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생략하고 수정예산 개요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중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25,000천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회계가 35,000천원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10,000천원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총괄면에서는 25,000천원중에서 세외수입 10,000천원이 줄었고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34,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기능별 총괄, 조직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007-5호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세입은 보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겠고 3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초고속망은 지난번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뒤에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평통부분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도 목을 바꾼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향교기로연 재현은 당초예산 24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틀려 있거든요.  전통향교 문화전승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부분은 삭감하고 밑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경로당 이게 서신경로당은 40,000천원 되어 있고 덕동경로당은 50,000천원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서신경로당은 40,000천원이 안 맞습니까?  덕동경로당이 당초 40,000천원인데 5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10,000천원 조정한 것이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40,000천원으로 조정하면 둘다 40,000천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서신은 50,000천원이고 덕동은 40,000천원인데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 내용이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상호   그것은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서농공단지로 표시해야 될 것을 산청으로 해서 이걸 삭감하고 밑에 금서농공단지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4개소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금서 특리 쌈약초재배단지, 산청 내리 감초재배단지에 작목전환금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개소수는 2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4개소에 쌈약초재배단지하고 감초재배단지 2군데 한 24,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3,000천원씩 지금 정광들하고 생초약초재배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작목전환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군데는 그것하고 나머지 금서 특리하고 산청 내리 2개소에 작목전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당초에 둔철 산약초재배단지 그 쪽에 계획했다가 지금 금서 특리하고 산청 내리쪽에 약초재배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쪽에 작목전환금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당초 예산할 때 설명드린 것은 서신 50,000천원이고 덕동이 40,000천원인데 착오로 인해서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수정예산에 얹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추경예산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일단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10,000천원 더 넣어서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니 저희들이 맞춰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본예산에서 10,000천원만 줄게 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10,000천원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발뤄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도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 깎이는 부분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어디 도망가는게 아니고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비비로 갑니다.  전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수정자체를 삭감시켜 주시면 그대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잘못됐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잘못되었습니다.  저번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동일하게 50,000천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덕동마을은 자연마을이고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가 전체 700,000천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의원하고 해결하면서 40,000천원으로 해도 되느냐, 마을하고 또 자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재해대책, 위생분야 7개 분야가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포함한 7개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성현황입니다.
  7개에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2,084,975천원, 내년도에 가면 수입이 684,671천원, 지출이 175,420천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당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594,22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목적별 기금현황은 법적 의무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하나 있고 융자성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사업성 기금은 5종에 2,338,000천원입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과 기금별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2008년도 산청군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참고로 수입부분은 본예산할 때 이미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수입은 안 보셔도 되겠고 지출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체육진흥기금은 500,000천원을 모으긴 모으고 지출은 없습니다.  육성기금이 예치금이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도단위 향토축제할 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관내 위생업소들이 갑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한 번씩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10,000천원으로는 행사개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아 놓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에 계획을 잡는데 10,000천원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 든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 시군에 향토음식축제페스티벌 모양으로 하는데 올해 산청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진해가 했습니다.  2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자기 시군의 인기있는 음식으로 축제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참여를 하고 합니다.

○보건7급 차기석   우리군에서 10,000천원 지원하고 비용이 3·40,000천원 드는데 20,000천원 정도는 음식업중앙회에서 지원 받습니다.

○보건7급 차기석   10,000천원으로는 모자라지만 일단 10,000천원을 음식업지부에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7급 차기석   예.

○보건7급 차기석   올해 산청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 산청에서 못 하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사업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4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먼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추가되었는데 당초 17,000천원인데 소송사건이 늘어납니다.
  특히 토지 부분에서 새마을사업 할 때 희사해 놓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해서 현재 6건이 계류중이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좀더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금년에 발족했는데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금년분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님들 늘 관심을 가지는 홍보 광고료 부분인데 12,000천원이, 우리군이 홍보 광고료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내년에도 30,000천원인데 다른 시군은 50,000천원 정도 되어서 결산추경에 12,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말에 할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분이고 적어서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액 패소 부분은......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이것은 진달래주유소가 기름성분 속에서 경유 성분이 많이 있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데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과징금을 50,000천원을 부과했는데 그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 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자기들이 소송수행에 든 보상금하고 8,500천원 들어온 것을 일단은 최소비용, 실제 소송에 들어온 비용부분만큼 2,010천원을 우리가 배상금으로 주어야 하고 과징금 50,000천원은 과다해서 경제도시과에서 25,000천원으로 해서 다시 재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들어오면 업무 관련되는 부서하고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이 연결되어 왔고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상을 해 주고 별도 처분을 따로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당초 기준은 50,000천원인데 행정적 기준이 처분이나 정황으로 봐서 과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행정심판은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부군수 김종호   다른 시군에도 50,000천원을 매겼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이기고 대법원에 가서 많다 해서 다 같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안이 유사하면 대법원이 최종 내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판례로서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달고 있는 이것입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죄송한 말씀드리고 지난번 의회 회의때도 지금 달고 있는 명찰이 작고 읍면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눈에 안 띈다는 지적이고 있고 해서 순서는 늦었지만 미처 설명을 못 드리고 바꾸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군수님과 관계되는 제반 경비는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알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것은 관련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79페이지 신활력사업비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잔액 남은 것을 이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군비 부담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신활력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7급 권순혁   당초에 신활력사업비를 100,000천원 정도 해서 생약조합에 1대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지원했는데 작목반에서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남부지역에 있는 작목반이나 단체가 기계를 여기까지 가져오고 임대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1대 정도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7급 권순혁   집행은 안 했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이것은 약초조합에 안 주고 작목반에 공급합니다.

○행정7급 권순혁   로터리 비슷한데 포크레인 가지고는 약초가 많이 상해서 약초 수확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7급 권순혁   북부지역에는 일부 농가에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행정7급 권순혁   알겠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1대에 2,500천원 합니다.

○행정7급 권순혁   트랙터에 부착용입니다.  도라지도 되고 독활하고 구근용은 다 됩니다.

○행정7급 권순혁   예산 집행하는데는 작목반 운영 사항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집행할 때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예. 

○행정7급 권순혁   감초 시범 재배단지는 산청읍에 내리지구에 별도로 약초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정광지구는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행정7급 권순혁   예.

○행정7급 권순혁   생초는 작목전환금이 일부 신활력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내년에는 아직 자료 받은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수변구역 차탄지구에 자금을 받아서 2.3ha정도 심어서 750kg 수확했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이 정도로 경기대학교에 샴푸하고 린스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쌍방간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내년도에도 혁신쪽에서 도로변 공한지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했고 앞으로 개발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7급 권순혁   예.

○행정7급 권순혁   금년 5월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경남도에 대표기관으로 해서 아카데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00천원인데 당초 목적은 국가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75명 정도 퇴직공무원들을 아카데미 약초해설사 과정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내년 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호응도 좋고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하면 우리가 다시 응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행정7급 권순혁   부기상 그렇고 공무원도 있고 재외향우도 있고 지역에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7급 권순혁   군에 근무하다 퇴직해서 진주에 거주하는 분이 있는데......

○행정7급 권순혁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수입증지 붙이는 대신에 기계로 눌러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읍면에서도 마모가 되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입했는데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비교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여유 있도록 잡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1회 20천원 주는데 5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30,000천원 이상에서 400,000천원 미만공사.

○재무과장 최경호   그 중에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지역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일리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한다면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데도 있을 것이고......

○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설치된 곳이 민원실, 단성, 신안면인데 민원실과 단성면에 있는 것이 기계가 오래 되어서 그 회사가 없어져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2개는 교체하고 1대는 시천면에 민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새로 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군은 1년에 1,200건, 신안은 800건 되는데 공휴일이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긴요하게 사용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신안은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교체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상시 대기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일직이 있어서 가능하고 민원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와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와서 활용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원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활동입니다.  6개 읍면에 각 읍면마다 단성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학교라고 이름만 붙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원지에 국회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은 도서관하고 덕산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림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이어서 하나는 군청에 걸고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2점이 구입 가능하면 의회도 걸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하루에 4명 이상은 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만나 주라,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라 하는 식으로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오는 사람은 차를 많이 대접해 주고 사탕은 항상 준비해 놓고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휴대폰을 금년에 통합조사계가 생기고 나서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기초생활조사를 하던 것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홍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2대에 대해서 공문을 내서 이용을 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밤에도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예, 담당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1대는 010-5153-6511, 010-5110-6512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예,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관내 예식장을 사용하면 혼주한테 200천원 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들입니다.  1인당 5천원씩 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애인시설은 2교대를 하는데 낮 근무자가 시간외에 근무할 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2시간 합니다.  아침에 8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대로 합니다.  낮하고 밤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금년 사업비에 도비사업비 7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비인데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것은 신풍이고 이것은 신촌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읍면에 시달해서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다 포함됩니다.  미부담금이 1,450백만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산청읍, 시천, 단성 시장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08,000평 하니까 4,400,000천원 정도 절감됩니다.  용역비 300,000천원 삭감하는 것도 민간에 줌으로서 군비가 필요 없어서.

○건설과장 최재민   현재 도의원하고 의논된 것은 파출소 위에서 올라가면 읍사무소 우측으로 우회전 받는 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다목적 광장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여고 조금 못 가서 우측편에 철공소 있는 그 정도.

○건설과장 최재민   주차장 부근은 너무 비싸고 지금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다목적 광장입니다.

○도로담당주사 하석봉   협성철공소 쪽입니다.  문화원 입구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연말에 도에 사정해서 집행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보상비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양쪽에 측구도 하고.

○건설과장 최재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청의 관문인데 철공소가 있는 것은 보기도 싫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권영환   도평에서 넘어가면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강쪽으로 하우스단지 있는데.

○건설과장 최재민   논두렁 위에다 콘크리트로 해서 다음에 논두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신안 신기 저지대에.

○건설과장 최재민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화물자동차가 장거리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연말까지 바꾸도록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예산은 주고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줘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진입하기가 사실은, 국도 3호선할 때 지역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S커브인데 이번에 도로 개선하고 나면......

○건설과장 최재민   계속 불러다가 업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도에다 건의하니까 군비도 같이 포함하라 해서........

○건설과장 최재민   정기버스는 다니고 조각공원이나 지역에 큰 버스가 장기 주차를 못 해서.

○건설과장 최재민   심야버스는 부산교통에서 운행하는 경상대학교에서 봉곡동, 신안, 원지, 단성을 거쳐서 산청읍까지 오는데 탑승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1년에 1번씩 교통량 조사해서 일반인이 타는 사람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연간 손해에 대해서 15,000천원 손해가면 10,000천원 정도 지원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하루에 1번 다니는데 읍에 11시50분에 도착합니다.  방학 때하고 국·공휴일은 안 다닙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20명에서 23명 이내로 민간인도 있고 읍은 1명 아니면 2명 정도 옵니다.  읍에도 그래서 처음에는 안 왔는데 건의에 의해서 왔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도로담당주사 하석봉   하수사업비하고 도로사업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합해서 하는 것은 2007년도 사업이고 이번에는 재정건의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2007년도 상반기에 250,000천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하고 맞물려서 우리 사업비를 줘서 하수도에서 공사중이고 그만큼 상반기에 쓰고 연말에 건의해서 4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하석봉   설계용역만 하고 내년에 이월......

○건설과장 최재민   공동묘지 입구까지만 하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생초천 유수 토지제거사업은 당초에 군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여의치 못해서 원석대를 받고 공고해서 입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170,000천원.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없고 토지는 사유토지가 일부 있는데 우리가 사서 공공용지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지리산 민간산악구조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주어서 구입해야 하는 것은 10,000천원 가지고 구급약품이나 응급약품 등 구급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민간인한테 줍니다.  총23명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별도 자료 수집등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에 응모해서 금년 7월에 확정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산자부 소속이고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중에 상세하게 국비 3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 사업을 전담할 김윤근박사를 포함해서 보조인력 인부임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포럼사업하면 전국에 유명한 석학을 모셔서 포럼을 하고 그 분들이 낸 자료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각종 연락이나 일용직 사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1명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책임급 2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해서 4명이 일본현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산청한방휴양산업 추진사무기기 구입비는 PC하고 관련된 카메라를 1대 구입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정부에서 활성화포럼이 활성화되고 있고 민간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한방휴양산업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용역사업인데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방휴양관광지나 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관광사업으로 이끌어 나갈지 용역사업의 일종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용역, 우리군에다 거기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총50,000천원입니다.  국비가 3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활성화 포럼관계는 비교증감 금액을......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위에는 공무원이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총4명입니다.  우리군이 응모해서 통과를 받은 것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한방휴양산업 활성화 포럼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책임급 2명에는 김박사하고 제가 책임관이고 나머지는 관내에 이와 관련되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분 15명을 위촉했는데 그 중에서 함께 갑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데 교부는 했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는데 현재 추경에 210,000천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얼마전에 도에서 확정되었는데 군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예를 들면 농협앞에 쌈지공원 그런 식의 사업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내년 본예산에 그와 관련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경상대학교 임학과에서 산림청에 산자부에서 포럼사업 따오듯이 요청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요건이 우리군과 경상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이 되어야 하고 20,000천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사업을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안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추진을 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산림조합에 당시에 산림청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임업기계화센터 목재집하장이 완공이 되었는데 시설이 오래되어서 기계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단성지구에 발생된 9본과 그 주변에 있는 것 합해서 300본 정도 벌채한 후 완전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인근 54ha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소각 처리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1,739톤인데 총 수출 금액은 2,200,000천원입니다.  여기서 20,000천원은 생산자단체 농협에 주기 위해서 20,000천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수출업체에 줄 금액이 전체 금액의 2% 정도 확보해서 생산자 단체에 1%, 수출업체에 1% 줍니다.  이것은 농민들 생각해서......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전액 삭감된 것은 생산자단체에 주는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수출물량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본 바이어나 중국의 수출업체를 초청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보조금을 안 주면......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잘 모르는데 밤을 매수하면서 시장 가격하고 같은 금액으로 매수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장가격보다 좋은 가격으로 수매를 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생산자는 농협에 물량을 수매도 하고 일반상인한테도 팔 수 있는데 수출물량을 수매해서 정산한 다음에 캔 작업까지 해서 각종 가져갈 중국이나 일본 상인들에게 로비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개개인은 그런 수출을 못 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농협에서 확실하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이런 수출보조금 정책을 펴지 않으면......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2006년도에도 농협에 수출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밤을 수매하면서 밤 규격이 특대, 대, 중, 소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소, 아주 상품 가치가 없는 밤을 가져와서 농협에서 수매하면 만약에 600원에 수매하면 농협에서는 500원 받고 다시 재판매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아직 판매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입원실이 있어서 전 건물에 유류대입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여름에는 시원한 요구르트를 하다가 지금은 한방차를 끓여서 지원합니다.  공무원이 안내하면서 제공합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신축하다 보니까 건물앞에 이웃집하고 옹벽공사를 해야 해서 추가로 2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군비는 줄어들고 교부세가 늘어나서 조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사전에 집행은 다 하고 늦게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1차추경에는 못 하고 중간에 내려와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유통계에 있다가 같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국비가 늘어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1차 도에서부터 배정되었는데 추가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그것도 포함됩니다.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내년부터는 우리군에서 직접......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업체라서......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유기질 퇴비로 등록된 업체는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주민의 희망을 받아서 원하는대로 합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자운영은 남부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앞에 있는 클러스터 사업은 경남쌀유통 클러스터사업단이 김해터널에 운영이 되고 있고 경남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부기를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서 앞에 것은 사업단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고 뒤에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각 지역별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우리는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25동.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많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5,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농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쌀로 하면 220톤 됩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502ha정도 됩니다.  답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4,777ha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업무가 의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음식 개발하는 업무가 위생계로 넘어갔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일반회원도 있고 지리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예.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균특회비가 되어서......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예.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트랙터 부착용인데 벼 직파나 보리 파종에 활용합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아직 안 샀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 순회 수리하면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1대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이것은 작년도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이동식인데 이것은 5,000천원인데 마늘 예냉건조시설 해서 고정식입니다.  3평에.  예냉시설겸 건조시설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알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촉진자금은 올해 수출이 1,200,000천원 되었는데 10% 촉진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단감이 200,000천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단성면 사월리에 군부지 100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선별장이 필수적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이것은 유통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경휴스닥 업체에서 임대를 했는데 지금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임대한 것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알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수승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25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52,000천원이 있는데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군비로 갔다가 다음에 기금으로 와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52,000천원중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83,000천원, 군비 부담금 200,000천원, 수변구역 주민사업 이런 것이 넘어와서 군비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상은 군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이 배당이 되면 읍면별로 할당을 합니다. 면적이나 비율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차사업이 선정되면 명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결정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우리가 합니다.  시설비로.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런데 실지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이해관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고 설계나 추진하는데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우리가 눈에 표가 나서 부당하거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안 그러면 마을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승인해 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점수 35점 매기는 과정이 있는데 예방 점수가 많고 농토는 적게 받는데 우리가 신문이나 관내 사례를 들어서 단성은 면장이 건의를 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 망라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개선해 달라, 관내에 있는 땅을 살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라등 군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건의했고 자기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금년에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규정이나 법령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뀌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할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배종성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3건 195,76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건 195,76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