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진행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7월5일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을 대상으로 7월12일부터 21일까지 기간중 16일과 17일, 18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였으며, 면감사반은 10명 위원을 5명씩 2개반으로 편성해서 1반은 조종명위원을 감사반장으로, 2반은 이종실위원을 감사반장으로 각각 선출하여 어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내일 14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 15일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실 다음주 수요일인 19일은 환경복지과, 농림과, 20일은 보건의료원과 환경위생사업소를 21일은 마지막날로서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선서서 제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고 10분간 정회한후 소관실과장외는 퇴장하고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청군수 권순영   오늘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민명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이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일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사항의 적정여부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하반기 군정추진을 위한 주요한 절차이며 감사결과는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과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올 상반기 우리군정은 근래 보기 드문 오랜 가뭄과 구제역 예방, 국제조각심포지엄,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등 다양하고 크고 작은 시책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군수와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전공무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왔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염려와 협조에 힘입은바 크기에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반기중 추진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위원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미흡한 일도 있을 것이며, 보다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과 군민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추진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실과 읍면에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출된 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지만 이번 감사에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 바라며 우리 공직자들도 확고한 소신과 성숙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규 부군수입니다.
  이장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신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최경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원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용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광길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창석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00년7월13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문화공보담당입니다.
  박대용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조성제 관광담당입니다.
  김일곤 한방성지조성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빨치산루트 재현과 전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야외아지트와 간판설치 관계는 작년 사업을 착수했는데 사업추진 중간에 내용을, 설계안을 군부대 관련부대에 보냈습니다.  11사단에도 보내고 39사단에도 보내고 정보원, 기무사에도 다 보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 자칫 잘못하면 빨치산을 찬양하는 사업이 되겠다, 운동권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빨치산에 대해서 추모제사를 지내고 데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는 우려속에서 지난 1월10일부터 사업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10일 133일간 사업을 중단한채 도와 39사단, 11사단과 그 외 정보원이나 기무사와 협의해서 현시점에서는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공비토벌전시관이나 사업으로 변경하는게 좋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져 5월24일 최종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많이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는 승인협의가 되어져서 지금 6월3일부터 사업을 착수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경남도지부에서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문한 적만 있고 그 이후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시설을 하면 정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이나 다른 잘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그런데에 위탁하는 방법과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될 때까지 군에서 직접 하는 방법 두가지를 놓고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서봉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과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전시장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저께 용역회사를 현장에 기술진도 오도록 해서 현지에 비행기나 탱크, 장갑차 이런 것을 배치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명칭만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명칭관계는 사업진행을 하면서 변경협의를 해야 하더라도 내용물은 정말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를 후세들이 느끼고 평화를 기원하는 전체 군민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나 상징물 이런 내용을 넣는 쪽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 명칭관계는 지금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다음에 군부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빨치산루트 재현사업의 당초 명칭인데 공비토벌전시관이 준공이 되어 개관하면 전국적인 산악행사를 지리산에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 도계획에 의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예정을 10월중순으로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명칭문제 때문에 또 사업이 중단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산악행사를 겨울에 할 수도 없고 준공된 상태에서 내년 봄까지 미룰 수도 없고 이런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명칭을 가칭 지리산평화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충분히 검토할,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명칭이나 관리주체도 잘 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용역한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 창주 앞에 토지보상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기본용역할 때 4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용역할 때 당장 도입할 시설이 아니더라도 10년이나 20년안에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라도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 문화를 넣어 놨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았습니다.  한 구간만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 창주앞 구간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는 안 되어지고 기본용역한 전구간에 대해서 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 사업비 588백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용역비가 70·8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있는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하지도 않을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하상정비하고, 주변에 나무를 좀 심고, 화장실이나 음수대, 기타 쓰레기처리시설등 편의시설을 할 계획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기본용역한 범위보다는 산청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있는 산청조산공원에서 생초 강정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실적이지 않다는게 아니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비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전체 구간면적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죠.  그런데 용역하면서 보면 그 구간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설은 수십 종류가 안 있습니까?  동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경호강에서 분수대를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본용역에 포함시켰는데 그게 지금 사람도 별로 많이 오지 않고 이용자도 없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분위기가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첫째, 용역업체에 부탁해서 이 지구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전체를 다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에서 용역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생활여건이 바꿔지고 하면 도입할 수 있는 시설 전체를 다 받았기 때문에 42억이라는 예산이 나왔고 당초 42억을 들여서 그 구간에 사업할 처지가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아이디어나 계획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 지금 당장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천 수만 명이 오는 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미래를 보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구간내에 사업을 하되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은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지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토지감정가하고 소유자가 제시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제가 와서 협의를 한건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수차 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은 수정한다는 방침이었고, 제가 오고 나서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수차례 협의를 했고 너무 가격차이가 기만원 정도도 아니고 기십만원 차이기 때문에 좁힐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99년9월달에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제가 온건 9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9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사실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동산 만들고 그런 자리인데 실제 땅 한평에 50만원씩 주고 사서 관광화사업을 한다는건 너무 부담이 크고 감정한 가격이 30만원 선이 나왔는데 20만원이라는 간격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군에서 판단시에는 도저히 이 부분은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은 빼 놓고 될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전체구간을 늘리면서 시설을 도입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하고 수목식재를 하고 편의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늘리면서 기초적인 시설만 우선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꿨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안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본용역계획에는 전체 조산공원에서 창주까지 42억이라는 예산이 기본계획에 잡혔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것은 전체 588백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론 그런 장비가 서 있고 성토를 해 놨기 때문에 경관이 안 좋은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데 경관을 보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한 구역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물론 조산공원에서 생초까지 해가면서 저희들 판단으로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합니다.  그 부분도 동산은 안 만들지만 역시 하상정리나 수목식재, 주변정비도 설계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집니다.  오창현씨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실제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동산을 만들고 하는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50만원씩 주고 땅을 산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휴식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점차 많이 모여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동산을 안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시급한 것부터 기초시설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부터 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금년에는 협의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하상상태가 울퉁불퉁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모아서 하천 그러니까 언저리 바깥쪽으로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도로벽면하고 하천사이에 수목식재, 기타 마을쪽에서 하수 폐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기 싫지 않도록 하천에 돌을 정비해서 물빠짐이 좋도록 하고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 수목식재, 그외 주변에 보기 싫은 이걸 아름답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단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국비지원 건의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진 사업입니다.  도비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지원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토지가격 보상하는게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심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비도 계속 확보해서 안 하는게 아니고 금년에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내년에 2002년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기본용역에서 계획했던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하천에 대한 고수부지나 이런건 콘크리트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경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설계 용역할 때 정말 하천경관을 해치지 않고 하천사업을 한데를 견학도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이 부분 용역에 들어 있는 전통경관 관계는 사실 경호강 바닥에 자전거 산책로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조금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좀더 많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기초적인 시설만 하고 이걸 설계를 하면서도 하동하고 무주에 해놓은 걸 견학했습니다.  일을 해 나가다가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정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바닥에 모래백사장이 있고 나무도 토종나무, 우리나라 나무 더 발전시켜서는 가능하다면 약재나무를 심어서 산청의 경관이 제대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산청을 보면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좋은 강이 3개가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강변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잘 조성하면 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산청의 현실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데에는 그런대로 변소도 설치하고 음수시설도 설치하고 주차공간이나 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하지만 지정이 안된데는 무방비로 상태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하천변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물은 좋지만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하상정비를 하면서 나무도 심어주고 오는 분들이 와서 피서나 휴식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고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화사업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크게 흔치 않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산청읍 소재지에는 창주쪽에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어떤 시설이 되거나 할 것 같으면 같이 관광도 하고 지역주민이 나가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산청을 지나가는 분이 좋은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고 쉬었다가 놀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하상정비하고 수목을 일부 식재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도 될 것 같고, 다읍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그때는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사업비로 넓은 구간에 설계용역해서 어렵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초시설을 먼저 해놓고 뒤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아서라도 할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로서는 개발이 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래프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외에는 휴식공간 제공, 다음에 강변을 중심으로 한 민물고기를 이용한 독특한 음식개발 이런 것으로 봐지고 민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민물에서 자랄수 있는 고기를 양식을 해서 대량으로 좋은 요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래프팅 관계는 정말 앞으로 잘 육성시켜서 육성홍보하고 래프팅하면서 산청에 머물고 산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경호강관광화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이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홍보도 같이 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다면 경호강만 할게 아니고 산청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같이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까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만 들이고 사업비 확보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년도에 도비 2억이 확보됐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 2억을 확보해서 금년예산 4억과 작년에는 18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건의를 했지만 국비반영이 안되었지만 도비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을 강정까지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추진순서가 좀 늦을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공익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만약 그 토지를 매입을 안하고 전혀 경호강관광화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분부터 해야겠지만 사실 전체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1할정도밖에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동환 아닙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시설은 조산공원에서 창주앞까지 하려니까 전체 다를 실시설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42억 사업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70백만원 내지 8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부분은 한적이 없고 당초에 할 사업대상지를 빼버리고 다른데로 한다면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0천원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시기적으로 기간은 99년 3월에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하고 그 부분은 뒤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하려고 생각하는데 신종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계속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주에서 내리앞에 조산공원까지 당초에 계획했다가 구간이 늘어난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될 시설을 좀 적게 하고 아직 안 급한 것입니다.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안한 것은 아니고 당초 그 구간 정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설을 빼다보니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하상정비라도 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창현씨 토지 때문에 신종철위원님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상해서 동산을 안만든다고 해서 관광화사업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어느게 먼저고 뒤에다 이런 차이인데 산청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감정을 다시 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못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건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소홀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돼 있고 산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계속 보상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동산도 만들고 주변경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지원 건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재 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단 본인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재 감정 의뢰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했고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감정도 어느정도의 의견이 되어지면 재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환아정을 복원하려면 제가 정확한 예산의뢰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군자체의 사업비만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미 이야기 듣기전에 다 신청됐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규모를 판단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저희들이 시천중산지구에다가 한 개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레방아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레방아촌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자리에 시각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등을 판단해서 앞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모법이 없었던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시행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래프팅을 하나 군 손익은 없었습니다.  단지 군에서 그런 등록을 해주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신빙성이 있어서 다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밖에 다를게 없어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면서 분명히 조례폐지하는데 보면 보고드린데 보면 래프팅을 하는데 대외적 홍보, 다음에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육성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조례폐지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법에 의해서만이라도 등록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조례제정을 안해도 업체등록이나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부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창주앞에 오창현씨 부지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계획이 변경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는게 마땅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순서를 바꿔서 어차피 당초계획도 포함시키고 안 됐던 부분도 미룬게 아니고 산청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상협의가 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계속 하기 때문에 계획한대로 기초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상이 협의되어지면 내년사업에 반영해도 되니까 계획변경없이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땅이 보면 사실 바로 인터체인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당초 설계용역한대로 산청을 상징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효과는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 동산을 만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소홀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저희들이 그 쪽에 거래되는 토지가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대부분 이 길위쪽으로 있지, 밑쪽으로는 4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생긴 형태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로를 닦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도로가 안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조금 늦춰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소홀히 했는데 토지가격 관계는 높여주고 싶다고 해서 높게 주는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단독으로 도로를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지고 앞으로 계획하는데 서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반영하는 차원이여야 되지 관광도로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할 수 있는 범위내애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정된게 아니고 실시설계안 초안이 나온 단계에서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받아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검정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자신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책은 개인이, 손성모씨가 써서 발간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앞에 종전에 한문으로 된 책자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산청을 소개하는 책자는 제가 알기로 향토사연구 내고장 전통을 서민이 잘 알 수 있는 책자는 손성모씨가 쓴 책자가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래서 당초에 그 책을 본인이 발간하는 방법, 군이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면서 사실은 오주환교수가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감수받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자와 그렇게 해나가다가 경남문화연구소에서 출판하기 때문에 경남문화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한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월달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진도를....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도 추경에 30백만원 확보되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부 토목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설계하는 건 현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토목공사는 일부 추진해서 운동장이 골라지고 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징수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적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는건 문제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날짜가 6월5일인데 그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반영이나 사업비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청년회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종명위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장을 가고자 하는 위원이 있다면 하도록 하는게 맞는 상 싶고 감사진행은 많은 위원이 가실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일단 문화관광과건 다른 분야를 질의하실 위원이 있다면 계속 진행해서 마치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간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하는데 현지답사해주신 배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장청년회에서 자기들이 땅을 일부 매입하고 하천부지는 사용자에게 대토해 주면서 권리를 양도받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기전에 상당부분 공사해서 기반시설이 확정되기전에 상당부분 공사해서 기반시설이 거의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 50백만원, 기금 50백만원확보가 됐지만 이미 시설을 청년회에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앞으로 필요한 화장실이나 샤워장, 사무실, 관정을 파서 식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권리가 청년회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삼장동네체육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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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상태를 말씀드린 건 건물이나 문화재 상태를 가지고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간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분이 여기 거주를 하지 않고 부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갈 수도 없고, 읍면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하고 자기가 원하면 노후주택을 철저한다면 철거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승낙만 한다면 그 재원으로 철거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되고 있지만 아무리 불탄 집이지만 임의철거할 수 없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재주변이라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는데 그 하나가지고 부산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관심을 못가졌는데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범학사지 3층석탑이  
있는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건 아닙니다. 3층석탑과 그 외 율곡사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한건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같이 정리해서 목록부터 뽑고 복원하고 모형을 만들려면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군자체 예산이 확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 실과자료는 이번에 감사자료는 안 봤습니다.  종전에는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총괄을 내고 미보상 토지만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임야별로 다 가격이 틀립니다.  1만원내로입니다.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논으로 된 부분은 40천원에서 55천원 내지 56천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확한 가격은 50천원정도입니다.  제일 높은데 민일식씨 토지가 5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실거래가격 조사를 정확히 한건 없습니다.  대충 얘기드릴 때 7천원에서 10천원정도 이루어진 진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도 직접 들은게 아니고 한방팀장을 통해서 알아보라 하니 그 정도 선으로 알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방성지팀장 김일곤   사실상 실거래 가격을 그 마을에 가서 이장하고 직접 이 가격이 얼마다, 보상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지방도로가 될 때 그 당시 가격이 얼마정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한방성지팀장 김일곤   이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행정자치부에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7월말이 되어져야 기본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필지에 내가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이다 하는 정확한 건 못받고 저희들이 방문했거나 오신 분에게 투자의향을 파악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6개 업체에 60,000평정도를 투자하겠다, 거기에 제일 큰게 한방찜질방, 다음에 한방병원은 아니지만 대체가 되는 의학병원,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있고 6개업체에서 60,000평 정도 계약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정도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부지가 필요하는냐 그정도 선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 개발할 면적이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는 43,000평입니다.  이는 계획보다 오버되어지고 2단계는 대학이나 병원,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2단계로 본다면 89,000평인데 70%선,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7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2003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2003년까지는 동의보감촌에는 진료시설, 진료자 숙소, 한방찜질방, 그 외 토속음식점, 놀이관, 다원 이런데 되겠고 추가로 숙박시설이 더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확정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내 놓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그것은 몇퍼센트돼 있는 건 아니고 조건에 규모를 축소하고 민자유치 방안 강구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조건으로 투융자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말부터 6월까지 그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투자유치할때도 종이로 계획만 돼 있고 땅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부지매입은 먼저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97년부터 입안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전망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졌고 그간에 저희들이 3년도 안되지만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많으 분들을 만나서 자문받고 처음 계획에서 바뀌고 해서 많이 발전시킨 단계입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각 분야의 전문가 여덟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자문도 받고 전체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개별적인 자분을 받고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 돼 가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자문을 받아 본 결과에 의할 것같으면 이 사업이 지역특성을 잘 살린 사업이다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분양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되어져야 되고 나중에 투자유치할때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공고해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입찰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해서 투자할 분들을 찾아 나서고 찾아가고 오고 현재도 상당히 그부분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고 활발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보상협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감정할 때 토지소유자도 참여시키고 주민을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기 때문에 대형많은 토지를 매입했는데 짧은 시간에 75%매입했다고 보고 지금 그 분들도 미보상토지로 돼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열심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절차를 7월부터 밟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권역계획변경, 관광지정, 환경성검토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만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숙원사업하면서 수용보다는 보상협의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되어진다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수용대책은 저희들은 보상협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수용하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것이지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용요건이 되는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보상협의했다는 입증이 되어집니다.  10회이상 협의하고 내용자체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한 사항이 입증되어졌을 때 토지 수용이 가능하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건 성실한 보상협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이 잘 됐을 때 군민소득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 이용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서이용자가 22천명인데 작년보다 10% 정도 불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건 좀 더 다양하게 운영되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인터넷 이용건수는 2,900건 되어졌는데 작년 것과 대비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97년에 구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당초에 속도가 느리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의 집에서 배선을 깔아서 군청에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또 기기도 좀 노후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문화의집 운영비가 오는게 아니고 해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의집에다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보되어지면 연계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 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향토역사관은 상설전시를 못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와서 보자고 하는 사람만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관 이용객은 없고 전시하고 있는 내용도 다소 일부는 보강됐지만 사실 농경유물만 돼 있고 한방관련자료만 20여점 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군단위 민속박물관이나 이런데 견학을 다녀와서 보고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산청의 모든 것을 환경이나 역사, 그 외 특산품까지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전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토역사관이라고 그렇게 내놓고 관람시키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타시설로보다는 이미 전시관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산청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청의 관광명소, 문화유적, 인물, 자연환경, 특산물까지 거기에다가 공간이 좁지만 전시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덴마크에서 온 한분과 김인환교수 이렇게 두분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1인당 1백만원.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서울에서 오신분들인데 왕복여비하고 또 근거산출한 건 아니지만 유명교수나 이런 분을 초청하면 지급하는 선도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지급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예산이 41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것은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앞행정보고회때 명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3일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서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좀 적은 편인데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받은 문서나 타기관 이런데서 받은 문서는 작년에보다 월등히 불었습니다.  295건인데 금년도 접수대장에 의해서 센것이고 발송은 대신에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건수를 줄여서 일괄기안한다든가 해서 건수자체는 줄었습니다. 
  저도 표를 보고 감소된 원인이 뭔가, 증가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게 문서가 증가된건 금년 경상남도 감사원감사가 많이 왔습니다.   각 종감사자료 요구가 건건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많이 증가됐고 다음에 금년도 경상남도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문서가 사실상 많이 증가됐고 많이 시달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각종 홍보자료 이런 것 등이 우리에게 왔고, 그 외 법원, 검찰소송 관련문서가 많아서 증가되어졌는데 대폭적으로 줄은 원인은 작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부서가 자치행정과로 가고 투자유치가 기획감사실로 왔다 말입니다.  투자유치계 같은 경우는 문서가 거의 없고, 정보통신계가 많습니다.  우리과로서는 접수보다는 월등히 발송문서가 줄었다 해서 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금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심의를 위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100%인데 요건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월이나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행사경비심사위원회는 이게 전 간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정비대상인데 군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는 살아 있지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비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이부분도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직무중에 발생한 실수에 대한 처벌의 완화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것도 요건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는 운영실적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민간자본유치심의위원회 이것도 민자투자유치사업의 타당성심의위원회인데 이것도 사실은 요건발생이 되어야만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구성은 민간인 71%로 돼 있습니다.  토지분양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공영개발심의를 위한 토지분양심의위원을 의회에서 4분 추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요건발생이 안되어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현재 위원회가 우리군에 46개 있습니다.  위원이 481명이고 이중에 당연직 위원이 182명, 위촉 299명으로 돼 있고 481명중에 75%인 민간인이 225명입니다.  지금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지침에 따라 현재 여성위원이 전체 18%인 40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20%로 돼 있지만 우리 지침상으로는 2000년도에 여성위원 25%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46개있는 위원회중 위원임기가 되면 여성위원을 25%로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고 그 동안에 위원회를 정비한 것은 7개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 산청군조형물심사위원회, 산청10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일몰제위원회에 해당되는 7개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새로 3개 더 구성됐습니다.  상부의 지침이나 또는 지시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 토지분양심의위원회,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가 늘고 앞에 말씀드린 7개는 폐지시켜서 현재는 우리군에 46개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우리의 방침은 우선 위원회측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74%이상을 위촉시키고 여성위원은 금년에 18%에서 25%까지 확대시키고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이런 것들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후에 폐지시키고 자체적으로 정비시킬 수 있는 건 정비시키는데 대부분 여기에 별 운영실적도 없이 존치하고 있는 건 상위법에 이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시키고 명분상 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것 자체가 교육만으로 검토한건 잘못된 부분인데 당초에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기획감사실 3개부서에서 협의해서 앞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검토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시정과 주의는 도의 감사나 우리군의 감사나 똑같은 내용인데 주의는 좀 경미한 부분이고 시정은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제한연수가 있기 때문에 견책, 감봉, 견책이면 6개월 승진제한이 있고, 승진은 그게 법령상에 몇 개월씩 이렇게 승진제한을 두도록 돼 있고 또 징계의 기간은 몇 개월이내는 승진이 안되고 몇 개월까지는 승진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그냥 경고, 훈계나 주의처부을 받아서 시정받았거나 또는 경고, 훈계를 받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시 참작한다든지 인사이동시 참작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징계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돼 있고 경고도 징계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집니다.  그러나 훈계, 주의는 훈계,주의대장이 별도 있어서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종전에는 경고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경고나 훈계를 3회이상 받으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근간에는 그 관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경고나 훈계 3회만 받으면 무조건 징계대상이 됐었는데 근간에 없어졌지만 누적됐을 때, 시정안될 때 개선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게 이런 징계도 아예 도나 감사원자체에서 경고나 훈계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전체에게 과도한 처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그쳐야 되지 그 이상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주민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많이 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차라리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은 우리 사업비가 1년에 700억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농림과 거기에서 단감묘목을 시천에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산청 일원 적지는 다 공급한다든지, 시천에 녹차단지를 만든다, 또 어디에 북부지역 개발사업 150백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증대사업인데 그런쪽으로 저도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좀전에 서위원 말씀하신대로 실제 개발사업 1·2천만원, 1·2억증대보다 소득증대쪽으로 편성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하나의 시책,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군수님께 보고드려가지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면장부분에는 우리가 여론청취한  부분이 없고 일반직원은 간혹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지난번 군수님께서 서울에 정부개혁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가져오신 자료중에 군수님이 포럼에서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건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봐라 그래 보니까 그게 8가지 정도가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중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각종 인허가는 지금 같으면 농지전용이면 농림과, 주택이면 지역계획과 이런 식으로 가는걸 허가과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받든 좌우간 농업계통이나 주택 건설계통이든 허가과에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 이런걸 군포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 브랜드개발, 장성군동사무소 기능전환, 그 외에 하수구 소각시설관계 이런 검토대상이 되는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매뉴얼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심벌마크 응용편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업소위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 187종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호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해서 납품할 적에 일반인도 포함시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 전임자가 9·10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실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을 가진 분과 접촉전화도 많이 했고 오늘 일지도 가져 왔습니다마는 몇 월 몇 일 누구와 통화했다는 이런 내용의 기록도 남기고 앞의 분은 했습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신 분이 앞에 하신 분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게 우리가 골프한 일은 없고 연습도 한 일도 없습니다마는 둔철골프장 관계를......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골프를 못 치니 접촉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투자유치 설명회할 때 42명을 초청해 가지고 일반투자관계라든지 한방관계라든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지난 번에 군수님과 투자유치계장과 가서 그 당시 접촉에 대해서 투자약속을 받아온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접촉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말씀 이해를 잘못했는데 여기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접촉한 인원수는 많습니다.  기록이 접촉한 것과 전화한 것도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향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부터는 투자유치 분야에서 참석해서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올해는 참석을 안 했지만 홍보유인물은 전부다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관내 폐교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각된 폐교도 있고 학교자체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폐교가 3개교 있습니다.  이것은 단성에 소남분교, 생비량 송계분교, 오동초등학교 3개교고 무공해공장이나 연수원 유치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성대학교에서 연수원 관계를 이야기할 적에 이 폐교를 매촌학교도 있는데 매촌학교는 한약초시범지역 연구소로 무상대여돼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3개교는 실태조사를 마쳤고 또 경성대학 같은데서 연수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전국 각 대학교, 기업체 이런데다가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무공해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와달라 이래 가지고 경성대학교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오동초등학교만 건물이 조금 불량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되고 나머지 송계하고 소남은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고 차량도 들어가기 좋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수원이나 무공해공장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부군수 조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봉석위원이 인사는 특정자리에 가야만 승진이 된다는 것보다는 어느자리에 있더라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렇는데 바꾸는건 군수님과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