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4일 산청군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대우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운석 경리담당입니다.
  조종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정재 유통담당입니다. 
  최영락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수출면에 있어서는 경상남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출정보가 매주 나옵니다  매일은 못하고 매주 중요한 농산물생산단체 거기에는 수출정보를 매주 계속 발송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가락동시장이나 전국 농산물시장에 출장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서위원 말씀중에 양지는 군세 37,000천원, 창용은 8,900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지산업은 차가 56대에 6,800천원의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창용산업은 27대에 3,200천원을 냈습니다.  대수자체가 창용이 적고 주소지가 저희관내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는 당연히 우리군에서 부과되어집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레미콘은 공장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종업원 차량까지 전량이 저희과에 등록되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원, 종업원 차량, 농공단지 부분은 파악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전체 세액만 파악돼 있지 그것은 파악 안돼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물량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경남지역레미콘 본부로 시달해서 거기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계를 내보니까 아무래도 양지가 많이 갑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조달요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이 전혀 없고 이외 소량을 저희세입으로 구입할때는 경리관이 양지레미콘이나 창용에 임의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대략 알기는 6대4정도 양지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군의 재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레미콘은 참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참고로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초 부과대장의 확인사항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입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틀림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것은 최대한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754백만원 하는건 금년 6월말까지 생겼던 754백만원중에서 작년 연말에 309백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건 445백만원입니다.  이 체납세액은 지난 주일에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서 최고액수가 적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의령이나 함양이나 비슷합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2억이상 받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질적인 사람만 남아 있는데 금년 2월부터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체납세를 한푼도 남기지 말고 받아라 해서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계속 군수님, 부군수님이 직접 이걸 보고 받고해서 금년에 사실상 많이 받아서 사실 현재 체납은 최하위입니다. 
  조현갑씨는 큰집도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해서 지금은 분할해서 조금씩 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믿지 못해서 부동산도 부득이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980천원은 많은 세액이 아니니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자액은 금년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표지어음에 대해서 이자액 수입된 금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그리고 이게 이율자체가 정기예금이 좀 높죠.  정기예금이 보통 5.5% 내지 3개월 이상일 때는 8.5%일 때 표지어음은 보통 5.2%대이기 때문에 이율자체가 낮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예금이 종류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다가 해지하면 이자가 안 붙고 표지어음을 하다가 해지하면 이자가 붙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맞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약기간 이전에 만약 해지하면 이자가 안 붙고 표지어음은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이자가 낮아도 표지어음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중간에 해지를 해 버리면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군금고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중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갑자기 생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금 그대로 들어 있고 만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5.5%는 3개월, 8.5%는 1년짜리입니다.  6% 같은 것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경남은행과 비교해보니 정기예금은 0.5%가 군금고가 높고 3개월에서 6개월의 경우에,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경남은행이 0.2%가 높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전문가를 두어서 운용한다 해도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치를 금년들어 해놨다가 해지하고 현재 남아있는 예금잔고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 체납된 농공단지융자금 체납분은 이땅 자체가 융자금 완납전에는 산청군수의 명의입니다.  이 사람 땅이 아닙니다.  다 완납하고 나면 등기를 해주고 그 전에 땅자체는 산청군수땅이기 때문에 설사 끝까지 안내고 하면 계약해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는 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자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원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받으면 되니 관계없고, 이자부분은 산청개발 정영윤씨 1,000평정도 분양을 98년에 받아놓고 계약금은 다 냈습니다마는 자금이 딸려서 시설도 일부는 해놓고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계속 연체를 받고 있고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약속받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렵고 태일농산은 양파저장공장인데 작년에 약속해놓고 수입이 작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금 여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파인세라믹은 낙우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정제사업한다고 금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내고 이자를 한번을 못내고 하는데 곧 주겠다고 약속은 받고 있고, 대명 이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이 없었던 사람인데 금년 상반기에 어려워 이렇게 체납했는데 금명간에 낼 것 같고 문제는 앞의 두업체인데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군에서 저리자금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분들은 융자를 해주려고 해도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군에서 직접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관련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원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나서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살아 있으면 원청업체에 공사대금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공무원은 그 조항에 의해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위원님들 32페이지, 다음에 업무처리과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설명을 사실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있습니다.  산청하고 고려종합건설하고 산청소도읍관계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460백만원인데 선급금을 230백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려종합건설은 성진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사는 성진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일을 해 오다가 원청업체인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습니다.  부도난 시점에서 성진건설에서 자기일을 해놓은 걸 정산해 보니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억이라고 합시다.  2억원어치 일을 해놨습니다.  성진건설은 고려종합건설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도나고 회사가 없으니 성진건설은 산청군에 와서 너거 지역에 내가 공사했으니 돈내놔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처음에는 뭔소리냐, 너거하고 계약한 적은 알고 있지만 고려종합건설에 가서 돈받아라 우리는 못준다 했는데 성진건설에서 안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산청군에서 내야 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하니 산청군에서는 이 선급금 지급시 보증을 알아보니까 건설공제조합이라는데서 섰습니다.  선급금 230백만원 줄 때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공제조합에 대고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내고 없다 성진건설 선급금 줄 때 보증을 너거가 섰으니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 하나 누가 했든 하도급이나 원청업체가 했든 2억원치의 일을 해놨으면 됐다, 우리는 못준다 산청군에서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샀다가 공제조합에서 좋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수원시하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에서 만약 우리가 이기면 이 돈대로 내 놔야 된다 군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230백만원 줬던걸 받아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산청군에서 하도급인 성진으로 주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원청업체인 고려종합건설에 2억 주고 성진건설에 이번에 일한만큼 또 2억 주고 해서 사실상 이중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수원시하고 계류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수원시가 잘못됐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산청군에서 성진건설에 돈준 것은 잘못 준 것이다. 당연히 선금을 줄 때 그것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선금을 주고 하도급업체에 또 줬느냐 해서 패소했습니다.  부득이 아까 얘기한 186백만원이라는 돈을 공제조합에 예비비로 해서 다시 준 그러한 일입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규정, 질의 회시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관계를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감사원에 손망실사항을 보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만간에 확인작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부군수 조용규   재정경제과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작년 연말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경제도시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저희군이 한게 아닙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제가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사대금이 지금은 이중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해서 서울지방법원에 판결문 내용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정황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원청업체가 부도내고 하청업체가 일한 것은 사실상 하청업체에게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 있다가 97년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좀더 법규에 따라준 것 같고 당시 사항도......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원계약은 96년10월에 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 전인데 그 뒤에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일부는 96년에 하고 일부는 97년이후에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시 처리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돈은 165백만원 주면서 동시에 받았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정운석   처음에 잘못 되어서 나중에 별도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정운석   수표뒤에 보면 배서인이 있기 때문에......

○경리담당주사 정운석   20일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는 그런 각서를 받고 한다든지 하는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 당시 사항은 저희 군에서 만약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채권확보차원에서 공무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시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어음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98년7월2일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7월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98년9월달에 회사에서 공문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전혀 몰랐고 여기에 보면 공사대금 지급 97년11월22일은 아무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 지금 카피해 주셨는데 98년 9월14일 회사에서 소송제기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소송이 진행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논의해서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공무원회계, 공무원변상책임 법률은 감사원에서 관리합니다.  감사원에 보고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원에 질의하고 감사원재산 망실훼손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이걸 공무원회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책임의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봐서 법원판결을 보면 산청군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법률 규정에 망실훼손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책임의 한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 감사계획은 없고 저쪽에 감사원쪽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감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한게 아니고 어음과 각서관계 그 부분 감사를 했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통지오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역경제계 차석이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다른 부서에 인원을 빼 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과내에서 제가 책임지고 늦어도 7월말까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4일 산청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서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민영현입니다. 
  자치사무담당 박태갑입니다.
  사회진흥담당 박종대입니다. 
  민방위병무담당 홍종윤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권창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조종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성면에 박태수가 19년2월인가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3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한곳에 계장 한사람씩은 거의 그대로 유임시켜 두고 나머지 분들은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수가 공교롭게 19년2개월이 됐는데 당시 계장발령을 받은지 1개월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장발령 받은지 얼마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후로 미루고 다른 분들을 전보발령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종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급이 문제라고, 상위직급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사유는 근속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연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7년 이상 9급이나 8급을 가지고 있으며 7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용은 안하고 그 숫자는 근속승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계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 소관만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정수는 2000년6월30일 512명이고 7월1일 현재 지금 정수가 바뀌어서 498명으로 정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7월31일 7월1일 현재 476명으로 정원이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매년 금년에 저희들이 14명을 감원시켜야 되고 내년에는 22명을 감원시켜야 구조조정숫자와 맞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즉 512명일때는 512명에 따른 실과별 정원을 책정하고 478명이면 478명에 따른 조정하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증원도 되고 감원도 더 시키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건의료원에서 만든 자료는 입수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진단을 한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직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7명정도, 의료원 본청에서 7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 보건소의 기능과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가지고 조사를 한 예는 저희들은 없고 지금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제외한 의료원 기능을 앞으로 사무를 다른데에다가 이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수한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한가지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7명정도 의료원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까지 하면 5명 더해서 12명정도는 의료원에서 줄일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낸 일은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군수님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의료원측에서 얘기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료원 기능으로 있을때하고 축소해서 보건소 기능으로 있을 때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의료원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20몇명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변경이 가능하면 보건소로 완료되는 거기에 따라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 것하고의 관련 때문에 이야기인데 금년도 자체조례안을 보시면 지금 14명 줄이는 인원중에서 7명이 의료원에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줄이는 인원중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건소로 격하되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은 질문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가 안가집니다마는 군수님이 하시는 데에는 적법하면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따라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5급승진과정에서는 행정계장이라고 해서 5급승진이 되는게 아니고 승진서열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행정계장이 되어야 과장이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공교롭게도 거기에 온 분들이 좀 근무성적 순위나 점수가 높아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필을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도 약속을 지킬 때 안 지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관내출장의 경우 군수님은 96번중에 관내 36번하고 관외 34회 출장해서 7개월동안에 130회 출장하셨고 부군수님은 관내 100회, 관외 6회해서 106회 출장했습니다. 출장이라는 것이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잠깐 동안 출장도 출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수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히 볼일이 있어서 현지 둘러봐야 될 일이 있으면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공무원 교육만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공문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족회측에서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들도 앞으로 공문으로서, 서면으로 낼테니 서면으로 대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그 때까지 일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협의는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유족회측에서 하는 얘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할테니 서면으로 대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안 맞는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족회측이 업무 자체가 당초에 사업을 환경복지과에서 쭉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에 환경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유족회측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쪽으로 업무를 이양받았습니다.  이양 받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은 지금 보상관계만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사항을 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을 해 보면 빨리 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두 번 정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될 수 있으면 사진부분은 배제시키고 축소시키려고 애쓰는데 주로 자료 제출부서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올라오는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속도가 느린 것은 밖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초기화면 부분은 우리집에서도 해보니 그렇게 늦은걸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진주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금년도 3월 정도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7월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그림사이즈가 커서 느린건 사실인데 제작협회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ADSL은 초고속망을 대신해서 전화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화망에다가 별도 장비를 설치해서 회선속도를 증대시키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를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오전시간에는 집중근무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근무시간에 이런걸 하지 말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라고는 해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이 공무원이든, 아니든간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꼭 해야될 얘기만 해 주면 참 좋은데 쓸데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이 되니 하지 말라 하라 소리가 어려워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걸 못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주의를 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못한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계통과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서까지라도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건 지리산 관광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리산 관광정보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서 혹시 산청군 관광정보에 대한 자료를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지리산 관광정보가 그렇게 타 홈페이지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지리산 관광홍보를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바로 좋아지리라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 현재로는 외부의 전화라든지 간접적으로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지금 현재 기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화면이나 각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시한번 손을 봐서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민간인도 있고 군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재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촉장을 줍니다.

○부군수 조용규   별정 5급이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이대우의 경우를 지금 두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44년생은 지금 그 당시에 공로연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건에 걸려 있는 사람이 권재석이라고 시천면에 있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44년생들은 지금 내년까지 정년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없이 인사에서 승진에서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시켜주면 어떤 사람은 바로 나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이 되면 3년 연기가 되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이라는 것은 승진할 수 있는 서열에만 들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느냐, 근무성적이 좋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들러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부군수 조용규   그 자료는 자치행정과로 다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연말 겁니다.

○부군수 조용규   인사위원회에 제가 정확한 기준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원님은 인사위원회는 안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공무원 20년이상 사무관출신이상 기준에 의거해서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분들뿐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 기준이, 최근에 나가고 기준이 맞는 분이 그 분들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부군수 조용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당초에 그렇게 되어서 임명되어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꼭 그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갈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통상적으로 실과장중에 한명 하는데 실과장중에 한명이 자치행정과장도 있고 거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끝났죠?
  부군수님, 명단에 인사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부군수님이 여기도 위원장님이라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군수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좀 군정전반에 관해서 잘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다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대답해주세요.
  민영근 건설과장하고, 김동환 문화관광과장이 읍면장에게 전보규정을 어겨가면서 갑작스럽게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내고 노종수 지금 현 신등면장, 또 도종순 신안면장을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했을 당시에 산청군에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 책임자로서 문책성 인사를 했죠?  그때 그리 안했습니까?  부군수님, 문책성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인사위원이 7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장 2명, 읍면장 1명, 민간인 3명, 그리고 위원장이신 부군수 이렇게 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산청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승진하고 나면 뒷말이 많습니다.  
  유독 산청은 조금 더 심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책을 받고 문책성인사를 한사람이 그것도 실과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면장으로 간 사람이, 문책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문책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발령당시에 인사위원직은 다른 사람으로 줬어야죠.  그렇게 교체했어야죠.  문책받은 사람이 계속 인사위원회에 들어 있으면 제대로, 삼자가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인사하고 나면 더 말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조용규   이것은 읍면장 전보하는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승진시 심의사항이고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안 거칩니다.  승진할때는 인사위원회를 하지만 수평적으로 교체시는 안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핵심은 당시 엄청난 산청군에 사건이 일어나서 담당과장으로서 문책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계속 있다는 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 놔뒀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왜 뒀는지 하는 것은 특별히 바꿔볼 이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사위원회 설치목적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승진심사라든지 또 징계와 관련된 징계를 의논하고 표창도 일부하고 일부는 표창심사위원회라는게 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벌을 주는 징계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징계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지금 현재 거기 관련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은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 조용규   위원장님 묻는 것에 그 부분만 답변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법적 조항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지금 현재 랜선으로 1회선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건 군으로 이송되어서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별도 홈페이지 운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