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7월12일(수) 오전10시00분 개의
장 소 읍면 감사장
- 의사일정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사된 안건
- 1. 단성면
- ｏ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단성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단성면)
- 2. 금서면
- ｏ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금서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금서면)
- 3. 신안면
- ｏ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금서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신안면)
- 4. 생비량면
- ｏ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금서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비량면)
(10시06분 개의)
○감사반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성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 내년의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부터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정보를 획득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성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 내년의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부터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정보를 획득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단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단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일 단성면장 송두순.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조종명 면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단성면장 송두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조종명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18명의 직원들은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면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고 확인행정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박태수주사입니다.
민원계장 황연철주사입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희주주사입니다.
지역개발계장 송문석주사입니다.
다음은 우리면의 기본현황 및 2000년 상반기 추진사항을 약 3분간에 걸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행정구역상 17개리 37개 마을이 있고 주민들은 밤, 딸기, 수박등 시설재배작물과 축산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와 산업구조 및 주소득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유관기관단체는 초·중·고등학교가 각 1개교씩 있습니다만 몇 년전까지는 초등학교 9개교가 있었으나 다 폐교되고 단성초등학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무원현황입니다.
저희면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부출장소가 있어 직원이 약 40여명 가까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정원이 21명이나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과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봉사실천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부임해서 민원실 사무대 철거 필요성을 느끼고 사무실 민원대 철거해서 환경정비, 민원창구 개방화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공개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민원인들과의 거리감 해소와 투명행정 구현으로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개최의 투명화로 유관기관 단체장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당면사항 전달 및 홍보협조 체제 구축, 특히 이장회의 자료나 공문서를 홀더로 마을회관에 비치, 주민 누구나 수시로 볼 수 있게 하여 공개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Clean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희 산청의 자랑인 맑은물, 깨끗한 자연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성과을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단체, 자연보호협의회, 생활개선회, 청년회,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농촌지도자회등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속에서 국토대청결운동과 환경보호등 면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1일부터 철저한 조사와 신경을 쓰면서 저희면 336세대에 대해 공부확인 및 현지방문 상담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등에 대한 이웃돌보기,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확실히 추진하여 가족과 같이 돌보는 훈훈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호적전산화 추진은 47,000여명에 대해서 24%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작목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휴경농지 모내기 실시, 77㏊에 이르는 하우스 작목재배, 밤나무 항공방제 1,000㏊, 밤나무재배 및 17,000여 가축사육이 면민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된 가축구제역방제입니다. 전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축산농가와 호흡을 같이 하여 면민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된 봉사자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 면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수해의 위험이 높고 댐으로 인한 하도개량, 우회도로 개설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아 안전순찰대를 상설화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 및 이용실태, 암반관정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주민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민원을 사전에 발견해 미리 대책마련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18명의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면민의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조종명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18명의 직원들은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면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고 확인행정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박태수주사입니다.
민원계장 황연철주사입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희주주사입니다.
지역개발계장 송문석주사입니다.
다음은 우리면의 기본현황 및 2000년 상반기 추진사항을 약 3분간에 걸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행정구역상 17개리 37개 마을이 있고 주민들은 밤, 딸기, 수박등 시설재배작물과 축산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와 산업구조 및 주소득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유관기관단체는 초·중·고등학교가 각 1개교씩 있습니다만 몇 년전까지는 초등학교 9개교가 있었으나 다 폐교되고 단성초등학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무원현황입니다.
저희면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부출장소가 있어 직원이 약 40여명 가까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정원이 21명이나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과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봉사실천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부임해서 민원실 사무대 철거 필요성을 느끼고 사무실 민원대 철거해서 환경정비, 민원창구 개방화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공개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민원인들과의 거리감 해소와 투명행정 구현으로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개최의 투명화로 유관기관 단체장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당면사항 전달 및 홍보협조 체제 구축, 특히 이장회의 자료나 공문서를 홀더로 마을회관에 비치, 주민 누구나 수시로 볼 수 있게 하여 공개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Clean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희 산청의 자랑인 맑은물, 깨끗한 자연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성과을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단체, 자연보호협의회, 생활개선회, 청년회,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농촌지도자회등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속에서 국토대청결운동과 환경보호등 면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1일부터 철저한 조사와 신경을 쓰면서 저희면 336세대에 대해 공부확인 및 현지방문 상담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등에 대한 이웃돌보기,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확실히 추진하여 가족과 같이 돌보는 훈훈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호적전산화 추진은 47,000여명에 대해서 24%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작목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휴경농지 모내기 실시, 77㏊에 이르는 하우스 작목재배, 밤나무 항공방제 1,000㏊, 밤나무재배 및 17,000여 가축사육이 면민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된 가축구제역방제입니다. 전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축산농가와 호흡을 같이 하여 면민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된 봉사자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 면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수해의 위험이 높고 댐으로 인한 하도개량, 우회도로 개설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아 안전순찰대를 상설화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 및 이용실태, 암반관정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주민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민원을 사전에 발견해 미리 대책마련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18명의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면민의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상당히 물때문에 문제입니다. 양쪽으로, 아래위로 댐을 받치고 댐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단성면도 주민들의 대부분의 민원중에 하나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주민 대책위에서 하고 있을건데 행정에서 주민과 어떤 상황으로 서로 연관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당초에 저희 면에서는 당초에 댐숭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확대지정하는데 추진위원회를 먼저 결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측과 저희 행정에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주민들의 생존권에 상당히 우려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을 저희 행정에 자료요청이나 저희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협력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해온바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1안, 2안, 3안 해서 7월1일부터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재계약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만약 각 안마다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1안, 2안, 3안 해서 7월1일부터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재계약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만약 각 안마다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단성면장 송두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면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누구든지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의문사항을 문의하면 1안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2안은 이런 문제가 있고 3안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3안이 좋다, 모든 주민이나 추진위원들이 3안대로 하는 것을 행정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회 건물안에 보면 식수댐 및 상수원보호구역대책위원회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거기에서 지금 단성면 출신위원이 회장으로 돼 있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단일안을 만들어서 산청군수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1안, 2안, 3안이 아니고.
○단성면장 송두순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못하고 자료를 저희들 면에 자료를 넘겨준다 해서 얼마 전에 자료받은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행정의 소통이 얼마나 빠른가를 묻는 거고 그것을 응답식으로 채점하는게 아니라 이 문제는 산청군청 지역계획과 상수도계와 연계돼 있습니다. 단성면에서 담당주사는 저희 평통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으니 자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곽진구위원장이 빠뜨리고 못 드렸을 수 있으니 주민전체의 의견을,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대응해서 자료받기 곤란하다면 지역계획과 상하수도계를 통해서 공식자료를 군청에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주민의 공식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무원이 특히 단성면은 대단히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후 통일된 의견을 집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면장님, 각종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42회나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42회나 한 것입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이서우 위원 예산을 대보면 한 달에 여러 번씩 하면서......
○단성면장 송두순 전체회의가 아니고 지역별로 소규모회의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입니다. 신고했을 때 그 지역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하고 이 부분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보니까 숫자상으로 보니 42회이면 예산액이 1,200천원입니다. 사람이 한번 모이는데 한 사람 앞에 1천원씩 돌아갑니다. 차 한잔 제대로 대접도 못 하는데 부족한 건 없습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1년에 한 번 연말에 지급합니다.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사실은 음료수대접이나 면에서 물주는건 그냥 대접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도 받고 일부 군비도 있고.
○이서우 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표고버섯을 융자받으면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융자금보조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성면장 송두순 규정에 맞도록 해야죠.
○이서우 위원 그런데 규정대로 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표고버섯을 재배했는데 올해는 비닐을 씌우고 차광막을 씌우고, 차광막을 씌운데는 표고가 풍작이 들어서 돈도 많이 하고 비닐 씌운데는 왜 표고도 작게 되고 흉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성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라도 안 되는 건 과감히 이런 부분은 이런게 있다는걸 면에서 견문보고나 이런걸 통해서 이런게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잘 알겠습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보조나 융자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형태가 상당히 규정대로 안 해서 물의가 일어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정대로 안 하면 뒤에 문제가 생기는데가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표고버섯을 말씀하셨는데 표고버섯을 재배한다고 융자신청해서 받아놓고 아예 표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삼아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몇 년간 해 오다 보니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안 하니 공무원이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보조나 융자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형태가 상당히 규정대로 안 해서 물의가 일어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정대로 안 하면 뒤에 문제가 생기는데가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표고버섯을 말씀하셨는데 표고버섯을 재배한다고 융자신청해서 받아놓고 아예 표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삼아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몇 년간 해 오다 보니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안 하니 공무원이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게 주로 발생하는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면에서 보고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한 꺼풀 더 입히면 인건비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농작물이 감소가 돼 버리면 이중적으로 피해봅니다. 비닐을 안 하고 이번에 차광막을 씌운데는 표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작황도 좋고 한데 이런 걸 위에 군이 직접 농림과나, 농림과에 이번 감사시 따질 계획인데 이걸 면장님께서는 단성지역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면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답변을 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단성에도 보면 밤나무가 약 1,000㏊ 정도 있는데 밤나무가 말라죽는 암이랍니까? 밤나무암이라고 합니까? 혹벌, 사람으로 하면 암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올초에 밤나무잎이 피고 꽃피기 전에 혹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벌피해는 늙은 나무에만 생겼는데 지금은 어린나무에도 많이 생겨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나서 현재 상태로서는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혹벌이 생기면 전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는 농민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나무는 사는데 생장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밤이 열지 않습니다. 꽃은 제대로 피었고 현재 열매가 맺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수확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년과 같이 꽃이 안 피고 하는건 없고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특위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산업계장님, 지금 오부에도 더러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나락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혹시 단성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희주 초기에 입석 구산마을 앞에 30마지기 정도 있었는데, 모내기때문에 갈아엎어서 새로 모를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게 각 면에 보니 농약 해입은 데가 많습니다. 그 회사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산청에 많이 있다면 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면장님, 계장님 다니면서 제초제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단성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그 자체만을 보지 않고 주변경관까지를 다 포함해서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런데 단속사지에 가보면 바로 밑에 인접한 곳에 오래 전부터 불탄 집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장이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빈집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서 군예산을 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을, 거기가 빈집대상이 되는지 안 되면 어떻게 철거해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수일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지금 하는건......
○단성면장 송두순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면장님, 방금 답변했지만 서면으로 관련법규와 소유주가 누군데 어떻게 만나서 어떤 절차로 이행했는데 불응했다면 그 내용을 담은 기록내역을 적어 꼼꼼한 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잘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각종 융자금 미납현황을 보니 다른 면보다 단성면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다른 면에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여기에 보니 제가 인근면에 보니 안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형편이 곤란해서 못내는건 이해가 가는 것이고 있으면서 안 되는건 이것은 군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걸 한 사람이 깔고 앉아 있으면서 골고루 혜택을 못 본다면 각별히, 군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치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성면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잘 하고 있어 칭찬의 말이 될는지 군으로 확대할 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장회의 자료를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각 면에 가보면 이장회의를 하고 난 다음 이장회의 서류가 혹시 식당이나 이런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있고 이런걸 이장 자신도 모릅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담당계장이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챙기고 합니다마는 이장의 역할이 행정을 직접 민에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면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군에다가 읍면장회의시나 좋은 사례로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각 읍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면에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좋게 할 수 있도록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단성면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잘 하고 있어 칭찬의 말이 될는지 군으로 확대할 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장회의 자료를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각 면에 가보면 이장회의를 하고 난 다음 이장회의 서류가 혹시 식당이나 이런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있고 이런걸 이장 자신도 모릅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담당계장이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챙기고 합니다마는 이장의 역할이 행정을 직접 민에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면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군에다가 읍면장회의시나 좋은 사례로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각 읍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면에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좋게 할 수 있도록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조금 전에 이서우위원께서 주민소득지원사업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원 이게 융자는 농협에서 합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합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바로 하면 경매처분중이라고 했는데 충분한 담보물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명단이 나와 있는데 밑의 분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위의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양차정씨는 연동하우스 즈음해서 대출받은 사항인데 95년부터 지금 안 내고 있어서 축사, 임야 등을 압류해서 경매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수씨도 지금 현재 96년부터 안 내고 있어서 93년에 한번 냈는데 지금 현재 전답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20백만원은 상환했습니다. 50백만원중에 20백만원은 상환했고 지금 현재 10백만원 상환하기로 담당인 민창식계장님과 약속한바 있고 거기에 대한 재산 전답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압류돼 있고 맨 밑에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사실 압류가 안된 상태입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관리는 농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면장님은 아니고.
○단성면장 송두순 군으로 내주고 하는데 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독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담당주사님, 참고로 자료 1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단체명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공용식 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관내 경로당에 면장외 담당주사 지방지 1부씩 해놨는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하단에 보면 경로당에 신문 한 부씩 보내고 있는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관내 경로당에 면장외 담당주사 지방지 1부씩 해놨는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하단에 보면 경로당에 신문 한 부씩 보내고 있는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저희들이 약 30개 정도 있습니다. 37개 마을중에서 없는 마을이 좀 있고 해서 경로당이 돼 있는 곳이 3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님과 면장님 봉급으로 신문도 30개 경로당에 다 지원합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아닙니다. 제일 큰 경로당 해서 한 마을씩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마을에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81년 수해, 84년 수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만큼 쓴 것입니까?
○단성면장 송두순 한 사람이 그런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것입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81년에 나가서 안 나오는건 회수방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거치식입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예, 그래서 현재 거치기간이 있고 거치기간 미회수는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단성면에는 특별한게 없고 다 열심히 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은 표고버섯하고 이장단회의 그것하고 밤나무 꽃벌레 암 그 부분에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주민과 대화를 깊이 나눠 보세요. 군으로도 많이 하고 신안쪽에서도 소리가 많습니다. 단성이라고 소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표고버섯은 제가 알기로는 온도에 따라서 필 시기가 있고 필 시기가 서로 다르고 한데 일률적으로 비닐을 씌우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닐을 걷었다 덮었다 하면 되는데......
○단성면장 송두순 이서우위원님 말씀부분과 방금 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박삼서 위원 하여튼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해 주셨고 면에서 하는건 별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말단행정이니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서우 위원 혹시 면장님, 우리에게 이야기할 부분 없습니까? 군에 과장들에게 지탄받을까 싶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반장 조종명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군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단성면장 송두순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읍면에서 자료를 많이 줘야 군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읍면에서 자료를 안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적인 자리가 되더라도 자료를 줘요.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공문을 너무 많이 내려보내서 다른 일을 못하겠다든지, 수해가 났는데 건설과에서 보고해라, 상황실에서 보고해라, 과별로 보고해라 우리가 그렇게 상황실 보고하면 저거가 필요하면 저거가 문서를 빼서 하면 되는데 수해 나서 현장에 가는데 죽일놈, 살릴놈 하면 안 됩니다. 팩스로 보내서 주면 됩니다. 제방이 어떻다, 매몰이 어떻다, 현장에 안 나온다고 난리이고 위에서는 보고 안한다고 난리이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송두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사실은 우리 감사반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면장님 고생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충분히 못해서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공용식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장들 마을에다가 구입해서 문서비치하고 행정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공무원들이 신문사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단성면은 군내에서 큰 면에게, 지역도 너르고 사업도 여러 가지 직접 군사업이든 아니든간에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는데 발생해서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던 안 했던간에 유능한 면장님과 공무원이 주민의견이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늘 조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고 단성면이 잘 돼야 산청군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성면에 대한 2000년도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 감사준비나 감사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성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10시48분 산회)r!
O출석위원
박삼서 조종명 서봉석
이서우 공용식
O전문위원
송귀준
O출석공무원
단성면장 송두순
총무담당주사 박태수
민원담당주사 황연철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희주
지역개발담당주사 송문석
토목담당주사 김도만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이향숙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성면에 대한 2000년도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 감사준비나 감사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성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10시48분 산회)r!
O출석위원
박삼서 조종명 서봉석
이서우 공용식
O전문위원
송귀준
O출석공무원
단성면장 송두순
총무담당주사 박태수
민원담당주사 황연철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희주
지역개발담당주사 송문석
토목담당주사 김도만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이향숙
(14시03분 개의)
○감사반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 내년의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부터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정보를 획득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 내년의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부터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정보를 획득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의금서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금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금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일 금서면장 장상호.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조종명 면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금서면장 장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청군의회 위원님, 특히 오늘 본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종명감사반장님, 박삼서감사위원님, 이서우감사위원님, 공용식감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을 비롯한 금서면 전공무원은 감사기간중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지적된 부분은 반성과 개선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주민의 행복과 즐거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친절봉사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위원님의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본면의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건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민명숙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봉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치묵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략히 금서면정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서면의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면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본군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함양군과 연접해 있으며, 중앙에 923m의 왕산, 820m의 필봉산 정상이 위치하고 서남쪽으로는 지리산 자락으로 감싸있고 동북쪽으로는 엄천강, 경호강이 있어 그 속에서 금서 쌀, 밤, 홍화, 누에, 양파, 토봉 등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혁으로는 1914년 금석, 서상, 서하 3개면이 병합 금서면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7,694㏊로써 농경지가 13.6%인 1,046㏊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가구 및 인구는 1,196가구 3,260명으로서 98년도 인구 5,113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9%에서 19%로 노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주소득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 면정방향은 신뢰와 보람을 느끼는 참봉사 행정수행,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기반 조성과 소득향상 기여에 두고 4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정감있는 친절 봉사행정입니다.
월4회 화계시장일을 기해 서하농협 사무실과 시장통에서 정기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행정시책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도 마을별 종합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정감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체 직원의 생일을 전직원이 다함께 축복해 주고 금년 상반기에도 전직원이 MT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군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금년 제1회 왕산산신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갈대축제등 민간주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과 개발을 위해 3Clean운동 추진으로 미나리, 부레옥잠등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호강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산청관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가든산청 조성은 묘포장을 조성하고 신규 꽃동산조성 3개소, 진달래외 14종의 꽃나무심기, 꽃길조성 2개노선 15㎞등을 하였으며, 도로에는 가로수의 병충해의 방제를 위해서 금년에 2회 약제살포를 실시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및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으로 구경찰서 부지등 휴경지를 갈아엎어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구경찰서 부지는 감사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의 감사장 바로 우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찰쌀보리 확대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면에 수매한 111가마니를 현재 농협지소장과 협의하여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재배는 홍화 188농가, 양파 150농가, 누에 62농가, 동충하초 13농가, 시설하우스 8농가로 421농가가 복합영농을 함으로써 전체농가 979가구의 43%에 해당합니다. 하곡수매는 6월29일 503가마를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 구제역방제는 계속 주시하여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는 현재 184가구로서 1차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누락자는 차질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은 3,618가구에 대해 입력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원본대조 수정등 작업을 계속하여 2001년 시험 운영하게 됩니다. 인감 전산화사업은 총 등록건수 1,943건으로 확인한 결과 61%인 1,193건이 마모되었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정비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개인신고를 받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위주의 재난대비입니다.
금년 적기모내기를 위해서 신풍양수장 정비, 암반관정 장옥도색·정비 19개소, 양수장비 대여 13대, 호스 300m, 관정 2개소를 착정하고 하천굴착 2개소 하여 금년 한 해를 무난히 극복하고 이앙을 적기에 끝났습니다.
관정 전수조사는 393대 조사대상중 현재 458대로 증가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수해대책으로서는 유원지, 절개지등 11개소를 중점관리하여 시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 카이탁이 7월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저희 지역에 123㎜의 강우량이 내렸으나 우리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우리에게 농사를 짓는데 큰 효자가 되는 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서면 공무원 일동은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위원님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를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청군의회 위원님, 특히 오늘 본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종명감사반장님, 박삼서감사위원님, 이서우감사위원님, 공용식감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을 비롯한 금서면 전공무원은 감사기간중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지적된 부분은 반성과 개선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주민의 행복과 즐거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친절봉사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위원님의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본면의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건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민명숙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봉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치묵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략히 금서면정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서면의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면정방향,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본군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함양군과 연접해 있으며, 중앙에 923m의 왕산, 820m의 필봉산 정상이 위치하고 서남쪽으로는 지리산 자락으로 감싸있고 동북쪽으로는 엄천강, 경호강이 있어 그 속에서 금서 쌀, 밤, 홍화, 누에, 양파, 토봉 등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혁으로는 1914년 금석, 서상, 서하 3개면이 병합 금서면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7,694㏊로써 농경지가 13.6%인 1,046㏊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가구 및 인구는 1,196가구 3,260명으로서 98년도 인구 5,113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9%에서 19%로 노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주소득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 면정방향은 신뢰와 보람을 느끼는 참봉사 행정수행,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기반 조성과 소득향상 기여에 두고 4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정감있는 친절 봉사행정입니다.
월4회 화계시장일을 기해 서하농협 사무실과 시장통에서 정기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행정시책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도 마을별 종합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정감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체 직원의 생일을 전직원이 다함께 축복해 주고 금년 상반기에도 전직원이 MT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군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금년 제1회 왕산산신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갈대축제등 민간주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과 개발을 위해 3Clean운동 추진으로 미나리, 부레옥잠등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호강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산청관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가든산청 조성은 묘포장을 조성하고 신규 꽃동산조성 3개소, 진달래외 14종의 꽃나무심기, 꽃길조성 2개노선 15㎞등을 하였으며, 도로에는 가로수의 병충해의 방제를 위해서 금년에 2회 약제살포를 실시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및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으로 구경찰서 부지등 휴경지를 갈아엎어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구경찰서 부지는 감사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의 감사장 바로 우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찰쌀보리 확대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면에 수매한 111가마니를 현재 농협지소장과 협의하여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재배는 홍화 188농가, 양파 150농가, 누에 62농가, 동충하초 13농가, 시설하우스 8농가로 421농가가 복합영농을 함으로써 전체농가 979가구의 43%에 해당합니다. 하곡수매는 6월29일 503가마를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 구제역방제는 계속 주시하여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는 현재 184가구로서 1차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누락자는 차질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은 3,618가구에 대해 입력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원본대조 수정등 작업을 계속하여 2001년 시험 운영하게 됩니다. 인감 전산화사업은 총 등록건수 1,943건으로 확인한 결과 61%인 1,193건이 마모되었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정비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개인신고를 받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위주의 재난대비입니다.
금년 적기모내기를 위해서 신풍양수장 정비, 암반관정 장옥도색·정비 19개소, 양수장비 대여 13대, 호스 300m, 관정 2개소를 착정하고 하천굴착 2개소 하여 금년 한 해를 무난히 극복하고 이앙을 적기에 끝났습니다.
관정 전수조사는 393대 조사대상중 현재 458대로 증가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수해대책으로서는 유원지, 절개지등 11개소를 중점관리하여 시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 카이탁이 7월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저희 지역에 123㎜의 강우량이 내렸으나 우리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우리에게 농사를 짓는데 큰 효자가 되는 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서면 공무원 일동은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위원님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를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작년부터 북부 5개면은 특화사업으로 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40백만원인가 됩니까? 30백만원인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딸기, 복수박입니까? 복수박에만 이렇게 든 것입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하우스 한 동에 시기적으로 딸기, 복수박등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동충하초는?
○금서면장 장상호 비닐하우스와 성격이, 시설이 틀립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관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게 주민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주민의 반응은 오늘 복수박하고 딸기의 연찬회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회장이, 자기의 이야기가 그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30백만원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지역에서는 큰 희망과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 금년에 딸기, 복수박 한 상자에 11,000원꼴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5천원 정도면 경영수지가 되는데 11,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성공했다, 금년에는 돼지 한 마리 잡았지만 내년에 좀더 지원해 주면 소를 잡아서라도 행정에 감사표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좋은 반응의 측면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총 8농가입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복수박은 이번에 5농가입니다. 동충하초는 작년에 8농가가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이 사업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지금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당초 산청군에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뜻은 군수님 임기중에 좀더 북부 5개면에 대해서 연계해 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수지가 맞으면 자력으로 하도록 해야되지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오늘 단지회장 이야기가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서 땅을 사고 관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지면 옆에 사람에게 호응을 일으키는 지렛대 역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3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내역인데 단성면건데 비교해 보니 단성면은 17개리에 37개 마을, 금서는 12개리에 26개 마을인데 농지위원 수는 1개면에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마을별로 1명씩 돼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28명?
○금서면장 장상호 면장과 농협지소장이 포함되어서 26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예산집행액은 똑 같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예산집행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의 회의참석이나 여기에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예산으로 편성되어서 12월말경 보통 돈이 들어와 집니다. 그러면 1인당 35천원 주니 26명의 수당은 91만원이 나와지고 그 사람들 모으니 점심식대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이 돈에 금액을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13회를 운영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얼마씩 주는 그것보다 연말에 돈이 함께 내려와 집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총위원수를 나누기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읍면 공통으로 1년에 1,200천원씩?
○금서면장 장상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다음은 추진보고사항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충하초 전체 13호, 양파 150호인데 동충하초는 앞으로 전망이나 소득에 양파는 상당히 양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득이 올라오니까 소득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저희들이 양파는 20㏊인데 우리가 생산량이 1,200t 되어집니다. 금년에 ㎏당 350원으로 보면 420백만원 정도 되고 동충하초는 우리가 금년에 120상자입니다. 120상자중 생산량이 1,800㎏입니다. ㎏당 110천원으로 해서 소득원은 198백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진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동충하초는 저희들은 순수하게 누에번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다든지 다른 작목에서 한다든지 다른 곤충에서 한다든지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듣기는 듣습니다. 그렇게 생산하는 분량이 나왔을 때 과연 진짜 동충하초하고의 가격차이가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진짜를 원하는 사람은 안 사먹겠습니까마는 작년 금년 봐서는 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전량 생산되는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확대돼 가는 사항입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확대추세는 뽕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더하고 덜하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각종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에서 시행하는건 이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서로 마을주민과 의논이 잘 되어서 잘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에서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받아 내려오는 사항은 금서면에도 많이 안 들어옵니까? 면장님에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공사기간은 언제하고 하는걸 설명을 잘 합니까? 면에 와서.
면에서 시행하는건 이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서로 마을주민과 의논이 잘 되어서 잘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에서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받아 내려오는 사항은 금서면에도 많이 안 들어옵니까? 면장님에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공사기간은 언제하고 하는걸 설명을 잘 합니까? 면에 와서.
○금서면장 장상호 대부분 군의 담당직원이 우리면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군 담당직원이 공사업자 소장 내지 업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서우 위원 다른 면에는 보면 각종 군에서 입찰 내지 수의계약하는 공사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읍면도 무시하고 감독자체가 군이기 때문에, 군의 감독관이 가기 때문에 무시하고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금서는 없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자기들이 면을 찾아오는 이유가 일 도중에 민원이 생기면 도와 달라는 측면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리한 업자들은 시키나 안 시키나 면에 찾아보고 마을에 가면 이장, 지도자를 찾아보고 이번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잔잔한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주민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현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 물으면 어떤 면에는 보면 군에서 하는 거라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면에서 그런 걸 위원들이 왔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건설과 감사시 확실히 챙겨볼 수 있다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정수가 총 393개나 되는데 중소형 합해서. 저도 농촌에 살고 있어서 그런걸 많이 봅니다. 폐공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는데는 더욱이 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10m 파면 옆집에서 15m 파서 10m는 물이 안 납니다. 그러면 폐공을 시키고 이렇게 뭘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렇습니다. 폐공처리에 대해서 면에서 예산이 있다면 면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까? 만일 군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걸 얘기하냐 하면 신고만 해서 관정을 파게 되면 옆에 관정을 50m 파면 뒤의 건 100m 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공을 시키고 파면 되는데 이게 조사를 해도 폐공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폐공하는 걸, 예를 들어 금서면 같으면 폐공처리가 몇 건인데 예산이 없어 본인더러 하라, 안 한다 예산지원해 달라 해서 폐공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걸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정수가 총 393개나 되는데 중소형 합해서. 저도 농촌에 살고 있어서 그런걸 많이 봅니다. 폐공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는데는 더욱이 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10m 파면 옆집에서 15m 파서 10m는 물이 안 납니다. 그러면 폐공을 시키고 이렇게 뭘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렇습니다. 폐공처리에 대해서 면에서 예산이 있다면 면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까? 만일 군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걸 얘기하냐 하면 신고만 해서 관정을 파게 되면 옆에 관정을 50m 파면 뒤의 건 100m 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공을 시키고 파면 되는데 이게 조사를 해도 폐공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폐공하는 걸, 예를 들어 금서면 같으면 폐공처리가 몇 건인데 예산이 없어 본인더러 하라, 안 한다 예산지원해 달라 해서 폐공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걸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리고 행정시책을 마을별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마을별 행정평가는 사실 저희면에서 마을단위로 선의의 경쟁식으로 일으켜야만 일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4개계 총무분야, 개발, 민원, 산업분야별로 주요시책사업 또는 지시사항, 예를 들면 민원의 경우에는 체납세 문제, 다음 총무분야일 때에는 3Clean운동, 미나리심기, 그 다음에 개발계의 경우에는 수해방제, 도로부분을 신속하게 참여하는 부분, 산업계 분야 주요사항을 각 자료를 뽑아서 계별로 심사반을 편성합니다. 마을에 사전에 통지를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심사하듯이 마을에 나가서 실제심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작년에 마을별로 표창을 주었고 작년에 내려온 저희들의 상사업비도 15백만원을 마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5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상사업으로 확정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성에 비해서는 융자금 회수내역을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단성에는 억단위가 넘는데 여기는 천만원대이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면에는 이장회의를 하고 나서 각종 공문서나 이런게 보통 보면 이장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보통 흉물스럽게 봉투를 던져두고 가는 이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동네에 가서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다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일일이 방송하고 하면 잘 알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침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성면에는 이장회의서류를 회관에다가 철해서 비치해서 몇 일 회의서류다 딱딱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주민이 관심있는 사람은 회관에 가면 이번에 종자구입 하라는구나, 이런걸 다 아는데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단성면에는 이장회의를 하고 나서 각종 공문서나 이런게 보통 보면 이장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보통 흉물스럽게 봉투를 던져두고 가는 이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동네에 가서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다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일일이 방송하고 하면 잘 알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침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성면에는 이장회의서류를 회관에다가 철해서 비치해서 몇 일 회의서류다 딱딱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주민이 관심있는 사람은 회관에 가면 이번에 종자구입 하라는구나, 이런걸 다 아는데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별도 홀타를 만들어서 마을별 내려 드려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여기에 보면 사업비 해서 보조금 했는데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길에 길이, 넓이, 인치 이런걸 다같이 세밀하게 해 주시면 보기좋고 그렇는데 여기에 보면 면장님 신경을 쓰셨겠지만 내년부터는 몇 m, 돈 얼마하지 말고 폭, 넓이, 두께가 있습니다.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기 쉬우니 내년부터는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리고 사업분야에 보면 각종사업에 50백만원 이하 금액은 읍면으로 내려오죠?
○금서면장 장상호 예.
○이서우 위원 내려오면 금서면에도 단종이라 합니까?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면에 두 사람 있고 전 토목계장 최일부씨 업체가 창주에 사무실 한 개 있고 해서 3개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어떤 면에는 가면 7군데, 8군데 있는 데도 있고 금서처럼 작은데는 면장이 일하기 수월한데 수의계약시 보통 보면 읍면 우선으로 하고 군에 자치단체가 군이니 군에 어디 소재하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건씩 주고 하죠?
○금서면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어떤 면에는 가니까 자기면에 사업이 내려온건 자기를 다 달라는 것입니다. 산청군이 지방자치제인데 사무실이 그 면에 주재하는 것인지 그게 잘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주민 일부는 우리면에 떨어진건 우리지역 업체에 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다 일축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령토 7개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몇 군데 채굴하는지 몰라도 채굴장소가 많은데 허가조건이 있을줄 알고 채굴하고 나서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비가 올 때 흙이, 토사가 쓸려 안 내려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줄 아는데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고령토 7개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몇 군데 채굴하는지 몰라도 채굴장소가 많은데 허가조건이 있을줄 알고 채굴하고 나서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비가 올 때 흙이, 토사가 쓸려 안 내려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줄 아는데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사실 고령토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감시활동 능력이 미흡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났다는 걸 면에서 현재 인력으로 그것까지 따라 다니면서 할건 못 되고 민원발생사항은 제가 오고 나서 아직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허가도 면에서 나는게 아니고 군에서 납니까? 그것도 파악할 때 자료를 부탁했는데 사실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서면장 장상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흩어지고 쓸려 다닌다든지 불쾌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사후에 복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서우 위원 실장님이 왔다고 말 못하는,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군에 예를 들어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이야기해 보이소.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실장님이 말 못 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금서면장 장상호 현실에 주어진 역할에서 열심히 하는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면에서 자료를 많이 줘야 군에 참고로 감사시 많이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불평을 많이 해주는 것이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차황에 갔을 때에도 건설과와 면장하고 상충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씌우는 것입니다. 보니 우리눈으로 보니 면장이야기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어디 군본청을 비판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가 왔을 때 말씀하면 참고해서 반영시킨다는 것입니다.
○금서면장 장상호 갑자기 말씀하시니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조종명 다른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서면은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면장님 업무자료에도 나왔는데 많이 관심을 쓰고 계시는데 전통한방관광휴양지라는 우리군을 위해 애써오신 사업이 금서면에서 전개될건데 이 점도 물론 다른 위원님 말씀도 군에서 주로 하겠지만 면장님 하실 일이 많을상 싶고 사실 군의 많은 실무에 접해서, 군의원보다 면장님이 속속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업추진의 시행착오가 나온다든지 하면 잘 하셔갖고 생각나는건 잘못됐다면 건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특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경호강변에 유채꽃을 심고 등등 말씀하셨는데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산청지역 수계정에서 보면 경호강변에 봄에는 매화꽃이 피고 여름에는 백일홍이 피고 뒤에 대밭이 있고 좋다, 군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면장님도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생각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어떤 식으로 조경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면장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사업은 위원님들이 면장님 잘못한건 안 하시고 많이 격려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셨는데 좀전에 가축도 많이 하고 하지만 동충하초, 양파 이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이 했는데 양파 같은 것 이런게 다른 어떤 복수박 그런 소득작목들이 뭘 어떻게 해야 소득이 될 것인가 잘 현황파악을 하셔 갖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서 특히 잘해 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면장님들이 군에 과장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과장을 하실 때 생각하는 것과 면장으로 직접 현장을 보시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관심을 가져야 할 역할이 크다 생각해서 면장님 잘 하시고 하는데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서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서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와서 참석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44분 산회)r!
O출석위원
박삼서 조종명 서봉석
이서우 공용식
O전문위원
송귀준
O출석공무원
금서면장 장상호
총무담당주사 박건조
민원담당주사 민명숙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봉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치묵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이향숙
특히 금서면은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면장님 업무자료에도 나왔는데 많이 관심을 쓰고 계시는데 전통한방관광휴양지라는 우리군을 위해 애써오신 사업이 금서면에서 전개될건데 이 점도 물론 다른 위원님 말씀도 군에서 주로 하겠지만 면장님 하실 일이 많을상 싶고 사실 군의 많은 실무에 접해서, 군의원보다 면장님이 속속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업추진의 시행착오가 나온다든지 하면 잘 하셔갖고 생각나는건 잘못됐다면 건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특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경호강변에 유채꽃을 심고 등등 말씀하셨는데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산청지역 수계정에서 보면 경호강변에 봄에는 매화꽃이 피고 여름에는 백일홍이 피고 뒤에 대밭이 있고 좋다, 군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면장님도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생각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어떤 식으로 조경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면장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사업은 위원님들이 면장님 잘못한건 안 하시고 많이 격려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하셨는데 좀전에 가축도 많이 하고 하지만 동충하초, 양파 이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이 했는데 양파 같은 것 이런게 다른 어떤 복수박 그런 소득작목들이 뭘 어떻게 해야 소득이 될 것인가 잘 현황파악을 하셔 갖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서 특히 잘해 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면장님들이 군에 과장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과장을 하실 때 생각하는 것과 면장으로 직접 현장을 보시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관심을 가져야 할 역할이 크다 생각해서 면장님 잘 하시고 하는데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서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서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와서 참석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4시44분 산회)r!
O출석위원
박삼서 조종명 서봉석
이서우 공용식
O전문위원
송귀준
O출석공무원
금서면장 장상호
총무담당주사 박건조
민원담당주사 민명숙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봉
지역개발담당주사 김치묵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이향숙
(09시53분 개의)
○감사반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각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12월10일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각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12월10일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신안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신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신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일 신안면장 도종순.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신안면을 찾아주신 이종실의원님, 신종철위원님, 김상종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이나 보충질문 사항은 긍정적으로 개선·집행하고 면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강호중, 민원담당 남성현, 산업경제담당 이기석, 지역개발담당 오삼수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이나 보충질문 사항은 긍정적으로 개선·집행하고 면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강호중, 민원담당 남성현, 산업경제담당 이기석, 지역개발담당 오삼수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저희 신안면에는 총무, 민원, 산업경제, 지역개발 4개계로 면장을 포함해서 17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위원회의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 13명에 1,200천원입니다.
다음 4번에 추진사업중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공사외 10건으로 430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은 33건에 85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은 17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설계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공사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으로는 청현도로확장공사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8항에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이 있는데 87년도 수해주택융자금이 2,389천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54,175천원, 특별지원사업비 5,000천원입니다. 2건은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항도 8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10항 각종 사업 부대비의 읍면교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11항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은 문서접수가 작년보다 26%가 증가했고, 발신이 18%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위원회의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 13명에 1,200천원입니다.
다음 4번에 추진사업중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공사외 10건으로 430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은 33건에 85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은 17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설계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공사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으로는 청현도로확장공사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8항에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이 있는데 87년도 수해주택융자금이 2,389천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54,175천원, 특별지원사업비 5,000천원입니다. 2건은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항도 8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10항 각종 사업 부대비의 읍면교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11항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은 문서접수가 작년보다 26%가 증가했고, 발신이 18%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신안면은 국도 3호선이 되어 우회도로가 되기 전에는 신안면을 통과하다가 국도 3호선이 우회되므로 인해서 신안면민들에게 위축감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다가 줄어듦으로 인해 상대적 위축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인 갈등해소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면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안면은 국도 3호선이 되어 우회도로가 되기 전에는 신안면을 통과하다가 국도 3호선이 우회되므로 인해서 신안면민들에게 위축감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다가 줄어듦으로 인해 상대적 위축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인 갈등해소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면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인해 신종철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줄어듦으로서 일반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재지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음식점을 발굴 개발하여 손님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한 원지는 주거지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는 2개의 임대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어 원지에서 소재지까지는 10분거리안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진주-원지간 시내버스를 원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해서 도와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상가나 인구유출이라든가 하는 것이 순조로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지는 주거지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는 2개의 임대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어 원지에서 소재지까지는 10분거리안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진주-원지간 시내버스를 원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해서 도와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상가나 인구유출이라든가 하는 것이 순조로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신종철 위원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신안지역은 저희 산청군의 입구이자 지리산의 관문입니다. 지금 현재 입구에 보면 원지에서 들어오는 방면에 구도로변에 시공이 중단된 아파트는 청소년들의 탈선위험 장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이 관계는 시공사의 부도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으로 공사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위치가 신안면 소재에서 1.5㎞정도 떨어져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의 입구로서 미관상 불량하고 상업지역으로 흉물스러운데 당장 제거 하거나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밖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맨 마지막에 마을소득지원사업에 미회수실적이 5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과거에 연동하우스 지은 자금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연동하우스는 소이와 야정등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게 면장님 보시기에는 연동하우스가 왜 실패한다고 보십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그런데 연동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야정에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회수기간이 짧아 가지고 연장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될 것 같아 투자하면 안되고 그런데 지난해 고추, 수박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재미본 작목을 많이 해 가지고 부채가 빠르게 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연동하우스 자체가 좋은데 왜 일반하우스와 같은 작목을 넣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작물값이 좋아 괜찮은 편이었으나 연동하우스는 자재비가 많이 들고 난방비등 경비가 많이 들어 일반하우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신안면에도 연동하우스가 3동이 있으나 작물의 선정이나 출하시기가 부적정해 실패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차라리 50백만원 지원을 안 해주었으면 빚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군비를 가지고 한 사람중에 한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권유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여건을 보시고 했어야 했는데 무조건 보급해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융자라 하면 무조건 가져가서 이게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왜 악순환이냐 하면 딸기, 수박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득이 제로입니다. 연동하우스는 작살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융자지원을 권장했는데 현재 미 회수자에 대해서는 보급을 권장한 사람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서도 무조건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농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융자지원을 권장했는데 현재 미 회수자에 대해서는 보급을 권장한 사람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서도 무조건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농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면장님한테 질의를 해야할지 총무담당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융자금회수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수해주택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64천원, 한사람은 97천원 이렇게 두분이 융자금을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일부로 안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87년도 수해주택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64천원, 한사람은 97천원 이렇게 두분이 융자금을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일부로 안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담당주사 강호중 저희 면에서 87년도 수해주택융자 대상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농가만 빼고 지금까지 잘 회수가 된 편인데 이 두분은 그 당시 개인사정으로 출타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잘 챙기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한 분은 곧 연말안에 갚기로 약속을 했고 한 분은 이달중에 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이것이 13년전인 87년도에 융자를 해주었으면 1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내야지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받으려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효소멸에 대한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시효중단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권이 살아있는데 시효중단 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통 행정에서 독촉을 하다 안되면 또 놔두고 그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이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시효중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감사반장 이종실 당초에 여기에 보니까 2,389천원인데 2,389천원중 이 두 사람만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주사 강호중 네. 4분기 회수목표액이 시달되어 매분기 초에 본인에게 고지통지하므로 장기간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강호중 작년 4분기이기 때문에 이달중에 바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조치계획은 7월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벌써 7월입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담당자가 챙겨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방치해 두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네.
○신종철 위원 각종 사업부대비의 읍면교부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안면장 도종순 이것은 군에서 읍면에서 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신안하고 생비량에 가는데 생비량에는 있어요. 1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교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실제 군에서 하고 맞느냐, 틀리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면장님 아까 신안의 경제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법중에 하나가 혹시 신안지역에 있는 사람이 진주쪽으로 시장을 많이 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소나 이런 것은 싸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일반 생필품은 진주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지에도 최근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고, 축협이나 농협연쇄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신종철 위원 신안에 상설시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대에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날로 쇠퇴화되고 있고 인근에 단성시장이 있으므로 시장을 건립하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오삼수 작년에 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공급에 대한?
○신안면장 도종순 그런 사고는 없고 조그마한 누수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신안단성상수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누수되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상반기에 급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오삼수 단성상수도 관로매설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잠시 잠시 시간별로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상수도관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사로 인해 중단된 그 외 누수인데 사고로 인한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오삼수 네.
○김상종 위원 식수가 모자란다든지 농업용수가 모자란다든지 애로가 없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저희들이 식수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용수도 특별히 물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율현댐이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하암반관정을 파는 것과 이중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신안면장 도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일이 있지요?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동네 둔철밑에 이장이..... 그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 임도가 되었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임도가 되었습니다. 임도해서 바닥을 해 놨는데 포장을 원해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금액이 늘어난 그런 공사가 있지요?
○신안면장 도종순 소규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4페이지 6번에 보시면 여기는 70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상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청현도로 확장공사에 도로변 하천옹벽 130m, 석축 135m를 시공하면서 옹벽 반대편 제방석축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변경설계 시공을 하였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에 18%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제역,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생산문서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18%나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거의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제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하므로써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해 공문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자체 감사시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놓은 사항에 게이트볼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군자체감사에서 게이트볼협회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게이트볼장에 콘테이너 박스 들어간 그 얘기입니다. 콘테이너박스를 게이트볼장에 2대가 있었는데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하나 군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운영비가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그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100백만원짜리 미만 소규모 사업은 평균 얼마쯤 됩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평균 80·90백만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100백만원짜리 미만 공사했으면 왜 이렇게 올립니까? 몇 천만원 더 가져 오려고 싸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 면에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신안면장 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한꺼번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에 맞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골재를 실어내는 차량들이 농촌에 물도 한번 끼얹지 않고 가면 먼지가 뽀얗게 납니다. 그러면 다니는 사람도 불쾌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체는 사업주를 불러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감사반장 이종실 융자금 미회수액 이것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종 사업부대비내역이 있으면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안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신안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0시49분 산회)r!
O출석위원
신종철 이종실 김상종
O출석공무원
신안면장 도종순
총무담당 강호중
민원담당 남성현
산업경제담당 이기석
지역개발당당 오삼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조영옥
이것은 신안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신안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0시49분 산회)r!
O출석위원
신종철 이종실 김상종
O출석공무원
신안면장 도종순
총무담당 강호중
민원담당 남성현
산업경제담당 이기석
지역개발당당 오삼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조영옥
(13시50분 개의)
○감사반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각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12월10일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각령이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12월10일 본예산 심사와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필요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통해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산청군의회정례회의생비량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생비량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생비량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일 생비량면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감사반장 이종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소개를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소개를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 면의 계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박원술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에도 저희 면을 찾아주시고 방문해주신 이종실 감사반장님, 김상종위원님, 신종철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 소득원이 밤입니다. 588㏊에 1,460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로 35㏊에 600백만원, 엽연초는 17㏊로 방화, 사대, 가계 이런 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타리버섯으로 이 4가지 작목이 주 농가소득원으로 영농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감하는 친절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작년 9월1일 발령을 받아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면사무소하면 어쨌든간에 현대화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높이 친절을 생활화해서 향상 민원인들과 눈을 맞추는 그런 친절을, 같은 눈높이로써 대하므로써 안락함과 친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써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시상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이장님들이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1/4분기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로 여직원들만 친절봉사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이 인사 잘하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고 업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 1회하고 있는 업무보고회를 종전에는 면장실에 하던 것을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의자도 원탁형태로 놓고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계장급들이 면장실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개인별로 자기 업무와 자기 담당마을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업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민화합을 위해서 생비량 유래비를 5월5일 건립을 했습니다. 소요액은 46백만원정도입니다. 재외향우들이 13백만원정도 성금을 모아 가지고 면민화합에 기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면민의 날 제정은 현재 요구가 있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민원해소와 완벽시공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해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히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농조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공사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향상 공사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저희 면에 기술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사의 양이라든가를 봐 가지고 완벽한 감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이장들한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뒤에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것으로 향상 현지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테마가 있는 생비량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40백만원중에서 120백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면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란교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1,000여평정도에 소나무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1월23일 민간인 위원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3월28일 성토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과 석축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성토와 기반조성된 자리에 기본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정 되는대로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생비량공원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운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사실상 긴급하고 더 어려운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사치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은 길게 늘어져있고 특히 생활권은 3개 시군에 걸쳐 생활권이 분산되어서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결집력이 미약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생비량 면민이 그런 것을 해소하고 한번 모아보자 그런 뜻에서 준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귀중한 돈을 헛되지 않게 주민들을 잘 화합해서 군정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란제방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현산 생비량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작으나마 관광개발에 일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박원술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에도 저희 면을 찾아주시고 방문해주신 이종실 감사반장님, 김상종위원님, 신종철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 소득원이 밤입니다. 588㏊에 1,460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로 35㏊에 600백만원, 엽연초는 17㏊로 방화, 사대, 가계 이런 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타리버섯으로 이 4가지 작목이 주 농가소득원으로 영농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감하는 친절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작년 9월1일 발령을 받아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면사무소하면 어쨌든간에 현대화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높이 친절을 생활화해서 향상 민원인들과 눈을 맞추는 그런 친절을, 같은 눈높이로써 대하므로써 안락함과 친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써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시상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이장님들이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1/4분기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로 여직원들만 친절봉사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이 인사 잘하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고 업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 1회하고 있는 업무보고회를 종전에는 면장실에 하던 것을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의자도 원탁형태로 놓고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계장급들이 면장실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개인별로 자기 업무와 자기 담당마을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업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민화합을 위해서 생비량 유래비를 5월5일 건립을 했습니다. 소요액은 46백만원정도입니다. 재외향우들이 13백만원정도 성금을 모아 가지고 면민화합에 기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면민의 날 제정은 현재 요구가 있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민원해소와 완벽시공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해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히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농조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공사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향상 공사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저희 면에 기술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사의 양이라든가를 봐 가지고 완벽한 감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이장들한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뒤에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것으로 향상 현지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테마가 있는 생비량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40백만원중에서 120백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면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란교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1,000여평정도에 소나무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1월23일 민간인 위원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3월28일 성토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과 석축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성토와 기반조성된 자리에 기본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정 되는대로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생비량공원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운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사실상 긴급하고 더 어려운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사치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은 길게 늘어져있고 특히 생활권은 3개 시군에 걸쳐 생활권이 분산되어서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결집력이 미약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생비량 면민이 그런 것을 해소하고 한번 모아보자 그런 뜻에서 준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귀중한 돈을 헛되지 않게 주민들을 잘 화합해서 군정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란제방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현산 생비량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작으나마 관광개발에 일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생비량에는 사업할 때 주민들이 부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는 편입니까? 생비량쓰레기장 입구쪽의 다리라든지?
○생비량면장 김진곤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김상종 위원 요 앞에 제방하다가 거기는 무난히 되었습니까? 사대마을인가......
○생비량면장 김진곤 미곡천 발주공사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보상금은 92·93% 정도 수령한 상태로 농번기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그 구간은 국도 3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쪽 밑에 가면 다리가 좁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 신등은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뭘 해라 해서 찾아 가지고 하게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의원들이 군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왔으면 자기가 오기 전에 면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업을 가져와 애로를 느끼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세요.
○생비량면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또 한 가지 주민소득지원사업 23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들이 소득지원사업으로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균씨 한분이 남았는데 이분 성실한 분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뭐 한다고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연동하우스입니다.
○김상종 위원 연동하우스가 생비량에 몇 동 들어왔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2동입니다.
○김상종 위원 연동하우스와 일반하우스하고 소득으로 따질 때 어느 것이 낫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고추작목반이 연동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소득부분을 따질 때 실제로 연동하우스가 나아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연동하우스 농가 대부분이 빚입니다. 일반하우스와 같이 10대평을 해도 연동하우스를 하면 물량자체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지원까지 해 가지고 해주었는데도 농협에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유한 우리군의 잘못이냐 농민의 잘못이냐를 짚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권할 때 잘된 점만 하지 말고 같은 평수에 같은 작물을 넣었는데도 왜 되지 않는지도 설명을 해야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에도 사업을 넣어 가지고 욕을 먹고 난처해지고 했는데 아직도 연동하우스나 이런 것은 권유할 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다. 권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달라하더라도 필요성이 없으면 연동하우스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알려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권할 때 잘된 점만 하지 말고 같은 평수에 같은 작물을 넣었는데도 왜 되지 않는지도 설명을 해야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에도 사업을 넣어 가지고 욕을 먹고 난처해지고 했는데 아직도 연동하우스나 이런 것은 권유할 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다. 권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달라하더라도 필요성이 없으면 연동하우스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알려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들이 연동하우스를 해 가지고 실패했다는 것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또 한가지 면장님 건의사항에 30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생비량면장 김진곤 110백만원중에서 당초 예산에 50천원, 1회추경에 30백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동네체육시설비에 20백만원을 받았고 작년 추경에 남은 돈은 10천원을 지원받아 현재 110천원 확보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내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생비량댐이 들어선다는 소리가 있는데 수몰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고 위치는 장란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확실하게 알아서 대처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할 때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후보지가 8개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후보지이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한데 사업이 확실히 확정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면장님 건교부나 이런데 알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군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부터 빨리 알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집행할 때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번에 쓰레기장 하면서 300백만원 내려온 것 다 아시죠?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300백만원이 들어오는데도 면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생비량면에 300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00백만원이 지원될 때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 군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부반응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해 가지고 군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부반응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해 가지고 군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도 댐하고 연결되어 생각해볼 때 생비량면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냐가 제일 우선 사업입니다. 제일 물이 좋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제가 알기로는 생비량에는 정화를 시켜 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주민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생비량주민들에게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바랄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것이 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 생비량에 적지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했으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해 주어야지요. 당연히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쓰레기장하고 납골당을 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댐문제도 면장님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군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 생비량에 적지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했으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해 주어야지요. 당연히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쓰레기장하고 납골당을 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댐문제도 면장님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군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
○신종철 위원 수의계약부분입니다. 4페이지, 수름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5,500천원입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예산은 50,000천원이었습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32,500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 35,000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입니까?, 수의계약한 금액입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진입로부분에 50,000천원이었는데 45,500천원에 계약을 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네.
○신종철 위원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이것은 연체이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연체이자 포함한 것입니다. 이자는 다 냈고 원금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자는 상환을 했고.
○신종철 위원 그 금액원금에 따른 미납액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이자를 갚았다고 했는데 원금에 따른 연체이자는 있다고 보는데.....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납된 것은 보면 대개 이자만 갚아져 있고 원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조치계획에 보면 재산압류, 체납처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라고 판단합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압류만 해놓고 군에서 합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고질체납자가 아니면 재산압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비량면장 김진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군에서 압류를 해놔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2년 연기해 주었네요?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2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신종철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금서면이 13회에 1,200천원, 단성면이 42회에 1,200천원, 신안면이 수시에 1,200천원, 생비량면 8회에 1,200천원인데 이렇게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법 제47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생비량은 작년 11월에 1,200천원을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기본수당하고 나머지 참석수당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사항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가라든지 그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단성의 경우 30명에 42회, 금서의 경우 위원이 28명에 13회, 신안의 경우 32명에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생비량은 위원수 20명 8회에 1,200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교부받은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그 금액이 똑같은데 읍면실정에 따라서 교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들은 교부된대로 했습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8회에 1,200천원 썼는데 단성은 42회에 1,200천원, 금서, 단성, 생비량이 모두가 운영회수나 위원수가 틀린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똑같이 1,200천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위원수가 많고 운영회수가 많으면 집행액도 많을 것인데 아무튼 재원이 1,200천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단성이나 이런데는 정당하게 지급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비량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수나 회수로 보나 많이 한곳과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회수도 많고 위원수도 많은데 어떻게 1,200천원 똑같이 집행이 되었냐는 말씀이신데 기본수당 얼마, 참석수당 얼마 해서 예산배정된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부된 만큼 집행을 했다.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한 군에서 생비량에는 많이 나갔고 단성이나 다른 면에는 적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생비량에는 많이 주고 단성에는 적게 주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군에 가서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회계원칙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부분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상종 위원 생비량에는 벼농사 다음으로 밤이죠? 소득이 연간 1,460백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대신할 생각입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들도 밤나무를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밤을 심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집약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일제히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제 생각으로는 밤수량은 자꾸 떨어진다고 합니다. 중국농산물이 들어와도 중국도 수종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우리 밤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고 밤이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에 모양으로 대량으로 할 수 없을뿐더러 농가 자체가 줄고 그러니까 적기적소에 심어 이동이 편리하고 하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유도를 하든지 해서 대추나무나 밤나무 그대로 하든지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작목을 심더라도 수입해서 괜찮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소지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면에서 밤하고 감입니다. 지금 단감도 상당히 되고 한데 좋은 것은 곶감원료로 고종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종자를 구해와서 우린군에서 생산된 재료로 곶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빨리 대체작목을 해주어야 되는데 생비량면 뿐만 아니라 남부 북부 다 마찬가지인데 산업담당주사님과 같이 일을 하셔 가지고 계획이 있을 때 마을에 나름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묘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써야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유도를 하든지 해서 대추나무나 밤나무 그대로 하든지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작목을 심더라도 수입해서 괜찮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소지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면에서 밤하고 감입니다. 지금 단감도 상당히 되고 한데 좋은 것은 곶감원료로 고종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종자를 구해와서 우린군에서 생산된 재료로 곶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빨리 대체작목을 해주어야 되는데 생비량면 뿐만 아니라 남부 북부 다 마찬가지인데 산업담당주사님과 같이 일을 하셔 가지고 계획이 있을 때 마을에 나름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묘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써야 될 것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5페이지 11번에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에 신안면은 18%가 증가가 되었고 여기는 13%가 감소되어 실적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공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서를 많이 발송했습니다. 여기는 구제역관계라든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니까 금서면과 저희들 면은 줄었고 단성하고 신안은 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정식으로 여기에 나온 숫자는 발송대장에 등록을 하고 발송한 공문수가 줄었다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줄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업무연락 같은 비 공문형식으로 발송한 것이고 이장회의시 많이 활용을 해서 수치상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김상종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비량댐이 들어온다는 얘기와 농촌폐기물시설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으로써 앞으로 생비량면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생비량면장 김진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군민에게 친절하고 마음속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도와주고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한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비량을 보면 지역적 특성상 생활권과 학군이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에 유래비도 세우고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체육대회라든지, 공원조성등으로 면민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일시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생비량을 보면 지역적 특성상 생활권과 학군이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에 유래비도 세우고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체육대회라든지, 공원조성등으로 면민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일시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동감댐 막는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기는 반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안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다, 안한다 해서 굉장히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아마 생비량댐 이것도 막으면 빨리 손을 써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강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것이 우리면에 잘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묘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0백만원짜리미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연기되었지요?
아마 생비량댐 이것도 막으면 빨리 손을 써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강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것이 우리면에 잘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묘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0백만원짜리미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연기되었지요?
○생비량면장 김진곤 내년도 사업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 마을당 평균 얼마 됩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100백만원 됩니다.
○김상종 위원 100백만원짜리 다 올렸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한군데는 60백만원정도......
○김상종 위원 마을당 1억을 줄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왜 40백만원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백만원미만사업을 보고해서 올려라 하니까 제방 한 개하면서 30·40백만원 올렸다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주사들이 계시지만 왜 중앙에서 주는 돈을 내버려요? 할 것이 없어요?
○생비량면장 김진곤 40백만원 올렸으면 행정기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던간에 주민들이 40백만원 올린다고 40백만원 올리는 이장이나 공무원이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군의원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려고 난리를 쳤는데 담당주사가 알아서 작게 올리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군의원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려고 난리를 쳤는데 담당주사가 알아서 작게 올리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신종철 위원 5페이지, 각종사업 읍면 부대비 교부내역 부분에 각과에서 읍면에 교부한 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99년도 2,142천원 교부되었고 금년도에는 1,974천원 교부되었습니다. 쓰는 것을 보면 여비가 19%정도, 사무용품 구입비 60%, 나머지는 급량비 이런 부분에 씁니다. 자료는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역계획과인가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 부대비교부내역에 보면......
○생비량면장 김진곤 하수도정비사업중에 500천원 교부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비량면장 김진곤 이것은 50백만원 공사비인데 우리에게 교부액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540천원인데 전체 다 내려왔습니까, 일부 내려왔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일부 부대비로 ......
○신종철 위원 교부액만큼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네.
○신종철 위원 그것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 면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생비량면장 김진곤 군에서 하는 것은 연락을 해주어도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종 위원 면장님 군에 계실 때는 이런 사정을 몰랐죠? 아무리 의원들이 그래도 군 내려와 보니까 느끼겠죠? 앞으로 군에 올라가면 기회가 있고 하면 면의 상황을, 면장의 애로사항을 꼭 위의 분들에게 전달해주십시오.
○생비량면장 김진곤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받고 있으나 사실상 아직도 공문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모두 집약을 해 가지고 면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 내려옵니다. 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김상종 위원 대강 날짜와 사업비 일부 그것만 내려옵니다. 설계도도 내려옵니까? 군에서 공사를 할 때 도면은 내려옵니까?
○생비량면장 김진곤 도면은 안 내려오고 몇미터......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윤수 간단한 현황만 내려옵니다.
○김상종 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계도도 내려와서 하수구가 어디 있고, 수로가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어디에 하느냐, 주민이 물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이종실 설계도를 해당면에 한부씩 내려줄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신종철 위원 설계도는 아니라도 시방서는 내려와야 되는데......
○감사반장 이종실 이것으로서 생비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제84회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제84회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