들어갈데도 없는데 자갈 긁어내는 돈은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퇴적물이, 이것은 다음에 산림약초특화단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퇴적물을 제거하면 효과가 굉장히 나는건 우리도 알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 한번 오고 나면 또 채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자갈이 안 내려오도록 사방사업을 중간중간에 해 줘야 되고 그 이후에 해야 상당히 효율적인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위에서 차단시켜줘야 사업효과가 나는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채이는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0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상정 재개수공사, 천곡천, 율현천, 동당마을 제당보강 및 설치사업, 유수지장석 제거사업, 또 방금 심위원께서 물은 오염소하천 안 있습니까?  황매, 창평, 범학, 야정인데 이런 지구는 재해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으로 단순히 하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재해예방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빠진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부면 총무위원회에서 김영수위원이 가서 그 지역에 보니 개발하는 사람이 정대기씨 그 사람과 싸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산사태가 우려되고 잘못하면 대현마을 앞의 강쪽에 사람들 매몰까지도 가능한 곳인데 보면 그런 지역을 얘기한데는 한 군데도 생각지도 않았고 건설과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얘기한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괜찮은 지역이 그런지, 괜찮다고 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재해예방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천곡천은 어디 있는 겁니까?

○김상겸 위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해서 뒤에 보니 500공이 있는데 조사한게 500공 됩니까, 지하수 폐공이 되는 곳이?

○김상겸 위원   지금 한 쪽으로는 지하수 파고 한 쪽으로는 폐공시키고 그런 상태같은데 예를 들어 지하수를 개인이 팠거나 군에서 상수원이나 농업용수를 해서 팠는데 제대로 물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분들이 폐공하는데 책임은 안 집니까?

○김상겸 위원   개인이 한건 개인이 폐공을 책임지고?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퇴적물 제거사업 올해 사업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금 그러면 빠진 부분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이상근 위원   시급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권민수 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1,500천원이 돼 있고 뒤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방독면을 지급하는데 누굴 주는 겁니까?

○권민수 위원   불량품이 참 많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하던데요?

○심재화 위원   이해하는데 규정에 맞는걸 사야 되고 지금 이것을 해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시키는 것도 있나요?

○권민수 위원   1개 구입비가 대강 얼마 정도입니까?

○권민수 위원   1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 5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가 10,000천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늦게 되면서 체육대회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 연중 본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꼭 과장님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체육대회를 겸해서 실과장님들에게 참모회의때라도 이게 이 부분만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산청군에도 보면 소방대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더 원활하고 하루 잔치를 해도 좀 규모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단체는 산청군의 사회단체 체육대회는 하루 행사를 규모화있게 크게 만드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저희보다는 참모회의나 건의하셔 가지고 따로 하면 귀찮아지고 하니 안 되면 행정과에서 하든 그런 부분들도 계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단체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편성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모아서 예를 들어 돈이 얼마 들지 생각해서 그 쪽 단체와 협의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행정적으로 신뢰성도 생길 것이고 단체별로 돈은 거의 비용이 같이 들면서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근 위원   의용소방의 경진대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잔치날이거든요.

○이상근 위원   도단위에 가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게 안 낫겠느냐.  그런데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보조하려면 여러 가지 과별로 있는걸 모아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연구해 주시고 행정이 그 쪽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업무는 하고 하루 날 잡아서 같이 도와주면 하루에 그런게 안 만들어지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 소방대원이 몇 명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10,000천원을 그 쪽에서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 행사, 노는 행사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다른 친선단체에서도 이런 행사 벌여달라고 하면 다 벌여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한번 길내기가 굉장히 무서운건데 4대 때도 몇 번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버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나 그런 것 할 때 읍면에 돈 5,000천원 줘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600명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할 때도 5,000천원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주면 다른 사회단체가 자꾸 물고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7페이지, 여성민방위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여성민방위가 조직돼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안 돼 있고 이건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앞으로 이 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실제 다른 시군에 있는 것 필요가 있건 없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 적십자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실제 보세요.  우리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분이고 농사짓고 나와서 할 분이 몇 분 있는지.  다른 실과에도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나 그 분이 그 분이고 신안 경우에 가보면 활동하는 사람은 겨울철에 김장담기를 한단 말이죠.  이 단체, 저 단체가 하니 매일 가는 거예요.  제가 조직이 돼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었고 앞으로 하는 일이 뭔가 알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지금 2개 시군에 돼 있다고 안 했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우리 경남의 시군이 4개라도 이번에 하면 세 번째가 되고 지금 20개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시군을 들먹이는데 저도 예산하고는,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무 그런 식으로 들먹이니 따라가야 될 것이고 있고 안 깎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것 같으면 세 번째로 끊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좀 늦게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을 특성화시키지 마시고 잘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곳에 이 부분하고 같이 맡아서 해 주라 그렇게 가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자기들이 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분담시키다 보면 오히려 더 사람들만 자꾸 편중되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물포획용 마취총 5,9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꼭 화약식 총을 해야 돼요?  일반 가정에서 마취시키는걸 보면 불어서 쏘는 것, 그래서 대번에 맞고 나니 3분 안에 되던데.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50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심재화 위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탱크에 들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하수 뽑아 올리게 돼 있습니까?  탱크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급수는 긴급하게 가정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불이 났을 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감사땐가 얘기를 한게 있었는데 지금 금년하고 작년에 큰 비가 와서 수재민은 별로 없었죠?

○김상겸 위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대피해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 분들이 대피시키고 안 합니까?

○김상겸 위원   하천정비가 잘 되어서 다행스러운데 만약 큰 홍수가 져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을 때 문제되는게 담요하고 부품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김상겸 위원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만 루사 때하고 우리지역에 이재민이 많이 생겨서 학교 체육관에 대피한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담요 때문에 더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쌓아놓은걸 가져와서 뜯어서 개인별로 나눠주니 거기에 벼룩인가 여러 가지 덮지 못 하는걸 가져와서 오히려 안 준 것보다 못한걸 가져와서 혹평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수해가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그 분들을 관리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에 얘기해서 담요나 이건 해마다 한 번씩 소독하도록.  이게 왜냐하면 재난 대비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에게 실제 비를 맞고 잠은 조금 붙여야 될 경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이 든 경우를 저는 경험해 봤는데 주민복지과에 얘기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소독을 꼭 해 놓도록 부탁하는게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뭘 준다는 겁니까?  자꾸 올라오네요?  2,000천원에서 시작해서......

○심재화 위원   우리가 방위협의회 이 쪽에 요즈음은 에어컨 사주고 온풍기 사주고 이런건 없나요?

○심재화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근거는 법에서 해 주라고 명시돼 있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저건 사실상 국방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편의상 지역에 와 있으니 조금 도와 주는 이게 언덕 떨어지는게 길된다고 당연히 받아먹는 것으로 매년 신청하고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국방예산이 많고 한데 그것으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넘어와요?

○심재화 위원   섞여도 전체적으로 국방에서 담당해야 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고 해야 되지.

○간사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산림약초특화단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으로부터 듣고 단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약초특화단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513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14페이지, 515페이지.

○이상근 위원   행사운영비에 한방행사 참가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부스 하나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이상근 위원   한방약초축제 약초 포장외 5종은 백 만드는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기업 유치 협약서는 어떤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5개 업체 정도 되어 있는 확실한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생약협동조합에 올해 30,000천원, 올해 조합자체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조합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농민들한테 권장한 약초들이 많이 있는데 생약조합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행정에서 농가한테 어느 정도 약초를 재배권장했다, 생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조합하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생약조합은 조합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합니까, 지원할 때 협의합니까?

○김상겸 위원   금서에는 올해 약초를 많이 권장하고 재배했습니다.  백지는 농민들이 판매하는데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합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농민들이 약초를 어느 정도 심었는지 조합장이 모르고 있고 조합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을 대신해서 약초를 어느 정도 심었는지 앞으로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에서 나름대로 계획이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준 약초를, 권장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조합하고는 같이 가야 하는데 따로 가는 것은 모순으로 보는데......

○김상겸 위원   행정에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 것으로 아는데 생약조합에서는 그래도 산청군내 약초는 어느 정도 재배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 정도는 걱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초 담당하는 분들이 약초조합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내 농민들이 어느 정도 재배했는지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는 걱정을 해야 하는데 약초를 심은 것도 모르고 백지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가 문제가 되니까 백지 심은 것도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하고 약초조합하고는 동떨어지게 약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약초조합하고는 같이 계획을 잡고 판매도 같이 해야 하는데 심은 것도 조합에서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초를 권장하는 담당자들도 내용을 조합에 알려주어서 그 분들이 약초 생산되고 나서 파는데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운영비를 해마다 계속 지원해줄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기자재를 사줄 때 자기들이 조합으로 주어야 산청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주었는데 기계를 움직이는 인건비까지 줍니까?

○심재화 위원   인부임까지, 우리가 사무용품비나 전기요금이나 기자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자기들 인건비까지 주면서 조합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기존 조직되어 있는 작목반에 지원해 주면 더 잘 합니다.

○심재화 위원   경남생약조합이면 도비가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왜 군비만 자꾸 지원합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보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방안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심재화 위원   창고 짓는 것 창고 공사 단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인데 견적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자료를 내 주세요.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18, 5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5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지역특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창주에 한방클러스터 하는데 같이 합니까?

○오동현 위원   왜 하필 약초조합에 줍니까?

○오동현 위원   창고도 취득은 우리군 앞으로 됩니까, 약초조합 앞으로 됩니까?

○오동현 위원   앞으로 약초조합 자산이네요?

○오동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 관계도 2,400,000천원을 전부다 약초조합 앞으로 재산을 이전합니까?

○오동현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이상근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2,400,000천원을 주면 중요한 것은 군 땅에 지어서 건물은 약초조합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해야 하는데 땅은 군것이고 건물은 임대를 하겠다 하든지 해야지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약초조합에서 유상이든 임대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행정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약초조합 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은 창고도 그렇고 이 관계도 그렇고 약초조합에 바로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이 80%, 보조가 20% 되면 문제가 다른데 2,400,000천원을 주고 자기들은 600,000천원인데 거기 주고 창고도 시설해 놓고 전부다 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돈을 90% 이상 지원하면서 조합에 넘길 이유가 있어요?

○오동현 위원   그런 식으로 절차가 가야지 전부다 다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오동현 위원   군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좋은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추진 부서에서 개념을 가지고 길을 설정해서 해야지 대답을 자꾸 엉뚱하게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심재화 위원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 사업을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비교표도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은 공사진행 관계나 금전관계에 득이 되어서 자본 이전하는데 비교표도 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민간자본이전도 공사금액의 한계가 있는데 2,400,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면 자기들은 우리것화 했다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업 체결할 때 공사를 하면 입찰해야 하고 단체가 하면 조합에서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그 계획 중에서는 그 안에는 먹거리 장터가 없어요.  그 부스중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별 효능이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리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같이 연계해야 하는데 나중에 설계할 때 취합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계획서가 서면 의회에도 한 부 주시고 아직까지는 약초조합에 이관된다는 이야기는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많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5,000천원 이하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마구잡이로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이것을 남이 보면 특혜라고 안 하겠어요?  돈이 2,400,000천원이 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2,400,000천원을 민간한테 줍니까?

○심재화 위원   전반적으로 재수정해서 민간자본보조 숫자 빼고 다시 계획서를 내 주세요.  한방클러스터 사업도 군에서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어요?

○오동현 위원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분묘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동의서를 받은 것은 몇 기입니까?

○오동현 위원   아직까지 동의서를 안 받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묘를 안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분묘를 선 해결 안 하면 이 사업이 절대 안 됩니다.
  산을 무너뜨려서 전부다 매립해야 하는데 분묘가 1기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동현 위원   단장님이 의지있게 추진해서 동의서도 받고 빨리 해야 추진이 순조롭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업무 이관이 되면 현재까지 파악된 관계나 노하우를 전수해서 나중에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부리에 생약조합에서 GAP시설 다 되어 가죠?

○위원장 조성환   기부채납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기부채납하라고 해 보세요.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18, 5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한방클러스터 토지매입비 5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입니까?

○오동현 위원   토지매입비는?

○오동현 위원   위에 한방의료클러스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재배단지 입간판 제작 6개소 어디에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일시적 간판이죠, 영구간판입니까?

○심재화 위원   효과를 내려면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정광들 같은데는 크게 해서 하면 되는데 소남은 안에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데는 중간에 작게 해도 되고 간판을 세워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계속해서 518, 519페이지.

○오동현 위원   예, 두충나무 간벌이 있는데 두충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간벌해서 숲을 살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있게 되도록 해 주시고 돈만 내려가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내년도에 약용수 구입 및 식재에 10ha에 3,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이상근 위원   519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이런 비용들은 위임해서 약초담당계장이 하는데 이런 것은 축제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제비용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약초축제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합니까?

○이상근 위원   약초 축제비용을 올해 예산 승인해 주면 내년부터는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약초축제 비용을 편성해 주거나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이상근 위원   구매했다가 박람회에도 쓰고.

○권민수 위원   구입처는?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추진단에서 하는 것 중에 11,500천원에 대한, 축제비 비용이 과다하게, 전체적인 예산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 11,500천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서로 과별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산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산출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약초축제용 약초건재 표본구입은 오랫동안 사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화분은?

○심재화 위원   표찰은?

○심재화 위원   축제용 약초술 표본 구입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4,000천원 정도 줄었는데 약초화분 구입 보관되어 있고 새로 사야 할 것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다 없어도 되네요?

○심재화 위원   해마다 새로운 것만 낼 수 없지요.  새로 나오면 새로 보충해서 전시해야 지, 약초추진단에서 영양군에 축제할 때 가 봤습니까?  그 꽃을 직원 1명이 다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됩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수억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전문담당이 농업지원과에 있으면 이런 것 하나 관리 못 하면 자기들 그 자리에 없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20, 521페이지.

○이상근 위원   경호교 그루백 사피니어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위탁합니까?

○이상근 위원   싸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이상근 위원   재배는 못 합니까?

○이상근 위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생초IC, 단성IC, 크게 보면 4군데인데 그런 부분에도 연구해야 봐야 안 되겠느냐?

○심재화 위원   교량에 보니까 줄장미를 심은 곳도 있던데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꽃은 보고 져야 합니다.  계속 보면 신물납니다.  처음 볼 때 아름답구나 하는데......

○심재화 위원   위에는 그렇게 해도 밑에는 개혁을 해 보세요.

○이상근 위원   단성 묵곡 연꽃단지 임차료, 묵곡에는 생태숲입니까, 그쪽 지역 아닙니까?

○권민수 위원   화분구입에 축제 약초 화분 구입하고 이 화분 구입하고는 별개입니까?

○심재화 위원   창촌 양묘장 관리에 전기요금도 있네요?

○심재화 위원   누가 상시 관리합니까?

○위원장 조성환   중간 중간에......

○심재화 위원   양묘장 가운데 먼저 어장인가 한다고 나무 들어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임차한 것이 자기들 포기각서 내고 다시 군에서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앞으로 목적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본래 목적이 숲 조성해서 쉼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양어장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이상근 위원   묵곡 연꽃단지 임차료만 22,000천원입니까?

○이상근 위원   예, 사업비가 있어야겠네요?

○오동현 위원   우리꽃길조성 2km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522, 5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가로변경관 조성사업 부대비는 어디입니까?

○권민수 위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및 사후관리부대비는 무엇입니까?

○간사 배종성   생활주변 나무심기하고 가로변 경관조성사업하고는 도비, 군비하고 본래 차이가 납니까?

○김상겸 위원   생활주변 나무 심기 했으면 뒤에 괄호 해서 각 면이면 면, 사업하는 곳을 기재해 놓으면...... 

○김상겸 위원   내용들을 표기할 때 보기 좋게 내년에는 예산서 할 때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524, 5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녹지네트워크 구축용역은?

○오동현 위원   조경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 용역을 해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오동현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지역실정을 잘 알고 합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은 무엇입니까, 시설비에?

○간사 배종성   과장님,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 가든산청 조성하고 1마을1쉼터 테크, 정자, 다음에 꽃길 꽃동산 마을 정자목, 각 면 단위로 합니까?

○간사 배종성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도심속 자투리땅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소재지권입니까?

○문영진 위원   신안같은데는 공원을 할 것이 아니고 면적이 있으면 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도 좋지만 소나무보다는 산청은 한방약초로 가니까 작약이나 꽃도 보고 약 냄새도 나고 소득도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이 놔두면 민간인들이 점유합니다.
  저는 볼 때 사업의 급선무를 판단해서 공원조성이 읍내에는 되지만 앞으로 참고할 것이 뒷동산에 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를 하지 말고 면적이 있으면 약초 같은 것으로 해라,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개인들이 점유하기 전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사업비가 꽃동산 조성사업은 약초로 해도 비용은 같이 드니까.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26, 5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 529페이지, 530, 531페이지, 532, 533페이지, 534, 535페이지.

○오동현 위원   사방댐 2개소인데 댐을 어느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536페이지, 537페이지.

○문영진 위원   기타보상금에 산림사법 참고인 보상 10천원 설명해 주세요.

○문영진 위원   왔다 가면 하루 일을 버리는데 이런 것은 기분 좋은 것도 아닌데 10천원 가지고 됩니까?

○문영진 위원   바쁠 때 참고인으로 부르면, 만약 홍계에서 여기까지 오면 차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산도 아끼고 법도 중요하지만 군청에서 참고인으로 마음대로 불러서 10천원 주어서 내려가라 하면 말이 아닙니다.

○문영진 위원   내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문영진 위원   참고하세요.

○오동현 위원   밤나무 토양개량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동현 위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겠다?

○심재화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밤 재배농가 복합경영지 견학 40인씩 두 번 가는데 2007년, 2006년, 2005년도 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3년간.

○간사 배종성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고로쇠 축제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소규모로 하면 자기들 잔치이고 축제가 안 됩니다.  외부에서 와서 팔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먹고 마는데.

○심재화 위원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있는데 하나가 안 되면 축제가 어렵습니다.

○권민수 위원   산림관련단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는 율림회 회의를 산청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내년도에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538, 5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밤나무단지 소득작목 시범포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시범포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밤나무 단지에 타 작물을 심어서 시범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문영진 위원   소득 시범포 조성은 대체작목조성 350ha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350ha가 노령목 제거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소득 대체작목을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문영진 위원   주민이 원한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팔부능선이나 경사도나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위에 밤 수확이 될 정도의 인력이 있으면 밤을 심어도 되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 주면 그렇는데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약초라고 무조건 다 주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350ha 안에도 주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유도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인력 때문에 높은 곳은 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심어 놓으면, 자부담이 없으면 묘목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마당에 놔두고 묘목을 받아서 불쏘시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100주 밖에 못 심는데 500주 받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작물이 들어가도록 꼭 챙겨주세요.

○심재화 위원   수출장려금지원에서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출장려금은 생산자한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생산자 단체한테 줍니까?

○심재화 위원   명분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일반 생산자한테 안 돌아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생각이 과연 어디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에서나 산림조합에서 밤 수매할 때 자기들이 수수료 없이 바로 수매해서 헌신적으로 합니까, 이익을 남깁니까?

○심재화 위원   농협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별로 수출업자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수출장려금은 생산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방향전환을 하세요.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출장려금 취지가 수출하는 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 수출장려금은 농가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업체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친환경 밤생산 지원은 어떤데 지원합니까?

○심재화 위원   밤이 약 안 치면 1톨도 못 먹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쪽에 손실을 안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충방제용 동력분무기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방제기가 이렇게 비싸요?

○오동현 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엔진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차황, 오부, 생초는 어차피 밤 생산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농가에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는 다 있는데 분무기가 없는 분은 분무기를 사서 지원하면 되고 엔진까지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엔진 달린 것은 생각도 안 해야 합니다.  경운기가 있어서 부착만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고가엔진 기계톱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공급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엔진톱은 웽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542, 5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표고재배사는 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떫은감은 묘목대입니까?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44, 5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예, 5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최저임금인데 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는 차원은 틀리는데 이 분들 4대보험을 본인들한테 몇% 받습니까?

○문영진 위원   의복이나 방한복 지원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전문진화대도 인건비가 이 인건비이지요?

○문영진 위원   전문진화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152일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산불이 몇 번 나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문영진 위원   각 면에 다녀보면 품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예산은 없고 그런 규정은 없는데 사복이라도 깨끗이 입고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전망대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얼어죽은 사람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545페이지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이 있는데 묘목 종류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권민수 위원   묘목 종류는?

○권민수 위원   원하는대로 줍니까?

○간사 배종성   546, 547페이지.

○심재화 위원   산불감시원이 군내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변동이 됩니까, 해마다?

○심재화 위원   내년도는 산불감시원 조끼 구입이 80명인데 10명은요?

○김상겸 위원   산불감시원을 군청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했는데 어떤 면에는 면 책임자가 임의대로 선발해서 말썽도 있는데 각 면마다 군에서 하는 것처럼 지시 안 합니까?

○김상겸 위원   늘 하는 분들은 교체하고 싶은데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는 채용할 때 면민들이 수긍이 가는 것으로 잘 채용했으면 합니다.

○문영진 위원   전문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문영진 위원   전문진화대원 50천원 50인이고 방화복 구입이.

○문영진 위원   그러면 조끼구입이 80명이면 안 맞거든요.

○문영진 위원   올해 50매를 구입하면 90명한테 다 안 줍니까?

○문영진 위원   18매만 구입해서 전문진화대만 주면 이해가 가고 50개를 구입해서 90명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전문진화대만 주어라.

○문영진 위원   다같이 근무하면서 읍면에 진화대가 있으면 하는 일은 다 같습니다.  옷 한 개 입고 안 입고 이런 차별은 곤란합니다.

○심재화 위원   탑재진화차량 수선부품 구입이 무슨 차입니까?

○심재화 위원   1대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됐고요.  무선중계탑 수선부품구입 우리가 수리 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는 부품비인데 우리가 수리가 가능합니까, 고장이 나면?

○심재화 위원   관리비택이네요.  부품비 해 놓으니까......

○간사 배종성   548, 549페이지.

○심재화 위원   산불진화용차량 동력분무기가 1대 1,000천원입니까?

○의장 김민환   축산농가에 가면 고압이 샌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보고 청소용으로 해서 압이 쌘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대조를 해 보고 검토해 보세요.

○권민수 위원   과장님, 임산물표준 출하지원은 어디에 줍니까?

○간사 배종성   550, 551페이지.

○오동현 위원   임산물 가공지원 48개소는?

○이상근 위원   저장 건조시설은?

○이상근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이상근 위원   자부담 몇 %?

○심재화 위원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는?

○심재화 위원   디자인한지 얼마 안 되었고 산엔청이 나와 있는데......

○심재화 위원   디자인하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데 기 디자인되어 있는 박스에 보태주는 것이 낫다, 지금 박스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사 가지고 하면 되는데 차라리 생산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국비 지원이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은행나무가 보호수입니까? 산청 향교 앞에.

○오동현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동현 위원   가 봤습니까, 언제 가 봤습니까? 

○오동현 위원   안 가보셨네.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남의 집안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남의 집안에 있습니다.  주변정리를 해야 합니다.  몇 백년 되었는데 가 보시고 내후년에는 사업비를 넣어서 군 보호수면 군 보호수답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남사 감나무도 같이 합니까?

○심재화 위원   감나무하고 감정위원회에서 왔다 갔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552, 553페이지, 554, 5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용역설계 안 합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사람은 정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간사 배종성   556, 557페이지, 558, 559페이지.

○이상근 위원   표고재배시설, 위에 대추, 호도 앞에 것하고 같이.

○이상근 위원   이것하고는 틀리네요?  앞에 사업비하고.

○이상근 위원   어디 합니까?

○이상근 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오동현 위원   약용수 재배단지는 정광들을 이야기합니까?

○오동현 위원   차황지구에 어디?

○오동현 위원   무엇을 심습니까?

○오동현 위원   쉼터도 하고 약재 견학도 가는 장소죠?

○오동현 위원   이것은 잘 하는 사업이고 정광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정광들에 약초를 재배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익분석은 아직 안 했죠, 평당 생산량하고?

○오동현 위원   약초를 재배하면 행정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담당직원을 보내서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 약 생산이 나락 생산보다 많이 나오면 빨리 권장을 해야 하는데 군청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실제로 각 약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산량하고 단위당 평당 생산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돈이 많이 되는 쪽으로 전환을 하지.  그래서 정광들 손익분석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560, 5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덩굴제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간벌한 나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심재화 위원   목재가 쓸 수 있는 것이 나옵니까?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62, 563페이지.

○오동현 위원   임도 시설에서 임도를 내면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뒤에 측구를 잘 해서, 이것은 왕산에 합니까?

○오동현 위원   사람들이 등산객이 많이 오니까 임도를 멋있게 내서 앞으로 모범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측구도 정리 안 하고 퍼내면 경관도 안 좋고 비가 오면 산사태까지 나니까 지난번에 내가 신불산의 예를 들었는데 담당자를 보내 보세요.  가서 보시고 잘된 곳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간사 배종성   예, 다음 564, 565페이지.

○심재화 위원   웅석산에 등산로 정비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봄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심재화 위원   표시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심재화 위원   밤머리재는 방치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화목겸용보일러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었습니까?

○이상근 위원   내년에는?

○이상근 위원   예, 많이 줄었네요?

○이상근 위원   산촌지역은 많이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하세요.

○이상근 위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도로를 개설하면 허가 신청합니까?

○이상근 위원   비용 부담은 자부담하면 다 해 줍니까?

○이상근 위원   허가 절차는 단에서 해 주고......

○오동현 위원   참고로 이월관계 보면 산림특화단에서 제일 많거든요.

○심재화 위원   마지막 장인데 민간자본보조에 200,000천원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톱밥 시중 가격은요?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은 지난해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만 주면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을 뒤에 편법적으로 추경예산에 도비 확보되었다고 군비 올리면 의원들 입지가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재검토해 주라고 하든지 해야지 톱밥생산이 되어서 군민한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노후되어서 못 쓰면 기계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예, 산림약초특화단 예산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12월11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