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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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4차 위원회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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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종성   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주민복지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335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1일 건수가?

○심재화 위원   결과가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했거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월 몇 건 정도 상담합니까?

○심재화 위원   근무하는 시간은?

○심재화 위원   상담 청소년들이 오는 시간대는?

○심재화 위원   산청읍만 다닙니까?

○심재화 위원   학교에서는 방과후가 아니고 수업 시간 내에 가네요?

○심재화 위원   시간 내에 가면 시간을 할애 받아서 상담합니까?

○심재화 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가고?

○간사 배종성   다음은 336, 337페이지, 다음 338, 3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오동현 위원   연간 지급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40, 341페이지.

○오동현 위원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도우미 1명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농축산과에도 있던데 병행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휠체어택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운영비는 무엇을 하는데 줍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 택시 줄 때 차만 주면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사 인건비까지 나가네요?

○심재화 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심재화 위원   차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예산으로 차라리 교통비를 지원해 주든지 운행이, 차유지 보수비도 나가죠?

○심재화 위원   인건비는?

○이상근 위원   지금 2,000천원으로 올랐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상근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차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관리비나 기름값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라가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마치고 나서 운행일지하고 자료를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342, 343페이지.

○김영수 위원   지역혁신서비스 부분에 지역맞춤형 밑에 보편형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사람이 합니까?

○김영수 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김영수 위원   미취학아동들에게 독서지도를 한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상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김영수 위원   165명이 되어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일반 정상적인 아동한테도 해 줍니까?

○김영수 위원   군내는 거의 다 해당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위탁사업이라 해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이 철저히 되도록 챙겨야 합니다.  책을 읽어 주는지, 저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들어 봤는데......

○김영수 위원   시천면에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도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하고 제대로 하는지 챙겨야 하고 위탁해서 진주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대상아동이 몇 살부터입니까?

○심재화 위원   4살이면 유아원에 다 들어가는데 유아원에 안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못 가고 집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심재화 위원   날짜를 정해 놓고 올 것인데 언제 오는지?

○심재화 위원   제도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시간대적으로 언제 와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느냐?

○권민수 위원   지도사 자격이 있죠?

○심재화 위원   지금 거의 4달째인데 담당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몇 시간을 하는지......

○심재화 위원   시간대는 지침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밤에도 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심재화 위원   마치고 나서 지도한 사람들 지도일지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민간위탁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344,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운영 1개소는 어딥니까?

○심재화 위원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대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데......

○심재화 위원   이것은 돈이 줄은 편이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심재화 위원   연30,000천원 주면 알아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숫자를 다달이 체크합니까, 연중 한번 체크합니까?

○심재화 위원   관내 아이들입니까?

○김영수 위원   장애인만 갑니까?

○심재화 위원   교사가 부분별로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교사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돈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간사 배종성   예, 다음 346, 3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심재화 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오동현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개인이 합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법인이?

○오동현 위원   창원에 있는 분들이 기거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돈을 가지고 18명, 여기서 제조하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18명이 있고 운영은 3명이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매출액도 모르고.  이 분들이 여기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서 더 좋은데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줄 수 있고 그렇는데 매출액이 나와야 돈이 모자라면 더 지원해 주든지 하죠?

○오동현 위원   장애인 18명은 어디 분입니까?

○간사 배종성   장애인작업장 금년도에 도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산엔골에?

○간사 배종성   내년도는?

○간사 배종성   장애인시설에 1,000,000천원이 중앙에 박우식 사무관이 신경을 써 주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에 안 하고 나머지를 다른데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른 시설에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챙길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간사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국장, 기사, 차량운영비 주면 장애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심재화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군내 몇 분입니까?

○심재화 위원   군내는 어디든지 간다?  호출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도 70%는 군비인데.

○김영수 위원   시각장애인들은 가족이 다 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 지원이 있는데 군 관내에? 

○김영수 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작년에는?

○김영수 위원   시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2007년도에 시천도 사용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시천에 어떤 사람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 사람들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도와줍니까, 일반민원을 보조합니까?

○김영수 위원   행정에 대한 사무보조다?

○오동현 위원   내년에는 3인인데 어디에 배치합니까?

○오동현 위원   내년에는 산청읍에 배치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생초도 마찬가지고?

○심재화 위원   장애인들이 있는데 가서 대행합니까?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에 합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348, 349페이지.

○오동현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0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월200천원 보조해 줍니까?

○오동현 위원   복지요양원하고......

○심재화 위원   100천원은, 종사자에 위하고 아래 있는 것은?

○김영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오동현 위원   인건비는 밑의 것하고 같이 연관됩니까?

○심재화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60명도 포함됩니까?

○심재화 위원   운영비 따로 나오죠?

○오동현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3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중증장애인입니까?  성심인애원도 중증이고 산엔골도 중증인데 그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기능보강사업 55,000천원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기능보강이 법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한 종류내에 것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자 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장애인한테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설장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서 해야지 전액 국도비에 의존해서 하려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하든지 거기에 돈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자부담은 없고 전액 도비하고 군비로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시설인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리하는 것이나 운동기구도 지원합니까?  신설사업도 지원하는데 자기들은 월급 다 받아 가는데 우리가 다 해주고 시설할 때도 국·도비, 군비를 지원했을 것인데......

○심재화 위원   산엔골에 임직원 현황하고 주소지하고 보수 나가는 것 전체 금액 종류하고 현재 입소해 있는 장애인 주소지하고 숫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은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청각장애인 화상 전화기 보급이 있는데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문영진 위원   가치가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440천원 주고 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문영진 위원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물었고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가구인데 개인 집에 있는 중증장애입니까?

○문영진 위원   몇 명이나, 입양은 아니고 시설에?

○문영진 위원   이런 것은 10,000천원이면 4가구에 2,500천원인데 이런 장애인이 몇 분이나 몇 가구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그런 분이 몇 가구나 있느냐?

○문영진 위원   이 사업은 몇 %나 했습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문영진 위원   시설에 투입이 많이 되는데 집에 있는 분들은 살림을 살지만 이 분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다는 못 해도 예를 들어서 산엔골이나 성심 인애병원에 투입되는 개인에 할당을 치면 그 정도는 못 가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천대를 하면 안 됩니다.

○문영진 위원   집에 있어도 챙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권민수 위원   장애인 문턱 없애기도 가정에 합니까?

○심재화 위원   업소에서 다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법적으로 신축 건물은 문턱을 아예 없애도록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다 해 주려면 한정이 없는데 산청읍만 해도 음식점들이 많은데 많은 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는데?

○문영진 위원   권장사업으로 해야지 군에서 다 해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주택개량이나 권장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보조로 얼마 내에서 해야지 1,000천원 하면 다 되는데 이것을 다 하지 말고 의욕이 있으면,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영진 위원   기 되어 있는 것은 유도하려면 법적으로도 제재를 안 받으면 안 할테니까 일부분 도움을 주어서 해야지 전부다 군에서 다해 가지고는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권민수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여기서 권유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 군내 보급 대수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공급한 대수가?

○심재화 위원   군에 장애인 총 숫자하고 장애인 종류가.

○심재화 위원   장애인 종류별로 군에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남여, 등급하고 보급대수하고 지금 요구 대수하고 전동 휠체어도 여러 종류인데 418천원짜리가 있는데......

○심재화 위원   총 금액은?

○심재화 위원   얼마전에 스쿠터 방송 봤습니까?

○심재화 위원   스쿠터가 중국산이 있는데 실제로는 700천원인데 2,000천원씩 해서 팔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업자들이 장애인들한테 그냥 갖다 주고 보조금으로 하면 된다 해서 본인부담 200천원을 가감해서 뒤에 바가지를 씌우고.
  기능이 조금 사용하면 배터리 갈아야 하고 브레이크가 잘 안 되어서 파손되고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공급을 해도 품질을 믿을 수 있는데 확인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생산 메이커가 품질이 국내에서 보증된 것을 권유해 주고 불량품을 사용하다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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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352, 3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관내예식장 사용료 지원에서 이용하는 분한테 주면 75인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오동현 위원   관내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16명 할 수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54, 355페이지.

○심재화 위원   결혼이민자 능력개발하고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하고 외국에서 온 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능력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강의할 때 주는 수당이다?

○오동현 위원   조금전에 농협에 지원합니까, 혼주한테 지원합니까?

○문영진 위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 주기사업은 몇 가구입니까?

○김영수 위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문영진 위원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자기 딸도 못 돌보는데 돌볼 사람이 있습니까?

○간사 배종성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9년만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도 결혼해서 오래된 가족을 못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세요.

○심재화 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밥 먹고 하면서 너거 딸 해라, 엄마해라 하면 정이 안 드는데 이웃간에 있으면서 마음이 갈 때 되지 억지로 맺어준 어머니가 무슨 정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잘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도에서 4,800천원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해도 한 모녀를 맺어줄 때는 최소경비가 상한선이 나와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군 관내에 미혼모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전년도에 5,400천원 사용했네요?

○김영수 위원   미혼모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56, 357페이지.

○오동현 위원   산청건강상담소 운영 30,000천원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상겸 위원   의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는데 어떤 것을 상담합니까?

○오동현 위원   이주여성은 여기서 위탁합니까?

○오동현 위원   분야별로 교육한 내용하고 인원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민자 가족 대상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 실적은 그 실적대로 내 주고 다른 것 상담한 내용을 종류별로 인원하고 자료를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358, 359페이지.

○김상겸 위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은 어떤 분들입니까?

○김영수 위원   가정상담소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병행해서 한다?

○김영수 위원   한글교육 지원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김영수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주당 몇 시간 합니까?

○오동현 위원   주 몇 번 교육합니까?

○간사 배종성   360, 3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여성교양교육 실습은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실습재료구입 11개소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다 지급되었는데?

○심재화 위원   꽃꽂이는 농업지원과에서 많이 하는데?

○간사 배종성   다음 362, 363페이지.

○권민수 위원   소년가장 전세 설정비용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지원 학기중, 연중, 방학중에 지원하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거의다라고요?

○김영수 위원   공휴일이나 방학은요?

○김영수 위원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까?

○김영수 위원   하루에 10천원입니까?

○심재화 위원   학생들이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김영수 위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대상이 누굽니까? 

○김영수 위원   저소득 수능공부방 지원은요?

○간사 배종성   다음 364, 365페이지.

○김영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요?

○심재화 위원   어떤 학생들입니까?

○오동현 위원   신등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새로 신축합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신등에 신규로 태어난 아동이 몇 명입니까, 관내에 어린이 집을 이용할 아동이?

○오동현 위원   신등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이?

○오동현 위원   생비량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잘 분석해서 해야 하는데 시설만 크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닌데 다음에 이용할 인원이 없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디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66, 337페이지.

○김영수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 43인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아이가 30천원 저축하면 군에서 30천원 보태준다.  몇 세때 탈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매월 30천원을 저축해야 합니까? 

○김상겸 위원   월30천원 적금을 못 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데.

○김상겸 위원   10천원 넣는 사람은 어려운데 10천원도 못 넣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더 돌봐줘야 하는데 소외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소녀가장들 월 얼마 정도 보조받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368, 369페이지.

○오동현 위원   368페이지, 신등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오동현 위원   예, 앞의 것하고 연계되네요.

○위원장 조성환   62,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공립보육시설에 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신등어린이집 집기구입 20,000천원이 있고 또 60,000천원이 있고.

○김영수 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이야기하세요.

○간사 배종성   370, 371페이지.

○김영수 위원   3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기본보조금 지원 69인하고 밑에 민간시설 유아반하고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김영수 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월급 받는데요?

○심재화 위원   이 돈만 받고 종사합니까?

○심재화 위원   처우개선비는?

○김영수 위원   밑에 기본보조금 지원은요?

○간사 배종성   다음 372페이지, 373페이지, 없으면 374, 375페이지.

○오동현 위원   2층, 3층은 무엇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76, 3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정부 기준이 운영비가 월70천원, 난방비가 연500천원인데 우리군은 월100천원, 난방비를 월800천원에서 1,000천원, 정부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도비 보조 없는데?

○심재화 위원   보육시설 격무수당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87인 있는데?

○심재화 위원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육시설이?

○심재화 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보육교사의 급료는 비슷합니까?

○심재화 위원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죠?

○심재화 위원   보육료를 내는 것이 군에서 운영하는데 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데 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심재화 위원   민간인들한테도 공립에서 하는 것만큼 해 주어도 득이고 자기들은 자기가 지어서 하는데 그쪽을 권장해야 하는데......

○심재화 위원   차라리 그 쪽으로 흡수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뒤에 보면 군비가 348,000천원이 있는데 월 얼마 됩니까, 이중인데?

○김영수 위원   군비부담이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320개소면 연간 1,427천원입니다.  월120천원 되고 앞의 것하고 운영비 30천원하고 합하면 170천원 정도 되는데.

○김영수 위원   월100천원에 년800천원에서 1,000천원 차등으로 합니까?

○간사 배종성   그리고 경로당 안마의자 시설사업에 평균 잡아 15개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다녀본 경로당에는 안 봤는데?

○간사 배종성   면단위로 챙겨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378, 379페이지.

○심재화 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80, 381페이지.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납골당 주변 보상 차원입니까?

○문영진 위원   몇 년 동안 합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382, 383페이지.

○김영수 위원   시천 서신경로당 40,000천원, 단성 덕동 경로당 50,000천원, 수정예산에서 덕동은 40,000천원이던데 바뀌어야 되지요?

○심재화 위원   덕동은 합의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경로당 소규모 신축 13개소에 200,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축합니까? 

○김영수 위원   13개로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소규모로 해도?

○오동현 위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경로당 건립 오부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상겸 위원   주민들은 내년에 경로당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간사 배종성   다음 384, 385페이지.

○심재화 위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석보상에 20천원 20인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심재화 위원   많이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을 대표해서 가면 준다?

○심재화 위원   도 대회는 몇 개팀씩?

○간사 배종성   다음 385페이지, 제1회 산청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내년에 처음 시작입니까?

○김영수 위원   군수배 해도 문제없어요?

○김상겸 위원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이 있고 노인의 날 경로잔치 행사가 있는데 경로잔치하는데 오시는 분들 차비로 줍니까?
  노인의날 행사 참석보상에 10천원씩 해서 500명이 있고 노인의 날 행사에 8,000천원이 있는데 노인들한테?

○김상겸 위원   예, 노인들한테 군에서 보상해 주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하는데 노인들이 새마을단체에서 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돈은 군에서 지원하고 군내 노인회 간부 임원들 정도한테는 지원은 군에서 하고 고생은 새마을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386, 387페이지.

○오동현 위원   노인활동보조기는 보청기를 이야기합니까?

○간사 배종성   몇 세 이상 줍니까?

○심재화 위원   비쌀 것인데요?

○심재화 위원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이 분들이 홀로 사는 분한테 매일 들러서 안부도 묻고 근황도 묻고?

○김영수 위원   월 한 사람한테 지역별로 합니까?

○권민수 위원   홀로 사는 노인이 몇 명입니까?

○문영진 위원   우체국에서도 집배원을 통해서 매일 들리도록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어렵던데 이 제도가 없으면 병사도 될 수 있고 그렇는데 위문금을 주면 다음에 안 주면 챙깁니다.  이 사업은 신경써서 해야 합니다.  요구르트가 문제가 아니고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형 일자리사업 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노인들이 직접 쓰레기 줍고?

○간사 배종성   다음 388, 389페이지.

○김영수 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심재화 위원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반찬배달은 여성봉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그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반찬을 따로 만듭니까?

○심재화 위원   인애하고 복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가정에서 독거노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일주일에 반찬을 2번씩 받아먹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배달은 봉사자가 하고 그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심재화 위원   2개 시설에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돌봐주고 청소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분들이 관리하는 80명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오동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되고 나서 추경에 해도 되는데?

○오동현 위원   완공이 다 되어 갑니까?

○오동현 위원   특리는 바로 될 것이고 고려는 6월초에 운영비가 있던데?

○오동현 위원   뒤에 반납하고 수정예산에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389페이지, 없으면 390, 391페이지.

○김영수 위원   무료전문요양 증축은 어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중에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 편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계장님,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중에서 국비가 안 내려온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미리 군비를 편성합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하네요?

○김영수 위원   복음요양원은 증축사업 다 끝났잖아요?

○김영수 위원   선공사 했네요?

○김영수 위원    아직 안 지었는데?

○김영수 위원   예, 예산계장님, 주민복지과에 가내시가 안 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 10시 이전에 자료를 주세요.

○오동현 위원   실비요양 신축장비, 노인복지지원센터 장비는 전부다 국비가 확정 안된 사업입니까?

○오동현 위원   노인그룹홈 신축 장비는요?

○오동현 위원   군비가 있어야 가져온다고 세운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했네요?

○오동현 위원   총520,000천원중에 250,000천원 안 섰네요?

○오동현 위원   국도비가 50%네요? 

○오동현 위원   도비도 확정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75%는 지금 안 되었고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문제가 있네요?

○김영수 위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국비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도 군비를 110,000천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도 편성을 못한 것이 많아요.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도 확보 안된 것을 미리 편성하고 사업은 선 시행해 버리고?

○오동현 위원   노인 그룹홈 신축 2개소 400,000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동현 위원   내년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룹홈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가내시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농어촌 재가센터는요?

○김영수 위원   산청군이 복지 평가에서 경남도에서 상위인데 아무리 국비가 오지만 군비 부담이 25% 되는데 자꾸 시설만 확장해서 언제까지 국비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을 줄이는 추세에서 이렇게 시설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다가 신축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복지는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되면 다 해 주면 좋죠.  하지만 재정운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복지쪽에만 쓸 수 없는데 자꾸 복지를 확대하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가내시도 안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돼요.  1,2개가 아닙니다.  가내시 안 내려온 것이.  다른 부서는 이런 예산 없어요.  원래 가내시가 늦게 내려옵니까?  미리 왔어야죠.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주민복지과가 위험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미리 하고 군에서 시켜서 했다고 해서 돈 내 놓으라고 하면 담당자 뭐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연초에도 과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산청쪽에 시설 안 한다 했는데 올해만 해도 늘어나는 것이 몇 개입니까, 내년도에?
  생비량에 농어촌재가센터 신축해서 인구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 건물만 남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가내시 안된 것은 제출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다음 392페이지, 393페이지.

○오동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오동현 위원   식사를 매일 배달합니까?

○오동현 위원   마을회관 보수는 경로당 보수하고 안 같습니까?

○오동현 위원   10개소 있고?

○오동현 위원   신청받은 것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추산만 하네요?

○김영수 위원   20개소가 앞에 있고 또 마을회관보수 50,000천원 있고 10개에 5,000천원으로 보수할 데가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무조건 노인들, 물론 거동 불편한 분들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분들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있는 분도 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오동현 위원   이것을 계도해서 물론 노인들을 행정에서 고용해서 해 주면 좋지만 한국사람은 해 주면 무한정인데 이런 것은 구분해서 자녀들이 있으면 주말에 오라고 해서 고치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무한정 아니겠습니까?
  한 읍면에 해도 3명 고용해서 서비스 해 줘도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접근을 잘 해야 서로 오해도 없고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배종성   394, 3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무료 경로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300개소인데?

○오동현 위원   돈을 지원합니까?

○오동현 위원   300개소 20명씩 지원합니까?

○오동현 위원   경로당 있는데는 다 지원합니까?

○오동현 위원   경로식당 읍 탁노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들이 와서 하는 그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다음 396, 397페이지.

○김영수 위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시설보강사업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 시설이 군 관내 청소년들은 활용 안 하죠?

○김영수 위원   어떤 단체에서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청소년 야영장인데요?

○김영수 위원   위탁수수료는 무상으로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무엇이 투자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수입은요?

○김영수 위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군민들은 활용도가 낮아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영화 촬영장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노인여가 선용사업은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입니까?

○오동현 위원   캠페인 하는데 돈이 나갑니까?

○김영수 위원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특정면에 가니까 노인 한 분이 도장을 가져와서 서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칭은 안 하는데.
  조사하면 알 것인데 사실 편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도장 가져와서 서류 내고 가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오동현 위원   캠페인 참석하는데 수당을 주는데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캠페인 나오는 분한테 일당주고 나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야지?

○오동현 위원   캠페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것은 의미가 틀리잖아요.  여가선용 사업하고는.
  확실히 알고 답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하면 시간가고 질책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돈 14,400천원 내면 사업을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간사 배종성   행사실비보상금 한마음축제 문예행사 참석에 20천원 100인인데 성격하고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간사 배종성   내년도에도 산청중학교......

○간사 배종성   행사에 청소년들이 참석을 별도로 하지 말고 산청군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 설치합니까?

○간사 배종성   398, 399페이지.

○오동현 위원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합니까, 비지정으로 합니까?

○오동현 위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으면 모르지만 산청분이 덕산에 있어도 가서 동반자 역할을 해 줍니까?

○오동현 위원   청소년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활용을 잘 하세요.

○오동현 위원   24시간중에 20시간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역이 멀면 집중 단속이 안 되니까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400, 4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02, 403페이지.

○김영수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김영수 위원   부족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까지인데 2,400,000천원을 확보를 못 했네요?  이 사업을 내년까지는 할 수 없네요?

○김영수 위원   예산확보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 착수하면 후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용역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간사 배종성   금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2,600,000천원인데?

○김영수 위원   총3,400,000천원중에서 내려온 것이 940,000천원이면 1,440,000천원인데 그러면 1,960,000천원 오면 3,400,000천원 되는데.

○김영수 위원   전부다 틀리네요?  어떻게......

○김영수 위원   안 지을 수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0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이 있는데 2인1조 되어서 10회인데 단속해서 적발 건수나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기타보상금에 작년에도 1,800천원, 올해도 1,800천원이 있는데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보상 지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2007년도 1,800천원도 사용 안 하고?

○문영진 위원   403페이지, 향균도마, 칼꽂이는 어디 사용합니까?

○문영진 위원   사업주한테 위생관계를 지도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업소에는 주고,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다.

○문영진 위원   지도를 하면 안 됩니까?

○문영진 위원   계속 지도하면 안 할 사람 없겠는데요?

○문영진 위원   예산을 안 해도 너무 갈라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타 지역 분이 많아요.  우리지역에 있는 분이 인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우리군에서 군민속에서 찾고 부족하면 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도 외부 사람도 좋고 또 주민등록이라도 산청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진 위원   인구증가 정책도 하는데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출퇴근 하지만 그것은 제재를 못 해도 인구 1명에 교부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아이라도 300천원 정도 되는데 인구증가도 되고 재정도 확립하는 것인데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하면 요즘 간병인 교육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람 채용하는 것은 잘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데는 시설에 종사자는 100% 다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404페이지, 405페이지.

○오동현 위원   향토음식은 농업지원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하던 시책입니까?

○오동현 위원   저쪽에 향토음식하고 여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향토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고동국하고 전부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 한 군데만 있는데 외부인들이 향토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음식을 전시하는 효과보다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산청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향토음식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권장을 해도 되는 음식인데 맛이 있고 다른데서도 많이 못 먹는 음식인데 그런 보급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대회도 좋지만 보급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404페이지, 영세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는 영세한 식당에 지원합니까?

○김상겸 위원   영세한 식당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 몇 군데 지원이 됩니까?

○김상겸 위원   읍은 산청군의 얼굴이고 영세식당에 가면 타지에서 오면 잘못되어 있는데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시장안에 지원해 주려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406, 407페이지.

○김영수 위원   주민이용시설물 유지관리 7개소는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은 설계 들어갔습니까?

○김영수 위원   용역발주만 했네요?

○김영수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김영수 위원    몇 평입니까?

○김영수 위원   부지 확보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치 선정도 안 되었는데 발주했네요?

○김영수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위원장 조성환   간담회할 때 예산확보해서 범위안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예산확보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김영수 위원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365,000천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예산 올립니까?

○김영수 위원   대상지는요?

○김영수 위원   부지 매입은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절차가 있는데 절차도 이행 안 하고 사업시행은 못 하는데......

○김영수 위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13건 이월되고 전부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이월사업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부지확보도 안 하고 예산확보 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부지확보가 되어야 부지 소유자하고 “자 당신땅에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 감정가대로 해서 보상금 수령하고 토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느냐”고 확인 후에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월시켜서 또다시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부지보상협의도 불투명한 사업들을 자꾸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월사업비 보세요.  상정마을, 법평마을 전부 안 되잖아요.  빨래방 설치사업도 그대로 놔두고.  자꾸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량도 많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2건에 42,000천원인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6,000천원에 4인, 3인은 18,000천원이고.

○오동현 위원   도비가 있어서 갈라놓은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예, 다음 다 했네요.

○오동현 위원   농업후견인 활동지원비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

○간사 배종성   주민복지과 예산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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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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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종성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0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오동현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중에서 미회수될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총 융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중에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1건 외에는 순조롭게 받을 수 있겠네요?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김영수 위원   보훈 및 재향군인회관 부지매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두 건물이 붙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건축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미리 땅만 사놓자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김영수 위원   국비 확보후에 하는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오동현 위원   한전 앞에요?

○김상겸 위원   보훈처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구 한전 안 있습니까?  사무실 그것을 매입하면 안 좋겠나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부지값이 160,000천원 정도 되는데 실제 건물을 지으려면 몇 억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구 한전을 매입하는데는 아직까지 과장님 얘기 안 들었는가 모르는데 구 한전을 매입하면 두 단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한전을 매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구 한전에서 건물하고 대지하고는 한 몫에 사면 예산이 반 정도 절감 안 되겠나 들었고 저 생각도 그렇게 드는데 예산을 짜고 이런 얘기하는건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구 한전이 한전 건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김상겸 위원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재향군인회나 단체에서 회관건립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주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청 예산이 없어 걱정되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이 부지가 일부 있고 부지 일부만 사면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김상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면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향군건물하고 경찰서있는 앞 그 건물하고 저쪽에 보훈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각 단체에 그것은 주고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군 땅과 부지매입해서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건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현재 회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군에서 지어준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간사 배종성   재향군인회는 제가 회원이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도 방금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명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90,000천원으로 100,000천원 이하로 간답니다.  그러면 사업이 건물 지을 때 그 사업을 자부담으로 넣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현재 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분들이 팔고 해서,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에 대한건 소상히 못 들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사 가지고 국·군비를 들여서 지어준다는건 모순있는 얘기입니다.  그 확실한 추진사항을 알아보시고 다시 얘기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보훈 관련 단체나 재향군인회 이런 데까지 부지 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부지만 덜렁 매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훈회관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처분해서 건축비에 보탠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덜렁, 배위원만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니고 여기서 재향군인회 소속 안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속회원이고 저는 재향군인회 역할이 사회봉사도 아니고 하나의 단체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매입을 순수한 군비로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물론 두 단체가 하나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 맞는데 기존 그러면 재향군인회관, 또 보훈회관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부지만 사주면 당신들이 건축을 하겠다든지 또 부지를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공유재산계획도 있어야 되고 물론 평수는 작습니다마는 51평 정도로 평당 가격이 예산서 상으로 하면 3,250천원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단체에까지 부지까지 사줘가면서 또 회관까지 지어줘야 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상겸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하고 보훈회하고는 회전체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는 상당히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주고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도와줘야 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망인회하고 보훈회도 상이용사회하고 몇 단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가족이나 자기 몸을 희생한 분들인데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한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타시군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시군에는 보훈단체에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분들이 건물을 팔아서 보태줄건지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일단은 자투리땅만 사면 된다니 추진해 보시는데 동료의원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오늘중에라도 구체적인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분해서 다음에 회관을 지을 때 자부담할건가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오전중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같은데서도 우리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아무 것도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보훈회관 입장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만 매입해 준다는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동현 위원   그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절차가 안 맞고 부지 매입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부지매입만 하면 지어줘야 되는게 애초부터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지 그냥 부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이 관계도 받아서 보고를 하십시오.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산개발비에 가로등 DB구축사업은 가로등을 전산화시켜 놓는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개발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유지관리비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충 예측하기로 연간 프로그램 관리비를 얼마쯤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돈 10천원 들까요?  그래도 우리예산이 단번에 끝나는 예산에 투자하는데가 있고 예산을 쓰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게 있다면 대충 이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것을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게 아셔야 되죠.  우선 해 놓고 나서 뒤에 가서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안 하면 이 돈은 버리는 것으로 그 때 가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알고 설명하면 좋겠고 확실히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고 뒤에 얼마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아닙니까?  담당자는 이런 것 정도는 아셔 갖고 얘기해야 되지.

○심재화 위원   전산관리비 돈이 1년에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예측에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310페이지, 농촌가로등 신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간사 배종성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0,000천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코디네이터 도우미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돈으로 차라리 지원을 고생하는데 관리비용을 들여서 고생하는 분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게 안 낫습니까?

○심재화 위원   마일리지가 쌓아지면 그 분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는게 있습니까?  내나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게 혜택보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차라리 봉사하는 분에게 고생했다고 밥을 한 그릇 사준다는건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봉사하는 쪽에 투자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보살펴 주도록 하는게 낫지요.

○김영수 위원   지금 교육코디네이터나 DB코디네이터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건 전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배종성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읍면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600천원 받고 나와서 근로사업할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케이스입니까?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대학생멘토링 15명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을 15명 정도 선발해서 학생들의 교육지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관내 대학생이 저쪽 대학생에게 결연을 맺어서 데려 다니면서 같이 그런다는 말이죠?

○심재화 위원   그것을 1인당 대학생에게 돈을 줍니까?  누굴 줍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에 도 시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이런 예산을 줄 때는 도비가 조금 많고 군비부담을 50대50이라도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안을 내어서 시군에 하라면 혜택은 효과적인 것은 시책상 좋다고 봐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열악한 군부에는 예산을 같이 하거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비용부담을 더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할린 연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언제 들어 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족은 없고 혼자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고 혼자 왔어요?  여기에서 이 분은 계속 안 가고 산다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은 생활은 되고 있습니까?  친척이 있나요?

○김영수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다른게 나가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특별위로금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나요?  전부터......

○심재화 위원   있은데는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가 마음대로 올 수 있은지가 재작년부터 오잖아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전에 보니 이 사업을 다시 주민복지과에서 할 때 이런게 마근담에 위탁해서 지붕 고쳐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지붕도 이어주러 다니고 해서 뭘 하냐 하면 이 분들이 면이나 군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붕을 이어달라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하고 재료비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대행하던데......

○심재화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개개인의 인건비다 그죠?

○문영진 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해 주고 그 분들은 나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노인일자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연구해야 되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는 365일 하면 좋지만 지금 이 분으로 인해서, 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의 일철에 딸기도 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연령에 포대 하나 들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이게 시기적으로 먼저도 언제 얘기했는데 농민들 일손이 없어 쩔쩔 맬 때에는 밤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딸기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데 딸기는 기간이 깁니다마는 진짜 농번기에는 조금 연구해서 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문영진 위원   진짜 이 분들도 위해야 되지만 일하는 분들도 이 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시기는 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종사자 수당 주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김영수 위원   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무하는 5명은?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가서 도와 주시는가 챙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고생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각지대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면에서도 이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복지담당자들이.  도우미가 누군지도 복지담당자들이 우리면의 간병도우미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일을 안 하는게 아니고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나 챙겨서 간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은.

○이상근 위원   산청......

○이상근 위원   자활센터 앞의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자활센터 안에 이 분들을......

○문영진 위원   센터 소재가 신안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거기 맨 아래쪽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같이 해서 설명해 주세요.  밑에 자활센터가 또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 1개소 490,000천원이 있고.

○문영진 위원   여기도 내가 좀 안된 말씀인지 모르는데 인원을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 도장 몇 개 가지고 있듯 여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위탁자활사업 1개소에 490,000천원등 사업이 많거든요.  이 내용을 챙겨 사업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요즈음 임금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하는데 단단히 챙겨 보세요.  내가 방금 신안 있는 거냐고 물은게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잘 지도하고 단단히 챙겨 보세요.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지금 여론하고, 우리는 여론을 다 몰라 그렇는데 저는 가끔 듣거든요.  챙겨보세요.

○오동현 위원   지금 앞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전부다 자활근로하는 사람들 청소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앞의 주민복지과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산청은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먹을 정도로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챙겨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잘 체크해 보세요.  이 문제가 복지과에도 전부다 청소, 우리 어르신들 청소하러 나오는데, 캠페인하러 나오는데도 일당 주고 한다고 설명하던데 챙겨 보십시오.  다 청소, 청소, 청소 하는데 얼마만큼 청소를 해서 이런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00,000천원하고 합하면 돈이 수십억 나가는건데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실효성있게 되는지.  돈 투입은 많이 하면서 중복된 사업을 각 과마다 한다는 말입니다, 심의를 해 보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체크를 죽 해 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챙겨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련예산이 총 683,000천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상근 위원   앞에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1,000,000천원이 더 되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올해 사업 추진한걸 다음에 한번 간담회나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계장님, 잘 챙겨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이라는건 승인하고 나면 되돌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1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해서 166,000천원 나가는게 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3,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나간다?  밑에 종사자 수당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위에 있는 인건비는 대충 어떻게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몇 명인데요?

○심재화 위원   5명에 월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5명 있는데 얼마 주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지금 32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이 이것인데 이 사람들이 위탁했단 말입니까?  누가 위탁했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이 자료를 인건비나 일한 사람들 명단하고 금액이 나올건데 월별로 죽 나오겠죠?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명, 주소하고 밑에 지역자활센터 수당은 그 분들 준다니 됐고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조성환   몇 장 안 남았는데 다 하고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하고 마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성환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종성   주민생활지원과 322페이지, 3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보통 한 사람 앞에 얼마쯤 융자를 해 줍니까?

○오동현 위원   개인 한도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 주는 건?

○심재화 위원   돈을 줘도 못 찾아먹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못 찾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돈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담보가 안 되니 못 주는데......

○심재화 위원   생활이 어려워 주는데 담보처리가 문제입니까?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먹고 떼여도 줘야 되죠, 우선 살아야 되니.

○심재화 위원   당연히 우리는 그리 해도 그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는?

○간사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4페이지, 3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종성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51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직원사기진작 경비 80천원 가지고 사기진작에 도움됩니까?

○문영진 위원   몇 월달에 지급합니까?

○간사 배종성   52, 53페이지.

○오동현 위원   다음 의회홈페이지 관리합니까?

○오동현 위원   해 놓고 요청을 해야 바꿉니까?

○오동현 위원   다른 타시군처럼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려면 추가 경비가 더 있어야 합니까?

○오동현 위원   변경을 하려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예전 것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는데.

○오동현 위원   유지관리비 450천원이면 비싼데.

○문영진 위원   의회 회의 동영상을 보면 3년전에 것이 나오고 이번에 것은 없던데?

○문영진 위원   동영상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간사 배종성   의정 유공자 감사패 1,100천원은 무엇입니까?

○간사 배종성   다음 페이지, 54, 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 57페이지.

○오동현 위원   월정수당은 조정한데로 하죠?

○간사 배종성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가 매년 1회씩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시설비에 청사누수 방수공사 올해 할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카메라 구입이 있네요?

○간사 배종성   2,000천원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심재화 위원   3,000천원이면 기능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파노라마식입니까?

○김영수 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의원 1인당 얼마 됩니까? 1인당 50천원하면 월?

○김영수 위원   의원세미나 연수참석에 1명이 2번 정도 할 때 여비를 400천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세미나 참석하면 주어야 되죠?

○김영수 위원   정책연구 수행비도 있고?

○김영수 위원   부기상 편성한 것입니까?

○간사 배종성   58페이지.

○김영수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운영 규정하고 이것보다 상향되어 있던데 지침에?

○김영수 위원   지침에는 보면, 예산계장님 맞지요? 의장, 부의장 지침에는 상향되어 있던데 여기는 낮추어져 있네요?

○김영수 위원   지침에는 많이 하게 되어 있던데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간사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5차 회의에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