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있어 200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6%가 증가한 165,211,000천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0,246,000천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에서 33,598,000천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국도비보조금 12,566,000천원이 감소하고 환경기초시설사업비의 특별회계로 이전에 기인합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2004년도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46,000천원 감소한 121,808,000천원이며 지방세 징수는 전년도보다 387,000천원 증가된 5,758,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819,000천원이 증가된 10,473,000천원입니다.
  재원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등 지방세에서 387,000천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20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사업비의 특별회계 이전으로 3,086,000천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2,566,000천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수정예산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246,000천원이 감소된 121,808,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941,000천원 감소된 85,902,000천원으로 70.6%이고 경상예산은 3,509,000천원 증가된 31,741,000천원으로 26.1%의 구성비를 보이며 채무상환에 있어 지난해 차입금상환을 완료하여 해당이 없어 군재정의 건전성을 보이며 예산액의 1% 이상 확보토록 돼 있는 예비비 등이 3.4%에 해당하는 4,085,000천원이며 순수예비비는 1%인 1,224,000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분석내역입니다.
  2004년도 경상예산은 31,741,000천원으로 인건비가 17,067,000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4,674,000천원입니다.  인건비의 인상은 2003년 제2회 추경대비 2,166,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봉급인상율 5.5%와 공무원 증원 33명, 상용인부 12명 증가가 주요인이며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제2회 추경대비 1,089,000천원 감소 편성된 것은 경상예산 비율이 교부세 신장의 중요한 항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장수당의 100% 증액과 성과상여금 미편성, 일부 항목의 필수 경상적경비가 6개월분 미편성등 향후 추경요인을 감안해볼 때 경상적경비 집행시 예산절감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는 경상적경비의 삭감여부와 비율, 즉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 등을 제시자료에 의거 우선 결정한후 대규모사업 및 신규사업, 민간이전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위주로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실과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행시기의 적절여부를 집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경상적경비의 삭감여부 판단자료입니다.
  경상적경비중 관심항목 예산 비교사항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예산과의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시 업무추진비는 16% 증가를 보이며 제2회 추경대비 3.7%인 6,000천원 증가를 보이는 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가요인으로 검토됐으며 여비 역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1,000천원, 제2회 추경대비 129,000천원 증가한 것은 정원 33명 증가와 국외여비 증가가 주요인이며 부대비는 전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대비 17.4%와 31.6%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제2회 추경대비 11.3%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삭감하더라도 제4회 추경시 다시 증액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분석에 있어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재정자립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재정자립도는 13.3%입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자체수입대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지방세 대비해서 지방세 5,800,000천원에 인건비가 11,700,000천원으로 11,300,000천원의 인건비가 부족하며 자체수입 대비해서 자체수입 16,200,000천원, 인건비 17,100,000천원으로 900,000천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426천원이고 지방세 부담액은 152천원, 세외수입액은 276천원입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3,205천원으로 전년도 3,172천원보다 33천원 증가됐고 세출예산 3,205천원에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뺀다면 주민 1인당 담세액 대비 산청군민 1인당 3,053천원의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본적 세출요소 비중은 경상예산 플러스 채무상환은  26.1%로 전년도 25.8%보다 0.4% 증가하였으며 기본적 세출요소란 전체 예산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매년 고정지출되어야 할 항목으로 이 비중이 클수록 재정수지 열악으로 투자애로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경상예산 비율이 23.9%임을 감안, 금년도에는 채무상환이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경상예산 비율이 2.2% 증가로 향후 경상예산 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예산의 투자비 비중은 70.6%로 전년도 71.4%보다 0.8% 감소됐고 예비비 확보율 1.0%로 같습니다.
  세 번째,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계상비율은 2003년도 5,348,000천원, 2004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5,364,000천원으로 16,000천원이 증가됐고 순세계잉여금의 2003년 제2회 추경대비 2004년 본예산 반영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예산 편성이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세입예산 산출기초의 불성실로 산출기초없는 편성은 19페이지, 재산세 480,000천원, 20페이지, 과년도수입 500,000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000천원으로 산출기초의 예측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과년도를 근간으로 한 산출기초를 우려하여 향후 산출기초없는 세입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의 증감비율을 보면 인건비는 2003년도 11.7%에서 2004년도에 14.0%로 2.3% 증가했고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35,000천원에서 2004년도는 공무원정원이 전년도보다 33명 증원과 상용인부 증가로 인한 경상적경비가 각각 2.3%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감비율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년대비 사업예산의 총비율이 3.6% 감소되는 반면 자체사업은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 예산이 1.7% 증가됨에도 건설과 예산감소율 20.7%인 7,726,000천원의 감소는 농림, 관광, 환경관련 사업비 증대로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검토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소득증대와 환경시책, 관광산업 육성등 미래지향적인 자체시책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상환 증감비율은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완료로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증감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9페이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및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발췌한 것입니다.  예산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