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5차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종합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환경복지과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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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명식   다음에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발언내용에 대하여 본 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고 마무리가 된 후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개시군 관광개발권 관계, 그리고 댐건설반대투쟁관계로 전라도쪽으로 출장가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회에 연락을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한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김상종 위원   6페이지입니다.
  30백만원이상 사업의 계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환경복지과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설계라든지 공사나 이런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건설과나 타과에 협조를 해서 이관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관해요? 어떡해요?

○김상종 위원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이 가령 있으면 건설과나 읍면이나 이관해서 기술자가 있는데서 하는게 사업자체도 완고하게 될 것같고 민원도 덜 나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환경복지과장께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바쁘시더라도 건설과나 타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관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실 것입니까?

○이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복지과는 시설공사에는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현실이 발생됐는가 모르지만 지금 장애인시설 있죠?  보통 읍면에 나가면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난간을 몇 번 흔들어 보았습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은 팔에다 힘을 의존하지 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간을 잡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난간이 3살먹은 애가 흔들어도 흔들흔들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되도록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은 간단하니 환경복지과에서 충분히 추진해도 괜찮고, 사업쪽에 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은 타과라든지 읍면에 기술자가 있는데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원만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해 가지고 이 공사했어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면 과장님이 뜯고 새로 해라 할 형편입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유념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을 욕심낼게 아니라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보면 99년 편의시설 설치내역시에 교육청외에 다른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다한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해당기관에서 아까 이서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사로 단성면사무소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자체를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체적인 관리권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면사무소란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면사무소입니까?  그 해당지역입니까? 

○신종철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성심원 사고방지대책 거기에도 상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 곳에 혹시 편의시설할 계획을 잡아 보셨는지?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획이 4,362백만원으로 4개년에 걸쳐서 시설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신종철 위원   지난번 탁노소 운영관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시라고 했는데 운영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용버스가 아니고 현재 있는 버스중에 시간대를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신종철 위원   운전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이 부분으로 협의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다음 조종명위원님.

○조종명 위원   김상종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납골당관계 저는 다른 납골당 시설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식할 때 저는 처음 봤는데 온 사람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안에 납골하는 시설, 또 그걸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로 비아냥대서 하는 말이 꼭 목욕탕의 신발장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돌로 하든지 이런걸 하든지 벽에 딱 붙이든지 했으면 좋은데 가운데 서가처럼 돼 있는데 제품이 가벼운 금속인데 열였다 닫았다 하니 너무 경하고 시설이 안돼 있는 것같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종명 위원   거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청 들어오는게 있는지?

○조종명 위원   묘지는 어떻습니까?

○공용식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축산오폐수 처리시설 실적입니다.
  허가와 신고 죽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양천강변은 수질이 안 좋은 줄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로 강변에 보면 축사를 골짝에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강가에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가쪽이나 우리 생비량관내도 그런게 있습니다.
  강가에다 축산시설을 크게 몇 천두 키우는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혹시 그런데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은걸 그런 곳에 가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천강변 수질오염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재 그 강물이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축산시설까지 차고 올라간다 말입니다.  물이 많으면.  그러면 처음에 허가가 어떤 상태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물론 시설이 현재로는 완벽하다고 해도 비가 얼마 오지 않아도 시설까지 물이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은 시설은 아무리 잘돼 있어도 폐수가 강으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면 반드시 시정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공해배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지도점검 강화한다,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토양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보고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번 14일, 15일 폭우시 말입니다.  우리가 TV같은 걸 보면 보통 비온 날을 기해서 염색공장이나 오염원을 한참에 아무도 안 나오니 마구 무단방류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에 사는지 모르지만 15일 06시30분에 지역관내를 순찰겸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레미콘업체에 가보니까 어따 이때 좋을때다. 바로 말하자면 집을 치면 마당이죠 차돌리고 하는데 물이 바로 도로로 해서 배수로로 빠지는 것도 아니예요.  바로 무단으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차가 오르막을 올라가려니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 시설자체가 비상통로를 해놓고 빠져도 괜찮은데 바로 산청군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쓴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레미콘업체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강바닥에 시멘포장을 합니다.  고동한마리 살 수 없고 다슬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요.  양천강쪽으로 내려오는데 토현교 밑이 소입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바람에 맑아서 그렇지 가봐요.  데레비 기자를 데려와 눈으로 보이고 해야 꼭 처리할 건가 과장님에게 꼭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몇 번 민원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에 가서 당부를 할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다슬기를 잡아서 농가에 얼마정도 소득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도 되고 이런데 시멘으로 강바닥을 포장을 해서, 내려가서 강바닥 시멘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슬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강을, 현장을 목격해 보라고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디 지리산주민이 어디 가서 시멘가루를 흩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안 나가면 나갈데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서우 위원   과장님이 내 말하는 뜻하고......

○이서우 위원   과장님, 그 길로 학교를 9년간 다닌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땅 관계로 저도 개입되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로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방있는 곳 나무심은 곳으로 관을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턱이 높으면 도로로 물이 안 나옵니다.  수로를 따라 내려가야 될 비가 자동으로 도로로 물이 갑니다.  턱을 치워가지고 위로 빠져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하는 소립니다.  거기 가서 세밀하게 관찰해 보셨어요?

○이서우 위원   너무 거기는 조그마한 시설도 안 해놓고 노다지 돈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상종 위원   11페이지에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에 5개업체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업체마다 뭐가 고발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상종 위원   벌금을 냈습니까?    

○김상종 위원   황매산업은 무엇입니까? 

○김상종 위원   국제토건은 어떻게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5개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과태료 물리는 것하고 고발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김상종 위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자꾸 매길 수 없어요?

○김상종 위원   국제토건처럼 걸면 되잖아요?

○김상종 위원   이서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지성토 했다는 이런 것을 갖고 하면 거기에 비가 오면 도로를 쌓고 물이 전부다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하지도 않고 사진도 하나 안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비올 때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럴 때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 위에다 소가 나서 못에 떠내려가서 채이면 군비로 떠냅니다.  내나 그 위에서 버렸을 때 못에 채이면 주민들이 떠내야 되고 돈들여 가지고 진짜 안되는 곳이죠.  비능률적입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방금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없다 하는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용이나 양지 주로 레미콘회사들이 우리지역의 군정에 환경부분을 강조하는 이런데 완전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몇 번 이상 계속되면 고발해 가지고 업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해 봐야지, 과장님 답변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법을 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법이란 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켜가고 해야지 사람이 항상 주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연구할 그런 생각인지?

○간사 서봉석   지금 산청군은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있죠?

○간사 서봉석   그런데 미나리깡, 부레옥잠 몇 번 심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스콘이나 레미콘회사에서 이서우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석회석 물들이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아주 깨끗한 지역에서 미나리하고 부레옥잠을 몇해 심었다고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 법안에서만 하지말고 이것을 중앙부서하고 이쪽하고 협력을 해보면 전 의원들도 충분하게 준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안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체계에 따라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조종명 위원   반드시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창용레미콘이나 창용아스콘 주로 나오는 것이 시멘트 쓰고 내려오는 이런 것인데 여과처리하는, 분진을 어떻게 흡수처리할 만한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감사를 받는지 과장님이 위원에게 감사를 받는지 위원장이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늘 뭐 합니까?  환경복지과 감사받죠?

○위원장 민명식   그런데 과장님은 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장이 경고합니다.  한번더 그런 불순한 행동이나 언어를 쓴다면 이 회의를 정회해서 다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간사 서봉석   방금 계속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용, 특별한 사업체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창용같은데는 본위원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법이 없다 해서 조례나 또 만약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도나 중앙부처에 주요한 의견서를 내 본적이 있는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입장과 의견서를 내본 게 있으면 의견서 낸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지금 환경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환경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지금 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폐수, 산업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폭우가 오는 그날을 이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법규가 없다, 조례가 없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버리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비가 와서 누가 버리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은 대단히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법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환경복지과에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간사 서봉석   질의는 물론 서면으로 했겠죠?

○간사 서봉석   요지를 작성해서 현재 바로 제출하세요.  현재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올린 자료를 빼오세요.  정말 접근할 의도가 있는지?

○위원장 민명식   담당계장, 자료제출 하세요.

○간사 서봉석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양지나 창용같은 경우 단속범주 안에 들어가죠?  창용레미콘과 양지레미콘이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 맞죠?

○간사 서봉석   맞죠? 단속해야죠? 기준이 넘었으면.....

○간사 서봉석   몇회정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창용에 단속했지요?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서 거길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 도나 중앙부처의 개선의견이 바로 답이니.

○간사 서봉석   일자별로 지금 이 부분은 증언나온 과장이 본격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제출하라는걸 과장님 임의대로 서면제출하겠다는 건 안됩니다.  지금 제출하세요.

○위원장 민명식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부분인데 저희 산청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미나리식재등 맑은 물 살리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3크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6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가 99년5월8일 구성돼서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따르면 환경부 지방의제21 요강에 의해 설치된걸 어떻게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로 바꾸는게 될 수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올해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저는 연초에 적어도 환경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집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됐다는건, 위원회의 구실을 못하는건, 폐지하는게 안 낫습니까?  이러면서 3Clean운동하고 환경을 청정산청을 만들겠어요?  운영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적어도 환경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연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만 만들기 위한, 환경부 지시에 의해 만들어놓고 실천하지 않는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신종철 위원   특별한 안건이라는 건 환경이라는게 특별한 안건이 무엇입니까?  산청을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원회지 꼭 안건이 있어야만 회의를 여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까? 

○신종철 위원   그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신종철 위원   혹시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계시니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성하려고 했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류나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검토단계가 아니고 검토해서 서류제출 되어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군수님에게 결재를 득한 ......

○신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정산청을 꾸민다고 하면서 자연경관을 살리는 위원회라면 적어도 모든 것이 시작되는 연초에 계획이 됐더라면, 현재 반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진위원회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타과나 실과에 비해서 환경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급식비부분입니다.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환경부분 5건 3,250천원을 전년도 연말인 99년12월30일 산청읍 소재 신흥식당 허정숙외 1명에게 지급함에 있어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급식한 것이 그러니까 240일 지난후에 지급되었고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인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되었으며 특히 관외출장자등 9명에게 부당하게 45천원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급식한 이유하고, 2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45천원보다 더 중요한건 어떻게 급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240일이 지난 이후에 지출되었고,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자체 환경복지과에서 잘못됐다든지.

○신종철 위원   왜 이런 사유가 생깁니까?

○신종철 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질문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청북부지역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계획한 적 있죠?

○신종철 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또 다시 1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현재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어린이집을 흐지부지하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신종철 위원   삭감사유를 분명히 과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신종철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신종철 위원   부지를 살 것이면 계획을 의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예산반영계획을 하면서 진행한게 있습니까?  이후에.

○신종철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부지매입이......

○신종철 위원   산청교육청에서 세우는건 유아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린이집 계획을 앞으로 안 잡을 생각이시네요?

○신종철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신종철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김상종위원

○김상종 위원   7페이지, 각종 융자금 회수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줬는데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에 조치계획에 보면 가옥압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민 가옥압류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김상종 위원   받아들이는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영세민에게 융자금을 주어서 못받을 일이 생긴다 해서 가옥압류해서 받아내겠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계속 영세민으로 남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내는 걸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긴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보니 안타까워 묻는 것입니다.  돈없는 사람에게 가옥을 압류해놓은 것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인데 어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 200, 300천원 받는걸 군에 집어 넣으라고 하는게......

○이종실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대환씨라는 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여기 거주를 집은 병정이라도 사업관계상 노동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융자금이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회수불능채권으로 해서 지금 보세요.
  미납내역에 원금이 3,666천원인데 이자가 1,291천원이 돼 버렸어요.  사실상 원금을 못내는데 이자까지 가중되어서 실제 돈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어떤 융자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을 좀더 영세에서 구제해 줄 수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왕왕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100%회수한다는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해서 이자를 계속 부과할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중단시켜 가지고 이자부과를 안하고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이 있으니 잘살 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감사때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어떤 간담회석상이나 사전에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적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종실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위원회가 돼 있어요?

○이종실 위원   어떤 융자부서든지 이런건 부실이라는 건 돈내주면 절대적으로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런 법이 전부다 아마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연구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전에 담당계장,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봉석간사.

○간사 서봉석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먼저 이법 이전에 수질 지금 이 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한번 앞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이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보전의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하나만 기본이념만 해도 충분하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령이나 새로운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고 덧붙여 뒤쪽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어디까지, 수질환경보전법에도 오수폐수 규정에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버리는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서 마당에서 흘러나가는 물에 대해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약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어떻게 되냐하면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행위자를 감시하고 그 러한 것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것이 설령 폐수든지 어떤 개인적인 하천가에서 세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든 오염원인자가 명백하게 책임지라는게 들어 있어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1항4호에 보면 이것이 아마 창용과 관계있을 것 같은데 공동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 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이것은 배출의 금지까지 속하고 있습니다. 
  또 제32조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공동수역의, 여기에서 공동수역은 하수관거에서 하천까지 포함하는 공동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시설, 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장,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기본이념에서부터 법령에 일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간사 서봉석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과장님 진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 노력하는 과정중에 정부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내어 도나 중앙부처에 의견을 이러이러한 창용같은데 가보니까 비밀배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현저하게 사실이 인정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갔느냐 마당에서부터 시멘트원료가 흘러갔다면 충분한 그런 것이 입증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단속할테니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달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라는 취지였는데 이제와서 얘기하니 제대로 돌아온 것같은데 아까는 전혀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취지였잖아요?

○간사 서봉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29조1항4호와 제32조1하에 근거하면 힘은 좀 들겠지만 충분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하면 바로 정회하고 환경부 정책과장님에게 전화해봅시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버려진걸 몇 차례 치웠다고 했죠?

○김상종 위원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볼 때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했죠? 

○간사 서봉석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김상종 위원   부하천에 나가서 치우는 것보다는 시설이 우선이지 시정조치 내려갖고 오염시킨 것 치우라는 건 2차 아닙니까?  못내려가게 해라 시정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지 내려간 것가서 치우고 해요?

○김상종 위원   원상복구했는데 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니까 냇가에 내려간걸 치우는 것보다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안할때에는 법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박삼서 위원   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법이 있으니, 그런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과장님 아시고......

○박삼서 위원   앞으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과장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어낼게 아니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하게끔 조치하세요.

○신종철 위원   말씀중, 답변중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 이러면 그 법을 모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안된다고하셨는데.....

○신종철 위원   부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의 질문이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한번 조치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아까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실랍니까?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제가 태만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감사받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 감사 정회전에 분명하게 조례제정관계를 얘기하니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흥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상종 위원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신종철 위원   현재로서는 답변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흥분돼서 얘기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만 끌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복지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서봉석   오전 질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준비됐는지요?

○위원장 민명식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간사 서봉석   원본을 가지고 오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사를 해오세요.

○위원장 민명식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간사 서봉석   자료를 가져오면.......  

○위원장 민명식   잠깐 자료가 도착하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 시간에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렸으면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회의식 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계통감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군의원으로서 듣고 본 사항은 물론 제도적으로나 절차상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나 잘 하는 걸 노파심에서 말 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견문상이나 업무상 발견된 것을 기탄없이 서로 질의하고 있는데 가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기대에 안 맞는 질의가 있더라도 과장님은 뜻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들은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하는 뜻인데 개선을 하실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잘되고 있는 건 잘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알고 우리군보다 보다 나은 쪽으로 나가자는데 공동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오전에 옥신각신 되는게 과장님 뜻과 위원들의 뜻이 일치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과장님, 참작하셔서 고생하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건 최대한 반영시켜서 좀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이서우 위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생비량에 하고 있죠?  지금 시작은 안 했더라도 준비되고 있죠?

○이서우 위원   준비에 애로점이 발견된게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공사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주위에 생비량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해소되고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손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토지매입부분에는.....  

○이서우 위원   땅주인은 돈욕심이 나니 뒤에  
앉아 있고 주민들은 땅 사놓고 나면 쓰레기장을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그런 큰 사업은 산청군에 절대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은줄은 압니다.  오늘 오전감사때는 그런 업무적인 자기 스트레스랄까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과장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신분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자리인데 조금 낯붉히는 이런 일은 과장님으로서 자제해 주시고 고생하는 것이야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후에 평가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주어진 업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는걸 염두해 두시고 오후감사에 그렇게 위원들이 묻는 말에 조금 어색한 점이, 질문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한다는 부분은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간사 서봉석   창용관련 질의답변자료를 경상남도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본 침전조설치 조치를 하여 행정지도하는게 타당함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그 용량이 좀 적거나 하지 않아요?

○간사 서봉석   담당되는 분은 말씀하세요. 바닥면적의 기준치가 관례적으로 없어요? 행정지도할 때 무조건 침전조 하나 하려면 여러 가지 힘이 든다는게 있는건데......

○간사 서봉석   이번 폭우때 피해정도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번 폭우때는 현장에 못나가 봤습니까?  아까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게 규모가 아마 적어서 그런 것같은데 재차 규모파악을 못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크게 하도록 할 수 있죠?

○이서우 위원   확인사항에 보면 비밀배출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업장 우수로가 맨홀을 통해 양천강으로 유입되는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사항에 보면 그런데 맨홀이 자기네들 그런거 빼는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저거가 충분하게 정화시설할 수 있는데 그쳐서 어디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지 맨홀은 보통 비가오면 그걸 통해서 물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리 나가는걸확인된 사항아닙니까?  그렇게 저거가 안나가면 물이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건 이것은 엄연하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든 경찰서에 고발했어야 될 문제 아니예요?

○간사 서봉석   그리고 이어서 차륜시설, 타이어 씻는벗 비올 때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특히 적어 놓으세요.  창용레미콘에 비오기 전쯤 바로 전화하든지 직접 찾아가서 차륜시설에 있는 먼지나 흙이나 오니를 전부다 제거하도록 항상 지도하세요.  저도 비올때마다 중간중간마다 가 보겠어요.

○김상종 위원   제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할때 물론 한번 내주면 영원히 내주는 허가업체도 있을 것이고 몇 년마다 할 것아닙니까?  황매석재도 몇 년 허가조건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환경파괴업체가 있을때에는 타실과에도 내줘야 되는가, 안되는가 합의를 해서 허가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도 환경복지과에도 문제되고 농림과도 문제되고 건설과도 문제되고 재정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밑에 저수지가 있으니 다른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내어서 과연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느냐, 안내주기 위해서 핑계는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산청을 오염시키는 건 각 실과별로 머리를 쓰셔서 협조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도 이말을 했는가 싶은데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올핸가 내년인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김상종위원님 말씀이 강도가 낮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을 들어 지금 산청군에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공사나 이런 걸 허가내 주려면 환경과 관련 안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환경복지과장의 협조사인이 없는 건 공사의 허가를 아무런 그석이 있더라도 참고하셔서 강도높여서 완벽한 조치가 될 성 싶으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군수님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아까 주식회사 창용아스콘과 주식회사 창용레미콘 고발내용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내주시고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톤당 수거비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원이죠?

○간사 서봉석   그렇죠. 

○간사 서봉석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

○간사 서봉석   씻었을때에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깨끗한 걸 줬을 때에는.

○간사 서봉석   현재는 보상책이 없다, 이걸로 인해서 경상남도 그러니까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중앙부서에 이 부분 해결해 달라고 건의서낸걸 알고 있는지?

○간사 서봉석   지금 농업용 폐비닐 이 부분이 농번기 마치고 나서 하우스에서 나오는데 문제점은 어떤게 있는지 아세요?

○간사 서봉석   우선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어떤게 있는지?

○간사 서봉석   그런 것과 덧붙여 도로변에 적재했을 때 사고위험도 있고 소각을 주민이 임의로 해서 대기환경오염도 발생할 수 있죠?

○간사 서봉석   현실적으로 1년에 하우스에서 한번씩 걷어내면 양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100m 하우스하나 걷어내면 1t정도 흙하고 묻어버리면 하우스도 한두동이 아니고 20동, 30동인데 속비닐, 바닥비닐까지 하면 엄청난 양인데 이 부분에 자원재생공사 거창사업소와 어떤 정도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됩니까?

○간사 서봉석   과장님, 이렇게 요약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아서 못가져간다는 뜻아닙니까?

○간사 서봉석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현상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때는 시간이 덜 걸릴 것 아닙니까?  개별농가가 힘드니 전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행정에서 이걸 모아서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서봉석   비닐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의 진주시가 양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동건의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제일 문제되는게 소각시 주민이 환경범으로 안 찍히도록 하는 부분, 도로상에 적치될 때 사고위험 방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사가 끝나는대로 담당하는 업무부서의 주무계장은 밑에서 과장을 받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년도 12월달 건교부 문서에 의하면 생비량 일대에 댐을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이 댐이 들어설 경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영향이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사업을 해놓고 댐이 들어서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예산낭비등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추후 건교부계획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게 안 옳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복지과장은 상당히 환경부분 뿐만 아니라 또 복지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줄 압니다.  특히 타시군에 비해 자연경관조례를 제정한다는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위생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환경복지과로 다음에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실제 보이고 있는 등 많은 복잡한 업무지만 본군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 그 만큼 산청이 앞으로 살길은 환경밖에 없다, 좋은 환경을 그대로 가꾸어서 찾아오는, 머물수 있는 산청을 위한 관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살려야만이 산청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산청, 맑은 날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맑고 깨끗한 산청을 물려주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앞으로 모든 허가과정에 있어서 환경복지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허가후에 환경복지과장으로서 떠맡아야 할 짐을 사전에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이어서 다음에는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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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명식   다음에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7페이지,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주민소득사업이라 해서 군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종류입니까?

○김상종 위원   이 자금이 지금 현재로는 이자보전만 해주고 농협에서 처리한 이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7페이지, 미납자현황은 군에서 직접한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이것은 농협이 맡아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군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만 하고 되면 되고 7페이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우리가 못받을, 즉 말하자면 군에서 직접 했으면 못받을 일이 있잖아요.  압류조치해야 되고 하는데 농협에서 할 것같으면 그럴 일이 없을 아닙니까?  어느쪽입니까?

○김상종 위원   신안면과 생비량면에 가보고 했는데 거진 몇 천만원씩 물린 것이 연동하우스입니다.  지도소에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정책의 실패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려서 몇천만원씩 빚을 졌는데 못갚는 돈 아니냐 이런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동하우스라는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도소에서 충분한 감정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자금이 내려온 것이니 융자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현재 연동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물수량이나 뭐봐도 일반하우스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우스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좋다는 얘기로는 작업하기 편리하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위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이 실패를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군도 기술센터에서 이걸 입안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켰든, 농림과에서 보급을 시켰든 이 사람들 회수하려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빚이 많이 져서 농협에도 많이 져서 갚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몇백은 갚을지 모르지만.

○김상종 위원   제가 볼때에 그래요.  연동하우스도 많고 일반 하우스는 전부다 몇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제값이, 이게 지금 군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주민을 군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 조치하면 이 사람들 뜰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받기도  그렇고 아까 영세민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걸 악질하고 즉 말하자면 심하게 말하면 가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꺼?  누구하나 봐 주지 못하는 사항이고......

○김상종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받아도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처음 가져갈때는 특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수지맞은 사람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서 이자도 못받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빚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잘 입안해서 그 사업이 우리지역에 맞는지 보셔서 권유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상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실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김상종위원님이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인을 얘기를 한다는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 현황을 알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신안면 장죽리 심원섭씨 이사람은 미납연도가 96년도인데 원금이 40백만원이고 이자가 14,175천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과장님,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모르지요?

○이종실 위원   담당자는?

○이종실 위원   심원섭씨가 재산이 있는게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종실 위원   그러면 작년 4월인데 압류를 했을 때 농지를 압류를 했다면 등기상에 농지가 어떤 다른데 담보가 돼 있다든지 은행에 이런 상황은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아무리 압류해도 등기부등본상에 전부다 담보로 돼 있으면 압류는 백날 해봐야 필요없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담보를 먼저한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류해봐야 그것은 재산가치 하나 찾을 수 있는게 하나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 이걸 압류해놔도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판단을 했을 때 있느냐, 압류해서 처분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종실 위원   계장님께서 책임지신다면 나도 그렇게 알겠는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받도록 조치해 주세요.

○조종명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융자할 수 있는, 지급할 돈이 소득지원사업기금이?

○조종명 위원   8억이 있는데 4억정도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받으면 12억정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느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은 융자하는 요령이 우리가 선정하고 융자하겠다, 못하겠다는 농협에서 판단하고......

○조종명 위원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 못 받으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결이 되는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들라줘야 되고......

○조종명 위원   8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수익성은 적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니 좋은데 이돈은 전에 우리가 직접 융자한 것이지요?  농협을 안 그치고.

○조종명 위원   농협을 안거치고. 체납처분 압류한다, 압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압류했다 해서 돈을 받는다과 볼 수 없습니다.  경매해 보면 살 사람이 없으면 헛일이고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지고 4억이라는 돈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일정한 시기에 정리해야 될상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돈낼만한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고 전혀 부도가 나서 삼장에 있는 모씨는 돈은 하나도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적법하게 융자되는냐 따져서 책임질 사람이 생기든지 돈이 1, 2천도 아니고 4억정도 잠겨있는데 특단의 조치나 계통조사라도 해야 되고, 제가 볼때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억이라는 귀한 자금을 총 합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4억이라는 돈을 잠궈놨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돈이 될는지는 모르고......

○조종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본인이 지금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보증인에게까지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보증인이 지금 사실상 표현이 저속합니다마는 죽을 지경입니다.  도장찍어주고 보증인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여기 31명중에서 공매라든지 압류 처분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갚아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조금씩 갚아오기 때문에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공매를 의뢰한다든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융자금 미납자중에 지금 현재 공매의뢰대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신종철 위원   그 밑에 이종실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심원섭씨의 경우는 압류 미납년도가 96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현재 공매처분으로 인해서 현재 가압류된 것이 아까 이종실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압류된 상황이 첫 번째로 돼 있는 것입니까?  설정이후에 저희들이 압류돼 있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전번 재정경제과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이 법규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어음하고 지급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무조건 압류만 한다 해서 꼭 이렇게 꼭 이렇게 금액전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압류돼 있다 손치더라도 2차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설정을 하는 경우가 되면 갈라 먹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토속어종 방류 및 관리해서 돈을 18백만원이나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있지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미꾸라지나 메기을 올해 4, 5월달에 참 날이 가물었지요.  날이 가물어서 경호강 같은 강을 우리가 신발을 안 벗고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유망이라 하나 고기잡는 것? 고기가 물없으면 물있는 곳으로 찾아갈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데 그깊은 소에 물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 여러 수십개를 놔놓았어요.  지역주민이 저거 한번 보라고 산위에서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때가 4, 5월이면 산란기입니다.  쏘가리는 천연기념물인가 그렇지요?

○이서우 위원   저번에 얘기중에서도 모위원님중에서도 단적비연수 촬영은 영화배우가 그걸 먹어보고 좋다고 해서 영화촬영팀이 싹다 거기 가서 먹어본 곳이 금서면 삼거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원을 그렇게 가물 때 그러니까 소에 조금 갇혀 있는 것까지 싹다 들어내어서 먹으면 새끼를 어느놈이 쳐서 산청군에 주요한 토속어종을 보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거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최소한 우리가 그걸 고기는 옛날부터 그런 것아닙니까?  낚시로 재수없이 낚여들어온 건 아무 해가 없는데 저렇게 놔두면 뒤에 번식이 안되면 잡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가문데다가 소에 못가서 웅덩이 있는데 옛날에는 고기 반물 물반 했는데 이제 없습니다.  산청에서 나는 중요한 어자원이 고갈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마음의 양심이 산란기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4, 5월 가뭄에 들어서 그렇게 되다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서우 위원   앞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서봉석   25페이지입니다.
  각종 가축예방약품 공급실태인데요, 꿀벌에 대해서 응애류 공급시기가 언제가 적기입니까?

○간사 서봉석   양력으로 말이죠?      

○간사 서봉석   올해는 언제쯤 공급했습니까?

○간사 서봉석   시기에 늦게 공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사 서봉석   늦으면 수혜받는 농가입장에서는 어쩌면 수혜이유 때문에 과장님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제가 물어본바에 의하면 꿀벌 응애류는 3월 적기에 공급치 않으면 약 3배정도 많은 양을 이후에 쳐야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적기를 놓치면 3배의 비용이 많이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말 그대로입니다.  예방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1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인데 두 번째 보면 단성면 방목리 산911번지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바로 밑에 신안면 하정리 산134-4번지 차고지 시설 이 두 개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산에 차고지를 안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탄작업이 돼 있는데 차고시설을 했으니 다른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산림법 위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처리에 최종결과를 보면 벌금사항이나 그런 사항만 나와 있는데 위반을 한 내용에 대한 복구작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산림법 위반자중 2000년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복구는완료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보면 99년 이해운씨가 벌채했다는건 나무를 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합니까?

○신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신종철 위원   나중에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위반사건에 대한 위반자 주소는 있는데 복구관계에 따른 위반지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본위원이 군정질문 기간중에 산청읍소재지에 대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과장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4차선이 우회되는 관계로 오부면 양촌에서 산청읍 입구까지 2차선인데 다음에 대중교통이 이를 이용치 않고 새로난 4차선을 이용하리라 봅니다.  오부면 양촌에서부터 산청입구까지 좀 많은 차들이 다니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공원이나 시설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쪽 부분에 수양버들이 심어진 것이 본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수양버들을 철거했습니다.  일부는 그 쪽에다가 다른 수종을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신종철 위원   다음 노거수부분인데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 왔을 것입니다.  나무주위가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데 그게 죽어가고 있다니 살려달라고 민원 올라온 일이 있죠?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콘크리트 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이서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꽃밭가꾸기 도로변에 있는 부분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죠?

○이서우 위원   소나무가 죽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산림조합에서 한거죠?

○이서우 위원   산림 말이 나왔으니 산림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산림법이 겁나게 악법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산에 임도 내려는데 군의원이 못내게 하더라고 주민에게 매맞을 소린가 몰라도 임도를 못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을 내더라도 개인임도를 내든 군에서 내든 한발을 내더라도 차후에 폭우나 홍수가 왔을 때 그게 무너져 내려오면 임도로 내려오는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려오면 도로나 제방, 하천 서너군데는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에 그걸 보고 이번에 임도 내 놓은 부분은 싹 폭포수가 내려오더라고요.  임도가 수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임도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서우 위원   철탑 세운 부분에 어디 산태난 부분은 없습니까?

○조종명 위원   저도 나무관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는데 가로수가 아무래도 옛날부터는 플러타너스나 수양버들을 심는데 이제 고급화, 특색화, 관광자원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장면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홍계리 괴음정에서 상촌까지는 사과나무를 심자,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도 59호선이 확장되면 전부다 하지 말고 원리에서 대하구간에 단감나무로써 곶감단지니까 심는다든지, 밤머리재에는 단풍나무가 참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다 좋다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런데 전나무를 심어놓은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벚나무를 심은게 아니고 꼭 벚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쪽에 벚나무를 심었으면 그쪽에는 벚나무를 배제하고 다른 나무를 가꾸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외공에는 단풍나무사이에 벚나무를 보식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차라리 단풍나무를 보식치 않고 벚나무를 보식하느냐 이런 걸로 권역별로 특색, 자연환경과 맞추어서 그걸 주민들과 한번 의논도 해보고 공청회라면 뭐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색있게 잘 가꿔보자 그러면 경치가 좋고 한데 저도 스위스에 갔다 와서 생각을 했는데 산청이 경치가 스위스보다 못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가꾸느냐 하는데 매인 것 아니냐, 경관은 산청이 좋은데 우리 힘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잘 가꿔 소득도 되고 돈도 되고 경치도 좋게 만들어 특별행정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간사 서봉석   산불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초에 관내에서 산불이 몇건 있었지요?

○간사 서봉석   산불낸 원인자, 실화자를 잡아서 조치했습니까?

○간사 서봉석   산림공무원중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산림경찰권을 갖고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간사 서봉석   6명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6명 가지고 어디에 불이 날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항상 불이 나고 나면 신고에 의해서 읍면에 가보면 대부분이 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과장님이 앞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개선책을 중앙부처에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저하고 어떤 개인하고 예를 들면 우리 위원중에나 친구중에서 둘이 짜고 놀러가서 대한민국 산천에 불을 다 태워도 현행법으로 잡아넣을게 없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에서 주민이 목격하고 불을 끈 사람은 3명 다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안 내용중에 앞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검찰지시를 받는다면 수사하는 장소를 인근 파출소라든지 산청경찰서 조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일단 수사에 용이할 정도로 하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공범죄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서로 불을 안냈다고 하면 불은 났는데 어디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이런건 공범제로 해서 그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 면적이나 위해 상태에서 나누어서 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산천은 조림해봐야 2명만 하면 다 태우고 겨울한철 다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특히 우리 지역이 국립공원지역도 있고 또 주민들의 소득이 산림부분에서 밤나무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위화감이 행정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천면 같은데는 행정이 뭐 하는 것이냐, 다 잡아놓은 것도 조사 못 하냐 ,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해본건 없죠?  구체적인 안?

○간사 서봉석   심각성은 인정하죠?  문제점도 알고 있죠?

○간사 서봉석   조치를 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사 서봉석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지금 16대국회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16대국회가 열려있는데 농림부장관이 저는 공범죄 이것만 하면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발화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공범죄로 그 조항안에 산불조항안에 넣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되지 과장님 나이들어서 얼마나 영민하실는지 몰라도 그걸 따라서 잡는건 안 맞는 것 같고......

○간사 서봉석   그래서 이 부분 약속을 합시다.  나는 지금 감사장에서 항상 좀 얘기하는게 지방정부의 관리들의 위신이 대단히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걸 강조해 주려고 중앙정부에 좀 국장이나 과장에게도 당연히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 하면 어째서 보면 자꾸 안하시는 쪽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나가는데 이런 태도는 바꾸고 의회와 적극 개선하도록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해봅시다. 

○간사 서봉석   건의서를 낼 경우 저도 같이 의논합시다.  

○김상종 위원   뉴스를 보니 농약방제기가 100m 나가는데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선이 아니고 물나가는게 100m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 도입하면 도로사정과 맞아야 되는데 농로가 3m인데 그 차 못들어가면 헛일이고 노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기계인지 3m에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고 100m 칠 수 있는 기계가 되는가, 활용범위가 얼마인가 아셔 가지고 가격하고 아셔서......

○김상종 위원   그 기계를 개인이 사려면 엄청나게 들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쳐주고 차가 들어가는 지역은 쳐주고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은 못쳐주는데 기계가 나오면 가능한 지역을 살펴서 군에서 기술센터 차를 활용한다면 활용범위가 얼마이냐 그걸 검토를 해서 협의할 때 얘기해주기 바라고, 이건 부군수님, 농림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는 사업인데 생비량에 가니 아까 얘기했듯이 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강원도 동강댐은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사람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하나 못하고 논팔면 뭐 할거라고 기다리다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생비량도 그 꼴 안 당하려면 우리가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내년에 댐하는데 오늘 투쟁하는 것도 문제이고 안 됐을 때에는 그 지역에 불편을 주게 되니 그것도 문제니까 군차원에서 빨리 정보를 알아서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누가 하더라도 중앙에는 어떤 계획인가를 재빨리 아tu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반대한다고 투자해 놓아도 문제, 안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9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10농가에 27동 지원이 나갔는데 내역은 별도로......

○이서우 위원   내역을 알려고 그런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이 많죠?  시설하려는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게 많죠?

○이서우 위원   지역주민에게 들었는데 표고버섯하는 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 사람에게 지원해준 데에는 차광막 안에 비닐을 씌우게 돼 있지요?  그렇게 됐는데 비닐을 씌운 사람은 수확이 작게 나고 차광막만 씌운데는 수확도 많이 났고 상품도 좋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라고 지원했는데 그게 필요없는 걸 자꾸 씌움으로 해서 모든게 줄고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마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사님.

○간사 서봉석   우리 산청군 총예산이 1천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7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림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서봉석   지금 통계가 좀 부정확해서 상당히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청의주요한 소득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볼 때 어느 부분이라고 봅니까?

○김상종 위원   인구비율은 몇%나 됩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간사 서봉석   농업인구가 58%나 되면 중요한 산업이건 사실이죠?  산청으로 봐서는.  제가 볼때에는 과장님께 자료를 미리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부분 경직성경비가 그안에 포함이 일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청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되고 소득이 낮아서 점점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소득이 우선 증대되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또 방향과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투자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우선 그렇게 하시고 따로 부군수님과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예산비율을 물은 건 일부지역에서 의원이나 면장님들이 지역소득을 위해서 상당할 정도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 혹은 농림과내에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반영이 아주 미미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으로서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당당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의견을 말씀드릴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간사 서봉석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 만약 그렇게 하려면 읍면장들이 타당성조사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수렴하는 절차에 이미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걸 실시할 용의를 부군수님,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네요.  소득을 증대하는데 읍면장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지시하는데......

○김상종 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밤나무 신품종을 농림과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산청소득이 쌀 다음에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되다보면 하동도 지금 노령화되고 그렇습니다.  산청도 노령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산이 한국밤을 이기지 못하니 앞으로 장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품종이 나오면 아마 산청에서 특별히 부탁하든지 해서......

○김상종 위원   앞으로는 대단위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많은 면적을 주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보급해서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모양으로 대단위로하면 다 못따서 관리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올 것같은데 이걸 감안하셔서 한 사람에게 많이 주면 특혜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액을 정해서 적지에 경사가 심한데는 안준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그게 앞으로 소득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상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간사 서봉석   구제역이 현재 끝난 상태입니까?

○간사 서봉석   공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죠?    군민에게.

○간사 서봉석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군민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공문처리하지 말고 산청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사 서봉석   이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지만 경유를 80%까지 요금을 올리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는 지금 40%수준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면세유 부분의 공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자료가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간사 서봉석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신 적이 없어요?

○간사 서봉석   제가 알기로는 면세유가 농가가 부당하게 사용해서 적발된 경우 감사원에 적발된 경우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적발된 개인에게 카드를 3년간으로 조치를 제한하면 되는데 연좌제 형태로 해서 다 감해 버리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의견서를 낼 의향이 없으신지?

○간사 서봉석   그리고 아까 답변한 6월27일자로 시행문서 내려온건데 40%, w도 40%로 알고 있는데 50%로 늘린 부분도 전 농가가 알고 착오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조치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청군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군의 농촌산업이 발전하고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산림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쓰셔서 금년과 같이 크고 작은 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셔서 정말 울창하고 깨끗한 우리산청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제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